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인구감소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본청의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서를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본청의 12개 실과를 10개 실과로 축소하고 한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1개 여유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과와 산림환경과의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복지환경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를 본청으로 이관, 산림환경과 산림업무와 통합하여 ‘농정산림과’로 하며,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혁신, 지역혁신, 노인복합단지 업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역혁신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의 통폐합과 병행하여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분권업무 전체를 신설하는 지역혁신단으로 이관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건축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합단지 업무를 지역혁신단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 및 복구, 방재시설 업무는 건설방재과로, 민방위협력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여 분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던 부읍면장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와 사업별 예산제도,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등 법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의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행정기구감축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군 총 정원을 현행 551명에서 4명이 증원된 55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일반직 6급, 7급, 8급 각 1명과 9급 2명이며, 감원은 일반직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고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 규정에서 위임한 시설사용료, 자료복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복사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복사용지 B5 단면 1장에 30원에서부터 A3 양면 120원까지 복사용지 규격별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훼손과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조치를,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정보 및 문화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영월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과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로 이는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국 등이 해당되는 건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조의4 관련 용도별 건축물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설치대상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규모와 같이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겠으며, 미술장식의 설치 대상건물 역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같이 공동주택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1호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을, 동조 2호 내지 9호의 건축물 즉,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국 등은 1,000분의 5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영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채택안 반영 및 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23조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 감면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으나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분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사항을 추가하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둘째,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련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넷째, 안 제28조에서는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토석채취에 따른 대부료 부과의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건물 대부료 산출에서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함으로써 공용면적 산출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편리를 위해서 건축물 신축 시에는 공용면적이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62조에서는 불법사용에 따른 사전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과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조직은 단장 1인과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임원의 임무 및 임기로는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단장과 간사, 읍면 대표 임기는 공히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방재단의 임무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관리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등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에서 재정적 지원으로는 방재단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지원과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그 외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와 단원들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시·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