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개선 기반구축 등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에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지방정치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민선3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6대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1년 8개월여 간 수고하신 한나라당 신영선 부위원장께서 지금 맡고 계신 부위원장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동의안 등 각종 안건심의 및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지하철건설본부, 서울메트로에 대한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동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또 위원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크게 하신 이종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을 한나라당측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은 위원님이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은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임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그동안 수고하신 전임 신영선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은 신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나름대로는 우리 교통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께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모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우리 교통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모자란 저를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교통위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신영선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열심히 뒤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두 분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우리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저희들이 부담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결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평수하고 주차면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용산전자상가 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일 이용대수가 한 1,873대가 되는데 이것 주차장이 밑에 유수지를 복개를 했습니다. 유수지는 용산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 6억, 7억씩 유수지 청소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의 주차장은 서울시가 옛날에 만들었지만 그 수익이 서울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 입장에서는 자기들 재정도 열악한데 유수지 관리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또 주차장의 수익은 시에서 하니까 이 주차장을 자기들한테 양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부 양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일부분은 보상을 받으면서 양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용산구가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부 양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도 구청에서 하다보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할 보상후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833면입니다.

시설자금을 분할해서 1년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지금은 일부 납부는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시설비가 잔존가치가 얼마 남았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통과하기 이전에 그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실시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지요.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1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절차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보통 절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9일자로 발령을 받은 교통국과 교통개선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차계획과장 김용근, 교통지도단속반장 장재욱, 버스지원반장 진용황)

교통운영담당관은 언제입니까?

김준기 담당관은 25일자로 발령이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자로 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4년 도시철도공사 설립 당시 180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이래 2005년 말 기준으로 총 8조 8,866억 원을 출자를 하였으며 이중 현물출자는 6조 1,114억 원, 현금출자는 2조 7,752억 원입니다. 2005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8조 8,866억 원이 공사의 수권자본금 9조 원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 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2조 원으로 증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와 그외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지금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산과 자본, 별도로 추가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자본이 아니고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자본금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출자를 하거나 또 우리 시가 출자금을 줘서 자본금이 늘어날 때 수권자본금의 한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한도를 12억으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대로 실질적인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절차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고 자본금이지요?

네, 자본금의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당장 12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그 때문이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것을 그때 그때 계상해 나가기 위해서 한도만 일단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는 광고업체 거기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시설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늘 시점에 꼭 광고회사의 설치,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두 가지가 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스크린도어를 아주 혼잡역사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트로의 경우에는 광고업체를 유치를 해서 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현재 민자유치가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은 증대가 되고 또 민자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스크린도어 개수면이든 비용면이든 반 정도는 민자를 하고 반은 재정부담으로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도 서울시가 1/3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3는 양공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민자와 재정부담을 반씩 부담을 해서 스크린도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6개소를 반은 민자, 반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00% 전부 민자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광고효과가 많은 그런 역에는 나름대로 업체들이 경쟁이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결국 265개소를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의 여건이 광고효과가 좋지 않는 지역은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 입장에서는 광고기간을 무한정 늘려주면 또 아마 많이 들어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의 여건에 따라서 광고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민자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은 재정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 하면 지금 265개소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로 하지 않고 구역간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자금이 증감, 가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자를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을 나누어서 민자냐, 재정이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역을 할 때 민자와 재정을 그러니까 민자를 반을 부담하고 재정을 반을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은 현재 양 공사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민자를 하되 역을 완전히 나눌지 또 한 역을 할 때 민자 반 재정을 할지 그것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가 돼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가능하면 거쳐서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일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고 서울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된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선행도 안 된 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민자 투자 업체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100% 다 민간업자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전문업체에 전속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스크린도어는 전업체가 민자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홍보라기보다 서울시의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선행돼야 될 과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자로 하겠다고 업체들이 알리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랬는데 지난해 보니까 도저히 공사들이 민자로 전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 승인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정류장에, 그 이름이 뭐지요? 정류장에 설치한, 쉘터라고 하나요? 그것도 광고 회사에서 민자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민자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광고 쉘터 설치한 업체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정류장, 도로 모든 것을 포함시킨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한 저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나온 업체 상무한테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나와서는 중앙버스도로 시설과 쉘터 설치를 본 회사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 민자가 투자한 금액이 중복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딱 부러지는 행정 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적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쉘터부분도 기초적인 공사는 당연히 중앙차로공사 일부분으로 시에서 했고 그 위에 쉘터 자체부분만 민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처음 듣는 설명이고 답변대에 나와서 업체가 설명할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전체적인 시설을 자기가 다 주관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분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도 확실한 저것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볼 때에 양분된 저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 제안설명서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한테 넘겼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명에 시립대역을 병기하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역명과 대학을 병기하는 것은 현재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정도 이내인 경우에 병기를 해 오고 있었고, 현재는 사실 서울시내에 대학명이 병기되지 않은 역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부 몇 개 역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용도 수반되고 역명이 병기가 되면 혼동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전문위원이나 청원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립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병기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 한해도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간부님들, 국장을 비롯해서 팀장, 모든 직원들의 행운과 건강을 연두에 빌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이 역사 명칭 변경이 조금 지난번에 몇 건 있었던 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역사변경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제 시장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위임되고 나서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와 같이 역사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동안 역사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회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집행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도 두 건인가 있었지요, 역사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것이? 한 건입니까? 그것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 건은 이번 회기에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류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금 지명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지명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어서 지명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름 바꾸는데 시장 명의로 한다는 조례가 언제 바뀐 것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 통과한 상태 같은데 왜 지명위원회에서, 역사명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는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토대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든지 공원 명칭은 지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지명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역사명이라든지 공원 명칭은 지명이 아닌 다른 시설물의 명칭이기 때문에 지명은 현행대로 심의 결정하고 그 외에 지명이 아닌 역사라든지 공원의 명칭 등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판단과 시장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그 명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시장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지명위원회는 다수의 인원이 문화와 전통과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총괄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세상에 역사 이름 바꾸는 것까지 시장이 전부 총괄한다면 다른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다 해 버리면 되지. 이런 것까지 무슨 시장이 할 일입니까? 전문위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량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다 알고 있고 애수에 젖은 역입니다. 청량리라는 이름으로 가사가 전국민이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리를 시립대학교로 가사도 전부 바꿔서 불러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는 전문적인 특수 소수인이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서울시민과 전국민이 전부 청량리역이라 하면 다 아는데 시립대학교 저것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은 교통국장님께서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올라온다고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청량리역 얼마나 좋습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병기입니다.

글쎄, 500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몇 ㎞밖에 안 되는 학교에 있는데 지금 시립대학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전부 알 것이고 시립대학교를 통학하는 모든 관계자 전부 알고 학부형도 전부 알고 뭐가 부족해서 역명을 학교 이름으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혜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은 하고 안할 일은 안 해야지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동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청량리역 자체 명칭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청량리역을 살리고 괄호해서 시립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병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량리라고 애수담긴 역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확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보류가 돼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동거 위원님 뜻도 잘 알겠고요. 다음 회기에 시간 충분할 때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봉수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량리역(서울시립대학교) 명칭 병기 요구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분이라도 질문할 사람은 하지요.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 안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확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에는 역사 내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그동안 방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실내의 공기정화라든가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함을 이용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수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수백 억을 들여서 한 시설물을 철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내의 분수대 철거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보고받은 바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하철 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추후 검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절대적 필요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수년간을 방치하고 끝내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관리면이 너무나 소홀하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그린파킹은 볼 때 시원스럽고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은 나날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차장을 보면 그냥 지면주차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계식 주차시설이 아직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어려운 공간에는 지면주차장으로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수한 시설물을 민간 주차장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민간주차장 업체에 제가 질문을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구구한 것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건립에만 추진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계시설로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기다 편성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내버스 고급화 해서 저상버스가 처음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의 체계를 보면 버스자체의 기본 하중이 있고 또 추가 시설물에 대한 하중 보강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상버스 다니는 것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앞부분이 LNG 가스통이 위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것이 수 톤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바퀴가 하나가 존속되고 있는데 차체를 받치고 있는 스프링 구조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버스는 앞으로 꼬꾸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냥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내에 주행하고 있는 저상버스의 균형을 잃은 불안전한 상태의 운행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내버스가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고장나는 확률이 대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강화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고장이 안 나는데 최근에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된 사례는 없었고요.

어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어제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어제 30분 동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안 와서 다른 버스를 이용했더니 똑같은 근방에 있는 버스회사가 하는 말이 버스가 어디서 지금 퍼졌다는 용어로 씁시다, 퍼져서 승객을 이 차에다 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5분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그 차도 안 오면 사실은 8분이라고 하면 3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한 대도 안 왔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손을 들어도 그냥 통과하고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버스가 지금 운행돼요. 이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골통먹이는 겁니다. 정류장에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 그 다음 세 차가 지나갈 동안에 안 나타나지 그 다음 다른 버스에 타니까 사고차량으로 인해서 그 승객을 우리 차가 싣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승객 5명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차에서 옮겨 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5명 물어봤는데. 서 있는 사람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8분 배차, 5분 배차를 왜 써 붙입니까? 차라리 없애고 적절히 그냥 시골버스처럼 타고 다니면 되지 시민들 왜 골탕을 먹여요. 이것은 지금 한 두 번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수차 질의한 겁니다.

노선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9706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버스정비개선을 이야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에 아직 정비 1급이 안 됐지요? 못 하지요?

네.

그런 식으로 몇 년씩 끌고 가야 됩니까?

제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건교부도 가보고 수시로 공영차고지를 나가봅니다.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양천이나 중랑이나 설계 들어가 있는 도봉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데 현재 설치된 송파, 은평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은평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은평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설 개보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봐주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고요. 어느 한쪽을 택해서 그 많은 버스가 공영주차장에 몇 백대 들어가는데 1급 정비소가 하나 없이 있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정비를 한다 하면 불법이고, 이것이 벌써 몇 년째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면 그린벨트나 건교부 탓만 하는데 그러면 정비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 곤란한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시설 보수계획을 짜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되도록…….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어요. 다음에 보고 결정하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국장님, 한국은행 앞에 교차로 얘기 나오셨지요. 지금 광화문에 사람 중심으로 한 건널목이라고 했지요, 지하도보다도. 광화문의 건널목이 전부다 지상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광화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건널목이 지하도 말고 기왕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다 파악을 해서 지상으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이 앞으로 몇 개인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늘 이야기 안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 회의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서초, 강남, 송파, 테헤란로, 송파대로, 올림픽로입니까? 교통이 굉장히 첨두시간에 혼잡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버스 감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이든 중장기적으로 있지요?

특별하게 당장 무엇을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변하거나 조사해 봐서 문제가 있거나…….

지난번에 감축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감축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있다면 버스도 보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축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대를 줄이면 유럽식 2층버스 1대를 도입하고 이러면 효과면에서도 감축계획에도 부합할 것이고 체증도 완화될 것이고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층버스는 우선 청계천에 관광용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화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대개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완전 평면도시들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산악지형이고 고개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2층버스를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쓰는 데도 있고 또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건교부 관련법령이 2층버스를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청계천에 2층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된 건교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청계천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와서 한번 운행을 해 보면서 과연 시내버스에도 그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이 좋은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청계천을 예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청계천은 관광투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전지역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했듯이 도로 여건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강남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구에서 강력히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해 봤는데 물론 획기적인 신교통수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반면에 또 생각을 해 보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한 지장이 많아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우선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피맥(PiMac)에서 나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타당성은 경제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그때 그 경제성이 과연 제대로 분석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미관문제, 또 현재 강남에는 학여울 차량기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강남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무상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혹은 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1만 평짜리 땅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기가 유일한 땅입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피맥 결과를 받아보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강남구에서는 곧 도입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물론 신교통수단으로 획기적인 대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번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만 송파구 전체 지역의 재건축문제, 뉴타운 신도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실사거리뿐만 아니고 전 지역의 교통 개선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오늘 말씀하면 좀 길고 계획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시의원들한테 대책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대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신문 보니까 예산 때문에 일부지역만 되고 계획이 보류된다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송파대로에 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파대로에 중앙차로.

저희들이 중앙차로를 작년에 설계중에 있는데 그 셋 중의 하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파를 할지 어디를 할지 모르는데 송파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2롯데월드가 되면 그때 공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보고했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셋 중의 하나를, 예산에서도 지난번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3개 중에서 어디를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 지역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잠실사거리 교통이 굉장히 첨두시간을 비롯해서 일반 보통시간에도 혼잡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송파 전역의 계획을 받아보면 더 알겠지만 지금 송파구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탄천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어떤 교통해소를 하겠다 그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미 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노레일 얘기하길래 탄천제방에 탄천이 물론 생태보전지역의 한계성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줄 겸 뚝방로 중간부분을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단속 위배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문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견인하기 쉬운 차부터 견인을 한다 이거지요. 큰 차는 잘못하면 보상에 책임이 있으니까 견인하지 않고 소형차만 쏙쏙 빼 가는데 제가 실제로 당해서 여기 관계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소까지 가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견인차 업체에 지도를 해서 소형차 대형차 구분을 둬서 책정을 하든지, 똑같이 세워놨는데 그것만 쏙 빼가고, 내 차가 그렇게 당했어요. 물론 그것은 법의 적법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 좀 업체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1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365억입니까?

네.

이것이 그러면 180개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대략 2억 3,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원식 교차로라 해서 교차로에 보면 보도에서 내려가서 교차가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높게 해서 학생들은 편하게 다니면서 차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너무 방만한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이나 선진국 가보면 스쿨존이 대단합니다. 거의 노란색으로 도배를 해 놨어요, 누구든지 보게. 그렇게 페인팅을 하고 이것 조금 높이는 데 2억 3,000 든다 하면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스쿨존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존 위반에 대한 것은 경찰 쪽에서…….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시설이 되어 있다 했는데도 보면 스쿨존인지 잘 표시가 안 되거든요. 우선 그것이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반한다고 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신호위반 7만 원 같으면 이것은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야만 고쳐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경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국에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계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 단장 소관 같은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정책과입니까, 지원과입니까?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 과장 오래 계셨지요?

한 3개월 됐습니다.

이것이 내 지역 얘기해서 안 됐는데 팀장도 나와 있습니까? 청계산 입구에 2개 노선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회차하는 공간이 마련이 안 돼서 계속 검토 검토하는 것이 지금 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팀장하고도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더니 늦어도 1월 말 내지 2월 초에는 확정을 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공무원 자세,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민원을 전달을 했고 그 민원을 접수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해서 버스노선까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2개 노선을. 오늘 돌아가시면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확인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 안 구할게요. 그 팀장을 보내주시고, 과장도 저하고 만나서 이것이 정말로 시민의 발이, 우리는 노선조정을 하겠다 해 놓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 어려운데 당국에서도 해주겠다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의가 제기된 것이 작년 10월입니다, 10월.

업무보고 때도 교통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정기조정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바로, 정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6개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민원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교통국 끝났다고 해서 몰라라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 꼭…….

계장을 보내겠습니다.

고 과장님 같이 약속 좀 하십시다. 단장까지는 내가 만나지 않을 테니까. 이방에서 만납시다, 고 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중앙버스차선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하셨고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유턴지점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교통운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 유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수색로에. 유턴 자리도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등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좌회전 신호등을 받는 동시에 유턴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 차례 왔습니다만 서울시 교통정책에 도움을 주느라고 민원을 시에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는 항의가 너무나 빗발치듯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교통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전에도 스티커 발부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교통체증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환해서 시간에 의해서 견인을 한다는 것은 견인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급한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종전과 같이 스티커 발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난이 심각할수록 법도 같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진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9호선1단계 사업은 우리 본부의 토목구조물 공사 추진에 따라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상부공사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시행하므로 세계적인 도시에 부합되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은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정돈된 작업환경에서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통하여 공사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설계중인 9호선 2단계 건설, 우의-신설동 경전철 건설, 난곡 신교통 도입 등은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면서 경제적으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가족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술년 새해는 문진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본부 가족 모두는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자 우리 시 인사계획에 의하여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부장 강형우, 설비부장 김성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아주 훌륭한 지하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부장, 설비부장 다 새로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지하철건설본부가 정말 좋은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는데 새로 오신 부장들도 전임자 못지않게 지하철 건설에 애착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삼수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공사가 지연돼서 상당한 예산이 새로 손실 본 것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번에 보고한 이 내용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술문제 가지고 자꾸 말썽이 많이 나는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방수가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스크린도어 같은 것도 보면 지금 막 한 것이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으니까 정말로 현장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저는 신 본부장을 믿습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시니까 정말 확실하게 현장방문을 하셔서 완벽한 지하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신년초에 다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 160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한해 동안 One-Plus 경영전략과 부서별 성과목표제 운영,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2006년도 흑자경영 기반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통위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서울메트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경영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금년도의 경영목표, 중점추진내용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건설부채 상환 지원, 운임체계 개편,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2005년 대비 경영적자는 2,821억 원이 개선된 817억 원이며 부채는 6,259억 원이 감축된 2조 2,775억 원이고 자본은 2004년도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서 2005년도에는 4,474억 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송실적은 주5일근무제 등으로 수송수요는 고착화된 반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수송비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로 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방안전 등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등의 무임수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메트로에서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무임수송비용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에 힘입어 전국지하철운영기관 공동명의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경영목표는 기본방향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정하고 2006년 흑자달성, 2010년 고객만족도 1위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One-Plus 경영전략 추진, 기업형 팀제 도입, BSC 평가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추진 등 성과중심의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판매 전문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광고 운영체계 개선, 학여울역 상가 신규개발 등 수익증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서 전동차 내장재 교체를 금년 2월 말까지 이달중으로 완료하고, 혼잡역사 구조개선은 가장 혼잡한 신도림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스크린도어의 확대설치, 열차무선시스템 개량, 화상전송시스템 구축 등으로 더욱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고객만족 경영추진을 위해서 개방형 고객 안내센터를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하고, 미냉방 49개 역사를 연차별로 냉방화를 추진하며, 고압살수차를 추가 도입하여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메트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보고회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서울메트로의 안전운행과 흑자경영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공석이었던 영업본부장이 2006년 1월 10일자로 임명되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화 영업본부장입니다. 처‧실장급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실장 가운데에서 방재 재난대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처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도 서울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인데 금년 한해도 정말 재해가 없고 안전한 시민의 수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사장님의 정말 활기 넘치고 희망찬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도 대단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특히 작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론적으로는 무임건만 해결됐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0억 이상 흑자 경영이었다 하는 그런 보고였지요. 그런데 무임문제는 지금 보니까 국회에 이미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면 많이 진전을 했다고 보고 그동안 이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무임에 대한 것만은 지하철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금년에 관철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금년에는 흑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강사장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묘한 투서를 하나 받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트로의 인사가 사장님 의도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인사는 인사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서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그 배부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면평가라고 그래서 상사가 하고 그 다음에 동료가 하고 밑에 직원들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보직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보직에 관한 것도…….

그것도 그렇게 합니까?

보직도 인사해서 전부 다 참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인사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메트로 인사가 사장님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장의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급 이상이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사장님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데서 고약한 편지가 왔어요. 그것이 우리 송수일 관리본부장하고 이석화 영업본부장에 대한, 한분은 임기 연장이고 한분은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음해성 투서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발신자 확인이 안돼요. 말만 이명박 시장을 사랑하는 모임이지 연락할 곳이 없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봐야지 그분들의 주장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사실은 발단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옥의 티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송수일 관리본부장이나 이석화 영업본부장이 이 내용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이것은 잡아서 명예훼손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임기 말이 다 되어 가니까 사장님을 위시해서 메트로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누수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평소보다도 조금 소홀해지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라도 예년처럼 함께 대해 주셔서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런 의회가 되고 이런 메트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빌면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민들 서비스 질 개선으로 해서 역사내 냉방시설을 확대하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냉방이 되는 역이 49개역 중에서 올해 2006년도 추진을 9개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7년 이후에도 약 40개역이 냉방이 안 되는 역사로 남게 됩니다. 실제 제가 1기 지하철을 타보면 냉방이 안 되는 데는 잠깐 1·2분만 있어도 뜨거운 바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이런 것은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해 하고 난 뒤에도 40개역이 그대로 여름 되면 아주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40개 역이면 한번에 20개 정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버려야지 여름만 되면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계속해서 몇 년을 고통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매년 3개 내지 4개 역사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9개로 늘린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방법은 동시에 빠른 시간내에 2·3년 내에 다 끝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숫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지금 현재 노사분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실제 오늘 노조원들이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작년도에 노사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 12월 9일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12월 9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12월 9일 나오기로 했는데 한 2주인가 보름인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 9일은 회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기를 피하기 위해서 늦췄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9일이 아니고 12월 25일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그전에 나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결과만 딱 가지고 노사협의를 하시면 틀림없이 파업이 계속될 겁니다.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생각해도 영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인 경우 봤더니 청원경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청원경찰은 지난 연말에 물어봤더니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청원경찰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혹시 봤습니까? 그렇지요? 완전히 잘못된 용역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역무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축소도 가능합니다. 2기지하철하고 1기지하철에는 1개 역사에 2기보다 1기가 근무하시는 분이 많지요, 역무에? 분명히 1명인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데는 조금 줄이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게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려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조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노조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통해서 원만하게 노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청원경찰을 용역에서는 늘리라고 했는데 저는 청원경찰이 필요없다, 공익요원으로서 충분하다고 내가 항상 회의시마다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견해를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운영방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을 없애고 직원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원경찰 쪽은, 여기는 용역은 숫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청원경찰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제도를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충원을 할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분들이 역무교육도 받고 승무교육도 받았지요? 차량이라든지 역무업무 같은 것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자라는 데는 이런 분들을 직종변환을 과감하게 해 주셔서 경영 합리화를 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한 150명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것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빨리 직종변환을 해서 모자라는 분야에 채워넣어서 하시면 예산절감이 일단은 되니까, 한 1년에 50억 정도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강조하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공기질 개선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고 물청소, 콘크리트 도상화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가 150㎍/㎥ 기준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이것은 평균치로 해서 전체 역 평균입니다. 그래서 피크로 했을 때 150을 경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피크처럼 올라가는 역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25개 역은 별도로 중점관리를 해서 매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4시간 계속 괜찮다가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바는 수치보다 항상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을 예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된 바는 전 회기나 지난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승객 이용이 10%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서 차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은 과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지난번하고 다른 것은 고압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도 물론 작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돼서 측정을 해 보니까 한 35%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스크린도어 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20여 군데씩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고압살수차를 가동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세먼지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목 자체는 작년도에도 그 항목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액션에 들어간 것은 가시적으로 더 나타나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로 35%가 감량을 했고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시점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종전 과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73% 아래로 있으면 최상의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실제로 스크린도어 설치된 것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 자체가 다 안 되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도 지금까지 한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기준치 이하로 73% 아래로 나타났는데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스크린도어라고 했을 때에는 미세먼지가 역사 내로 들어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방지만 하고 있지 그것이 포집된 상황에서 문이 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시 다 역사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수치상의 정확한 문제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이 계획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기술진들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는 언론에서 수없이 떠들고 있는데 항상 상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상 하위로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만 나열됐지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으로 핵심이 전체적으로 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석면이나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전부다 저희가 재측정을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보다 더 내려가고 더 쾌적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 예산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치에 대해 문제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향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는데요, 스크린도어는 미세먼지 잡는 후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잡는 것은 선관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에 의해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평균적인 수치는 문제될 바가 아니고 인체에 호흡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순간적인 미세먼지의 척도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다는 것은 건강상에서 굉장히 뒤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에 양쪽 의자 지지봉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완조치를?

네.

그런데 왜 그것 안 하셨습니까? 사장님의 말씀은 이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또 시정질의에서 해 주시는 것은 하나의 법으로 알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시시때때로 그냥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 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철을 만들고 전동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술이 의자봉 안전대 하나 만들기 어려워서 못 만들고 다음 차량 생산할 때부터 만든다는, 지금 이것이 업무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동차 만들 때나 만들고 지금 것은 어려워서 못 만든다. 사장님 말씀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워서 못 만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방법이, 희귀한 일이 급제동장치 있을 때에 사람이 쏠리니까 급제동장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급제동장치가 어떻게 안 이루어지도록, 신입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하게. 유사시에 발생해서 급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급제동장치를 안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서 앞으로 쏠리는 것을 예방했다. 사장님 그 말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급제동장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급제동장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무슨 신인가요, 예측을 하고 1년,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생각하고 합니까? 무슨 추진완료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나오는 업무보고의 상황입니까?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맞는 답변인가?

제동장치는 저희가 신형차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전에는 레버를 2개 가지고 하던 것을 신형은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지하철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지지대를 물었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지껏 떠든 것이 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제동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자에 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급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쏠릴 이유가 없다, 그것이 보완 추진완료 보고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이 맞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자에 안전지지대가 없어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상 여기 추진완료가 급제동이 안 이루어지도록 보완조치를 했다. 두 번째 로는 지지봉을, 안전지지대를 달기가 어려워서 못 단다, 다음 차량 생산 때부터는 달겠다 이것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맞는 것이냐 말입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셨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책임자인 사장님으로서 맞는 역할이십니까? 도대체 한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완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경호 사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스크린도어의 정류장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밑에 받침대를 분명히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한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밑을 확인해 본 결과 정류장 밑에 받침대 댄 것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사장님은 하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3호선 종로3가역에 천장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높고 너무나 섬세하게 잘 해서 보기도 좋으니까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종로3가는 천장을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같이 동료위원하고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은 그런 말씀을 의원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씀으로 답변을 척척 하셨어요.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받침대를 어디에 몇 개나 설치했고 천장이 그냥 개폐로 되어 있는 종로3가 지점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받침대 문제는 스크린도어 관계없이 승강장하고 전동차하고 갭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국선 승강장에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이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보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에서 따로 차량에서 프레임이 내려와서 그런 것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선 승강장에서 발이 빠지도록 틈새가 큰 것들은 전부다 지난번에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곡선에 의한 차량과 정류장 사이를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스크린도어의 수백 톤의 무게가 하중을 느끼기 때문에 정류장 도출부분에 하중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기둥 세우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답변이나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했는데 맞고 안 맞을 것이 뭐 있어요. 스크린도어 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완조치로 기둥을 세우는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열차와 정류장 사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 여기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스크린도어 무게중심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그것은 전부다 설계에서 계산 다해서 제대로 그것을 전부다 세우고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철과 정류장의 사이에 고무판 댄 것을 얘기하시냐고요. 질문도 안 한 것을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발판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발판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고책임자로 계신 분이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그것을 못 따라하시고 동문서답하시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용어 제가 모르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한 겁니다. 하중을 견디는 스크린도어의 무게를 따졌는데 왜 전동차 간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종로3가 천장 안한 부분이 어디인가 얘기해 주세요?

천장은 배관이 되어 있으니까 종로3가 같으면 냉방공사,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방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천장을 다 뜯은 겁니다. 그래서 배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외국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을 안 넣은 미관상 너무나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배관설치를 해서 천장이 낮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프랑스 같은 데는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종로3가는 안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두 번째로 반복하는 것인데 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강경호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천장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창 지금 다 했습니다. 천장 다 하는 설계로 되어 있는데 안 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은 기술적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천장을 안 하고 하는 것은 교통승객에 대한 안전과 편의에 관계없이 다 계획된 바대로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천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좋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방향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메트로가 제대로 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최고 책임자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책임을 갖고 나중에 아닌 것은 아니더라도 직원들한테 하달해서 할 수 있게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려워서 못 한다, 다음 차량 만들 때나 하겠다, 방법으로는 이것을 하겠다. 서울메트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우선하고 정직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책임자로서 그냥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 그 시간만 넘기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한심스럽기가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 하나가. 지금 답변하는 이 자리에서도 통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직원들 앞에서 될 일입니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문상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서울시의 잘한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기술본부장님 계시지요?

기술본부장 민병훈입니다.

지금 지하철 내구연한이 다 돼서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돼요?

내구연한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차인 경우는 도시철도법에 2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자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하철에 2005년도에 혹시 냉방이 안 돼서 더운 바람이 들어와서 진정 받은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동차 내에? 몇 건이나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해해 주시면 차량처장이…….

거기서 얘기해도 좋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얼마나 됩니까?

차량처장입니다. 운행중에 냉방이 안돼서 외부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필터가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운행하면서 작년부터는 대폭 확 줄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나 줄었고 어느 정도나 있었느냔 말이에요?

거의 90% 잡고 있고 루스가 있었던 것은 10%는 인정합니다.

내가 여기 출·퇴근할 때도 가끔 일어나는데 몇 번밖에 없어요? 내가 지하철을 몇 번이나 탄다고, 타는 동안에도 몇 번씩 물 떨어지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몇 건 없었으면 365일에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바닥이 뜨거워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 저항차 154량이 작년에 운행되고 있는데 54량이 신설차로…….

신고 들어온 것 없어요? 차량에 대해서 몇 호차가 신고 들어왔거나 그런 것 접수 못해 봤어요?

네,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직답하기가 어렵고요.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처장이 말씀하셔야 되는지 기술본부장이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도 오고 덥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그전에 지하철 출입구에 고무패킹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출입문에 나 있는…….

문과 문 사이에 틈 벌어지는 고무패킹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납니다.

몇 대나 고쳤어요?

차량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차량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차량처장 손영진입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마당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고무패킹에 대해서 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라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술적으로 하라 했더니 가는 데 5,000원인가 얼마 정도 된다고 대답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갈았어요? 몇 대 갈았어요?

전량 다 교체 완료됐습니다.

무슨 교체가 완료돼요? 밑에 구멍 뚫려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하부 밑 부분에 5㎜ 정도 되는데 그 틈새는 있는데…….

틈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열렸다 닫혔다 했기 때문에, 오래된 전동차 보세요.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전동차 안 타지요?

탑니다. 저는 전동차만 타고 다닙니다.

타는데 위만 쳐다보고 다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1대도 안 됐어요. 진짜 그것은 성의가 없어요, 그것은 얼마 안 돼도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크린도어 있지요. 간단히 묻겠는데요. 주위에서 광고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없어요?

스크린도어를 재정형편 때문에 광고를 게첨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해서 했다고 해서 광고판만 들이 놔놓으면 보기에 미관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놔야지 무조건 광고만 많이 하면 안 되지요.

광고게첨 공간을 26%, 스크린도어 면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계약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6%가 되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광고에 우리 시민이 보기에 미관상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광고를 많이 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자꾸 스크린도어가 생기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임승차하는데 매표소 말입니다. 매표소에 매표원이 무임승차할 때 달라고 하면 아무 할 안 하고 주지요?

가끔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얼굴보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에 몇 번씩 준다면서요?

한참 많을 때는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직원이 힘들어 할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칸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어차피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옆에다 구멍 뚫어놓고 창구를 열어놓고 자기 양심을 보라고 위에다 거울을 비친다든가 해서 거기다 여러 장씩 놔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임건에 대해서는 많을 때는 한 역에서 만오천…….

어차피 그 사람이 2장 가져가나 1장 가져가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임을 나갈 때는 보게 되면 정신없이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철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쪽으로 시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거기다 놔서 하나씩 빼갈 수 있게끔 잘 떨어지게, 그래서 와서 가져가면…….

그래서 지금 도철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랬는데 그것이 조만간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울을 붙여서 자기 양심을 비쳐보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장님,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되도록 이렇게 보면 지철도 마찬가지고, 도철은 이제 부사장님 선임 아예 안 하고 있지요?

네.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필요없으면 제도를 없애든가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는, 이것이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새로 오신 영업이사님 어디 문화재단에 근무하셨나요?

영업본부장 이석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인사 전반의 문제를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면 조직을 능률적으로 하는 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부사장님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영업이사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영업이사가 하던 일을 부사장님이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사장님이 겸임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다시 원대복귀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사장님이 소신껏 인사를 못하게 하는 이 구조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영업이사도 사장님이 소신껏 임명을 못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차제에 서울시가 고쳐야 될 것은 공사로 기왕에 독립조직으로 만들었으면 본인들의 거취나 자리문제가 걸려 있긴 하겠지만 재량권을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관리이사님 얘기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원래 3년인 것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공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임기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소신껏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편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장님 좌고우면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만큼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7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까지 왔던 점 중에 잘못된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최근에 한번 섰지요?

맞습니다.

어느 역에서 몇 분간 섰어요?

을지로3가에서 한 23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조치했던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을지로3가역에 시운전 운행중입니다. 스크린도어에 UPS라고 무정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업체 직원하고 순회점검을 돌다 보니까 UPS에 들어가는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가 제대로 꼽혀 있어야 되는데 퓨즈가 튕겨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퓨즈를 꼽으려고 뺐다가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PS 장치가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 시스템에 스크린도어에 전기가 끊긴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일반전기가 나가면 UPS가 해서 비상전원이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면 전부다 문이 수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전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시운전기간이다 보니까 마스터 스위치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시운전기간 중에 다른 스위치로 되면 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 스위치를 처리를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역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돌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업체들하고 전부다 해서, 사실 그런 에러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칙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가 어디에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어요.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현대엘리베이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업체. 그런데 문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크린도어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설비가 없어요, 철강재 몇 개 있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일본의 나부코하고 기술협약을 맺어서 나부코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몇 년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캐퍼(capacity)가 안 돼요. 제가 한 군데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래도 거기는 샘플을 다 설치해서 실제로 작동도 하고 물론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한데, 저가입찰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묘하게 6 대 6으로 해서 양쪽에 나눠먹기식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제 판단에는 이것은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손을 대서는 안 될 분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 기술이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업체가 제일 처음에 하는 광주의 것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광주 것을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는 중요한 것이 제작도 프레임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광주나 우리 했던 것으로 봐서는 두 업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지난번에 그런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외국의 한 것이라든가 품질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게 되면 지금까지 국내 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외국계 보통 하는 것은 ATO 자동시스템에서 하는데 저희는 ATS 반자동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다 신호장치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와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두 업체가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업체를 다시 불러서 그것은 좀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업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격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적격업체의 의미는 역시 가격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업체가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재삼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 개통되기 전에 가서 봤어요. 상무대역하고 두 군데 역에서 제가 시범운전을 해 봤는데 그때는 보니까 코스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광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독점이었기 때문에. 독과점이 무너지면서 가격부분은 하향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진코퍼레이션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6개 6개를 했는지 깊은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시공능력을 봤거나 여러 가지를 봐서 했겠지만 대외적으로 보기에 나눠먹기 이상을 봐주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렵다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업체의 개발능력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12개가 되다 보니까 공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나부코 사를 다녀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무도 안 갔습니까?

나부코 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광주지하철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역에 시공실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부코 사가 고베에 있다고 들었고요. 기회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볼 생각인데 문제는 하여튼 향후에 현대가 맺은 계약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부코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나부코 사는 일본에서 한 것은 전폐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일반 스크린도어에 관한 것이지 지금 현재 전폐로 해서 신호시스템에 대한 것은 국내기술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O가 아닌 ATS에 한 것에 대해서는 와서 견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임기 마지막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로 내장재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등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내장재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크린도어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정말 잘 고려하셔서 향후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기술적 부분에서 가서 볼 부분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철이,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왕에 그쪽과 관계가 있다면 직원들이 나부코 사를 한번 꼭 가서 실제로 그쪽의 제작과정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