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총무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정경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강관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정호 UCLG총회준비지원단장입니다. 고상진 재정과장님은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담당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지방세가 시·군 통합했을 때 4,100억원이 세입이 된다 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2% 증액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폐지된 시·군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말도록 법상으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을 조정해서 인상을 시킨다든지 과표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장 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세율 조절은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지금 현행대로 거래되고 있는 수준에서 올해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시켜서 부가된 징수들을 철저히 해서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겠다. 예를 들면 주민세도 제주시는 균등할인 경우 6,000원,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5,000원, 남제주군은 조례상 6,000원입니다. 특별자치도세를 다음 달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때도, 그러면 서귀포시 주민들한테는 5,000원 받고 남제주군민한테는 6,000원을 받아서 형평성이 맞느냐. 제주시만 6,000원, 서귀포와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동일하게 5,000원 이런 수준으로 하다보면 주민세인 경우도 일부 세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인 경우도 시분과 군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분과 읍·면분으로 나눠서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더 부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 법 정신에 맞게끔 하면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데 재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2004년도도 2.7% 떨어졌는데 이번에 1.2% 올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물과세 과표가 과거에는 국세청 시가로 하게 돼 있어서 단독주택인 경우나 아파트인 경우 개별적으로 전부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시된 과표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인상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특별자치도세로 안 바뀌더라도 조세감면조례가 계속 올라왔다 말입니다. 시·군에서 다 해왔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 도세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거라 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갔을 때 지방세가 이렇게 불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최소화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지금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감면조례도 제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시·군 감면조례, 도 감면조례 이렇게 있는데, 시·군마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4개 시·군에 전문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하는데 너무 감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세금을 깎으라 그러지, 내라 그럽니까?

이익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지를 모아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에 3% 정도 증액돼 있지만 자치도가 되기 전하고 된 다음에 재정확보가 굉장히 문제라 말입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 지방세의 재정수입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진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직 개편할 때 세정부서하고 재산관리 이런 부분을 별도의 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에서부터 해달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조직 문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복권수익금 추진계획에 보면 15개 사업에 649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복권위에서 들어간 겁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사업에 대해서. 15개 사업 내용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된 건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업은 지난 해 의결이 된 사항인데 이 복권사업이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전부 들어 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인데 이 문제도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앞으로 15개 이렇게 크게 하지말고 최저 5개 이내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

복권사업에 대해서 지금 까지, 복권수입이 2003년도부터죠? 거의 지사에 의한 공약사업 내지는 집행부 쪽에 있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중추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연결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 국비에 대해서 도비가 부족하니까 이 복권기금을 매칭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어떤 걸 국비사업으로, 도가 하는 사업인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느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처음 들어가는 사업들이 도로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문제라든지 돌문화공원이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사업이 와 가지고 도비가 매칭 안되면 전혀 안됩니다. 이런 사업에 복권기금이 23억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권기금에 대해서 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과연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했느냐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도에서 바라는 사업 한 몇 가지 받아서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권기금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투자한 사업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즉 집행부 멋대로 했다는 얘기죠, 입 맛에 맞게. 국비에 대한 지방세가 모자라니까 다 거기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의 남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도 재정이 한 2,3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미지도 하겠다, 큰 덩어리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경우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알지만 재정이 상당히 파탄난다고 해 가지고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서 복권사업을 다른 예산에 하지 않고 국비사업에,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에 40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복권기금을 놓고 노인교통수당, 장애인특별지원사업, 잠수질병지원,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기금사업 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노인교통사업이라든가 잠수 그 부분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일반 시책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북아라든가 농어촌기금이라든가 국민저소득층 관계는 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500억 이상이 빠져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도 관계 있지만, 물론 다 필요한 사업들이죠.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 RIS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학·연·관이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될 사업하고 이런 사업하고 전부 중요시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해서 와 닿는 사업들은 이 복권기금 가지고 투자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른 예산은 어떻게 유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복권기금의 어느 일정부분 한30%에서 50% 정도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 예산들이 도민제안을 받는다든지 예산부서에서 전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이제는,

아니 기금만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별도 쓰면 아까 허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으면 하는데 여기 이 복권기금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의회 예산승인을 행정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농수산환경위원회라든지 교육관광위원회라든지 부기별로 승인을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은 복권위원회, 국무위원회에서 심의 받지, 국회의결 받지, 대통령 재가 받지 여기 와서 도의회 의결 받고 부기별로 전부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국회의결을 받지 않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의 것을 반드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 받는 게 당연하죠. 왜 의회 심의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복권위원회에 가기 전에 도에서 주관적으로 복권기금을 가져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명분을 주고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소모성 아닙니까?

소모성은 몇 가지 기금으로 가는 것말고는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말고는 전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복권기금활용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보전을 복권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도,

재정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벌어서 뭐합니까?

예산은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돈을 벌어오는 세입부서라는 겁니다.

세입만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의 복권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하고 쓰는 사람들이 다르다 말입니다. 집행하는 사람도 다르고. 이런 복권수입에 관계된 부서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산파트에 넘어가기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죠.

세금을 벌어오는 것은 재정부서에서 전부 벌어오지 않습니까?

혁신이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벌어오는데 이것을 가르는 것은 예산부서로 기구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 단계에 어떤 수렴 창구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만 되면,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도민의견이라 해서 이걸 넘길 때는, 재정경제국장 예산심의 할 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회의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앞으로 특별자치도 되면 제왕적 지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체계를 좀 밟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혁신의 한 일부분 아닙니까? 기존대로 간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필요 없습니다. 혁신도 필요 없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페이지 해외채상환 재원 적립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채무액하고 지금 환율에 따른 채무액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2007년 가서 환율이 변동됐을 때 당시 채무액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환율변동.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도 1월 31일 현재 해외채 채무는 1,650억원입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1,577억이었습니다. 이 차액이 73억밖에 안됩니다. 73억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최고로 많았을 때 환차손이 1,300억대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7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외채 적립기금만 내년도 계획대로만 되면 돈이 충분합니다. 이 해외채 문제는 시·군에서도 적립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 앞당겨서 돼 있기 때문에 해외채 문제는 적립기금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환율에 비해서, 이자가 480억입니까? 2,000억이 되는데 지금 환율로 봤을 때하고 200억 차이가 나는데 감당을,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인데,

지금 엔화로 전부 사버리면 73억이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으로 하다가 남습니다, 현재 엔화로만 하면. 엔화가 상당히 오르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 환율추세가, 지금 시점이 다운 된 시점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치솟았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럴 때 이자라든가 환율방안이, 200억 정도 갭이 생겼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엔화로,

한 겁니까?

적립기금은 이제는 엔화로 전부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해서 올해 엔화로 180억을 샀고,

180억이면 18억입니까?

21억엔입니다.

엔화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감수를 해야죠. 처음 올 때 788원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10년 동안 갭이 있었기 때문에,

엔화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한 21억엔.

처음에 매입한 겁니까?

예. 이 문제는 한국은행, 외환은행 국제부하고 저희가 매주마다 이에 대해서 간담회도 갖습니다. 엔화 상환에 대한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거기 전문가들이 매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해서 이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엔화로 하고 시·군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금년도 6월말까지 엔화가 이 상태면 적립하는 기금은, 기금이 만기가 도래되는 것은 전부 엔화로 적립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도내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길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한몫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금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얼마만큼 청년실업해소가 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실업율을 해소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하고 사업체,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사업체 등 100인 이상 사업체가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제주도내에도 중소기업체는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안 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듯한 직장을 찾아가려는 것이 젊은이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을 확대해 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00여명씩 채용하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교육시스템부터 그 학과를 나와서 고용이 전혀 안 되는 학과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대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고용가능성, 고용이 될 수 있는 쪽의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대학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 워크넷을 통해서 대학과 우리 도와 시·군과 고용안정센터 이렇게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계망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투자가 골프장이라든지 일부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도 거기에 100여명씩 취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보다는 지난해가 조금 낫고 또 지난해보다도 현재는 청년실업자가,

몇 % 쯤 나을 것 같습니까?

퍼센티지로는 0.3%정도 됩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0.3%정도,

금년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저희들도 2005년도 수준, 금년도까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6,000여명이 신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가 7월 1일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도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하고도 매월마다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해서도 취업이 안돼서 청년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지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쁘다보니 젊은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 청년실업,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도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도정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당국도 책임져야 되고 대학당국도 책임져야 되고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도에서도, 또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도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가 앞장서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각별히 유념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노동사무소하고 대학하고 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나마 잘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육성 및 지원인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면 왜 경제가 이러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도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힘든 역경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중소기업도 하루속히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육성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물론 그전에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고 방문해서 조언도 주고 지원도 해 준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볼 적마다 얼굴에 보면 수심이 잔뜩 깔려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말이라도 하려면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얼굴부터 찡그려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노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중소기업은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물건 파는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글로벌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자금은 현재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을 8억까지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12억까지, 50%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년만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더 연장해 주면서, 이차 보전을 2년 더 해 주게 되면 4년 동안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융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 수출할 때 환차액, 아까 허진영위원님께서 해외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환차가 요즘 급속히, 계약해 두면 다음에 달러가 쫙 내려버리면 그 차액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환차손 수출보험을 도에서 들어 주겠다, 수출보험을 해서 안정적으로 계약했을 때 마진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상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지금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산포항에서 다이렉트로 오사카까지 갈 수 있도록 500톤급이상으로 해서 4,5월중에는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항선인 경우에 면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40%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희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공예품도 대상만 선정해 놓으면 뭐 하느냐, 지원도 안 해 주는 것이. 이번에 수상이 되면 4,000만원까지 지원을 우선 해 주고 보조로 4,000만원, 2억까지 지원해 주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앞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자금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자금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술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혁신형 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개 기업을 3월중에 선정해서 1기업 1교수 1전문가를 서로 매칭시켜서 교수들의 기술료를 도에서 부담해서라도 기술적인, 지속적인 자문,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런 것으로 몇 가지 압축시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문제는 저희들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네요. 반드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육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7페이지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경쟁력강화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비도 43억씩이나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 이런 쪽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지금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마다 도정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봉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리고 위에 아케이드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하면 거의 됩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는데 시장별로 재래시장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연계해서 그 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그러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시장을 어떻게 특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도하고 합작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는 못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참여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장별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현실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시장이 동문시장, 서문시장 양대 시장이 있습니다. 동문시장은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고 서문시장은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적은 재래시장은 특화전략으로 해서 그런 상품은 그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다는 특화전략, 규모가 큰 시장은 복합상가성격을 띠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는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기관광코스화 하자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제주시권을 가만히 보면 재래시장을 포함한 벨트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합당한 정책개발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서문시장을 든다면 서문시장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코스에 목관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10분 코스에 용연 있고 용두암 있고 탑동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래시장을 관광코스화 시켜준다면 제주시내에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관광지를 탐방하는 겁니다. 탐방해서 재래시장도 활용하고 말이죠. 이러한 재래시장 플러스 관광마케팅 전략이 함께 이루어졌을 경우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화전략 내지 관광벨트화 시키는 방법, 대규모 시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소규모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시장의 발전계획이나 시장의 모든 관리운영은 시장·군수입니다. 이것을 도가 이렇게 하면 시의 권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것은 시장투어입니다. 재래시장 투어상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사를 모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정책개발이 선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3페이지 건강·뷰티·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뷰티·생물산업은 아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제주도방침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하이테크진흥원 같은 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건강·뷰티·생물산업 관련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현재 생물자원을 상품화시켜 가는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7,800여종의 생물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되는 즉시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장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여러 종 있죠?

예, 동백이나 선인장이나 여러 가지 아토피피부염 관계된 것도 있고,

또 허브 관련된 상품 개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페스티벌 관련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와 BT를 합쳐서 한마당축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대기획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급페스티벌을 제주도에서 유치 개최함으로 해서 제주도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게 될 게 아니냐 할 때 제주도가 고급관광지로, 고급휴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다, 도에서 페스티벌에 많은 지원을 한다면, 보다 지원을 체계화해서 이런 페스티벌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소관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 순서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와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4·3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자로 발령 받은 총무과장 김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고귀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원일 서무담당입니다. 김용구 인사담당입니다. 박홍배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고철주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김영옥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홍영기 통합인사운영팀장입니다. 양희영 청사관리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총무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에 보면 기구 및 인원, 6페이지에 담당별 주요업무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베스트 워크플래이스 조성추진, 성과위주의 경쟁원리 인사제도운영, 특별자치도 성공추진을 위한 혁신인사 시행 등,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갑시다.

허진영위원님께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성과위주의 경쟁원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BSC와 연계해서 개인별 성과를 인사제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정해지는 룰에 의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승진관계는 다면평가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까?

예, 다면평가제 반영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선에서 다면 평가제를 도입했는지?

다면평가제는 승진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다면평가 점수와 근평 점수와 그것들을 합쳐서,

그 관계는 김두호과장님이 인사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김용구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용구 인사담당 김용구입니다. 승진심사를 하는 데는 근무평정 점수와 다면평가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반영비율은 15%정도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15%정도만 반영한다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김용구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근무평정은 6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1번부터 마지막, 예를 들어 10명일 경우에 10번까지의 점수 갭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김용구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2,3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소점수는 앞뒤가 몇 점 차이가 됩니까?

김용구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는데 최저점수하고 최고점수는 일단,

아닙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차이가 아니고 앞 순위와 다음순위의 간격이, 최소차이가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김용구 최소점수차이 격차는 0.5점에게 1점까지 둘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근무평정 점수는 차이가 극히 미미합니다. 0.1,2점 차이로 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 결과가, 예를 들어서 차이가 1점 정도 생겨버리면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상당히 크게 승진 심사하는데 결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5%를 다면평가로 하고 근평 60% 하고 나머지는?

김용구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평은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가 되겠습니까?

김용구 죄송합니다. 근평입니까?

예, 근무평가.

김용구 예, 일종의 적격성 평가까지도,

다른 데서는 보면 다면평가 점수를 30%정도로 잡는 데도 있고 20%정도, 이렇게 해서 앞뒤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김용구 전국에서는 시행치 않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면접심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전혀 제주도하고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앙의 헤드헌터나 기업의 인사담당자 이런 분들이 와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점수를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혁신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가 인사혁신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도로 인해서.

외부인사로 해서 면접심사를 받는 것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급부터입니까?

김용구 사무관승진 심사 시입니다.

사무관 승진 시 10%를 반영한다면, 나머지 15%는 인사위원회입니까?

김용구그렇습니다. 심사의 원래 고유한 권한은 사실 인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최종 모든 점수들을 반영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텐데 익명성이나 비밀보장은 잘됩니까?

김용구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사전에 위원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다면 오늘 오전 10시경에 컴퓨터추첨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협에서 나와서 입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시간이 10시고 다면평가를 2시에 한다면 시간차이가 4시간이 되는데 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김용구 인사부서하고 직협의 회장단밖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시간을 좀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김용구 최대한 줄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줘야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기 전에, 다면평가 하기 전에 자료를 줘서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두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면 평가제를 실시하는데 시간격차를 2시간을 둔 것을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 시간을 줄일수록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평가자들의 비밀보장도 되고 관리차원에서도 오히려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의 차를 줄이는 게 좋다라는 것을 봤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2시간정도로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용구 가능한 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무평가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구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다면평가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김용구 그렇습니다. 다면평가 위원 선정하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전입되어서 얼마 안된 직원 같은 경우는 평가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직협하고 협의를 할 때 전입해서 얼마 안돼서 평가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이런 방법을 가미해서 직원들간에 많이 알려진 분들이 가능한 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 내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해서 몇 명이죠?

김용구 도 현원이 1,708명입니다.

1,708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위원들을 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평가위원이 대상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 또 하급, 상급 이런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은 물론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성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700명중에서 정확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자들이 사실 다면평가에 상당히 신뢰를 가질 수 없어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럼으로 해서 또한 평가대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할텐데 제도적인 장치는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비율도 15% 정도 한 것이고 운영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은 제거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여기서 줄 수 있는 점수를 사전에 전혀 모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대상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그 평가에 왜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하면 전입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해야 직원 내부끼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든 아니면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대상자한테는 다시 없는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과 평가방법의 타당성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될 때만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인사에 반영하거나 피드백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러한 근평이라든가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항상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을 우대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인사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구 김영희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공무원 우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고 끌어주시는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항상 인사 할 때마다 승진이 있을 때마다 여성공무원들을 계속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면평가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승진심사나 이런 거 할 경우에도, 승진배수에는 물론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후순위에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 내에 들어 있더라도 후순위에 있는 분들도 여성공무원 배려차원에서 항상 끼워 넣어 가지고 승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승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김용구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역차별이 아니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여성우대는 허용한다라는 이건 국제적인 방침입니다. UN산하에 있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각 나라에 공고를 한 사항이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대통령께서 인준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역차별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여성승진에 좀 파격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담당께서는 역차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성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노력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기회를 좀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의 기회나 보직 배치의 기회를 어떻게 공평하게 주고 있는지?

김용구 여성공무원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복귀한 지방행정 6급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해외 유학 가서 학위까지 받아서 들어 온 경우도 있고, 또 장기영어교육이 있습니다. 1년간 하는 장기영어교육에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한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성적도 상위에 있고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직 배치 때 여성들도 다양한 보직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1과에 1여성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용구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군에서 전입 오는 추세를 보면 여성공무원들하고 남성공무원이 역전이 돼 있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공무원을 한 명씩만 배치해 버리면 다른 여성공무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 금년 1월 인사 때 도정의 주요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이런 데 전부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중에서도 주무계장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여성을 우대하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지금 35% 정도 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님, 그 시간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나서 평가할 때까지의 그 사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식부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능과 능력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나올텐데 우리 공무원조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교육을 시킬 적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교육 배치 이전에 선보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생은 총무과로 대기발령 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장기교육에는 바로 선보직 지정 후에 교육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5항에 들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보낼 적에는 반드시 선보직 지정 후 교육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 교육을 직접 보직 배치, 전문직화 하기 위한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왜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용구 인사담당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해외훈련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훈련이수자 15명중에 10명이 관련부서에 갔고 나머지 5명이 비교적 관련이 없는 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관련분야 연수를 한 경우에도 아까 예로 들어주신 사회복지분야연수를 받은 분이 관광마케팅과로 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연구분야는 사실 사회복지가 맞는데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와서 관광마케팅과에서 언어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수분야에 맞게 보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연수를 받고 나서 보직배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전문교육의 비중은 낮고 소양교육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지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지그재그로 다단계 식으로 보직배치를 받으면서 승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어떤 인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보낸다거나 보상차원에서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교육과 전문성을 연계해서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교육은 반드시 100% 보직 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훈련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조직이 아주 강한, 탄력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사회 조직보다도 강한 공무원조직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 역량이 빛이 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잦은 전보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잦은 전보에 원인 제공이 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소 보임기간제도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보직변경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퇴직을 하면 그쪽으로 보직을 시키다 보면 자동적으로 밑에 비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파견을 시켜야 될 그런 특별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의 부정한 일 때문에 문책시키는 차원에서 전보를 발령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최소 보임기간제도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6개월도 되기 전에 발령이 나고 해서, 지난번에는 국장이 1년에 여러 차례 바뀌는 그런 불상사까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1년에 세 번 네 번 바뀐다고 하면 그 전문성은 어떻게 갖춰질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사명의식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정통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수 인사제도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도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한번 도입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통계민원창구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하고 세무, 법무담당 공무원은 2년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민원담당은 6개월?

1년 6개월입니다. 감사, 세무, 법무담당 여기는 2년간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장급은 1년, 과장급은 1년 6개월, 담당급은 2년 이렇게 최소 보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단점도 많이 드러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탄력 있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