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올해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효율적 관리 위탁관리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대상 확대 업무보고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실천을 부탁드리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꼭 기초수급자의 일자리나 장애인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사항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3,456면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면수가 약 700면 정도 됩니다. 지난해 백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위탁관련 선정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관리자 선정을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 배점 점수를 약 30점 정도 줘서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해서 100점 만점에 30이 가산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관리단체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를 포함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백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 기간은 주로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덕2동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면 장애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분들이 사실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면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약 1백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만 먹고 나면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호응도가 너무 좋고 아울러 관변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들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1-9페이지에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초기교육을 위해서 늦게나마 어린이교통테마공원을 조성·운영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설 예정규모를 보면 3,000평 정도의 대지 위에 옥외교육장, 학습관, 기타 이런 계획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계획은 잡고 있지만 소방안전 교육은 없습니다. 혹시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업무가 아닐지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린이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학습장입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볼 그런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에 관한 부분만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만약에 학습장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학습장 안에 간단한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실시 설계 단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시설로 간주가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교통은 물론이고 소방에 관한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소방에 관한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 더 있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행단계에 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어린이가 태어날 때부터 화재, 소방에 대한 이런 교육을 먼저 받는다는 선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와 안전·신속·쾌적한 교통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로 우리 북구의 교통·문화 환경을 좀더 잘 만들기 위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5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내 주차장 대상지 발굴을 유휴지 및 개설 이면도로 등을 조사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수 공개제 지속 추진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곱 군데 정도 추천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추천된 곳이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매각이 잘 안 되는 토지 이런 것들을 추천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지 가격도 저희들이 구매할만한 입장이 안 되고 또 토지 규모가 너무 커서 그것을 사서 주차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유도 있고 이래서 일곱 군데 된 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포1동 쪽에 경혜여고 올라가는 쪽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땅을 팔고자 내놓은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매수협의를 하는 등 한두 건 정도 매수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맞고 주차장 설치에 적지로 판단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이용해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등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그러한 공원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만덕3동 주택지역은 사실 주차장도 없고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만덕3동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일부는 주택가가 되고 일부는 아파트단지가 돼서 일부 주택가 쪽에는 사실상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타 동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고 적절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매수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잘 해보겠다는 의지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린이교통테마공원이라든지,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라든지, 여성운전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정비 기본지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기환부료 절감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의 구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러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6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 내용에 만덕2동 그린코아사거리 이것, 잘 못됐습니까? 오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만덕3동입니다.

만덕2동에 다시 하나 설치하는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린코아사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각지점에는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장님하고 설치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겠습니다. 어제 시비가 6,0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을 문서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8,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약 7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덕3동 그린코아 쪽에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할 동장님과 의원님들과 설치 위치 등을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단속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사거리 같은 경우는 입구에 차 한 대만 대어버리면 통행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구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역점시책 12-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선진거리 정착의 해 추진’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완전 정비된 낙동로, 만덕로를 우리 구의 시범거리로 지정, 집중 관리하여 아름다운 선진거리로 정착시키고자 함’ 이랬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이런 부분은 좋은데 금곡로는 왜 빠졌습니까? 우리 구의 시범거리, 금곡로도 크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주 간선도로는 낙동로, 만덕로, 금곡로가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저희들이 낙동로와 만덕로를 우선적으로 시범거리로 지정한 것은 전주가 전부 지중화가 되었습니다. 지중화가 되다보니 깨끗한 거리로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저희들의 목표고 이것이 또 되고 나면 내년에는 금곡로를 시범거리로 다시 지정을 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곡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관리과는 일을 아무리 잘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과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표시가 확 나요 이 과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과 업무보고라든가 질의할 때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지중화거리라고 했는데 실제 이 주요간선도로는 지중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금곡로는 택지개발지구로-계획도시지만-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역점시책에 금곡로를 왜 포함시켜야 되냐고 하면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구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금곡로에 안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지중화거리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무분별한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 허가 다 도시관리과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제가 늘 다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왜 체계적으로 잘 못됐을까? 이제는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도시미관 제고라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규격화 유도 그리고 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2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 이것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런 것은 노상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본 의원이 도시관리과에 하나의 숙제를 준다면 안내표지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 능동적인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사실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도시관리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눈에 보이는 사안은 거의 도시관리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한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도로의 파손, 적치물부터 노점상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하수구 막힘 모든 부분이 저희 과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하루에도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그 다음에 동장의 칩-체킹(chief-checking), 그 다음에 전화상의 민원 등 수십 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도로정비계에 2개조가-도로보수 등을 위해서 정비팀들이-운영되고 있고 광고물이 1개 팀이 돌고 있습니다. 기타는 즉시, 되는 대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에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미처 못 미치는 부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사업 부분은 조금 더디게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속한 복구와 신속한 처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지금 더 질의하면 행정사무감사성 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라든가 사후 공무원이 해야 될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업무보고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시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 복구가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한전에서 지중화 되는 부분의 굴착 복구가 구에다 돈을 예치해서 구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굴착복구가 전면 원인자 복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자 복구를 하든, 안 하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옷이 담배를 태워서 구멍이 나게 되면 세탁소에 맡기면 그것을 잘 하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덕에 주민들이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가스관 묻고 그런 포장해 놓은 부분들을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제기해도, 공무원이 두 번이나 나갔다 와도 아직 그것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자를 하든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죠. 더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이지만 동료 의원들과 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2-8페이지 둔치 경작자 복구지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관·군·경-군인까지 여기 포함되는데-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 해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설해(雪害)라든지 작년 같으면 3월에 폭설 시에 군과 경찰과 관과 민간이 전부 합심해서 비닐하우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즉 말해서 여름에 홍수가 왔을 때 물에 잠겨서 복구를 할 적에 합동으로 해서 긴급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것이 이중이다 싶은 것이 앞으로 둔치 이것을 철거한다고 계획이 2006년도 돼 있는데, 한쪽에는 복구한다고 해놓고 한쪽에는 철거 내용이 올라와 있고 머리가 띵해서 질의합니다.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손을 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23억 5,900만원에서 9억 3,300만원이 깎이고 절반 가까이 예산이 깎이는데 계획 세운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싶어서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예산이 깎여버렸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적에 9억 3,300만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청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3억 5,900만원 들여서 할 공사가 지금 국비가 깎였다 이 말입니까?

예.

국·시비가 깎였는데 국·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깎여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고, 본예산에서 깎였습니까, 본예산에는 23억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거듭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고 또 내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부분에서 지금 끈걸이형 16개소를 접이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끈걸이형이 도시미관상이나 또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끈걸이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을 끈으로 묶다보니까 탱탱하게 되지 않고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펄럭펄럭하게 날려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흐름 자체가 탱탱이접이형이라 해서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고,

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시의 지침서를 본 의원한테 하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달아놓은 것을 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달 때 다는 업자들에게 교육만 잘 시킨다 하면 팽팽하게 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 전에 덕양초등학교입니까? 덕천3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끈걸이형 1개소를 설치를 했죠?

예, 그것은 구포역 앞에 있던 것을 옮겨간 것입니다.

옮겨간 겁니까? 신규설치가 아니고?

예.

그리고 안에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하고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일정을 지정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정책전환의 발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정게시대에 그 지역주민이 현수막을 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지역주민이 그 게시대에 현수막을 한번 달고자 한다면 달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는 업자들은 누구냐 하면 대체로 타 지역에 있는 건축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어떤 자영업자들이 업소를 하나 개업하고자 한다면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업일정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신고하러 가면 벌써 30일 전까지 그것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업은 해야 되는데 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한번, 본 의원이 조례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상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0%를 지역주민들에게 할당해 주든지, 10%를 할당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불법광고물이 조금 덜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외부 아파트업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달죠. 일반 지역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광고물을 한번 달고자 한다면 못 단다니까요. 그래도 개업은 해야 되니까 달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도시관리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8페이지에 기능이 살아있는 하천관리 분야에 하천구역 순찰, 하천가꾸기 참여 유도, 둔치 경작자 복구지원 여러 가지 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숨쉴 수 있고 살아있는 하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내의 모든 하천의 하상복개를 다 철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하천이라고 하면 취수라든지 또 오수 차집관로가 있기 전에는 도심지 하천은 하수구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양재천이 생태복원을 하고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걷어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현재는 도심지에서 어떠한 하천도 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난에도 하상바닥을 철거한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지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시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질의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순서로써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셋째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돈하여 두었다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건설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손을 듬)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 추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14-8페이지입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 본 의원이 노고가 많다는 부분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민원도 많이 접하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 못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마당에 기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래 하는데도 또 나름대로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 민원도 일어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애로점, 우리 집행부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화명주공에서 화명4지구간 연결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본예산도 미 확보돼 있는데 2006년도 투자계획은 돼 있고 또 2005년까지 집행한 부분도 있고, 총 사업비가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도 마찰되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를 격려하면서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서 올해는 이런 민원을 잠재워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장방문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