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세계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터키 등 지중해 연안 4개국에 대해 해외시찰을 실시하여 바듯한 여행일정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정보자원 고도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모스크바시에 이어서 하노이시와 울란바토로시에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하여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더 높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지식정보화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신기철·이종은·정연희·최계락·김동훈·이훈구·권영하·최홍우·김진수·김운기·최근희·김종문·황을수·김문태·김성구·손석기·한명철2·장기만·부두완·이정선·조천휘·이헌구·신영선·성하삼·김기철·한기웅·정창희·김배영·윤학권·이치화·김황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위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체적·경제적·지역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은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사업자와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이나 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과 관련된 사업을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신기철 의원님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심을 하시고 좋은 조례를 상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법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0개 조항은 모법과 내용이 동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돼 있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골자 내용들이, 그런 7개 조항이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서울특별시장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이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는 모법을 준용을 해서 이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그 마스터플랜 안에도 이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도 저희들은 이미 만들어서 상위 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로 했던 사업들을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들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PC 보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1,100대를 지원을 했고, 2002년부터 총 합치면 4,000대의 PC를 정보 소외계층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천하는 그런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4년간에 걸쳐서 4,000여 대의 PC를 이미 보급한 바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PC 실습실 137개소에 저희들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시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민 인터넷교실을 운영을 해서 지난 4년 동안에 모두 2만 2,500명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정보 소외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기능을 보강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 2005년도에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이미 9억 4,7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전혀 법적인 근거에 문제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안하시는 조례의 제5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울시장이 이런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취지와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법이 작년에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야당과 여당 사이에 굉장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부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당에서 전면개정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부분개정으로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에 대한 개정 의사가 계속 개진되고 있고, 또 현재 이 모법을 기준으로 한 시행령이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도 금년 중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자체 조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도 동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서 그런 모법의 개정된 내용과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그 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모법과 동일한 조례를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설사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동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은 정보화기획단장님도 될 수 있고 신기철 의원님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신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고, 단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는 제5조제3항에 보면 서울시장은 이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역행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현재 지금 정보화기획단이나 서울시, 그리고 각 지자체 자치구청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각 구청 같은 경우도 서너 개의 장소를 지정해서 정보화 해소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는 것보다, 저는 신기철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어떠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두고 서울시만의 독특한 것을 마련해야 정보가 나오더라도 서울시가 지방자치제에서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PC 보급하는 것도 한 4,000대 정도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근거에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최근에 각 자치구 지역신문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우리 서울시처럼 사용하던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단체에 기증하는 것 상당히 좋은 건데, 모 구청 같은 경우는 한 3,000～4,000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다.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화시키면 각 자치단체도 그렇게 싸게, 프린터 같은 경우는 2,000～3,000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러니까 각 구청들이겠지요, 25개 구청. 그 구청에서 한 200대씩만 나와 주어도 5,000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라도, 수정을 해서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는 정부고 서울시는 서울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김배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그런 사업 내용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4년 단위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것은 우리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고 또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확정지어서 거기에 대한 시행령까지도, 시행계획도 만들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청에서 이런 PC들을 그냥 매각을 하지 말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내려가서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서울시장의 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그 자체를.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모법에 보면 모법이 그냥 국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들을 보면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공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모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까지 모법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에서 또다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주부인터넷교실이라고 해서 백만주부인터넷교실 산자부, 정통부 하다 보니까 또 서울시도 거기에 쫓아갔고, 한 2년간 시행하다가 어느 날 역행, 그때 주부들이 채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가정문제도 일어났고 하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응급적으로 지원하고 또 거기에 문제가 파생되면 또 지원을 안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례를 서울시만의 독특한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뺄 것이 있다면 빼고, 조금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서울시만의, 정부에서 이번에 만드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정보화기획단장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느끼는 것이 지금 많으실 겁니다. 정부안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도 많으실 것이고, 또 신기철 의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좀 복합을 해서 진짜 서울시만의, 이것만큼은 서울시가 꼭 해야겠다.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활용할 컴퓨터는 전혀 없어요. 노인정에도 컴퓨터 보급을 한다고 했지만 보급되어 있는 것이 한 대 정도, 그것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서울시만의 독특한 방법을 한 번 모색하셔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더라도…….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배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는 모법에 서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나름의 독특한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만든다면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그러면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누시지요. 진짜 서울시에서 이 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하면 좀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서울시에서 정보격차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없이 이론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안을 마련해 준다면 서울시에서도 획기적인 안이 되고, 신기철 의원님도 상당히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큰 공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자로서 입장이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제3항에 대한 문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만약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거나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발의일자가 작년도 4월 28일 발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경유해서 상임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배경 안에는 정부에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서 전면 개정할 것이냐, 일부 개정할 것이냐 그랬다가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관건은 모법이 정하는 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한 포괄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세세한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한 번 그런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가 아마 집행부의 관련부처와 또 제안자나, 또 몇몇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신기철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배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5조제3항이 지방자치의 분권문제나 그러한 독자적인 행보에 역행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아직 모법에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위 법령인 지자체의 조례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 달라는 말에 본인은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행령이 정해진 이후에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이것을 다루어서 결정짓는 것과 어떤 입장 차이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안자이신 우리 신 의원께서도 그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이것이 모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법에 기준해서 만들어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먼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아까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나름대로의 특화된 그런 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조례로서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작년 4월에 발의되어서 지금 2006년 2월에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법이 일부 개정이냐 전체 개정이냐 개정이 상정이 돼 있는 관계로 그것이 개정이 되면 논의하기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법이 또 개정이 되고, 일부 개정이 되든 전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 그런 준비를, 그것이 모법이 다 끝난 후에 개정이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면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이에 혹시 우리가 걱정하는 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간적으로 그런 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된다든가 일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것을 논의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나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이가 조금 갭이 있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근거법이 되는 모법에서 일부 개정이든지 부분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이 마땅히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에는 더 개정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라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상실하게 되는 것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일부 개정이냐 전면 개정이냐에서 부분 개정으로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그리고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그러한 추이를 좀 보면서 서울시의 조례가 좀 더 구체화 되고 세밀화 돼서 그렇게 가는 것도 기회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또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 다른 분의 의견도 거의 비슷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그리 이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에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상당한 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만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는 서울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정보접근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없는 그런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마땅한 사항입니다. 지금 모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접목해서 부분적으로는 법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이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기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지, 지금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 판단되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한 나머지 문안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갖고 올 수 있는 파장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조례를 그 당시에 또 가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느냐, 그 효과 면에 대해서 비교 판단할 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어떤 법 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단계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는 이미 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쪽에 더 많이 해 주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단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꼬치꼬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대상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정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시행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시행령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생략된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제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오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계속 일괄해서 가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논란을 걸러서 이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재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그 산하에 현재 지금 8개의 소위원회를 두게 근거를 만들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소위원회 중에 전자정부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자정부소위원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와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런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동안 죽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자정부소위원회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라고 어떤 조례에서 일부분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소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발의하신 신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성하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에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에 추진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시대에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의한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종 서울시의 정보자원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로드맵 2단계에 의해서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그리고 정보자원의 고도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인 e-Seoul Net과 데이터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시통합홈페이지와 생활 주변의 지리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GIS 포털서비스로 품질 높은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민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생, 주부 등 대상별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전자정부 모델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외국 39개국의 285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서울시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주요도시와 기관에서 우리 시의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정보화기획단이 금년 1월 1일부터 정식기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전자정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정보화기획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정보화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city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서울을 지향함으로써 그동안 세계가 인정한 일류 전자정부의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 소장 김진곤) 참고로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을 하셨던 신면호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현재 국방대학원으로 교육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준 윤정수 과장은 2월 16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정보화기획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6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의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것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매칭펀드 아니에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건교부의 국립지리원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건교부가 전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에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난 매칭펀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전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미래상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종교용어입니다. 신의 존재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종교단어인데 지금은 통신이 워낙 무선통신이니 유선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기기들도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보기기를 통해서도 모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전화기라는 개념은 이제 아주 모호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DMB가 요즈음 되기 때문에 TV 기능도 있고 카메라 기능, 비디오 기능, 오디오 기능도 있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서비스에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자체도 과거처럼 어떤 특정 관공서를 찾아가야지만 된다든지 PC에서 몇 시에 해야지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전자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 휴대폰이 됐건 PC가 됐건 앞으로 디지털 TV가 됐건 모든 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시민들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빠르게 우리 전자정부도 빠르게 옮겨가야 되겠고, 그리고 제일 특징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 1개 업무 업무가 따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다 연계되고 네트워크화 되어서 복지부분에서도 육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집안에서 육아문제도 있지만 노인문제도 있고 모든 복지, 의료문제가 다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계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유비쿼터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 1단계로 모바일포털 구축 및 선도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모바일포털 구축 및 선도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거기 표 안에 보시면 전부 5개 선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포털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u-행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모바일 기기들, 휴대폰이 됐다든지 PDA라든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도 서울시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바일 포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뉴타운에 대해서도 지금 은평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금년에 전부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환경 그런 환경들을,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타운에도 적용을 하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휴대폰이든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자료도 다 검색하고 필요한 콘텐츠들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u-Library 개념을 거기에 도입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5개 영역에 대한 개념은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 상세한 설계는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뉴타운 3개 지역부터 먼저…….

네, 그렇게 해서 3개 지역에 대한 모델을 만들면 향후에 진행되는 뉴타운들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예산도 뽑고 있습니다.

아직?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신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0쪽과 11쪽에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먼저 대시민 홍보 강화와 시민참여기반 확대를 위해서 Hi Seoul e-festival을 매년 지금 한다고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개최 성과는 무엇이며, 행사계획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분석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할 것인지, 어떤 행사를 개최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시킬 것인지,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Hi Seoul e-festival은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정부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에 전자정부 체험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실제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 신청도 해 보고 발급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리정보들을 자기들이 활용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안 쓰는 이유를 설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와서 체험을 해 보면 야, 이것이 굳이 구청을 찾아가고 민원센터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편리성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에 e-festival을 하면서 그때 전자정부 체험관을 운영을 했는데 그 때 전부 24만 명의 시민들이 체험관에 들러서 실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체험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경품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한 2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와 같이 체험관을…….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시려고 해요?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리정보들에 대해서 외국에 소개도 하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국제 세미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부분에서는 국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행사기간은 Hi Seoul festival하고 겹쳐서 체험관을 유지합니다만 Hi Seoul festival을 하기 전에 4월 한 달 동안을 e-festival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사이버공간에서 시민들하고 e-festival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좋은 동영상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에서 공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금년도에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기대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전자정부 이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험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그것은 조사 안 해 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시민이용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금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매년 이것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별로 얼마 예산이…….

금년도에 e-festival 예산은 7,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1억이 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경품이나 이런 것을 주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이 빠져서 7,600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10쪽, 11쪽에 있는데 10쪽에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및 웹커뮤니티 운영 있지요? 여기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 여기의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11페이지의 인센티브는 알겠는데 여기의 인센티브…….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이용하고 서울시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무슨 행사 같은 것, 예술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표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그러면 참여시민 통합마일리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얼마 이상 쌓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리고…….

보답을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전자정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형태로는 지금 동호회 형태, 시민VJ클럽이라든지 시민기자클럽, 이런 시정을 모니터링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활동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에서 자기들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한다든지 서울시 정책토론방에 와서 활발하게 토론을 개진하는 분들, 그리고 우수한 토론을 개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 응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축적을 해서…….

축적을 해서 어떤 것을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이런 데 입장권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창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권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제작한 서울시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라든지 공예품,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품으로 도서문화상품권들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발히 해 주어야지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 13쪽에 있는 시정정보 역량강화을 통한 행정문화 개선 해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5년도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향후계획을 보면 통계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해서 05년 11월에서 06년 3월, 또 통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06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13쪽 추진일정에 보면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의 시점이 1차 사업이 06년 1월에서 4월, 2차 사업이 06년 5월에서 12월 이렇게 날짜가, 이 정보시스템과 06년 정보시스템과 완전히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데 날짜가 이렇게 틀려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감사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이것과 똑같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통계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이 2005년 5월 수립되었고, 개선모델 개발 및 통계자료 표준체계 보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틀리는 건지, 전부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통계정보시스템인데 이렇게 틀리니까, 이 세 개를 갖다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도에 1차 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1차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작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사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이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한 것이 협상과정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취소를 하고 다시 재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기간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05년도 정보시스템과 06년이 틀리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저것은 뭔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수한 것이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1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3월까지 1차 사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쪽에 있는 이 내용은 금년도사업계획을 쓰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작년 11월로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차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다?

네.

그러면 작년도 통계조사는 몇 가지나 했습니까?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서울서베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의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통계정보시스템개발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정보 이런 위원회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췌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전부 전문직입니까?

그렇습니다. 통계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쪽의 리서치회사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서울시 행정직군 내에 이런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렬이 없기 때문에 통계전문가를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006년부터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1단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 중에서 서울시가 도입할 부분들은 작년에 다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단계에서 도입한 것이 그런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행정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서버들을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체 모든 행정시스템들이 저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도입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포털에서 적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일부분들 그 다음에 통합조직도에서 인증부분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나 자치행정에서 그런 행정업무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은 작년 11월에 도입하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 할 때 투입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때 행자부와 서울시가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얼마, 우리는 얼마. 매칭펀드를 50대 50으로 했습니까?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단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의 일정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일정 계획은 언제 제공되며 서울시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시·도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한꺼번에 개발하지 못하니까 1단계에서 개발한 부분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2단계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해서 서울시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자치구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시·도 행정정보화시스템은 그야말로 16개 광역시와 도를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가 구청이라든지 군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시스템들이 이미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 1월 12일자 전자신문을 보셨습니까? 정부가 18억 5,000만 원의 전자정부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자정부홍보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는 소방방재청의 가상지진시스템, 교육부의 e-Learning시스템, 건교부의 부동산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비롯해서 강남구의 TV전자정부, 광주광역시의 GIS 활용 행정포털,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시스템들도 입주가 유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T-Money시스템도 지면에 거론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홍보관에 참여하여 서울시 전자정부사업간 시스템 전반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행자부와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혁신박람회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구청도 몇 개 구청도 같이 참여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참여할 겁니다.

여기는 몇 개 구청이 아니고 시 단위로 전부 참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꼭 참석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보화기획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서울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런 타이틀과 같이 서울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의 흔적들이 홈페이지 곳곳에 먼저 눈에 뜨입니다, 옛날과는 틀리게. 그래서 회원 중심이 아닌 비회원 게시판과 정책토론회방, 여론조사방 등이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크게 높였고, 또한 전자민원방까지 마련되어 있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타 홈페이지의 귀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만은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확 틀리게 해 놨기 때문에, 전에 보다. 이제 답변 안 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면 조금 이따 저한테 살짝 갖다 주세요.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시기구에서 정규기구로 전환된 것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저도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궁금한 것 네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0쪽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초·중등 인터넷 학습페이지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작년에 할 때는 학습에 대한 것은 안 한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슨 과외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유적, 역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에 나오면 문화·유적 답사 같은 것, 서울시 고궁에 대한 안내, 서울시 유적 그런 것을 뜻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서울역사강좌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유적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편집을 한다든지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학습 페이지라고 해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는데 학습이 왜 갑자기 나와 있을까?

학교 수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를 제가 작년에 요구한 대로, 현재 보면 신촌 쪽 거기에 대한 역사가 많이 되어 있고, 산에 대한 유례, 이것을 25개 자치구에 좀 더, 요즘은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지역활동이 나옵니다, 내 지역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이들이 내 지역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만 애향심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고요.

바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도 보면 방학과제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련된 콘텐츠들을 재구성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터넷상에서도 방문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마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및 라이선스 관리 추진,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들었던 것인데 산하기관은 어디까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김배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여기에는 산하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라든지 하여튼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모든 산하기관까지 전체를 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직업전문학교거든요.

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네.

여성발전센터,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인가요, 그런 데. 그 다음에 서울시 남산에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연합회 그런 곳도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 곳이고요?

다 포함을 했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관리 자체도 일일이 점검받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서만 있으면 어떠한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소는.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페이지에는 안 나왔는데 아까 프리젠테이션하다 보니까 25쪽에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신규개발에 여성보호센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성보호센터라는 게. 여성발전센터 같은 것, 서울여성 같은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떠한 통합프로그램 여기에 교육과정 통합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인지, 이것이 여성보호센터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서초동에 여성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보호대상 여성들에 대한 인적 데이터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하는 것도 시스템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몇 분의 여성이 계신 것이지요? 몇 분의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그쪽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자기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여기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언뜻. 직원이 더 많고 보호받고 있는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쪽 여성보호센터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회의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의사분이 한 분 있고 상주하는 직원은 두 분인가 세 분밖에 되지 않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대상 여성들도 꽤 많은 것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발전센터나 서울여성 지금 동, 서, 남, 북, 중부 서울여성 5개의 센터가 서울시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여성의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창업이든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개에 대한 통합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작년부터 여성 일자리 갖기라고 해서 산업국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복지건강국인가요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산업국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서 이 여성발전센터, 또 서울여성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어떠한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3개월치 지금 급여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 주면서 채용을 시킵니다. 그것으로 보면 연 6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곳에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면 이것을 두 번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도 나오고 실직자연금도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런 낭비요소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개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리니지인가…….

네, 리니지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3만 명, 최대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 자동검색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있는 것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BMT를 해서 우리한테 적절한 것을 커스트마이징해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능적으로 도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유출이라 그러더라고요, 3만 명이 유출됐으면. 그러면 서울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인터넷 시민교육도 있잖아요, 거기에 수강하는 분들도 연 3,000~4,000명 되고, 또 그 이전 수강생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객의 정보거든요, 개인의 정보. 그런 것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모든 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전체의 개인정보 누출사례를 검색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리포트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서울시하고 국과수만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없었고 다른 기관들은 전부 유출이 돼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계속 거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한 번 유출됐지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텐데 그것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이력서가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 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경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전혀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한재호 지리정보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한재호 담당관이 좀 더 잘 아시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수해 전자지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입니다.

전화를 여러 번 드렸었지요?

네.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건설기획국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2001년도에 수해 전자지도가 구축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 구축될 당시에 이것이 각 25개 자치구에서 정보화기획단에다가 우리가 이런 곳이 침수가 됐으니 이 자료를 전자지도에 등재를 해 달라라고 각 자치구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각 자치구의 이 내용을 취합해서 치수과에서 정보화기획단에다가 등재를 요청을 한 것인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침수지도의 제작경위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집중 수해가 있어서 중장기 수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2001년도 사항은 수합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침수된 지역을 치수과에서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만든 것이고요. 그 이전 자료는 아마 수해백서나 이런 데서 참고해서, 그 자료도 역시 치수과에서 우리가 받아서 원시 데이터는 치수과에서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인원이 인사이동 됐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모른다라는 이런 지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2001년도에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게 아니다 이런 지금,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보완이 지금 서로 안 됩니다. 예전에 나는 모른다, 내가 그때 근무를 안했다, 우리가 올렸는지 모르겠다, 유관부서에서 서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전자지도에 2회 등재된 곳에 한하여 수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시장님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전자지도가 그 전에는 중요성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번 등재해 놓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도 안한 사장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전자지도에 2회 등재된 곳에 한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시장님이 딱 지침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2001년도에 등재할 당시에 치수과에서 그 원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했으면 그 당시에 치수과에서 누락돼서 등재가 안 된 곳은 추가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치수과나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 관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이다, 해당 자치구에서 직접 보내라라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SDW에서 각 시스템에 있는 레이어들을 관리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레이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소스 데이터는 각 부서별로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한 번 구축해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소스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우선 수립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해지도는 2001년도에 일회성으로 작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계속적으로 돼 오던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책방향부터 우선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지도는 그때 당시에 중장기 수해대책 할 때 이미 한 번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가 계속 누적이 돼서 매년 침수됐던 지역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훌륭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2001년도에 일회성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백서에 돼 있는 침수지역이 전부 다 플로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현재 2001년도에 그것을 등재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사장이 돼 있다가 갑자기 이 수해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니까 2004년도 연말쯤에 시장님이 지침을 내려주셔서 수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전자지도에 두 번 등재된 곳에 한해서는 재난지역으로 해 주겠다 해서 2005년도 7월에 처음으로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혜를 입고자, 그러니까 예전에 수해를 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얻고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3개 부서에서는, 지금 정보화기획단은 자료만 받아서 등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치수과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부서가 아니다. 지금 3월이면 침수지역에 대한, 모든 재난지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리로 지금 다 미루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굉장히 자자하고. 그러면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잘 아시더라고요, 저번에 저랑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2001년도에 전자지도에 등재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모니터링한 지역이 두 군데인데 굉장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다, 모니터링 할 때도 5회 이상 침수가 됐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조사한 지역에서 한 지역은 전자지도에 등재가 됐고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은 등재가 지금 안 돼서, 그 용역결과 자료도 있는데 지금 등재가 안 됐는데 그것을 등재를 요구하는데도 각 부서가 지금 다 틀려요, 의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확한 정보화기획단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고, 이것이 여태껏 2001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등재를 안할 것인지, 아니면 2001년도에 그 당시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등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전자지도 관리는 치수과와 정보화기획단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의 현재 입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직 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하천관리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시스템은 주로 침수지역 관리라든지 하천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도면은 그쪽 하천관리시스템에 포함돼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천관리 침수지역도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 앞으로 하천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서 거기에는 하수도 관련되어서 침수된 데,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것을 배수를 못한 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그런 레이어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2001년도에 작성된 침수지도에다 추가로 입력하는 것은 입력하는 방법이 우선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것은 1/5,000 지도에다 구청에서 침수된 지역을 도형으로 표시해서 한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각 번지수마다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뿌려서 만들어야 되는 도형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정보로써 입력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같은 유형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 침수지도에다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책사항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 하면 행정사항 보면 네 번째에 수해지역 자료정리 및 침수지도 구축은, 지금 이것입니다. 상습 침수주택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대책, 이것이 2004년 8월에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 행정사항이라는 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수해지역 자료정리 및 침수지도 구축은 치수과에서 지리정보담당관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박혀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 당시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지금은 서로들 이것에 대해서 발뺌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었느냐? 2005년 7월에 두 군데가 수해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접지역 구로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 지역, 6m 도로 하나 건너서는 재건축을 지정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중랑구에는 문제가 터져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서 감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결된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툼이고, 이것은 어떠한 지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추진해라. 찬성은 95%, 반대가 5%입니다. 5%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되었다가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라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정확한 규정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한다. 지침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때 근무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EDMS라고 해서 서류를 컴퓨터에 저장한 데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받으신다면서요?

거기에서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건데, 거기 들어가면 과거 서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페이지 하나 보내 주신 것, 지금 얘기 나눈 것 그 뒷페이지가 없다. 뒷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못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설해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재해지역을 도면에다 표시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장님 지시 때문에 각 도로관리과, 치수과 이런 데 전부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를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일부러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포터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과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는 그쪽에서 주면서 우리한테 입력을 해 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들도 입력을 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2001년도 이 당시에 담당관님은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거기에는 안 있었고, 관련 있는 도로관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 당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당 자치구에서 받아서 등재를 했느냐? 아니면 치수과에서 원시 데이터를 받아서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서를 보시면 발송이 치수과에서 구청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발송을 해서 결과는 치수과로 들어왔겠지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 서류는 거기 안 붙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치수과에서 구청에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문구를 보더라도 7월 17일 그런 문구인데 치수과에서는 그 뒤에 서류가 없으니까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정으로도 정확하게 문서가 있는데도…….

EDMS를 한 번 찾아보시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이 치수과에서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니까, 치수과에서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려주든, 아니면 번지수로 찍어주든 그것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면 전자지도에 등재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자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다면 괜찮은데 2001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재를 안 했고, 이것 또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치수 중장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를 작성한 것이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지도를 자꾸 사용하는 부서가, 건축과에서 지도를 이용해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처럼 활용하는 부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목적은 그때 당시의 목적으로 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지도라는 것이 3월 이후면, 침수전자지도는 3월 이후면 폐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용역 준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전자지도와는 무관한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해당 과들은 3월 이후로 밀라고 하고 새로운 용역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자.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행지침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전자지도에 2회 등재되었냐 안 되었느냐예요.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94년부터 2001년 그 사이에 전자지도가 두 번 등재된 곳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두 번 등재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그 말구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해당 과에다 저번에 한 번 협조를 해 주셔서 전자지도라는 얘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은 단지 이것을 구축하는 부서인데, 지금은 정보화기획단이 이것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치수과든 아니면 건축과든 이것은 이렇게 구축이 되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협조공문이라도 발송해 준다면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자료까지 있는데도 다들 발을 한 발씩 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가 전화상으로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잘 해 주시고 했는데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지금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뭐냐? 7월 17일 치수과에서 58700-1687호 그 서류의 뒷면을 가지고 오면 이제 또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찾으셔서,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구축 이외의 특별한 일은 없는데 자꾸만 정보화기획단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해 주실 말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부서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자들 사이에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은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재해지역, 침수지역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생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의 오너십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전자지도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안 되어서 서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참에 현업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정보화기획단에 전자지도 등재를 요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5개월간을 끌었어요.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12월 29일에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또 찾아서 바로 얘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계속 따지고 국장님한테 비로소 얘기를 하니까 그때 1월에 그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나온 것이 2004년도에 재해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상습침수지역 밀집지역은 자치구에서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재해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절차 구체안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수해지역 자료정리 및 침수지도 구축은 치수과와 지리정보담당관이 해라라는 명시가 있는데도, 그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했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해 주셔서 단장님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관 국장님과 협의를 해 주셔서 발표가 3월 이전에 나오기 전에 기존에 나온 지침으로 시장지침으로 가능한 곳은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7개월 동안 실랑이 벌이다가 서류가 나와 있으니 나온 서류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배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여성보호센터의 수용인원은 현재 152명이 수용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자문위원들은 모두 통계학과 전공한 교수님들과 민간 리서치회사의 전문분석가들에 의해서 전부 6명이 저희들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지난 2005년도의 예산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억, 10억씩 매칭펀드로 하고 서울시가 14억이라서 4억이 더 많은 부분은 그 시스템을 바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 맞게 커스트마이징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 대 10 매칭과 4억이 추가되어서 저희들 14억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앞으로 첨단 디지털산업의 선구자이고,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기획단으로 알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많이 도와드렸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세계 전자정부 1위, 요새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서울시의 자랑이요,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하나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입장이라면 뭐든지 다 100%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 쪽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많이 신장이 되었고 해결되었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00% 우리는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견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을 생각하고 앞으로 포괄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뜻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고 아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 분발하고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