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각종 도시시설물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로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병술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지만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나 한낮의 햇빛이 차츰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대지 위에도 새로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와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일류의 도시시설물을 건설한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건설공사는 조기에 발주 시행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 중에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종로 업그레이드 공사, 저소음 배수성 포장 확대, 기존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등 역점사업과 그밖에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및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작년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애정 어린 질책과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국장, 그리고 부장이 대폭 이번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공성석, 시설국장 정동진, 총무부장 안건기, 시설관리1부장 천석현, 시설관리2부장 정진호, 교량관리부장 채수훈,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인환,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한상태,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재룡,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2006 주요업무계획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황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 사업계획은 통상적인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업무사항과 많이 중복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 쟁점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조기발주를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2, 3개월이 걸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사계획부터 실행까지 얼마 걸리는지 주기 표를 자료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건설위원회 건설기획국 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업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건설국 관련된 업무보고서가 그 많은 책 중에서 1페이지 반밖에 안 돼요.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지금 그렇게 책자로도 잘 안 나타나는 분야가 저희 상임위원회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대 의회가 마지막인데, 전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건안본부에서 무엇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들자면 9쪽에 2006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1/4분기는 어차피 날씨가 추우니까 안되겠죠. 2/4분기가 저희들 임기 마지막 그때인데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당겨서 5월 중순경까지 해서 끝내주든가 해 주면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 또 큰일을 앞두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법적 공고기일 이런 것 빼놓고는 아마 이것이 시행계획이 언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당겨서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세워 달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이것을 작년에 해 봤는데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더 해 달라고 저한테 막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으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해당지역만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왕 계획이 서있는 것 같으면 정말로 조기발주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쪽 지역에서 참 좋은 것을 해 줬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대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20개 교량 중에서 10개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내진설계 교량은 도로교 설계기준이 개정되면서 내진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내진 1등급 교량은 진도 7.2 기준하던 것을 7.4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었고, 내진 2등급은 진도 6.3을 6.9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전에 우리 지진지역을 여행을 하다 옛날 건축물들도 보게 되면 기둥 사이에다 납판을 끼워서 지진을 대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10개가 되고 있고 나머지 10개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이 보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되는 것입니까?

10개 안 된 것에 대해서요?

네.

그게 지금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묻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교통구조 개선사업이 보고서 12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4차선 도로 밑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지하차도의 규격이 일반차량 규격이 아니고 소형 승용차가 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지하차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은 4.5m 이상 높이를 두게 되는데 3.2m 정도로 해서 소형승용차가 다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결국 승용차를 밑으로 보냄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도로공간은 화물차라든지 이런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효율은 크게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강남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말하자면 강남순환도로의 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서부간선도로 구간, 두 번째가 관악산터널 지나가는 구간, 세 번째가 양재IC에서 수서까지 그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부간선도로 교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저희 양천이나 구로, 영등포 쪽에서 서부간선도로 나갈 때 보면 서울시계까지 구간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전철역 쪽에만 가면 도로가 배 이상 넓어져서 소통이 원활한데 고가로 연결되는 안양 쪽부터 해서 저희 지역이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항상 풀로 거의 차 있어요. 심야시간대 외에는 진행을 하려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네요?

교통이라는 것은 우회하는 그것이 있으면 결국 그게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이렇게 보면 이쪽에 교통이 빠지게 되면 그쪽도 체증이 해소가 되지요.

지금 내부순환고속도로하고 붙인다면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익주 부장님, 신상도터널 그게 지난번에 옆에 빌라들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설계로 바꾸어보겠다는 말씀을 그전에 하셨는데 위에 2개 빌라는 재개발 쪽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래 빌라 두 군데가 보상이 너무나 액수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즈음은 또 소문이 잘못 나서 굉장히 뒤숭숭해요. 위에는 재개발로 흡수하고 밑에는 왜 그렇게 방치하면서 그러느냐, 그렇게 항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쪽에 있는 연립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경에 구청에서 도시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재개발 관계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보상을 수행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 때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황을수 위원님도 주민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국사봉터널 개통된 이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침 교통도 많이 침체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설계가 확정이 되면 3월 중에 우리 시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과 상의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에 재개발이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한테도 빨리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설계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물어봐도 되지요?

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대해서 지금 88억 5,400만 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38페이지 보시면 88억 5,400만 원인데 700건 되네요. 조그만 사업인데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책임감리를 하지 않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 해서 감독위탁에 대한 조례를 2000년 10월에 체결해서 지금 그 사업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748건에 42억, 2005년도에는 780건에 39억, 올해는 819건에 48억 규모가 되어 있고요. 현재 소규모공사 위탁업무에 대한 효과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탁체계 확립으로 공사품질 향상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미비로 해서 교통 불편이 사업 추진상 야기가 되고 있고, 또 현장관리가 소홀한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선은 공사감독 자체 업무 향상을 위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들 위탁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공사는 감독위탁을 배제하고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하도록 하고요. 또 공사 관리 위탁업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계약직까지 채용해서 우리가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안전본부에서는 이것을 못해서 주는 것인가, 소규모 사업이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인가.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공사를 하면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뭘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인건비를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 700건이다 그러면 나가서 공사하고 그대로 보고받고 재료가 얼마다 이런 것 이렇게 다 본부로 줍니까?

네, 우리가 다 받아서……. 일종의 대행이지요.

그런데 왜 대행을 여기에서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고 그래서 위탁업무를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화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여기 50페이지 보면 복지·환경 등 공공시설 확충, 병원·사회복지시설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예산을 건설안전본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우리한테 다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지요. 본부에는 예산과목 주종이 도로라든지 터널, 이런 도시시설물 이런 것은 건설기획국에 예산을 잡아서 그것이 재배정되어 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건강국에서 사업비로 책정했다가 그 예산이 우리한테 재배정돼서 우리는 공사 집행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기본설계는 주무국에서 하고요.

보고사항 50페이지 보면 복지·환경 등 공공시설 확충, 병원·사회복지시설 건립이라고 나열해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어떤 데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한강교량의 안전성 확보 계획을 비롯하여 저소음 배수성 포장 확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주요건설공사 조기발주 등 2006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있을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서 민선 4기 시정이 시작되는 등 공단의 경영환경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공단은 이같이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 여러분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혁신선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공기업에 이어 지난 2월 10일 제3회 지방공기업의 날을 맞이해서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동안 저희 공단의 변화 혁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 같은 대외적 성과에 결코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공단의 사업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가경영관리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고질적 폐단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영혁신과 품질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균형성과 기록에 의한 소위 BSC성과관리시스템과 6시그마의 정착을 통해 총체적인 혁신추진역량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맡고 있는 16개 단위별 각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8개 수익사업 분야의 원가절감, 신규수익원 창출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반면 도시고속도로 등 비수익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공단의 미션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공단의 경영은 물론 서울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항상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김종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영등포지하도상가에서 교통노인 된 분 미담 보도를 제가 접한 것이 있는데 교통노인이 90세 넘으신 분이 영등포로터리인지 어디인지 영등포지하도상가에서 그분을 돈을 드렸던가 위문을 해 줬던가 어떻게 관리를 해 준 모양인데 혹시 들으신 것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담이 한번 소개되었는데 영등포지하도상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등포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선행을 해서 우리 공단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는가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번영회 자체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 쪽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몇 백 %씩 인상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납골관리비 말씀이십니까?

네, 원래 납골관리비가 없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납골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은 원래 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했었습니까?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납골을 안치할 때는 15년 동안에 사용료를 1만 5,000원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골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더 확장하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납골관리비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 장사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에 1년에 2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골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납골시설은 현재 용미리에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이고, 지난해에 충남 금산 서대산에 있는 납골시설 1만여 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바가 있고 그 이외에는 납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왜 주느냐 하면 지난 구정 때인가 무연고묘에다 스티커 붙인 것 지방에서 한번 봤었죠?

네,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납골시설도 아마 연고자가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나타날 때인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의처분권이라고 할까 그것을 우리가 갖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15년을 저희가 연고기간으로 뒀는데 15년이 경과한 이런 납골시설에 대해서 또 분묘시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송달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납골에 대해서는 아직 15년이 경과된 그런 납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래가 됩니다만 분묘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이 초과가 되어서 도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밀고나갈 것이 아니라 분묘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면서도 사실은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무연고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에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느 기회에 보도자료를 내서 현재 무연고묘가, 예를 들어서 망우동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망우리, 벽제리 이런 데.

그러면 총 몇 기 중에서 우리가 연락을 1년 동안 취해 봤는데 이만한 %가 현재 무연고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것 사후관리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서 이쪽 시민홍보 차원에서도 좋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묘제도가 아니고 화장문화가 바뀌어 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몇 년도부터는 강제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를 해 주자 이거지. 통계를 내서 보도자료를 내서 자꾸 발표를 하자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향후 10년 뒤는 거의 다 무연고가 되고 연락이 없거나 하게 되면 인터넷에 올리든지 어떤 수단을 해서 관리비를 안 냈다든가 뭐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동으로 공시송달 없이 소멸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든가 어떠한 법적 절차로 우리가 간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중간에 홍보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번에도 관리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별안간 안 받던 것을 받으니까 매스컴에서 일단은 보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골문화도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선진국 장묘문화 쪽으로 가려면 옛날 것을 없애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자꾸 내자는 것입니다. 추석 때도 내고 1년에 두 번은 기회가 오잖아요? 구정하고 추석 때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료를 자꾸 내서 분묘제도를 약화시키고 옛날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께서도 지하상가에 대한 미담사례를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는 치적보다는 격려의 차원에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좋은 미담사례를 혹시 이사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2005년도 하반기에 소공지하상가의 리모델링사업이 실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된 이후에 소공지하상가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 상가 정리하는 과정에 재고될 물건, 또 폐기될 수 있는 물건을 모아서 상가관리처에서 상인들과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옷가지를 모아서 독거노인 내지는 봉사시설에 엄청난 양의 물품을 전달해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큰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접수받은 봉사단체에서는 공단에 그냥 받는 것보다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의견절충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일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가와 공단과의 원만한 운영과 협의체제를 이루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격찬을 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가관리처 실무자와 공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금 영등포지하상가도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이 아마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상가관리처에서는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보다 확산시키고 기타 제반 상가에게도 매년 이러한 재고 내지는 폐기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복지시설에, 어려운 시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기회를 한번 가져주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영등포지하상가가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상가관리처를 전제로 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의 일원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시민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상가의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 공단의 입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등포에 작년도에 버스중앙차선이 만들어지면서 영등포지하상가가 엄청난 상가운영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가관리처장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공단의 간부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금년에 건널목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건널목 이전문제를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장묘사업소에 대한 간단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본 위원이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해서 장묘사업소의 여러 가지 시설보완 문제라든가 직원 복지향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해서 참으로 많은 제고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즉, 지하식당이죠? 2층에는 상주들 내지는 상객들이 드나들어서 좋은 휴식공간, 새로운 어떤 시설과 좋은 질적인 향상된 서비스로 해서 장묘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식당에 대한 문제는 지적을 하는 상주 내지는 상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서비스적인 차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상 조객들이 지하식당을 이용했을 때 아직도 개선되지 못했던 아쉬운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당에 대한 문제도 조금 관심 있게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하부들에 대한 휴게실이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하부에 대한 휴게실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 있게끔 보다 나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운영을 해 보는 보니까 장단점 있는 게 발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역시 화장실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시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과 그밖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다시 시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 8개를 추가로 다 설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일빌딩 앞에도 만들었고, 맞은 편 한화빌딩 앞에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밖에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만 건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줘서 상당히 민원이 해소가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장시점에서 하루에 한 60만 명 정도의 시민이 나오셨을 때 화장실 불편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루에 60만 이상 이렇게 운집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일단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살피겠습니다.

거기 쓰레기통이 전혀 없지요?

쓰레기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천 내에 쓰레기통이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버린다?

일부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붙여놨습니까?

저희가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금연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접근시설 서른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금연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홍보하면서 그 옆에 금연도 동시에 같이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광객이라고 할까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홍보관인가 거기에서도 입장료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사람들이 관광하더라도 그냥 보는 것입니까?

네, 무료로 보고 계십니다.

향후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고 중에 시 차원에서는 용미리에 있고, 또 기부채납을 금산에 한 1만 개 정도 서울시에 기증을 개인이 했습니까?

종교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는 화장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산의 서대산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화장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현재로 볼 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화장을 해서 없으면 거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대산에 있는 납골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재 용미리에 짓는 납골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현재 서대산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반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납골시설에 대해서 제가 근간에 듣기에는 일반사람들이, 종중이라고 그럴까 종중 산 같은 게 있어서 전부 납골당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납골당을 장려하는 차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납골당 설치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네.

장묘문화센터 소장이…….

네, 아는 대로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서울시 자치구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까 도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네, 잘 모릅니다.

역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미리 거기에 납골을 항아리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민들에게 듣기에는 충이 생기고 거미줄도 슬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경우는 몇 번 샘플로 조사해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해서 항아리에 가루로 해서 하는데 충이 안 나도록 약을 집어넣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밀봉포장을 잘 하게 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모시거나 습기 많은 데에 모시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납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기 차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그것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거미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청계천을 완성하고 유난히 지난해에 추워서 작년 가을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예상보다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얼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일부 벽체 돌 붙임을 했는데 조인트 부분에 연결된 일부 돌들이 겨울에 수축·팽창 작용에 의해서 돌에 금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공사하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금년에 보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시설이 망가지거나 또는 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가을에 시민들이 이용해 보니까 초화류를 심었는데 산책로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초화류를 망가뜨린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산책로 폭이 넓은 데는 넓게 포장해 주고, 또 망가진 초화류 같은 것은 저희가 3월 초에 땅이 녹으면 바로 초화류를 보식해서 3월 초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나오시더라도 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크게 훼손된 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실제 청계천 주변에 타일이나 돌 붙임이 다른 건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고 그래서 금년도 지나면 더 많은 보수공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밑에 얼어 가지고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금년에도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12월 말경에 굉장히 추웠는데 상류부분은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하류 쪽, 그러니까 한양대학 뒤쪽으로 신답철교 이하 부분은 좀 얼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두껍게 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꺼번에 몇 십 명, 몇 백 명 올라가서 스케이트 탈 정도의 두께는 안 됐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축구열기를 우리 월드컵경기장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초하룻날인데 코스타리카인가 거기하고 경기할 때도 마치 우리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한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연습경기를 한 달간 했습니다만 너무 현격하게 향상이 돼서 시민들이 독일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데에 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던 그때에 못지않은 그런 월드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6월에 지난번과 같이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광화문 네거리를 이런 응원단들이 차지하고 이래서는 또 바람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월드컵경기장으로 최대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데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많은 준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길거리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나오셔서 밤새 뛰어놀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또 응원 열기를 그쪽에 한데 모아놓으면 더 많은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며칠 전에 TV에도 나와서 상당히 뜻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난지도에 골프장, 결국 우리 시와 여러 번 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을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사장님이 알기로 시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항소심 재판에서도 운영권에 관한 사항이 저희 서울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상당수가 거기에 골프장을 하기보다는 공원으로 꾸미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의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곳은 골프장으로 하지 않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운영권이 한번 넘어가면 20년 이상은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부업자와 일부계층만 활용을 하지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은 어려운가 어쩐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쪽보다는 공원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요. 44페이지에 지하상가, 지난번에 5가하고 한국은행 앞에 거기는 리모델링을 잘 해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리모델링하기 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역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상권이 아무래도 조금 낫게 형성되는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도심지역에 시민들의 일반보행권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영등포도 횡단보도 조성으로 인해서 지하상가로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그런 반사적 이익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설개선과 상인들의 어떤 의식개선, 그리고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후지하도상가의 개보수 추진을 위해서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와 같이 인도를 통해서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어차피 시설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시설을 하는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좀 더 새로운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고뇌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인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상권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고뇌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BC카드사와 공동으로 우리 지하도상가 전체에 마일리지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하도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일정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줘서 나중에 일정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공짜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공사 감독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어떤 입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상수도공사 139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12월까지로 상수도공사를 공기간으로 계약을 해 놓고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한 공사가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12월 31일까지 상수도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공사가 62건이 있습니다.

이월공사가 62건이 있다고 하는 어떤 과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거기에 보면 안내표지판에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2월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해서 도로 내지는 보행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시 공단이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파헤쳐놓고 그대로 그냥 안내표지판을 12월 31일까지로 해 놓고 도로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서울시 공사다, 겨울 내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차량통행에 대한 어떤 문제, 보행에 대한 어떤 문제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그래서 이것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공사비에 대해서 속칭 땜빵, 때우기 식의 서둘러서 공사만 맡아놓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 해서 질책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는 담당처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주 엄동설한에 공사를 함으로써 봄철에 내지는 여름철에 다시 공사가 잘못된 공사로 돌출되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소규모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춘수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공기가 보통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장소가 대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것을 우회를 시키고 공사를 할 때 공기는 12월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12월 말에 영하 14도,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하신 분도 알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얼고 눈이 쌓이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다가, 또 공기는 맞춰야 되고 상인들이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야단을 하니까 얼버무려서 그 공사를 실제로 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추운 영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포장,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공사가 끼어있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12월 31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1월 말로 하든지 한 달을 당기든지, 특히 도로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12월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난처한 입장이 생긴다. 하자니 추워서 부실공사가 되고 안 하자니 주민불편으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것을 11월 30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능도 유경험자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토목직이다, 전기직이다 이러한 직을 가지고 책상에서 오래 한 사람보다는 현장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유경험자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철새도래지 관련되어서 청계천 쪽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생태통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모니터링 된 것이 철새가 몇 종류나 되고 고기는 몇 종류나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조류는 14종 정도가 오고 있고요. 물고기는 자료를 별도로 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만…….

그 새들이 먹이가 있어야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인공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안 해 줘도 자연발생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하류 쪽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간수교 밑쪽은 저희가 소위 비오톱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하류 쪽은 안에 수초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숨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상류 쪽은 사실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금년 2, 3월 중에 상류 쪽도 물고기가 좀 더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오리라든가 논병아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까지 백로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12월 중순 때부터 추우니까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신답철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는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갈매기도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갈매기가 올라와있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여의도 선착장 부근에도 갈매기가 많이 살거든요. 아마 그 갈매기들 중에서 일부가 올라왔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갈매기나 오리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류가 15종, 조류가 34종, 곤충이 84종, 수서곤충이 22종, 양서 파충류가 2종, 포유류가 3종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생태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지난해 연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류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물고기들이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먹이사슬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아까 먹이를 상류 쪽에서는 일부 줘야지만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류든 상류든 일체 물고기먹이를 주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류 쪽은 물 수온이 떨어지고, 또 숨을 데도 없고 이러니까 물고기가 전부 하류 쪽이나 한강 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봄 되면 분명히 그것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랑천 합류부에 어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미흡해서 저희가 지난 1월에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도에 흐르는 물이 평시에 12㎝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고치고 나니까 24㎝ 정도가 되어서 웬만한 큰 물고기도 다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인데 수온이 10도가 넘어야 물고기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온이 4도, 5도 이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를 갖다 공급하는 물 자체가 몇 급수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준치를 2급수로 하고 있는데 BOD 2ppm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ppm 이하입니다. 저희가 수질조사를 해 보니까 시점부 폭포지점에서는 0.8 내지 1ppm정도가 나오고 하류로 내려가면 1.5, 그리고 중랑천 합류부로 내려가면 2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가면 오염도 측정하느라고 끝에 물고기를 기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계천이 시간이 가면서 물 같은 게 부영양화 돼 있게 되면 나빠지니까 물고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청계천의 물 상태를 그것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소위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면 간접적으로 청계천 물의 질이 1급수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유지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들도 현재 유지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특히 수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되는 점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물이 너무 맑아도 물고기가 안 온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물이 흐려줘야 물고기가 잘 서식하는데 특히 시점부 같은 데에서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밀렵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방생하는 사람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몰래 풀고 가는 사람들, 금붕어라든가 또 붉은 귀 거북도……. 방생은 일단 생태계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꾸 여러 차례 질의를 해서 선배·동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규모 공사감독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과정도 있고요. 감독업무 개선을 위한 예산 절감 및 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공사감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공사감독부서는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000만 원짜리 공사가 1차 원청이 있지요? 공사 맡은 사람을 원청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원청자가 하청을 주지요. 그리고 하청자가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또 있지요? 그 제한의 범위는 없습니까?

원래 재하도급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쉽게 얘기 할게요. 5,000만 원짜리 공사를 맡은 원청자가 1차 하청을 주고 2차 하청을 주고 3차 하청을 줘서 5,000만 원짜리 공사를 2,000만 원에 맡는 공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실제로 모르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독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하도급 신고를 해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적법하면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옵니까?

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공 하청을 받은 도급사에서 그런 것을 신고하지 않고 은밀히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감독은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실제로 어렵지요, 그 회사 사람이 나와 있을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억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하도급 공사하는 자리에서 몇 천만 원에 맡아서 남는 공사가 아니고 밑지는 공사다. 그 다음에 이 밑지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고품질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나무라지 말고 위에 주무감독부서에 정확한 감독을 하게 해서 정확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끔,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관급공사의 엄청난 폐단이다. 심지어는 5차까지 하도급이 내려간대요. 몇 번째 맡은 공사냐고 하니까 다섯 번째 내리고 내리고 해서 마지못해 일손을 놀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손해 보는 공사입니다. 실적 위주로 해서 하는 공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많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급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한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제한은 엄격하게 해 주면서 고품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간절한 제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류성열 위원님.

부언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도출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도급을 줬는데 한 사람이 원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청에 하청을 줬어요.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공사를 결국은 2,0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진짜 겨우 인건비만 대는 거지. 놀지 못하니까 그것을 한다 이거지. 그런 사례가 왕왕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을 상기시키고 아셔 가지고, 감시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데 불시에 가서 절차를 한번 하면 금새 알아요. 언제 공사를 땄느냐, 은밀히라는 게 없어요. 관급공사라면 가서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밀히 해서 모른다 그것 아니에요. 가서 물어 보시면 순서에 입각해서 죽 내려가면 금새 알아요. 말 안 하지 않아요. 당신 얼마에 이것을 맡았소? 일하는 사람은 몰라요. 사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금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관급공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돈은 많이 지출되는데 실질적으로 말단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많다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런 것은 막아줬으면, 또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바로 가고 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감시감독을 했을 때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알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원된 청계천 관리 운영을 비롯하여 장묘사업,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그리고 공동구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