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출신 김세현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종규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시정과 제4대 의회가 시민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니 아쉬움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익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우리시 청사는 1970년 12월 준공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후관과 별관, 그리고 문서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한지 삼십년이 지난 지금 시청사는 매우 비좁고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안전진단 결과 1999년 C급, 2003년 12월에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평가등급 D급의 시설물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노후화된 건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청사 유지보수비로 평균 2억원 내지 5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기독교방송국 건물매입 등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사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책으로 매년 주차장 용지매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무런 의미 없이 투자되어야 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예산에 청사신축에 다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물인 시청사를 신축하는 일은 계획부터 완성까지는 장기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시청사의 위치문제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가 크게 팽배될 것이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는 현위치에 시청사가 신축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타지역으로 이전될 시에는 구도심권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상 중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재정감사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차질 없는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입재원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15%내지 30%선의 재원과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출금, 지방채,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을 반영,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 등 자구노력을 통한 확보,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확보로 세출재원은 대지 소유자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 전망, 확보 능력, 대지매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미집행된 시설면적이 588만7,100㎡에 보상추정액이 3,360억6,900만원이며 당장 현안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미집행 대지가 18만8,380㎡에 보상추정액이 213억4,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익산시 재정운영의 큰 틀을 재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미집행 대지 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곳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익산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발이 앞당겨지고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 내지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을 방치하면서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순위와 계획 없이 집행되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적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기초단체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 융자 심사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2003년 6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예산 계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39억,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에는 최소한의 15%인 35억9,55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2.1%인 5억원만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41억9,900만원으로 36억2,985만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2%인 5억700만원만 편성되었으며 금년에도 5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제3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한도인 15%를 예산에 계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앨빈토플러는 정보사회에서 지방분권 없이는 능률적인 행정을 해낼 수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환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33만 시민은 시민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원도심혁신추진단도 구성됐고, 현재 구도심권의 피폐해가는 모습을 시장님도 직접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쪽 원도심, 구도심권이 더 이상 몰락돼서는 안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익산시 현 시청 본건물 뒤편에 소방서와 원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익산시에서 꾸준히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사놓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 블록, 한 두 블록 정도 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다시금 시청사를 건립한다 라고 하는 그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책정해놨을 적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용역과업지시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시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결심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이 지역에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밝혀야 이 도심권의 모든 균형발전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지역의 시청이 다시 세워짐으로서 구도심권이 그래도 더 지가도 상승하고,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은 더 듣고 싶은데 제가 방향을 주겠습니다. 이 지역 뒤에 두 블럭을 더 매입해가지고 위에는 지역에 어렵고 힘들 적에 조금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어떤 공원화를 만들어서 우리시 공간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주차장은 지하 1, 2층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익산시의 구도심권이 정말 땅값도 오르고, 좀 살맛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과업지시를 그런 방향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간에 우리 지역에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억울함을 줬을 적에 순세계잉여금 15% 정도 예산은 우리가 책정을 해서 반영해가지고 꼭 우리 재산권침해를 받아서 억울한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출신 김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익산시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선진화 구현의 목표는 오직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중적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자연에 대한 철학이나 일상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간이 누려왔던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뒷전에서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인류 생존문제가 된 환경문제, 그중에서도 환경문제 핵심적인 요소인 쓰레기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필연적인 부산물로 생성되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양을 줄일 수는 없는가,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풀어야 할 필수적인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용안과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면서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다른 장소의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여 2003년 6월 보름여 동안 쓰레기대란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시한이 만료되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추가설치 문제 등 항구적인 대책도 없이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하여 야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압축 포장시설은 연간 6만여톤 처리에 소각로 시설이 완료되는 연도까지 150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그 외 야적장의 덮개 시설 공사 등 시설관리비도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적장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006년도 예산에 쓰레기 압축 포장야적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야적장 부지 매입비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야적장 공사비 또한 7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제10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알고도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이를 의결했습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현재 소규모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지고 넘어갈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하여 야적한 쓰레기는 사후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적 후 처리대책이 없으며 소각장 완공 후 소각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련사업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확대 및 계절적 과잉 생산, 소비정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농가소득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2월부터는 식탁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될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 가속화에 따른 농촌경제 파탄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지원하는 유통시스템구축,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농정예산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용으로 날씬이고구마, 시식미, 소면이 배포되고 있으며 전북쌀, 익산보리쌀, 배, 포도, 순수미, 고구마, 서동마 등은 포장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타 버섯, 미나리, 과수 등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되는 농정예산이 특정농가 및 지역편중으로 지역간 농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970년도 이전부터 석탄동, 심복, 고제, 작은예뚜기, 유천지역 및 인화동 신천지역은 규모화 된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과채류를 생산하던 지역으로 현재는 80헥타 정도의 규모로 토마토, 메론,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연간 4,800여톤의 과채류를 생산, 익산시 및 인근도시에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이전에는 이 지역의 농산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탄탄한 농업기반으로 구축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사실상 북부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어 만경강 주변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경강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친환경 과채류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총 동원하여 활용하고 개별농업 주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지역 및 개별농가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농업시스템으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진전이 있어 금년 4월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생태환경이 되살아나는 깨끗한 만경강 유역이 되도록 우수농작물 재배는 물론 친환경 농작물 재배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과채류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으로 만경강 주변 시설 농업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굴착 및 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굴착 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건설과에서 허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도로 굴착 건수는 도시가스사업을 비롯하여 KT전산망사업, 한전사업, 상하수도사업, 교통정비사업 등 연중 2,000여건의 도로 굴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보고 들은 도로 굴착 후 복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사업을 위하여 굴착한 도로의 원상 포장복구를 상하수도사업자에게 일괄 도급 시행케 함으로써 대부분 굴착부분의 아스콘 포장상태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우천시 도로에 고인 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 및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굴착 공사 후 아스콘 포장복구는 별도 설계 후 발주하여 도로포장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게 시공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륵산 가는 길은 금마공수부대에서 미륵사지간 도로가 상수도공사로 도로 굴착 후 복구를 하였는데 현재 포장상태가 어떠한지 시장님도 미륵산 가시면서 보셨으면 그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덧씌우기 포장은 시행 후 5년, 신설도로는 10년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포장한지 몇 달도 되지 않는 포장도로를 버젓이 절개해 굴착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포장한 도로를 마구 굴착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5개년 정도 예상되는 상하수도사업 대상지를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및 읍 면 동에 사전 통지하여 덧씌우기 사업을 도로굴착 이후로 연기하여 시공하는 협조체계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 굴착 허가시 가능한 관련부서 및 가스공사, 한전, KT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되도록이면 동시에 시공하여 잦은 도로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산 체육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산동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게시설이 없어 새벽과 야간에 주민들은 컴컴한 학교운동장을 위험한 도로 갓길 등을 이용하여 운동하면서 수도산 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도산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강동 524번지 일원 시설면적 4만3,235㎡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피크닉장, 야외무대와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조성 등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완료되어 현재 토지 보상단계에 있으나 토지보상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4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예산을 언제쯤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마무리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금강동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압축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모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현재 압축 처리한 쓰레기처리도 향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매립장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야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뚜기지역은 수십 년을 토마토 농사로 자녀들을 학업 시키면서 생업으로 살고 있는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어떠한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 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약 2년 전에 동산동사무소 앞에 본의원이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덧씌우기를 하였었는데 작년에 하수관거 공사로 얼마 전에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에 덧씌우기 사업으로 말끔히 한 도로를 절개하여 현재 관로공사를 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관로공사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잘 할지는 몰라도 덧씌우기 상태를 시내를 보면 굉장히 불량합니다. 본의원이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상하수도 업체에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포장 전문업체가 시내 일원을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면 큰 장비들이 공사를 하던데 이 관로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덧씌우기를 하는 아스콘포장 상태를 보면 조그마한 기계로 대충 하는 것 같으니까 작년 동절기 공사를 하던데 보면 아스콘이 도로에 올라와 있어서 내년이라도 다시 전체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덧씌우기 관로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지역은 체육 및 휴게시설이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컴한 학교운동장이나 위험한 도로 갓길에서 운동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셔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웅포면 출신 이희광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발전에 항상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익산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임시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3기도 이제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난 3년8개월간의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새롭게 혁신하여 가능하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무척이나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방 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고 이는 인재와 자원이 그동안 서울로만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이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권이 필요조건이라면 참여는 충분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주어질 막대한 권한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이에 기초가 되는 주민참여 행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공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KTX역사가 익산에 확정된 지금부터 익산시민의 복지와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농촌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노인분들,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단지 임종을 맞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우리 농촌의 노인분들, 과연 그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 농촌에 대해 고찰해 보고 지향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를 해도 도시 근로자 못지 않은 소득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시 32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하는 3만3,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시 대부분의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농촌지역 주민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농촌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대부분이 죽음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균연령은 늘어나고 생명은 연장되나 노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세 이상 노인의 85%가 만성질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촌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확충시킴은 물론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포함한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와 같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실시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여성을 위한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성들의 생계수단은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성평등 등으로 직장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에서의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센터까지 만들어 있어 여성의 취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도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여성 1인이 가임기간 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하여 1984년 1.6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2002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저출산이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사회복지비 증가,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의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의 양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아이 갖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도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아동보육시설이 있지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육시설은 흔치 않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주부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이·반장의 사기진작대책 문제입니다. 우리시엔 15개 읍·면에 573명의 이장님과 14개 동에 482명의 통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말단에서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파수꾼으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의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노령화로 모든 민원의 대리자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복지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월 20만원 수당과 4만원의 회의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통장 자신의 처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공식적으로 월 2회 읍·면·동 회의에 참석하나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읍·면·동지역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대폭감소로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 예로 읍·면·동 체육대회, 마을 경로잔치, 산불예방지도 및 산불진화 인력지원, 담당지도 공무원 관내 행정안내, 환경감시지도, 영농지도, 숙원사업장 명예감독, 주민총회, 반상회, 민방위 업무, 안전사고예방, 재난대책업무 직불제신청, 시정홍보 등 공무원 못지 않게 너무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통장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통장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인상하고 자녀장학금 지급기준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회의참석수당 인상과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 암 진단제도를 도입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통장의 공무상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무상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상 상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필요성에 동의하시면 차후 예산 심의시 이·통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보험가입의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부지역에 노인대책문제로는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 체제 및 노인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 현대화사업과 한방순회진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경로당 순회진료할 수 있는 순회진료팀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시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의장 김정기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동 출신 최병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익산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익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병술년 올해에도 알차게 보내시어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항상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고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문제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12,977㎡의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관람석은 대·소 공연장을 포함 1,57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관람석 1,577석에 비하여 고작 5.4%인 86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간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관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06회의 관람인원 10만4,187명이 이용하였고 2004년도 333회에 관람인원 10만4,918명이 이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66회 관람인원 9만7,6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1년 평균 운영일수가 212일에 이르고 있고 1일 평균 3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대 4,994명이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며 지역 주민이나 통행하는 많은 시민도 여러 가지도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솜리예술회관의 주차시설을 보면 겨우 86면으로 직원 및 관계자가 주차하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50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예술회관 앞 대로와 인근 주변도로 양옆에 주차함은 물론 마을 안길까지 주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작년 2005도 말에는 행사도 많은데 폭설과 강추위로 도로가 결빙되었고 도서관 좌측 도로에 경사가 심하여 아예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예술회관 앞 도로와 인근 주변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통행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솜리문화예술회관이 편익시설인 문화공간으로써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고통 주는 시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회관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휴식공간의 설치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소년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미래요 희망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마한학생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며 인접지역에는 동중학교, 남중학교, 지원중학교, 익산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그 중심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문화시설 외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마동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엑스게임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마음 놓고 쉽게 모여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있음에도 현재 익산시의 여가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엑스게임장 조성은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 공간의 형성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 할 것입니다. 엑스게임은 극한에 도전하는 게임이라는 뜻이며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의 모험스포츠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청장년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의 주요공원과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마동공원은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신·구시가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함으로 공원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엑스게임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체육 벨트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타당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익산이 보석도시로써 이름을 내민 것이 30여년 전 이리귀금속 보석가공 수출단지가 조성되고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되면서입니다. 당시만 해도 익산은 보석산업의 시작이요 중심이었습니다. 수출공단이 조성된 이래 80년대 8,000여명이 종사하고 미국 큐빅시장에 80%를 공급하는 전성기를 누리며 익산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규모 공장들만 남아 단지 전체가 점점 비어가고 시설도 낙후되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한 귀금속 보석산업의 유통구조 특성상 제조업 및 판매가 우리나라 전체의 약 60%가 주 소비처인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시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투자가 어렵고 기술 인력과 디자인 개발 등의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금속 산업은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련기술을 가진 인력이 서울 등 문화복지 시설이 많은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음은 물론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익산 보석도시로써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보석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했고 보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부대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인 왕궁면 동영리 일원에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트를 구축하고자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1,150평과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총 150여원을 투입하여 보석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시설의 연계로 보석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영등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석가공단지 및 판매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 구축과 병행하여 인근 용남저수지와 주변마을 야산까지 한 곳에 묶어서 저수지의 수자원을 이용한 개발, 예를 들면 저수지를 이용한 윈드서핑, 보트놀이시설, 저수지 주변에 따라서 알밤을 주우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설치, 가족이나 연인들이 찾을 수 있는 바이킹, 모험장, 눈썰매장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공원화를 추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접근성도 양호하고 인근 배후도시에서의 관광객 유치가 유리함은 물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3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솜리예술회관 주차 문제를 5분 발언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은 지켜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원론적으로 살짝 비껴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라든가 귀금속 여러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하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요. 사실 그분들이 세제혜택이라든가 시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 하는 요점은 원론적인 것보다도 시장님의 결단력을 바랬어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이 그쪽으로 간다면 현 위치의 영등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울타리라도 없애서 그쪽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당장 그 업체들은 어렵고 그러는데 원론적으로 협의를 하고 몇 년을 거치고 언제 갈지 모르잖습니까. 시에서는 보석클러스터 해서 보석업체를 위해서 보석박물관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보석박물관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다시 한번 틀림없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도 현재의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주위담장이라도 없애면서 주거개선을 하여 주고 그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시에서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활력을 갖고 제조업을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소비처는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영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우선 시급한 대로 담장을 없애주고 주변 개선사업을 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황종하 의원입니다. 황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아울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농업 현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청 정문 앞을 비롯해서 곳곳에 쌓여있던 볏더미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개방에 맞서 시위 도중 2명의 농민이 희생되는 등 농민들의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발표 직전이 1994년도에 788만원이던 것이 10년 후 2,900만원으로 3.7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농가소득은 2,031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4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농촌 현실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234개 기초단체 중 생산량 대비 3위에 해당하는 익산시의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2003년도 38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3,693만2,800만원에 10.5%이던 예산이 2004년도에는 364만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9.7%, 2005년도에는 316만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7.8%로 해를 거듭할수록 농수산개발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4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대비 8.7%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규정 시장님 취임이후에 농업현실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농수산개발비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 1월 16일 의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시정을 보면 올해 10대 중심사업에도 농업문제는 끼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익산에서조차 이런 실정이라면 한국농업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은 시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익산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이대로 방치하고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등지구의 난개발에 따른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지구는 익산도심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산업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최근 롯데마트의 증축, 홈플러스의 신축 등으로 산업도로 주변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시 충분한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이미 그때 영등지역 주차난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익산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영등지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대폭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 27일 개정하여 관악합주단을 교향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고도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운영도 철저히 형식적,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예술 창단에 대한 시장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예산만 보아도 2개 예술단 정기연주회 500만원씩 2회, 수시공연 500만원씩 1회 등 철저히 나눠 먹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술단에 대해 엄격히 평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혁신도시 유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무산된 뒤에 32만 시민의 허탈감,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는 판에 최근에도 전주권 인사들은 공공연히 호남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익산역을 최적안으로 선정, KTX 정차역이 익산역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KTX 정차역 선정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가고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익산역을 사수할 것인지 대응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감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년 증액해 왔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농업분야가 오히려 4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논업직불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됩니다마는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농업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이런 것에 2003년도에 46억9,600만원, 다음에 축산진흥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33억이 계상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정주권사업 및 경지정리사업에 41억7,000만원, 2005년도에는 대개 이 사업이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비 예산이 감소했고 금년부터는 새롭게 제2단계 정주권사업이 시작되면서 30억씩 면 당 해가지고 총 390억원이 별도로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도 10대 사업에 농업이 들어가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농업은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할 때도 농업기관을 유치하려고 했고 그 유치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전에 농촌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농촌을 살리는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지구는 익산 도심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써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주차현황은 3,404개소에 6만5,21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3.8%입니다. 영등동 일대는 신흥 상업지역으로써 총 주차대수 1만1994면 중에서 부설주차장이 90%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돼서 이를 분산하는 방안으로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쪽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돼서 개통되었습니다마는 그 도로와 영등동북부지역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중로 1-3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도 분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동지역에 지금 현재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민간부문 주차장도 되도록이면 주차시설을 확대해서 주차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주차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차수요를 판단하고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주차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편성과 예술단 편성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당초에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을 합창단과 무용단, 교향악단으로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 관악합주단을 해체하고 지금 현재는 합창단과 무용단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도 상임단원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는 물론 전주시와 군산시가 이미 시립교향악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상임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연간 12억, 군산시의 경우는 9억 정도의 예산을 교향악단에 투입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인근 군산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했을 때는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용단이나 합창단도 같이 형평성 있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단으로 마찬가지로 전부 바꿔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임단으로 운영하면서도 수당을 증액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수준의 수당에서 50%를 인상해서 금년에는 예술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향악단과 같이 새로 신설하고 합창단과 무용단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앞으로 인접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 지역보다도 수당도 많이 받게 해야 되고 상임단원으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의 일환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검토를 거쳐서 2월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으로는 호남고속철도 계획 노선은 충북 오송에서 출발해서 익산, 광주, 목포를 연결하는 신설 건설노선으로 총연장 230.9㎞, 사업비 10조9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정차역은 기존 철도노선과의 연계, 열차운행의 효율성, 그리고 도시발전 측면에서 경부고속철도에서 분괴되는 오송역과 익산역, 광주역, 목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오송～목포구간 중 오송～광주구간을 2015년까지 우선 건설해서 전라선 익산～여수간 고속열차 운행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광주～목포구간은 오송～광주 완공 이전에 2017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는 순차 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5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전북권정차역을 익산역으로 결정하였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익산역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수정은 물론이지만 충남지역 정차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빙자해서 특정정치인이 전주권 이전을 들고 나와서 갈등여론을 조성하고 또다시 지역분열을 책동하는 행위는 국책사업에 대한 반발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익산상공회의소 등 우리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KTX 익산정차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전북도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한바 있으며 김완주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서 KTX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결정된 것에 반대하지 않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권 정차역을 가지고 논란이 점화될 경우에 고속철도착공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차역 확정발표, 또는 공사자체까지 연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익산역이 KTX 정차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익산권정차역 입지분석을 통해서 익산역은 군산, 장항, 익산, 전주지역에 중심지 위치에 있으며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분괴되는 유일한 장소로써 향후 기존 철도와의 연계운행이 가장 용이한 위치이고 최단거리 노선이면서 기존 역사부지의 활용이 가능해서 건설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인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와 익산역발전대책위원회에서는 전주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익산정차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익산지역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농업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도 시유지나 공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차역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가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늦어져서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장님은 자신하셨지만 많이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많이 자신하시고 우리도 삭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차역문제도 자신만 하시지 말고 잘 챙겨서 또 삭발하고 데모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술단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보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2004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4년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날 시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5년도가 그냥 지났고 2006년도에도 전혀 시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익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법한 법규위반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드리면서 전주 같은 경우에 일반예산 5,600억에서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는 49억1,200만원입니다. 일반예산 대비 전주시의 예술단 운영예산을 보면 0.88%에 해당됩니다. 익산시는 4,059억 대비 3억7,180만원 하면 0.09%입니다. 산술적으로 일반예산 대비한다면 전주는 익산의 9.8배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군산은 3,000억에 11억7,400만원으로 0.4%입니다. 익산의 4.4배, 정읍도 0.74%로 익산의 8.2배입니다. 이것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호남에서 익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군산이나 정읍은 익산 대비 4배, 8배, 전주는 10배에 육박하는데 익산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문화 창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고 시장님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규 위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서 사심 없이 예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예술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또한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큰 소리만 따르고, 작은 신음소리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지나간 시간의 마디들을 짚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따져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앞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재산업 활성화문제입니다. 옛날부터 국내 대표적 화강암 생산지인 우리 익산석, 특히 황등석은 그 품질이 우수하여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도 황등석으로 시공하였고, 일본에서도 최고로 알아줄 만큼 품질이 좋아 생산량의 80～90%를 수출하여 국내 내수물량은 아예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IMF이전에는 국토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와 건축경기 호황으로 석재산업이 익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효자산업인 석재산업이 IMF이후 값싼 중국 수입석에 밀려 휴폐업 등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우수기능공의 미확보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중국석의 저가공세로 수출 또한 부진한 형편입니다. 국내시장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 보호육성을 앞세워 관급공사에 해당 지역산 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8년까지만 해도 채석장 45개소에 종사자 541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2005년 12월 현재 그 절반인 22개소가 문을 닫았고 23개소만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상 가동중인 것은 불과 1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종사자는 163명이 줄어든 378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가공업체 또한 98년도에 274개소에 종사자수가 1,780명에 달하였으나 2005년 12월 현재 181개 업체가 가동 중이나 휴업중인 업체가 7개소이며 종사자도 1,092명으로 줄어 7년 사이에 석가공업체 93개소가 문을 닫았고 종업원도 688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석가공업체의 상당수가 물품 판매대금을 어음 등으로 결재받고 있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상징이며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이 최근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침체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집행기관에서 이의 심각성을 알고 2005년도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석재산업 특구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퍽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석재의 메카이고 전국 유일의 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있는 황등지역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과 함께 석재박물관을 건립하여 익산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 페키지상품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작년부터 시작한 석재산업 특구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및 석분매립장 조성과 산림훼손 등 각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지역내 공공건물은 익산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돌문화 축제 등을 통하여 익산석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의 벼 공매시장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 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여파로 2005년 가을의 벼 수확기에는 벼 40㎏ 가마당 농가 수취가격이 41,000원 정도로 전년대비 10,000원 이상이 하락하여 농촌현장에서는 생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확기의 사상 유래 없는 혼란은 농림부의 가을철 벼수확기에 작년과 다른 산물수매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도 큰 사유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물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벼 도정업자 및 중매인의 가격하락을 노린 최성 출하기의 벼 매입기피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코자 본의원은 가을철 벼 수확기인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벼 공매시장을 설립하여, 벼 공매시장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을 예시하겠습니다. 첫째 벼 주산지의 2～3개 읍 면당 1개 지역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000평 내외의 부지에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저장시설, 지게차, 대형차량주차장, 벼 구매자 및 농업인의 편익시설, 무인경비시설 등을 설치하고, 둘째 이의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경쟁방식으로 수탁 또는 위탁운영을 위한 농협을 선정하여,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농협에서는 벼 매입업자로부터 채권확보 및 대금정산을 책임지도록 하면, 자주 발생되어 농가의 삶의 의욕을 저버리게 하는 일반 매입업자를 통한 사기사건 등의 예방효과 및 농업인의 추곡처리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가을벼 수확기의 벼 중개 및 도정업자의 추곡매입을 기피하는 대책으로 수확된 벼를 보관할 수 있는 농가의 창고 신축이 필요한바, 이에 소요되는 평당 50만원 내외의 창고 시설비를 절감할 수도 있어 농가의 소득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농가여건으로 쌀 시장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업의 대대적 추진, 농외소득원 개발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솔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석재특구지정이 빨리 되어야만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석품매립장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석재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석품매립을 하는데 석재 특별농공단지에서 지금 돌공장에서 사설매립장에다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매립하는데 톤당 1만원꼴, 한 10톤 차량으로 한 대 갔다 석분을 버리는데 운반비까지 해서 12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석분매립장이 있을 때는 운반비 3만원 정도만 들면 석분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석재특구가 하루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재경부에서 2003년 8월경부터 예비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한방특구는 지정됐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시장님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해가지고 하루빨리 특구를 지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빨리 석재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석재산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경계석 조그마한 거지만 경계석만 보더라도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정부에서 3억2,0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 조달청이나 외보로 2억3,00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동특별농공단지로는 한 4억9,000만원 정도가 발주가 됐고요, 2005년도 경계석 구입현황을 보면 전부 한 5억 정도를 했는데 이때도 조달청이나 외부로 3억8,000만원 정도가 발주가 됐고 특별농공단지로는 1억2,000만원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좀더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문화축제도 아까 시장님께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문화축제도 돌문화보존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좀 더 주관을 하셔가지고 돌문화축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돌문화축제 효율성 있게 하려면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이 돌문화축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석가공 기술이나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석재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 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에 벼 공매장 문제는 사실 RPC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혜택이 갑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는 측면이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협 같은 데서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벼 구매자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량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농협같은데는 하반기에는 도정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벼가 없으니까 미질이 떨어진거라도 비싼 가격으로 또 사다가 도정을 해서 그것을 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재고에도 안 좋고, 브랜드화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벼 공매시장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