유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장 자율물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의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정보제공과 스마일업소의 효율적 운영, 물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저울류 및 연료유미터 검정을 통한 정량거래 정착과 원산지 표시 및 공산품, 위조상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융자금 수혜자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이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경쟁력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흥시장 현대화사업과 문경읍 시장, 중앙시장 마무리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위치는 지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층 1동 약 7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강화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서 먼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전 시민을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에너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경로당,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고 지원규모는 170세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서 먼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 육성 및 관리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합리적 노선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영업용 택시 285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운전자 친절 및 관광홍보 요원화 교육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전세버스 4개업체 49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안전과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먼저 시민 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민 기획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사진을 전시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사업비 4억6,600만원으로서 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 경광등 설치, 전자신호등 교체, 음성미터기등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차량행정 추진을 위하여 먼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연간 총 760대로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업무 사전안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불법주차등 수시 지도점검과 불법정비 등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먼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집단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은 만 15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서 1일 4시간 근무, 월 30만원 연수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이 허용이 됩니다. 내용은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자동차세·과태료 등이 대장상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함에 있습니다. 말소등록 허용을 위한 법령 조항 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말소등록이 허용되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 인정 기준이거는 예시입니다.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차령이 상당히 초과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량으로서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 예시한 사항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면은 말소등록이 허용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석유류 판매업 관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불량 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3개 업소가 있습니다.

3개소 업소가요.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처분이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500만원요, 처음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으로 낮추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령상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업소라는거는 여기서 안밝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불량기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판매하고 하는 이런 불법이 근절되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에 대한 피해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창업지원과장 엄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으로서 총 35억5,500만원이 투자되는 이월사업인 왕능철교에서 석탄박물관 도로와 신기공단 진입도로 공사를 올해 완공하겠습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경레저타운 출자 등 5개사업에 167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 사업으로는 90억원을 투자하여 SBS대하사극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사업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는 우성 석회 석 광산과 원경광산 폐석유실 방지사업으로 4억1,3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와 산업자원부의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2015년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각 사업이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으로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부터 개발기금 카지노 이익금이 10％에서 20％로 증액지원됨에 따라 기금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정비계획과 경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특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사업 및 문화관광 분야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주공, 매봉 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민과 시민들의 일터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기업의 쾌적한 일터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부지 948평, 연 건평 582평, 지상 4층 8실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30％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운행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철도를 활용하여 작년 3월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상업운행을 한 철로자전거는 작년 12월말까지 18만2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그 수입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향후 교량안전시설, 역사신축, 진남터널 조명시설 설치 등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체험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운영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설치한 사계절 썰매장은 야외 수영장 및 풋살 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을 하고 그해 7월19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사계장 썰매장은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장후 올해 1월31일까지 이용객과 수입액은 각각 16,430명이고 7,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안전한 놀이시설로 운영하고자 눈·비가림시설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완공입니다.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설치한 문경레저타운에서는 제1차 사업으로 32만평 18홀 600억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올 9월에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율은 70％입니다. 올 10월에는 체육시설업 등록과 함께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산양농공단지 노후 급수관 교체입니다. 산양농공단지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누수방지를 하고 원활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급수관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업무보고 마친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잖습니까?

보고를 마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보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센터 및 상설전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문경휴게소에 설치중인 농특산물 직판장을 동계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즉시 완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청, 송파구청 등 대도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팜플렛 4,000부를 제작, 관광객 및 각종 행사시에 배부하고 사과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홍보·시식행사와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기 운영중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시설, 장비를 보완하고 물류장비를 기계화·현대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비와 세명농산외 3개소에 냉동차 구입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를 수출하는 쌍샘 영농조합법인에 수출용 세척 컨베어, 선별기 등 시설장비 구입비와 착색봉지를 지원해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특작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수봉지 지원 480ha, 반사필름 공급 300ha,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 375ha에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과일, 잎담배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30ha, 방풍·방조망 설치 지원사업 10ha, 그리고 병충해 종합관리 지원사업 30ha, 관정개발 지원사업 15공, 관수·관비시설 10ha, 그리고 지주 설치사업 5ha, 총 19억5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입니다. 농가와 유통업체간 계약재배 등 안정된 채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파 육묘대 80ha, 단무지 무 종자대 50ha 그리고 배추 무사마귀병 농약대 150ha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건립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추, 오미자 재배농가에 농산물 건조기 20대를 지원해서 농산물의 적기 건조 및 품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업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의 최대 농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의 출하성수기에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특산물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주민 화합과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9월에는 오미자 축제를, 10월에는 사과축제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며 농산물 판매와 관광사업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농업인에게 해외 선진 농축산 기술을 습득하여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일본, 유럽, 호주에 농업인과 축산농가를 해외연수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과 숫송아지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조사료 1,000두분을 지원해서 문경약돌한우 브랜드육의 품질향상과 시장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 조사료 총체보리 공급 700개, 젖소 검정료 800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900두, 토종벌 사육농가 벌통구입 10,000개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국가 방역 가축전염병과 소 아까바네병, 소 기종저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철저히 기하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안정적인 축산업기반 구축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장려로 축산사육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축분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및 육계사육농가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분뇨시설 17개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하고 전원적인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생산에서 가공처리까지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로 소비자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및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시중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시민 보건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 카메라 설치입니다. 농가에서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취약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하여 도난사고의 사전 예방 및 농축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고추건조기는 대당 얼마쯤 갑니까?

대당 이게 30만원입니다.

30만원요?

예.

작년에 산북에 고추건조기 준적 있지요?

고추건조기는 각 읍면으로 다 골고루 나갔습니다.

산북에도 주고요.

산북에는 풋고추 선별기.

선별기하고.

예.

오미자나 고추를 선별하는거는 기계가 똑같습니까?

기계는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까?

예, 예.

20대하면 이게 충분합니까?

20대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산림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는 산림시책추진 중앙평가에서 우리 시가 산불방지, 임도, 경관조성 등 평가대상 전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산림시책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임업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자원조성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임업의 특성상 생산·소득이 장기적인 방면에 사업비 투자는 과다하고 면적은 광활하며 산주의 참여도는 낮고 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목표달성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들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에 부합되는 경제수 및 수원함량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조림수종은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 위주로 식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주요 경관지역, 산주 희망임지 실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산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산지소득 임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지소득 증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표고건조기,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유통지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생산량 확대 및 고품질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업경영기반 조성 및 산간오지 지역 균형발전 목표로 견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관광 임도화 시설로 추진하겠으며 신설임도는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기설임도에 대해서도 구조개량과 보수 등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2002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추진에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철저한 진화대책 추진으로 조기발견, 초동진화 등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병해충 방제에 역점을 두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공익기능 확대를 위하여 흰불나방, 돌발해충 방제에 역점을 두고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야생화단지 및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숲이 함께 하는 웰빙 관광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

건설과장 고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48개업체, 국공유재산 19,201필지에 1,200만평, 각종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업무 35지구에 830필지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8지구에 48억1,800만원으로 관광산업과 농축산물 유통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농·산촌 성장 잠재력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지구별 내역은 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지구에 53억7,600만원으로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세부지구별 내역은 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대응위주에서 예방체계로의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33지구에 49억5,0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와 소하천 정비, 수해복구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175페이지의 지구별 내역은 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회 계과 계약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억이상 발주한 공사, 외지업체가 낙찰한 경우가 많지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포크레인과 중장비나 덤프차량이 약 한 600여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운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지업체에서 공사가 낙찰한 경우에 외지에서 장비들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는가봐요. 그러니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장비들이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그렇게 정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장비를 최대한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은 발송해도 관계 없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도 1억이상 외지업체에서 낙찰한 회 사는 우리 지역 장비를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일괄해서 공문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도 우리 현장별로 해서 장비라든가 아니면 자재,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것을 사용하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명심하고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먼저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구역시설 등 재검토와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재정비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점촌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지난해 11월에서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3,600만원입니다. 1차사업은 지난 11월에서 금년 10월까지이며 2차 계획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지구에 3,521m로서 42억6,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5지구 1,450m에 8억1,600만원, 자체사업 5지구에 2,071m, 34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도시 밀집지역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진도는 현재 60％입니다. 금년도에 장승백이 주유소에서 유곡 삼거리구간 8억을 투자하여 1.2㎞의 공사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강교가설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억원을 투자하여 신영강교 부대시설공사 점검대, 난간, 가로등과 접속도로 1,013m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긴급보수비, 시가지 도로 노면정비사업,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 가로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위험교량 보수사업 등 5개사업에 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곡·신기동 일원에 38,400평 규모로 사업비 9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2003년도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였으며 2005년도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과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도에 제출하여 건교부 국토건설산업 입지지원팀에 협의하여 도의 지정을 득하는 준비절차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도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고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4억2,300만원으로 보조 7,300만원, 융자 13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융자사업은 주택개량 45동으로 동당 3,000만원이 융자됩니다. 보조사업은 부엌개량 25동, 화장실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이며 금년말까지 사업만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가은 왕릉지구와 점촌4동 공평지구 2지구에 1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마을회 관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정주기반 확충시설 사업입니다. 산양외 2개면에 국비 7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하수도 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산양면 신전1리, 영순면 율곡2리 지구에 34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 쉼터조성,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기반시설 6건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마성면 상·하내리 일원에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기반시설과 소득시설 확충사업으로서 61억4,200만원을 연차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 소관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담당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 접수된 민원과 상이한 사실이 있어서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소관부서에서 다시 정정을 한다든가 허가한 사실에 대해서 취소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재산을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해 줌으로써 개인재산에 어떤 손실이 왔을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사유권재산...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잘못함으로 해서 재산권에 어떤 손실이 왔을 경우에 그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다시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가능하거나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제도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이게 잘못 처리된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밝히고자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해줘야지요.

접수된 기간으로부터시한이 있다든가 기간이 지나도 관계 없습니까, 그 처리한 일자로부터 어느 시한까지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잘못될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바로...

소송을 하는거 보다도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한 경우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손해가 갔는데 손해본 사람이 소송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안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한다든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그런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183페이지, 국도3호선 정비공사 지금 현재 장승백이 주유소에서 유곡 삼거리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다다랐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계획으로 유곡 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까지 1.93㎞, 현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상 국비 양여금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제까지. 국비양여금이 지금 없어서 균특회 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앞으로 시비로 투자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이 균특자금으로 변형되어서 내려오니깐 어차피 시비나 도비, 그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 세운지가 오래된걸로 알고 있거던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보상 신청을 해가지고 3가구를 지금 선보상을 해주었지요.

예, 예.

그래서 문제는 이번 금년도 2006년도에 1월달에 시장님께서 4동 연도순시하러 오셔가지고 이 관계를 주민들이 건의를 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장님 대답이 과연 그 도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도시계획승인을 빨리 폐지해 주든가 아니면 실시를 하든가 주민들은 20년이상 보수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물론 당연히 안될것이고 금년도에 얼마정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8억을 들여가지고 장승백이 주유소에서 유곡 삼거리까지 마무리하고 예산이 현재로서는 실시설계할 그런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깐 8억 같으면은 장승백이에서 공평 삼거리까지 하는 비용이 맞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유곡 삼거리에서 기상 관측소까지 지금 10원도 안서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예,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계속해서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들은적은 있습니까?

예, 예.

시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하실때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나요.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도시계획 도로인데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계속 개설을 해줘야 되지요, 그거는.

주민의 편리함 보다도 우리가 신기공단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공사시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로 예상이 될거 같은데 금년에 일단 시행을 하시게 되면은 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의견을 득하고 공청을 해가지고 공사방법에 대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회 도로라고 해도 도로 복판을 거쳐서 나간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도로가 양분화 되었을 적에 어떤 도로의 짓는 노면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경우 또 그렇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안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태화의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