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7일자로 재무국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병술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 데 감사활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비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부조리 취약분야의 강도 높은 감사·감찰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재난·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임광, 조사담당관 김강열, 민원담당관 정기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감사의 초점이 부패방지 같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법적이행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에 관한 지적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점검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건립하려고 할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절차가 이행 안 되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한테 인지되거나 아니면 그 부서를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수렴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미이행 될 때 그런 것도 하나의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함께 협의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재건축을 사업시행을 할 적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을 적에도 그것도 하나의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이죠?

우선은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정책실태 저희가 감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행정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초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공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면 인터넷에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제가 누구를 확인하고자, 어떤 분들이 인사가 됐는가 그런 것을 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전체 다 안 나와 있던데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공개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내부망에서는 즉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발표가 되고 개인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인터넷에서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책임행정이 되려면 그것이 공개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만 공개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별로 다 그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도에 들어간다든지 저희가 공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직도를 눌러서 그 국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과를 누르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나오더라도 얼굴을, 얼굴하고 인명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공개가 되는데 유독 서울시에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찾아갈 때 어떤 분이 어떻게 되는지 누군가를 찾아갈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책임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과에 가면 과 입구에는 전부 얼굴과 좌석의 표지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초구청은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 어느 누가 어느 좌석에 가면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오시나 싶어서 인사발령을 보고 난 뒤 찾아가 보려고 그래도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정도만 나와 있지 그 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책임행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하철 개찰구에 대한 우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에 표지판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헤매는 데가 많아요. 특히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7호선하고 3호선하고 연계가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표지판이 불편하게 돼 있어서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표지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너무 불편해서 거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외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헤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하철역 같은 곳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통·반장에게 지급한 불량 방독면이 5년 뒤에 유효기간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반장들한테 지급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 낭비라고 보거든요. 5년이 되면 한 번도 이용 안 한 부분을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소멸되면 또 다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해당국에 이것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속적으로 5년이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또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용도 못하고 예산은 그대로 그냥 소멸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변동에 유관단체장 8명이 들어가 있는데, 유관단체장은 어떤 단체장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공사 사장…….

어떤 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8군데 사장님이 계신 곳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해 감사를 끝내고 2006년도에 업무보고가 처음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다음부터 개선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외부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고 매수가 차이가 있는데도 원고료를 동일하게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시정조치사항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강의시간당 기준매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원고료 상한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년도의 원고하고 만약에 당해연도의 원고가 내용이 달라지면 그것을 비교해서 원고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본적으로는 허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만 우리 교육기획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운영실태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저희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수들이 다른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데 기인하나 이런 내용들을 죽 봤는데 제도적으로는 매수 자체는 시간당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매수 그 자체로 봐서는 차이가, 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상한선을 맞추기 때문에 매수에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지출 되는 그런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매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대로 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아주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예전에 일률적으로 30% 가지고 선정하는 내용들이 명쾌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적용하면서도 애로를 느꼈고, 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도 기준이 명확치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배정시간 내 같은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50% 이상 내용이 수정됐을 경우에는 원고료자체는 전부 보완된 것으로 보고, 다만 30%에서 50% 수정되는 경우에는 반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고료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세분화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그것이 추가지출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해서 정비해서 금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개선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연말에 공무원교육원의 일반적인 강의를 제가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 교육인원은 소강당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듣고 난 뒤에, 물론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강의를 공무원교육원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강의를 할 때는 연결이, 내가 공직자로서 공무 집행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진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강의내용을 할 때 좀더 일반적인 교양교육이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강의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서울시 교육공무원이면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자세 그런 엑기스적인 강의내용이 그렇게 돼야 되지 자기 업무를 뒤로 미루어 놓고 일단은 자기 개인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나와서 시간을 내서 거기 강의를 받는데 좀 강의내용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정말 백화점식으로 죽 이런 것 이런 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맞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교육원에서는 강사를 가장 잘 위촉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잘 해주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원의 모든 직원들은 강사 선정과 운영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의 내용은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강의가, 요새는 매스컴에서도 좋은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사람을 모아서 시간을 내서 거기에 모아서 그런 강의를 할 만큼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문직, 정말 엑기스적인 강의를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참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젖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5급 이하가 그렇지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잠깐만 자료 하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각 구청별로 서울시 1급에서 급수별로 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5급 이하 공무원이 4만 663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원 인력현황 말씀이지요?

네.

저희가 인사과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뿐만 아니고 그 이상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제 과정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강의를 주제별로 구체적인 원고를 봤어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지방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내용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공무원들 교육할 때 선배 강사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법규해석이나 행정편의 이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례를 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중앙차로제를 실시했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떤 행정부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 중앙교통차선제를 비롯해서 역주행이었던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서울시와 또 다른 건교부와 계속적으로 논의의 장들을 마련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로 나타난 일 측면도 있고요. 지금 주요하게 환경의 측면도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주요하게 2000년도 들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재정 자체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정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도 시민참여가 저희 같은 경우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관점의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민단체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강사 선정이나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의 기본적인 틀,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은 그런 교육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촉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틀을 한번 벗어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그런 역할들, 외부의 주장과 계속 비교검토를 해 보는 과정을 겪었을 때 생각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검토를 해 보고 우리 업무를 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서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비상기획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