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6년 2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복지건강국장으로 발령받은 권택상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고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늘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포함하여 복지건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장기연,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황인봉,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영술, 노숙인대책반장 이충열) 이어서 2006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질의응답보다는 조례안부터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국장님, 앉으시지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열렸던 우리 위원회의 속기록이나 이런 것 볼 시간도 없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셨나요?

인수인계는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숙인 문제가 현안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3월 임시회 할 때까지 속기록도 다 보시고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도 개개인이 추진했던 사업들,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치구의 복지비율입니다.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인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것이지요. 강남도 25%, 노원도 25%. 노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30%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임대아파트가 22%까지 지어졌습니다.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원구 같은 데는 복지비율이 약 40% 가까이 돼요. 그것을 용역을 해서 작년부터 개선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도 각 지역마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보면 생각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것은 뭐냐, 이분들의 어떤 재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능별 파악을 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분들을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학교나 이런 데에 보내서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5일간 했는데 노숙인의 현장 참여율이 89%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전 노선 있지요? 1일 이용객과 연간 이용객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승강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자료로 줘 보세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저도 자꾸 지역구 문제가 나오는데 7호선 하계역 같은 데는 1일 4만 명이 움직여요. 그러면 10%가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원으로 해서 2번, 4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를 했는데 1번, 3번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이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 꼭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강남 같은 데는 2만 5,000명도 움직이지 않는데 11군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16군데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고, 여기는 건축상 이유를 얘기하는데 절대 토목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은 다 뜯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세우는데, 제가 대학 교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도면 갖다 놓고 “되느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건안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이번 추경에라도 이것 반드시 설계비라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현황 한번 보세요. 4만 명이 이용해요. 서울시내 7호선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4만 명. 그리고 깊이가 73계단 이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2, 4번도 한 1만 4,000명의 청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1, 3번도 해 주어야지요. 불합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하고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새로 이렇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금 모두에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각 자치구에서 시설을 신·개축한다든가 또 예산을 퍼부어서 시설 개소식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구청에서 오셨지요? 부구청장 하시다가 오셨나요?

네.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 23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언제 삽질을 시작해서 언제 오픈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각 자치구에서 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느 정도 언제 첫 삽을 뜨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체를 모른다고요. 또 실제로 개소식 오픈하는 데 가보면 완전히 찬밥이에요, 찬밥. 저쪽으로 밀려가지고 구의원들 죽 서고, 구청장 자기 생색이나 내고 말이지. 시의원들 생색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한가 심의를 해서 신중하게 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구청에만 내려가면 완전히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지역신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리는데 업무파악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보사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시설을 해주고 신·개축을 하는 부분은 언제, 어떻게, 진행사항도 보고하고 또 실제로 자치구에 우리 복지건강국 관계관이 나갔을 때는 연락을 해서, 시의원들이 지역 현실을 가장 많이 잘 안다는 말이에요. 꼭 동참을 시켜서 그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국장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구청만 그런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은 제가 구청 나가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느꼈고,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업무가 구청에서는 생활복지국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최대한 협조토록 하고, 의전상 예우문제도 아울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싶다, 또 우리 소관업무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16쪽 참고를 하시면 지금 고령자 취업알선에만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나 국가나 자치구나.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접한 부분이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를 취업 알선시키는, 말하자면 어떤 기업에 알선시키는 것도 몹시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직접 공모를 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그런 것을 봤어요. 65세 이상 공원 안내요원인가 이런 것을 모집할 때 몇 백 대 일로 모였는데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 65세 이상이지만 과거 경력이 아주 훌륭한 공무원, 행정공무원도 있고 석·박사, 학교 교육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원 내의 가이드, 안내하는 요원을 모집하는 데 몇 백 대 일로 모였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점진적으로 고령화 추세로 되어 가는데 고령자들 취업알선도 병행하지만 65세 이상을 직접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다음에 업무파악이 잘 된 3월쯤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담당자가 와 계실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지금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구호의료비, 2003년도부터 집행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 집행실적. 그리고 각 병원별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지금 담당자가 와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로 정리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권택상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 권택상 국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근무를 하시고 또 마포구청의 부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는 데 동료위원도, 본 위원도 협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기관 또는 서울시 산하 시립복지기관, 이러한 공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홍보담당을 배치해서 이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전문화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장애인과는 달리 보건복지국 업무 자체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말로만 장애인 취업 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러한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입니다. 권택상 국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8쪽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태에서는 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왔을 때는 양극화보다는 그것이 빈곤화다, 전 국민이 중산층이 몰락을 해서 상부계층과 하부계층의 형태가 너무 심각하게 하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몰락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중산층으로 남아있던 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함으로 인해서 시든 정부든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걸려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혜택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푸드마켓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푸드뱅크가 26군데 있고 푸드마켓이 2005년도에 5개소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업무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남는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인데 푸드마켓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모든 구청별로 푸드뱅크가 만들어지고 또 푸드마켓이 만들어지면 음식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품들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양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 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이원화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3일 푸드마켓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이 서로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푸드마켓에 가보면 물건이 없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와서 물건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 중에서 치매노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치매노인이 집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치매노인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무료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일 경우에는 그나마 금년에 다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유료일 경우에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수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시설에 보내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들의 치료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다소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저는 어린이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치매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 이 노인들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20대 증차되었습니다만 당초 제가 50대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장애인들의 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야 되겠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 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병상수가 현 수준보다도 더 축소되어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병원을 신축하게 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가……. 과장님은 안 바뀌셨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0병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신규로 발생되는 장애, 교통사고 등으로 생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병원 부분을 150병상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병상 450병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노인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병원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의 수요에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만약 이런 일반병원이나 기타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병원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의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향후에 저희들이 일반병원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건이 변하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50병상인가요?

일반병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은 몇 병상이지요?

현재 500병상인데 약 460병상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460병상입니까?

네.

그러면 현 수준인데 450병상을 지어야 된다는 산출근거는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생각해 왔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환자를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보다는 그러한 재활병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신규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새로 생겼고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반갑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원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 내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은 무슨 새로운 마인드 하나 있습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뭐 하나 해 보시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으시냐고요.

아직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동료위원인 부두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구청별로 복지예산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심재옥 위원님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명박 시장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했거든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알고 계실 텐데요? 용역결과가 나올 때 다 됐지요? 이것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연구과제를 용역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따로, 서울시의회 따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소득층이 많은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노원구와 강서구 이런 데, 양천구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큰 애로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워낙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데 더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차등지원방안의 연구용역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누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소득계층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새터민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을 받기 싫어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안고 간다 이거죠. 물론 국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지만 그 매칭펀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왜 매칭펀드로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서울시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서울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끌고 왔다 이거죠.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두었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바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충분히 하셔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임기간에 꼭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뭐냐 하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보면 장기임대가 있고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말이지요. 그러나 단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면 그 자리는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몰리는 데 더 몰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주민이, 단기 임대아파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20% 정도였다가 지금은 80%, 90%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킨다 이거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지어요, 임대아파트를. 강서구 같은 경우에 또 짓습니다.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강서구가 노원구보다 최대의 임대아파트 수를 자랑하는 자치구로 남을 것입니다.

노원구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지으면 또 뭐 짓는지 아세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 들어가지요, 장애인복지관 들어가지요. 이러한 복지관의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도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셨지요?

현재 조정교부금은 20억이고…….

조정교부금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는데 현재 조정교부금은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하는데 조정교부금은 그것을 쓰겠습니까. 시설예산으로 다 들어가지요.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조정교부금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그 얘기는 전임 국장님도 하시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다 시설예산으로 들어가지 그것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조정교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복지혜택은 구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김상국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취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치구에서는 24～25일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힘든 일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이 똑같은 서울시민의 혜택입니까?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택상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되셨으니까 국장 재임기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잘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면 하고 말면 말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가능해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의지를 보여 주시라는 얘기지 무슨 검토……. 검토해 가지고 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하겠습니다” 하고 해 보세요. 하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히려 잘 되셨어. 부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치구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확실하게 뭔가 하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하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입니다. 부구청장으로 계셔서 지역 복지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복지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사위원회 하는 2년 내내 지역 간의 복지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말고 매칭펀드제로 되어 있는 복지비용의 재원 간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장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복지비용 전반에 대한 매칭펀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1년 동안 와 계시면 열심히 문제 제기해 놓으면 또 가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동해서 제가 기초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저소득시민 보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수급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만 가구 정도 되었는데 지금 9만 9,000가구로 지금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요. 18만 명 정도의 수급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 늘어서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차상위 계층들까지 포괄하는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이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7페이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급여액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8페이지는 법정급여 외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국장님, 지금 제가 비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체계는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지금 7페이지는 법정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8페이지 기타 저소득층 부분은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일반 빈곤층들에게 긴급하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 현재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나 비수급 빈곤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발굴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3,100억 정도로 주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들에게 주고 있는 돈이 290억입니다. 이 10%의 돈을 말하자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290억의 돈도 좀더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급자로 지정되게 해서 좀더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의 계획이나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법정요건 수급자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실 업무파악의 정도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7페이지, 8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지원이나 복지지원 방안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생계급여가 3,100억인데 비수급 빈곤층들에게 지원하는 돈도 1년에 3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의 돈을 사실은 긴급 복지지원, 틈새계층 지원, 긴급구호 지원,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작년에 100억 정도를 긴급복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로사업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서 각 구청별로 사람을 찍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썼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급자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지 300억이나 되는 돈을 긴급지원 방식으로, 취로사업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회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에서 지금 정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는 계측을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서울에서 별도로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시 자체 부가급여 예산의 연차별 확충인데 몇 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로 확충을 해서 지급할 생각인지, 구체적인 것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자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9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문제가 나옵니다. 노숙인문제도 어디까지 보고를 들으셨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9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현황에 3,179명으로 나왔는데 3,189명입니다. 시설 입소자하고 거리 노숙인하고 더해 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보호시설이 지금 64개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호시설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지금 15개 정도의 시설이 말하자면 노숙인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노숙인 시설로서는 사실상 기능폐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 또 노숙인 시설이 64개소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작성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지금 담당과장님도 바뀌셨지요? 사회과장님도 바뀌셨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문책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2002년도부터 노숙인 보호시설이 생겨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이 안 되거나 기능이 강화되지 않아서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지원 강화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노숙인 쉼터가 폐쇄된 곳이 12개에 달하고요. 사실상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15개에 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정원 있고, 현원 있고, 실무자 수가 있는데 현원에 1명도 없는 데가 12개였습니다. 실무자도 없는 곳이 12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노숙인 쉼터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또 다시 2006년도 2월 업무보고에 쉼터 보호시설을 64개로 적는 것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당장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노숙인 담당 다 불러서 왜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지, 노숙인 쉼터 운영현황이 어떤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64개 시설이 아니라 결국은 50여 개 시설 가지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50여 개 시설 중에도 사실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게 시설들을 정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규칙에 적합한 시설은 서울시 50여 개 중에서 1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15개 말고 나머지 시설들, 35개 정도 시설들은 전부 다 그 규칙에 맞게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기능보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올해로 따지면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논의해서 4년 기간 동안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50여 개, 기능이 정지된 것까지 60개를 관리를 한다면 전부 다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그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만들 것인지 연차적 계획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숙인대책반이 가동되어서, 가동되는 것까지 저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노숙인들을 뉴타운이나 이런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만, 또다시 언론 때리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숙인대책반 정도로, 시가 노숙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리 노숙인에 대한 건강문제, 쉼터 노숙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그리고 쉼터의 제대로 된 기능강화가 같이 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쉼터 노숙인들에 대해 보다 저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그 규정대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기능강화를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구호의료비와 관련된 보고는 없습니다만 제가 노숙인 구호의료와 관련된 얘기는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구호의료비는 2003년도에 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그것이 상반기 내에 다 바닥이 나서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나 빈곤계층 쪽 단체에서 반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9억, 2005년도에 11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억으로 되었다가 의회에서 6억을 증액해서 지금 18억으로 노숙인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18억인데 2005년도까지 노숙인 구호의료비, 노숙인 진료비로 각 병원에 서울시가 지출해야 될 미집행 금액이 15억입니다. 아마 14억에서 15억 사이일 텐데,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18억에 불과하고 2005년도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이 15억이라면 결국 서울시가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노숙인 진료비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그것이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병원에 주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지 국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저래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마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적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수지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작년도까지 적자가 나서 그 외상값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에는 그 외상값을 탕감할 수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숙인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문제는 2006년도에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급해야 될 병원들이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처럼 서울시 산하 병원들이다 보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병원 운영을 현실화 할 수 있겠으며,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국장님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2월 또는 3월내로 노숙인 의료구호비 15억 적자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비를 쓰더라도 어쨌든 해결하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잡아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발언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오셨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식생활정보센터를 희망하는 5개 자치구에 설치,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5평 이상의 규모로 4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영양교육 및 건강측정, 식단 평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을 5개 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그것을 왜 또 4억이나 들여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각 보건소에 이 돈을 주고 제대로 된 식생활 개선이나 비만측정이나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중·혈압·혈당·체지방 등 건강측정은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은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밀착된 의료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의 기능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게 하고, 아까 정연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속 이런 것 만들어도 자치구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담만 지우게 됩니다. 저는 유사기능이라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오히려 통합되는 보건소에 예산을 더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질문은 남았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이 착오기재되어 있어 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으로, 또한 동조 제2항 중 ”제2항“으로 착오기재된 것을 ”제1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4조에 명시된 동조례 인용조항 “제9조”가 착오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12조”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 및 지방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시 응급의료서비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차별 지역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 등 우리 시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책 및 계획을 심의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응급질환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응급의료 수요 등에 대비하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천만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2001년 7월 16일 조례개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하고, 또한 2005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고, 둘째,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현행 조례에는 검사·시험항목별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시험항목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는 수수료의 범위만 정하도록 하고, 검사·시험 세부항목 및 항목별 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시험항목을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종전의 318개 항목에서 389개 항목으로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검사·시험항목 일부를 신설하고, 수수료가 동일하나 개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 유사항목은 단일항목으로 통폐합하며, 기존 검사·시험항목 중 민원수요가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수수료 등은 관계법령,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요령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고,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항목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국립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 부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심재옥·윤학권·정호동·손석기·이종은·김운기·김명숙·명영호·성하삼·진두생·황명선·신기철·정승우·김성구·유승주·이일희·조규성·김경술·이정선·박덕경·이훈구·민연식·이진식·서인종·최재익·김문태·성무원·최근희·이한기·한명철2·신영선·백의종·조봉기·전명환·황을수·박시하·김예자·부두완·유선목·유상두·정선순·서종화·하종삼·정창희·김배영·정연희·김진수·김황기·하태종·김종화·한응용·김기철 의원 발의)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은데요.

권택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업무는 사회복지업무의 일부이므로 현행처럼 사회복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폭넓게 자활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또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자활지원위원회 설치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며, 또 위원회를 축소하는 시책에도 부합이 되며, 조례안 제10조 광역자활지원센터, 제11조 광역자활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평가 후 전국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을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할 경우 운영비를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또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자활지원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매년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활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활지원사업법령이 제·개정된 후에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견해는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위법이나 또는…….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시네요?

네,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상위법이 제·개정 중에 있고, 또 그 시범실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할 때 경기, 인천, 대구에 시행하기 전에 서울시에도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할 텐데 서울시도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는데 서울시에서 거절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대구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응했더라면 서울시의 자활사업의 정도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2004년, 2005년, 매년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이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며, 그 내에 자활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자활사업 전문가는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의는 3회를 하고, 위원은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자활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의 관장 또는 자활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나 실무자 등이 혹시 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회복지위원 20명 중에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므로 자활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도 1년에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고 있는 바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여부, 그리고 수급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기능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주제로 한 회의를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활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안건은 심재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재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에 초점을 두어야지, 서울시의 의견을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들어도 심재옥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소비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매일 똑같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보다도 심재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찬반을 하든지 이것을 빨리 묻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심재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인 사회복지위원회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적절한 답변을 한다면…….

아니오. 왜냐하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 중에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부 쪽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자활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조례와 상관있는 거예요. 조례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담겨져 있는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자활지원위원회보다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제·개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대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시하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4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의를 했지만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아직 동 조례안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자활지원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됐을 경우에 서울시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고민한 결과 이것은 모법이 통과된 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모법이 통과된 이후로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표결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시하 위원님도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의 심사소위 위원으로 계셨고,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가 풍부한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데, 의견을 개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해야 되는 조례다 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사실 심사소위에 거의 전권을 맡기다시피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오면 이견을 조정해서, 그리고 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초법 개정이나 또는 자활지원법의 개정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검토하고 나서 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던 발의자로서 박시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우선구매, 우선위탁에 관한 조항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제기가 있어서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초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에는 지금 우리 자활지원조례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초법 개정안을 이유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심사소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안건을 조정해서 수정안을 올렸어야지요. 자활지원법도 지금 이 조례에 상충되는 바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려서 이 안건을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재옥 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국회에서 거의 다 결정된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만일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것이 실시되는 것보다는 곧 결정될 사항이라면 조금 나중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표결로 처리하기 전에, 그러면 기초법 개정안의 추이를 보겠다면 이 안건을 상정하지 말고 계속 보류상태로 두어야지요. 보류상태가 아니라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부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면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수정안에 대한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이렇게 안건을 원안대로 상정해 놓고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표결을 해서 부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이 조례가 2005년 5월에 상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심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상위법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심재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이 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이의가 있어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면 표결에 부쳐야지 여기서 다시 보류안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의 절차대로…….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심사소위원회도 한나라당 3인으로 구성하고 발의자도 안 들어가고, 한나라당만으로 지금 이 안을 심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찬반을 하기 전에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고, 당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것 심하게 불쾌하네…….

이것 보십시오.

왜 얘기가 되는지는 지금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 활동을 1년 동안 할 때 발의자조차도 심사소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심재옥 위원만 대표냐고…….

이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여기 찬성, 반대가 뭐예요? 동의안에 대한…….

정확하게 이 안건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것을 갑자기 비밀투표로 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공개투표로 합시다, 공개투표로.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예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