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2월9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월17일 있게 될 우리 위원회 현장활동의 건을 의결하시고 2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는 의안심사 및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대안을 늘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구정업무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구 전임 계약직인 구보편집위원을 타 구청의 구보편집위원 직급과 동등하게 조정해 줌으로써 구보편집위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업무추진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타 구청 전임 계약직 구보편집위원 현황을 살펴 보면 동구는 현재 6급 상당에 해당하는 나급 홍보담당 1명과 9급 상당에 해당하는 마급 1명 등 2명이 구보편집 및 구정홍보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구는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라급 1명이, 북구는 나급 1명과 라급 1명 등 2명이, 광산구는 나급 1명과 다급 1명 등 2명이 구보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7급 상당에 해당되는 다급 1명과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라급 1명이 구보편집 및 구정홍보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구보편집위원을 타 구와 형평성 있게 우리 구보편집요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구보편집위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진향적인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임계약직인 구보편집위원을 타 구청의 구보편집위원 직급과 동등하게 조정해 줌으로써 구보편집위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수자가 맞죠? 1명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이 안을 보니까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1계급 승진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을 타 구청 구보편집위원 직급과 동등하게 조정해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니까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구청과 비교를 이것은 확인은 안해 봤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라급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

서구의 경우는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파악도 안되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는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구라든지 북구, 광산구는 라급하고 다급이 별정으로 두 명씩인데 서구는 라급이 한 명 있고 가급 그러니까 5급 상당 1명이 보직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어요? 자료에. ○

자료에는 배부해 드린 것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제출 안된 자료가 전문위원한테는 자료가 제출이 됐다는 건가요? ○

별도로 5급 정원이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라급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나급 한 명에 마급이 한 명이에요.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9급상당에, 비교를 해보면서 정확히 검토보고를 해줘야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자, 전문위원은 놔두고 저는 안두경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고 그 부분을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안두경 위원님 주장이 계속 원안가결하자고 하신다면 최종적으로 저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한시정원에 상시정원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같이 상정하지 않고 별도로 상정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구청의 현황을 보면 다른 구청에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사자가 7급상당의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의 타 구와의 형평성 하고 반면에 하위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이익성이 있어서 주장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됐고 우리 의회를 갖고 놀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장 개인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회를 가지고 놀아도 웬만큼 가지고 놀아야지 바로 앞 직전 회기때 우리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공감을 하셨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러한 요인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당사자인 실장님께서도 절대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시를 상시로 바꿔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전혀 우리 구정수행에 상관이 없는 문제 가지고 또 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더 가관인 것이 집행부에 제출 된 안의 문제점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방금 감사원 자료를 빼왔는데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는 우리 남구를 포함한 전국으로 69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명예롭게도 서울 중구가 92.7%인데 최저는 광주 남구가 19.4%로 명예롭게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최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대한민국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광주 남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너무 부끄럽고 저는 의회의원으로서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 안을 보고, 옆집에서 잘사는 집이 벤츠 타면 나도 하루 세 끼도 못먹는데 벤츠 타야 합니까?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의회도 같이 들러리로 주민들한테 욕먹고 비판받게끔 같이 가자는 뜻입니까? 양심을 걸고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원안 통과를 시키면 기자회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고 비용소요 내역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537만원이 소요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증액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본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건 추경과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현재 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 자료제출 좀 해주고,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행정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야 왜, 그 사람 개인 신상측면에서는 도와 주고 싶고 어떻게 제가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을 제출한 발상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9급 공무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8급, 7급, 6급 순차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도 박탈하고 계약직을 한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요.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만 계시니까 몇 분 안되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기명으로 할려면 또 무기명으로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하기 전에 제안하고 싶은 게 위원회에서 찬반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모양새가 좋은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에게 표결하게 하는 게 나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표결을 하자면 저도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제가 얘기한 대로 제안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명이 표결하면 위원들이 오히려 난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위원회에 데미지(damage)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회의 표결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안은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왜냐 하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처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