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인 고창군 복분자홍보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창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탐방객들에게 고창복분자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유도하는데 있고 복분자의 메카로서 명성유지와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와 393-4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부지가 3,000㎡에 건축 면적은 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 지상 3층과 철근, 콘크리트, 기와가 되고 사업비는 국비가 124,0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1,25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예산 작년도 6월달에 편성이 되어 있고 건립 예정시 선정은 작년도 1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 금년도 2월 6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 특화사업소장께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원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완료해서 공사착공은 8월달에 실시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재산상 위치가 아산면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

수산물 축제하는 장소 공터가 있지요?

이것을 사전에 여기가 좋다라고 선정 되었던가요?

작년도 12월에 네가지 위치에 대해서 아마 현 부지가 홍보라던가 지역 이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고창군 복분자를 홍보하는데 제일 위치가 좋다고 해서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개인 땅입니까?

군유지입니다. 수산물 축제한 장소 일부분입니다.

재정과장 말씀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자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시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으로서 군 홍보관 당연히 신축해야 되고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준공기간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보면은 수산물축제 이전에 동시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 가지 축제기간에 오픈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주시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맡길 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수산물축제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시방서라든가 공사기간을 명시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13억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고창군 복분자홍보관 신축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의해서 제6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을 취득처분, 제7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호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해가지고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2항 투융자 심사내용입니다. 제2호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청사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항의 내용입니다. 제1항은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은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기획감사실 3767호 2005년 7월 6일자로 2005년 특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복분자 가공, 개발, 생산, 홍보,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은 공고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복분자 홍보관을 건립하여 고창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 및 탐방객들에게 고창복분자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촉진을 유도하고 복분자의 메카로서 명성유지와 타지역보다 우위 점유 및 경쟁력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전문위원님, 아까 과장께서 4군데를 선정해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4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이어요?

첫 번째가 복분자시험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두 번째가 현재 정하고 있는 선운사 지역, 그 다음 세 번째가 판소리 박물관, 그 다음 네 번째가 예술회관 지역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이나 예술회관 자리는 거기서 거기이구만.

예.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주 개정이유는 읍ㆍ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입니다. 앞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려면은 읍ㆍ면사무소에다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읍ㆍ면사무소가 아닌 다른 건물에다도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읍ㆍ면장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전까지는 1개 읍ㆍ면당 대표자이신 군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선거구 조정관계로 인해서 읍ㆍ면당 한분씩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선거구 조정인해서 선출된 군의원님을 고문으로 자기 면 자치센터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위촉을 할 수 있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과거에는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1년을 늘려가지고 2년으로 변경해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읍ㆍ면사무소가 아니면은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요?

읍ㆍ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지회관이라든지 읍ㆍ면에 복지회관이 대부분 읍ㆍ면마다 몇개 면을 빼고는 저희 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치센터 읍ㆍ면사무소 내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 읍ㆍ면사무소 내가 아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 없으면은 거의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거의 없다고 보아야지요.

신축은 안되고요?

예산만 지원해주면 신축은 할 수 있지요.

선정이 되면 다 해주지요.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 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 습니다. 제1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기관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전사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종전사무 내지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동명의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7434호로 2005년 12월 7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고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2005-503호로 2005년 12월 30일날 공고를 마쳤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확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