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본회의2006-02-16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확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먼저 대명원암관광지 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명원암관광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92년 11월 25일에 거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93년 12월 7일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일부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4차선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기 승인을 득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수 없어 건축시설 대폭축소와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골프장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것으로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확장이전 지구단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확장사업은 2004년 7월 14일 사업부지 0.991키로평방미터 규모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년 9월 20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및 골프이용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27홀 규모로 확장함과 동시에 숙박시설등을 도입함으로서 지역개발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변경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2005년 8월 10일 토성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후 계획된 하수도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수용하고 토성면 지역내의 인구변화 및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역의 방류수역은 용촌천을 거쳐 하일라비치와 청간정 콘도의 해수욕장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사업시행후 해안의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관광객의 위생적 안전에 기여하고자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변경의건은 1990년 8월 6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0번지 소재 일원에 관광휴양지 개발진흥지구 53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으나 1993년 12월 7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도로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신설계획으로 인해 본 사업부지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편입토지 및 기타 토지 79,263평방미터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여 450,737평방미터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내 건축시설물의 경우 당초 계획한 관광휴양시설 319,740평방미터의 면적을 57,636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체육시설인 골프장 164,724평방미터를 건설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용도지구내의 콘도시설 및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은 산림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동지역의 골프장 건설의 경우에는 자연훼손 및 환경피해를 이유로 인근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인근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종합하여 본 계획을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의건은 1989년 12월 20일 강원도로부터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25번지 일원에 647,858평방미터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0년 9월 17일 동 법률에 의거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한후 2004년 7월 31일 부지면적 990,882평방미터 규모의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골프장 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및 골프이용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27홀 규모로 확장함과 동시에 숙박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초 부지면적 990,882평방미터에 신규 553,628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총 1,544,510평방미터를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내 건축시설물의 경우 당초 계획한 체육시설 용지 423,597평방미터의 면적을 650,840평방미터로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 45,310평방미터를 건설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용도지구내의 숙박시설 및 골프장 건설예정지역은 산림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건은 2003년 5월 환경부로부터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과 2005년 8월 10일 토성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한후 토성면 지역내의 인구 변화 및 생활환경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성면 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관광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 9,112평방미터 부지에 2008년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700톤의 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 건설하기 위해 토성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결정 사항이며 동 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지구단위 결정에 대한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일단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더한두번 가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주민들 의견과 호흡을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명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우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명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확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파인리즈 같은것도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몇 개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인리즈 지역업체 참여여부는 실지 그렇습니다. 골프장 하는 부분에 저희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골프장외에 진입로라든가 모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파인리즈와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 17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흥선 부의장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