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환경도시국 김방훈 국장님과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김방훈 환경도시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그 외에도 환경도시국에는 지역정책과장님, 건설과장님, 복구지원과장님,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이렇게 해서 새로 영광스럽게 승진을 하시고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큰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환경도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 임명받은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어진 업무에 열정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하기에 앞서 환경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님 소개합니다. 서영균 환경산림과장님 소개합니다. 현진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강성두 건설과장님, 이창근 복구지원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도 혁신도시추진지원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 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국에서는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대표급 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 등 국제환경도를 통한 자치 환경관리영향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제주도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사업,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금년 2월 7일에는 나무 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혁신도시건설 추진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왔으며,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지원과를 신설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수립등 항구적인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환경도시국 기구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도시국 내에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이 신설되어 기존에 5개 과 18 담당에서 5개 과 1지원단, 21개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정 현원, 과별 주요업무하고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도시국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환경도시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청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청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선진환경 행정구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균형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정책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구축과 건설산업 육성발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실현 등 5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2006년도 업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제 환경회의개최 및 교류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하고 2005년도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 혁신도시건설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국제 환경회의 개최 및 교류강화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주-하와이 물포럼 개최입니다. 2004년도 UNEP 제주제안에서 실천과제인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하와이 수자원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 수자원관리 등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회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이 제주-하와이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 본 회의가 자매결연을 더욱 공공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치단체 국제환경회의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는 64개국 470여 지자체단체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자체 30개 단체와 민간단체 4개 단체 등 3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본부는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서울 소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있는데 사무소 계약기간이 금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회원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총장에게 서한문 발송도 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가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했을 경우에는 한국 가입단체에 대한 회원관리는 물론 세계 회원국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청정제주환경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고, 국제적 환경교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위상확립과 세계총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 확보, 선진제주 구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의 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항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9차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지역네트워크 회의가 제주에서 작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회의시 제주선언을 통해서 제주가 주도적으로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습 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신탁기금을 금년부터 내년 5만불을 유네스코에 납입해서 본격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협력사업 체결, 협력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 제정,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선정하여 유네스코로고에 제주 CI를 혼용한 디자인개발 등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자산임에도 개념정립과 정확한 분포면적 등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개념정립 과 관리체계의 틀을 정립하겠으며, 자연환경, 생태탐방, 기반시설 설치, 곶자왈 감시단 운영 생태자원화 홍보시스템 구축등 관리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월 9일 제주도특별자치법 제정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환경단체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서 검토를 2회 하던 것을 1회로 단축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영향평가감시단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53개 업소를 점검하여 29개 업소, 72건을 지적, 이행 촉구 등 후속조치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상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환경부에 의견조율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도지사나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사업인 경우에만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 조회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행하도록 평가절차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전문기관을 선정 또는 설립해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22쪽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예방기능강화부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제중심에서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관리를 적극 유도해서 자율환경관리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는 도 전체적으로 709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에 환경관리자율업소는 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0개소가 되도록 확대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홈닥터제를 도입해서 영세사업에 대한 환경기술 우선지원하는 등 배출업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뚝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망시설을 현재 3군데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를 추가해서 4개소로 확대해서 도심권 대기질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시스템을 광역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겠습니다. 통합할 시설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소각장 두개소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운영조례 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제주시 오라, 아라, 연동, 노형 4개동입니다. 발생지역 4개동 1만5,686㏊를 지금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서 방제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발생지 반경 5㎞ 범위내에 중점예찰, 단속을 실시하고 3,000본의 고사목 제거와 나무 주사, 항공방제 등 피해확산 저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은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에 의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경관 및 향토수 조림 850㏊, 숲 가꾸기 1만3,9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관 및 향토수 조림 686㏊를 했고 숲 가꾸기는 8,693㏊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을 실시해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6쪽에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196㏊를 생태계의 파라다이스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단계에 걸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4년까지 45억을 투자해서 산림생태 복원위주의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2단계사업으로 77억원을 투자해서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화장실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암석원, 숲조성, 탐방로, 곶자왈 전시원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7쪽에 봄철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화차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제주도 전진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산불조심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운영은 학습관은 2005년 8월 19일 연동소재 수목시험소 지상 2층, 지상 1층을 개관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생태정소실, 시청각실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람인원은 8월 개관한 후 10만명이 관람해서 1일 약800여명이 관람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7개 단체 3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시청각실 교육장 활용, 제주풍광 사진전, 자연생태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관람객 등 대상으로 환경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확충 숲의 웰빙제공입니다. 웰빙시대에 산림자원이 웰빙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산림휴양시설은 4개소로 국유휴양림인 절물과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웰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유휴양림인 교래와 남제주 자연휴양림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래 자연휴양림 휴양관, 취사장, 생태체험로 등 시설하고 남제주 자연휴양림은 설계 및 기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및 GIS완벽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리보전지역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재조사 및 등급을 조정·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갱신년도가 됨으로써 재조사 및 등급을 재조정해서 관리보전지역 관련 정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등급 조정될 대상면적은 조정하고 등급 조정될 대상면적은 1,30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곶자왈과 민원사항지역인 120㎢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185㎢는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같이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 개선입니다. 골프텔시설로 인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 최소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수는 40개소이고 숙박시설은 23개소에 5,331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 최소화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되고 의견수렴도 해서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조기에 마련해서 지역상권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작년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광역도시계획권이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목표년도로 해서 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읍·면·동 포함해서 행정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내실있는, 미래가 담겨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과 마을정비사업, 도시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 100동, 마을 정비사업 마을에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주거밀집지역은 9개 지구에 170억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5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등기가 안된 채로 미등기되어 있는 대상의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토지·건물 규모없이 전부가 해당되며, 시지역은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등기절차, 업무처리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토지정보 열람 및 발급확대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제주도지역의 토지정보의 검색하여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튼 민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기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37쪽, 38쪽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부분입니다.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2011년까지 총사업비 2,584억원을 투입,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67억을 1단계사업인 봉개-조천간 8.8㎞, 2단계 사업인 표선-성읍구간 7.7㎞, 3단계사업 대천-선흘간 6.7㎞에 대한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도 8개 노선에 2011년까지 총 1,225억원을 투자해서 3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4,050억원을 투자해서 78개 지구내에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자연형하천 조성, 소하천 등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0개 지구에 476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를 비롯해서 하도준설, 소하천 정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 사항도 작년에 9건, 공공시설의 도로, 하천 등 9건에 11억1,100만원의 피해가 났고,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농작물 약26억5,0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도합 37억7,100만원인데, 지난 12월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각종 중앙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복구비 지원, 예비비 사용승인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해상습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비에 차질없이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택,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과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30개 지구에 총사업비 3,031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천지연, 남제주군 가시천 등 6개 지구 160억을튜자해서 계획물량인 4.1㎞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개 지구 사업장에 대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는 제주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와 개발로 인한 유출량 및 경로왜곡 등 취약해지고 있는 재해요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트가 성에 맞는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이 되겠으며,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결과는 하천 홍수관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문분석, 재해 저감시설 규모산정 등에 활용되며, 재해영향평가의 기본이 되는 설계 강우빈도에 적용되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추진계획입니다. 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인접 34만평이 조성되며, 입주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기관 961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입지선정을 확정·공포하였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개발구상,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실시는 물론 지구지정 제한관련부서 협의,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011년도 비전,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데, 가끔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보면 철저하게 홍보도 해야 되고 마을별 유인물을 배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 특별조치법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도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추진할 때부터 홍보는 해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작년도 12월달에 각 시·군담당자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500명이 좀 넘습니다마는 그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두 번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홍보를 했고,

홍보 팜플렛이 각 행정 마을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별 홍보 팜플렛 유인해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마을마다 몇 부씩 리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여기에도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홍보, 마을별 배포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다시 시·군, 읍·면·동과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기간 내에 그동안 부동산 이전에 관련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시·군담당자로 하여금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을별 동·리까지 한번 유인물, 홍보물들이 어떻게 배달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 또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홍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도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이 100동에 4,000만원 융자되는데, 융자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주택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일반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인 경우는 25평 기준해서 건물을 짓는데, 작년도까지 3,000만원 했다가 금년도부터 1,000만원이 증가되고 이윤이 내려가면서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수는 25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4,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건축비용의 몇 %를 융자해 주는 겁니까?

건축비용은 평당,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했을 때는 설계도면이 기본으로 나와서 그에 맞게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표준설계 건축도면도 있는 데가 있고, 자율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비의 몇 % 기준은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융자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면, 특별하게 대상자 별도로 지정된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계획에 100동을 주택 개량하는데 신청자가 넘었을 때는,

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가 배정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신청한 농가들이 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남·북군에 1개 마을씩 해서 마을진입로 내지는 생활기반정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해마다 그 마을에 지정하는 겁니다, 지원을.

마을정비사업 해당마을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시·군에서 선정하면 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주로 선정된 마을에 어떤 시설을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기반시설입니다. 하수도라든지,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이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홈닥터제를 실시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홈닥터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놓고 환경시설에 따른 애로사항, 미비된 사항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로 영세한 공장이나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따른 방제시설, 즉 정화하는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9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거기에 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영세기업에 대한 방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영세업체에 가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체크를 해서 이것은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홈닥터제를 실시하면서 영세업체에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산도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선방법에 대해서만 가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지원은 없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기술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료로 진단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립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관광도로 제주시 구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방 될것이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부를 통해서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까지 가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저게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맞물려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되더라도 내년예산부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안에 지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없는 북군지역에는 공사해서 길을 넓히고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지역에 와서는 공사를 안한다는 것이 도대체 자원배분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몇 번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고쳐서 하는 거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제주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변두리지역, 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읍·면의 평당 토지 가격 얼마입니까? 한림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불과 1,2십만원짜리 변두리 땅은 안되고 평당 1,2천만원짜리 땅은 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에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2억짜리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변두리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을 20만원 이하로 해서 묶어버린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다. 이게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면 건의하든지 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알아서 실질적으로 도민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혜를 줘야지 따먹지 못할 감을 하늘에 달아놓고 따먹으라고 하면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농지, 임야는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 건의사항이라든지, 만약 없으면 도 자체만이라도 해서 반영되도록 중앙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지역, 농촌지역, 이런 데는 혜택을 넓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봉하위원님.

저 강호남입니다. 19페이지 제가 약자를 묻겠습니다. CI가 뭡니까? 제주CI라는 표현을 했는데, CI가 뭐에 약자예요?

이미지마큼.

유네스코 라벨링에 제주이미지를 병합한,

예, 병합해서 로고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제주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제정시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효성있게 확보개선을 위해서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환경부 의견조회 절차를 존치하고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전문기관의 설립에 일임해서 환경부 협의생략을 하겠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환경부에 협의했던 것을 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예, 민간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들은 그대로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부봉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신뢰성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화장비의 차량이라든가 등짐 펌프, 산에 화재가 났을 때 배부식으로 해서 기껏해야 20ℓ이상을 더 운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렵기는 한 겁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산꼭대기까지라도 갈 수야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특히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니까, 이게 앞으로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생각되어서. 외국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전부 스프링클러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서인지. 그런데 산불진화에 쓰는 국비, 지방비가 연중 엄청난 것이고 특히 수십년, 수백년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곳에 산불로 해서 엄청난 재해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구상은 해야 될 겁니다. 산에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산이 다소 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야직까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산에 심정굴착하면 어디든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제주도가 자연유산등록까지 유네스코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하는 거 예산부족해서 못해 본 적 있습니까? 속직한 얘기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만하다 생각되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휴양시설 부분에서, 남제주자연휴양림 190㏊조성 중인데, 장소보고는 안하시더던 이거 어디예요?

남조로에 있는 표선면 가시리입니다. 금년 용역이 처음 들어 갑니다.

이런 경우,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면 지역에 대한 것만 한다고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전역을 돌아보더라도 바닷가 가장 가까운 원시림이 있는 곳을 얘기하라면 저는 서남부지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시림이 아주 잘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안덕같은 경우. 이런 곳에 자연휴양림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상권과도 직결되고. 앞으로 제가 광역도시계획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을 자꾸 배제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운운하는데 이런 것도 시지역만 할 게 아니고 읍·면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지고 더구나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상당히 소외감을 갖는 곳에는 이런 것도 제기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골프텔은 부봉하위원님 항상 지적하다보니까 간만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해서 결국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해서 결론을 냈는데 절대 억제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텔, 있는 자들의 투자로 인해서 물론 그쪽에는 잉여를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제주도 전체 관광객수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주 지역경제에 돈을 골고루 뿌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을 가서 즐기고 가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제주 전체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재해복구과가 새로 신설됐다고 했죠?

복구지원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화재사건이 연이어 났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실 솔직히 표현해서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약자들입니다.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분석으로 해 볼 필요가있겠지만 어떻든 자식들은 전부 떠나버리고 노부모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다 말입니다. 화재가 나니까 가뜩이나, 금년에 깜짝 밀감값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농어촌이 상당히 핍박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분들이 대출해서 지을 돈도 없고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보자해서 군으로, 동료,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이, 이제는 복구지원과도 되어 있고 주택개량사업비를, 작년에 90동되고 금년도 100동 해서 3,000만원 하다가 4,000만원으로 되고 있는데 주택기금, 아니면 도부담을 해서. 재해라는 용어는 어떤 일정면적 이상을 해야만 재해로 보고있는데 개인이 당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픔은 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는 많은 지역에, 일정면적에 된 부분일 뿐이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해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주변에서 그렇다고 해서 도와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개인이 화재를 당했을 때는 재해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입법화하는 부분은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재해보다 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피해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럴 때 해줘야 되는데 화재사건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명목이 없습니다. 기금사용내역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저는 업무보고 시이기 때문에 분명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당해 봤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께서 업무보고 자리지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의쇼견을. 이런 불의의 사고 시에는 주택개량사업비로라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원칙적인 것만 고수해서, 그래서 제가 지사에게 실수인정제 재도입해서 활용하라는 얘기를 도정질문 때 했던 겁니다. 해 줘도 누가 행정감사 때, 정부합동감사 때라도 지적하면 그 의원이 당신 옷벗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입장에서. 이거 좀 적용해 주기 바래요. 지금까지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해 오는데, 김방훈국장께서는 밑에서부터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해 오신 분이고 해서 제가 드립니다. 강요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행정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주택개량사업비로 하든 재해구호기금, 복구지원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서로 논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기금도 있고 기금의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불의에 의해서 사고 당한 분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 아니고 최소한도 주택개량사업비 이상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집을 복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잖아요.

실수인정제를 안하더라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복지쪽으로 투여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옷 벗으라면 나 벗겠다 하는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 갈 게 아니고 어떤 사고, 재해가 있다면 개인이라고 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사고 갖고 국장께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아니, 충분히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문제. 특별자치도 원년에서부터 특히 김방훈국장께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앉으면 우리 시지역 의원님께서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왜 시지역, 조금 전에 미등기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제주도가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가려면 인구분산책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 하나의 영역에 드니까 자기 지역만 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인구분산 정책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왜 시지역만 사람이 몰리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입니다. 지사나 교육감만이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실무진들이, 직접적인 도시국장께서 지사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읍·면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골고루 사람들이 정말 살기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김방훈국장께서, 간단하게 국장으로서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동기 자체는 균형발전입니다. 단일 생활권이고 해서. 균형발전 때문에 도시집중화 되면 그 도시가 쇠퇴하고 과밀화되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제주도는 단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읍·면지역별로,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구라든지 단지 이런 것도 현재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은 시·군마다 따로따로 재정비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전부 반영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애월이다하면 애월지역만 하더라도 항만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또 어느 지역은 가면 여기는 농촌도시로, 전원도시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견도 있고, 도로가 안됐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읍·면마다 그런 의견들을 전부 수합해서, 또 비전적인 것을 제시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전문적 입장에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실제로 미래를 생각하고 구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수렴기간에 충분히 기회를 가져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해 놨습니까?

지금 초안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4개 시·군 담당자들하고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정말로 미래가 담겨있는 광역도시계획이 되도록,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추진계획을 보면 5월까지 워크샵 이것은 관련자 전문가들하고 하지만, 의견 청취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공청회, 의견청취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동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대정지역이 7개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4개 학교를 폐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1990년대 초반에는 뭣 모르고 저도 접근을 안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가서 폐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3개 학교를 제가 막은 적이 있습니다. 막아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도 깜짝 놀라서...... 46명 학생을 112명까지, 제가 학생수를 100명까지 자신있게 하겠다. 3년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3년만에 112명까지 46명이. 그렇게 된 곳도 있어서 신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남부 지역인 경우 4개 학교얘기가 됐길래 교육감하고 독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켜줘야 된다해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학생들이 떠났을 때, 어느 지역도 여러분들 농어촌지역들이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가 떠나면 그 지역의 구심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비록 초등학교지만. 바로 이것을 환경도시국장께서 염두에 둬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드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단일권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은 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은 정말 백년대계가 아니고며 , 제주도 역사가 영구하기 때문에 영구하게 가는 그런 계획을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김방훈국장님 젊고 하니까 패기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성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자연생태가 해마다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자연생태가 어느 정도 훼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환경도시국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정리는 안되고 있지만 자료수합은 가능합니다.

수합이 가능한 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개발을 하다보니까 자연상태는 해마다 상당한 부분 훼손디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제주의 환경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제가 이런 주장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현재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우리 제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래의 제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청정한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앞서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자왈 문제는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앞으로 곶자왈 보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조사된 곶자왈 부분은 환경단체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입니까?

조사기준 자체가, 금년도부터 조사용역을 할겁니다. 해서 등급도 조정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환경단체하고 사전 교감을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 없도록 상당히 신중하게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림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나무도 심고 가꾼다는데 훼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과 새로 조성하는 부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불법이든 합법이든간에, 예를 들면 1년에 훼손되는 부분이 100㏊다, 또는 심는 부분이 몇 ㏊나 해서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골프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서 심는 부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산림훼손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같은 것도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 40% 정도는 원형보전지역으로,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산림으로 존치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산림은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환경적인 가치라든가 정서적인 가치라든가 그외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제주도가 청정하고 한라산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제주도의 산림을 더 잘 가꿔서 정말 울울창창하게 만든다면 제주도의 환경은 대단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로서 제주도에 대단한 관광적인 가치,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에 환경이 상당히 기여할 것인데 지금 제주도는 그런 산림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도시녹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제주를 만든다」하고 있는데 지금 노형신시가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중간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공원에 가보니까 나무가 어땠습니까? 나무가 심은 지 3,4년 지나도 우리말로 벨강해서 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뭐하겠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생육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심어진 나무를 잘 관리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년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객토를 한, 파다가 생흙을 그대로 넣어서 나무를 그 규정에 의해서 심기는 심었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변함이 없어요. 해는 변하는데 나무는 안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나무도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가로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4,5년 전 심은 가로수가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입니다. 또 수종이 안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화 부분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건설추진계획에, 이것은 대단위 공사라고 보고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공사라고 보고있는데 이 개발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사항을 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지역균형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가 건전한 자립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구측면에서 자족도시가 약 100만명 정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제주도가 좁은 지역이지만 인구로서 사방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균형발전은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느 도시가 건전한 자립경제규모를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인구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예를 들면 30만인데 그런 규모를 갖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지역에서 인구분산이 균형발전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이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정책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겠느냐? 우리 제주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내용의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그것에 맞게 정책을 투자하게 되면 인구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인구 중심으로 하다보면 인프라를 구축해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광역도시규칙을 할 때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의 정립을 확실하게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어떻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제 국장님과 여러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제주를 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환경도시국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는 그런 업적을 쌓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홍근표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홍 환경조사과장은 행정자치부에 혁신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이 운영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해서 도민 및 관광객의 건강을 책임지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키는 사명으로 활약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연혁, 기능, 기구, 예산규모, 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 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행객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신종질환이 유입·확산될 수 있고, 식생활문화의 다변화와 집단급식기회의 증가로 식중독환자 및 전염병이 대규모 발생양상 가능성이 있으며, 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제주 청정이미지 확보 및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험실 감시사업을 비롯해서 유행예측조사사업,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등이 수행되고 있고,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확대실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쯔쯔가무시 등 실험실 감시사업과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원인균을 조기검출해서 전염원 추적조사를 통한 환자발생 예방 및 전염병 유행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에이즈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최종 확인검사를 저희 연구소에서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1차 양성반응검사를 연구원에서 최종확진검사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소요소관의 단축에 의한 신속한 감염자 관리를 해서 에이즈 전파 차단을 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진단기술 향상을 해서 지역사회의 질병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PluseNet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새로운 전염병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서도 신종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 등장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고, 전염병은 쉽게 확산되며 경우 감염원에 의해서 전국적인 유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빈발해서 병원체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질병부담이 높은 제1군 전염병 및 세균성 식중독 병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한 병원체의 정보수집, 네트워크라든가 자료환류를 통해 감염원을 규명하고 병원체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자료화를 통한 병원체 정보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원인병원체의 조기확인으로 유행발생양상의 감염원 신속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검사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의 무공해·청정화와 농약잔류량, 농업용수 및 토양의 무료검사를 통해서 농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정브랜드 및 유통실명제의 구현으로 도민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량의 242건을 금년도에 검사해서 1억3,98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200건, 농업용수 100건, 토양검사 200건을 무료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위해성을 줄이고 잔디에 쓰지 못하도록 된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허용농약의 환경 잔류량 조사를 통해서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운영 중인 골프장인 오라골프장을 비롯하는 1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고, 골프장별 9홀당 1개홀을 선정해서 그린, 훼어웨이, 토양, 잔디, 유출수 등 5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은 잔디용 미고시된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되었으나 1개의 골프장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인 메타락실이 검출된 바가 있고, 이것은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한 바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정된 다코닐 등 21개 농약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은 물론 2006년도 신규 운영되는 골프장을 포함해서 상·하반기 불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의 잠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시설 미비로 실험실내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산·학·연 협약에 의해서 현장 시험포를 시설해서 체계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연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산·학·연 협력으로서 주식회사 코리아그린텍과 제주대학교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골프장 조성형태에 따른 오염저감능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험포를 현지에 설치해서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산 182-3번지에 설치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험포 조성 환경오염 저감제별 시방서에 의해서 20개 조성을 완료해서 시험포별 강우량, 관수량, 채수량 등의 물수지 분석 중에 있고, 골프장 그린에 14종의 농약 살포 후에 예비실험 등을 분석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산·학·연 공동사업으로 골프장 환경오염 저감연구과제를 추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골프장에 사용농약 등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민에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가 있고, 활성탄, 지오라이트 등 골프장 시설별 오염저감능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한·일 공동 조사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기술교류 추진과 한·일 양국간의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양국의 환경보호에 기여 및 상호 환경기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1차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5차는 수질분야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차사업 결과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신규사업으로서는 오존의 광역농도 분포특정조사를 2007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은 한·일 교류는 양국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상호 기술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의 추이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도, 2004년도 조사결과 니켈과 아연이 초과된 지역이 각각 2개소, 니켈이 초과된 지역이 5개소로 조사됨에 따라서 2005년도 실태조사를 51개 지점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아연은 철지류 등 해체과정에서 토양에 침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니켈은 현무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제주토양의 특성상 모재에서 유래하는 자연함유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환경부에서는 니켈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철야적장 등 50개소 이상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연중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장별 규정 준수사항 및 이행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대기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하고, 강우의 산성비 실태 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환경 유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기 고정측정망 이관 및 서귀포 측정소 신설이라든가 감시체제를 구축했고, 제주시 이도동 측정소에 노후장비를 작년도에 교체한 바가 있고, 제주지역의 대기질 수준이 육지 대기질보다는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산성비 강하율이 연중 70에서 80%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소음도도 2005년도 474건중에 주간에 13%, 야간에 62%가 기준 초과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제주 지역에 대기측정소를 신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새집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해서 신축주택 4개소를 선정해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유해물질 6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의 추세를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해서 오염물질 사전예찰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11개소를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선정해서 먹는 물 검사항목 46개 항목, 감시항목 20개 항목을 연 1회, 질산성질소 등 6개 항목은 연 3회 및 기 부적합 전력이 있는 관정을 매월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수질불량 관정은 용도 전환, 폐쇄 및 사용 중지를 유도한 바가 있고, 2003년도 493건 수질검사 1건이 부적합되었고, 2004년도는 585건 중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업으로 지하수의 수질측정을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21쪽 제주의 기능성 바나듐 Water 발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내 지하수 중 당뇨,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수원을 조사해서 상품화시킴으로서 도민의 소득증대 및 도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 중에 청정하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한 수원을 확인한 바가 있고, 이들 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제주대학과 공동연구로 효능을 확인·상품화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음용수의 상품화 연구라든가 고지혈증 개선 효과연구 등을 지속 수행할 예정으로 있고, 동물 실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시민단체 및 주민참여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내실화하고, 정수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자와는 별도 품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입회하에 사료채취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분기 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수장 11개소, 수도꼭지 22개소, 간이상수도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 감시 항목 20개소에 대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매입·이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보건환경연구분야의 기초적인 실험연구와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가기관 정부합동청사 매입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 당초 매입예산확보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오라2동 44-1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규모는 부지가 1,730평, 건물이 38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매입가격은 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입주시기는 예산확보는 금년 11월 정기예산에 확보하고 입주시기는 2007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국가기관 기존청사 활용방안계획에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을 매입·입주를 목표로 해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청사 매입에 따른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시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원장님께서 세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불시에 한다고 하는데, 잔류량 허용기준치가 있습니까?

안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은 환경부에서 쓰기 금지된 농약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허용한 농약도 결국은 지하수로 가서 토양에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양도 아울러 조사하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골프장마다 농약 살포횟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한번 사용하는 골프장도 있고 7,8회 사용하는 골프장도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기준치를 두고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살포했는데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재재조치가 있냐는 것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사하는 목적은 고시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고시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고, 미고시된 것은 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시된 농약은 반감기가 짧든지 아니면 빨리 분해가 되는 것이고 미고시된 농약들은 독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미고시된 농약을 사용했을 때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예, 그렇습니다.

고시된 농약을 사용했을 때는 잔류량의 과다검출이나 과소검출에 관계없이,

그것은 우리 행정지도사항입니다.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예.

이것도 제주도가 특히 골프장이 계속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골프장이 중산간지대에, 중산간지대는 지하수가 상당히 함양된 지역들인데,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기준치를 두고 그 이상 잔류량이, 비록 허용된 농약을 사용해도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오염도 심하고 지하수 오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이상 검출됐을 때는 행정제재조치를,

위원님 얘기한 그것 때문에 수자원관리본부에서가 별도로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많이 쓰는 농약 중에 이러한 것이 지하수에 오염문제가 있는지 해서 아마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염방지차원에서 규제할 겁니다.

현재는 그런,

안 돼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봤을 때 타 도에 있는 골프장보다 도내에 골프장이 많이 사용한다는 자료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제주도내는 잔디가 4계절 푸른 잔디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내류쪽에는 동양잔디가 많기 때문에, 그 잔디는 겨울에 안 자랍니다. 그러한 기후적인 것, 강우량, 온도가 높아서 그렇지 같은 여건에서 ㏊당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잔디종류나 기후적인 것 때문에 많이 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예, 지금 그거 체육부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약 잔류량도 농약을 살포한 시점에서 시기가 많이 지났을 때는 그동안 분해되어서,

이론적으로는 덜 나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는 해야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에 대한 경각심이 들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잔류량 조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 수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한 군데 가서 9홀에 채취를 하다보면 상당히 볼륨이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초비상에 걸릴 정도로 농산물에서 니켈 함유량이 검출되어서 대단히 염려들을 했었는데, 결과는 보니까 화산암을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은 자연함량이라고 하는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저에게 문의도 들어와서 이것을 법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자연함량으로 판정이 나서 그 후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니켈이 초과량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해로운 영향이 있으며, 또 자연함량으로 확실히 되어서 이 부분은 환경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비료나 아니면 농약에 의한 오염원으로 다행스럽게도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어떤 대안 마련이라든가 자연함유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우선 니켈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보면 니켈이 토양에 나온다고 해도 지하수에는 용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니켈 함양이 있다고 해도 위장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학자들의 이론이고, 또 하나는 분진상태로 들어갈 경우에는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아! 암을 유발,

예, 그것은 분진상태로 될 경우입니다. 공장 같은 데서 이게 나와야지 그냥 토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켈성분이 암 유발성분이다?

예, 많을 경우에 피부염이라든가,

어떻든 농산품에서 이게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토양입니다.

토양에서만 나온 겁니까? 작물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요?

토양입니다. 경작지, 과수원, 임야, 하천 이런 것들이 잡종지에서 몇 개, 전부 나온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분포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보면 니켈의 함유지역이 안덕면, 상창, 서광, 화순, 대정읍 근방이고, 태흥리 근방, 토산 그쪽입니다.

해변지역에는 분포가 안 된 것 같네요. 대부분 중산간지역,

화순리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연구원 쪽에서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론상으로는 토양복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을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이론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는, 자연상태로 그 필지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단계는 아직 못해 있습니다.

농산물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토양에서만 나오고 있다?

예, 토양에 나오기 때문에,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긴장했습니다. 그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과다검출이 되어서,

식품에 검출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토양에 검출되더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없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서 토양에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만약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과가 6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연구관으로 보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교류폭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인사교류 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에서, 저희 연구원이 직종이 둘입니다. 보건연구와 환경연구가 있는데 들어오는 과정만 다를 뿐이고 실은 거의 대부분 거의 같은 학과, 같은 학부 출신들이 많은데, 들어올 때 시험 보는 과정만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환경이나 보건이나 복수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직이니까 제주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근무를,

예, 보직만 변경되는 겁니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거고, 인사교류의 폭은 없는 거죠?

예.

처음부터 과장, 처음부터 팀제가 아니고 과제로 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바꿔졌습니까?

처음에는 계로 되다가 그게 과로 됐습니다. 계 될 때는 연구사가 계장할 때고 연구관이 되면서 과가 된겁니다.

과로 되어서 연구관이 보직을 하는 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전국추세가 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보면 담당이 22개 담당이 있는데 거기는 5개 담당만이 지도관 또는 연구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균형을 놓고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훨씬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하여튼 그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토양오염과 관계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농약,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농약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허용한 농약이라도 계속 기준치 이상을 과용했을 때 이것이 축적되게 되어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토양자체에 잔류하면서 토양자체에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대학하고 코리아그린텍 해서 산·학·연 하는데 허용된 농약도 많이 사용하면 지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농약, 그 다음에 그 농약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것을 찾아서 과연 살포했을 때 어느 정도 토양에 이행이 되고, 반감기를 측정하는 건데 그것을 보장해서 실험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나오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규제농약을 중심으로 했지만 규제농약 사용여부를 따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는 토양의 오염자체의 명확하게 분류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이것은 유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군들이 장기간 주둔했던 지역에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이슈바로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골프장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토양을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토양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왕 이런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농약을 어떻게 계속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자료를 제시해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전향적으로 돼야 됩니다. 금지농약만 못 쓰도록 하면 된다. 아주 좋죠.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예견하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필요한 것이 20몇억?

29억입니다.

이게 국유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가 매입해서 쓸 수도 있고 무상임대해서 쓸 수도 얼마든지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농수산부 재산이든 뭐든간에 그 용도가 끝나게 되면 일단은 요즘은 행정자치부인가요? 전에는 재경부로 재산관리부서로 넘어가서 그것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청의 관할수장이 그것을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지 않아도 저 건물을 그대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점을 검토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재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차 7개 기관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종합청사에 19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세무서땅하고 조달청하고 여기 네 군데는 우선 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도 계획을 잡아있습니다.

매입하는 걸로?

예.

그 기관들이 전부다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9개 기관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빈자리를 우선은 4개 기관은 도에서 매입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추후 저쪽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 나름대로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하는,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관계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관계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라산국립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돈 보호관리과장입니다. 강태희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정평삼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훼손지 복구 및 탐방 안내소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원현황, 6페이지 연혁 및 기구,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1985년 일부 학술조사가 실시된 후에 20여년 동안 조사연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자원별 연구팀을 구성해서 한라산의 경관자원, 지질, 동·식물, 식생, 문화자원 등 종합적인 자세를 통해 종합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해서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1965년도부터 1970년경에 식재된 수령 4,50년생 삼나무들이 성판악 등산로 등 어승생악, 삼형제오름 일대 250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나무림의 주변에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등을 마친 후에 성판악과 어승생악 주변 삼나무림 시범 간벌을 대대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 및 등반로 정비입니다. 1994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190억8,900만원이 투자되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에 14만6,000㎡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상태는 현재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반로는 42.2㎞ 전체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1,000㎡, 등반로 정비 및 목책시설, 데크 및 편의시설 등 2개소와 1100고지 습지에 자연학습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조성입니다.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의 자연생태 등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전에 보신바와 같이 국비 68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3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탐방안내소 건축과 기계설비, 토목, 실시간 동영상, 오수처리 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시영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 전시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라산 희귀·멸종위기 식물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라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고지대 희귀·멸종위기 식물을 증식해서 훼손지에 식생복원 및 공급을 통한 자생지보호 효과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자생식물 증식처리 구축을 위한 하우스시설을 완료하였고 작년도에는 희귀식물 시로미 등 22종 2만2,000 포트묘 생산과 특산식물인 섬바위장대 등 20종, 약 2만본의 유묘를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리산오갈피, 한라솜다리, 금방망이 등 10종에 3만본을 종자파종, 또는 삽목 등 방식으로 증식해서 훼손지에 식생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마는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 붕괴방지 용역에 대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백록담은 도민의 상당한 관심사였습니다. 담수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암벽붕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도민 사이에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6개 대학 3개 연구소가 합동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30일부터 작년 12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2억7,3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백록담 담수능력 저하, 또 암벽 붕괴원인 및 보전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백록담에 담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록담고갈은 1950년 이후 토사유실에 의한 발생이 증가했다는 내용하고 또 토사 유실층, 위치에 따라서 10㎝ 내지 90㎝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실층을 걷어내면 물빠짐을 느리게 하는 차수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 이것은 방사능, 2차대전 당시 방사능 낙진에 의해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흙을 걷어내면 본래 있었던 미세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도 어느 정도는 보유가 가능하다. 담수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차수능력이 높은 외부토양을 20㎝ 내외로 보강하면 담수능력은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일단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 따르는 미세토양을 외부에서 갖다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담수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백록담 암벽 붕괴방지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백록담 일대 암벽, 북벽·서벽·남벽 등은 풍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서 암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거의 토양화 단계에 있다. 북사면을 본다면 조면암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이 토양화 단계, 썩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합니다마는, 썩어서 토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3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 그 후에는 붕괴우려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벽은 암벽붕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고강도 텐션네트, 이를 테면 접착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공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썽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아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이 12월 20일자 환경단체나 관련학자들을 모아놓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록담 정상은 주관 부서가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1월 4일자는 문화재청장님에게 제가 직접 제주도 방문시에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상변경이나 또 자산의 국가소유가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문화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을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백록담 경관 및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서 백록담 원형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국립공원구역이 환경부나 또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등에 중앙정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형상변경이나 모든 권한을 가져있는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2월 22일날, 다음 수요일쯤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용역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인 상당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저희가 요청할 사항은 가서, 거기서 용역결과를 갖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현지를 답사해서 실지로 보고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강호남입니다. 22일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2월 16일 한라산연구소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네요.

예.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을 안하셨는데 여기 회의결과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하면서 빠졌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님들도 토양이나 지질 또 기상, 생태에 관심있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에 대한 용역은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토사유실층 제거에 따른 접근방법이 필요하지만 다시 외부의 흙을 가져오는 것은 도민정서나 이것이 그냥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무조건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무턱대고 이 용역결과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강도 공법에 의한 암벽붕괴 방지에 대해서는 경관적 저해요인이 전혀 없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이 공법을 이용한 사례시찰이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산생성, 제주도 생성과정이나 이런 것이 유사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지질구조나 암석구조 자체가 전혀 상이한, 아주 특이한 데이기 때문에 사례 시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런 데가 있는지를 더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록담 지질·토양·식생 등 종합적인 과학적 접근과 분석이 잘 이루어져있지만 또 하나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기상적인 측면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백록담 담수보전 사업시행시에 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해서 이해시키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문위원님들은 담수고갈이나 암벽붕괴를 자연적인 섭리에 따라 야지 꼭 인공적으로 다시 복원한다 뭐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가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자의 답변부분이 이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게 자연 아닙니까? 자연생태 그대로 가는 것이. 한라산 담수,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가면 전복들이 엄청 많다. 그 전복을 떼었다가는 안개가 몰려와서 그 사람이 길을 헤매서, 산신령이 노해서 이런 말도 듣고 엄청난 기피물이다 했는데 자라서 저도 고등학교 때 등반하면서 한라산에 갔을 때 그 감회라는 것은 지금도 생생한데. 조금 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8년전에 한라산, 저는 좀 오랬죠, 7,8년 정도 됐나? 그때 가서 물이 메마른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원칙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정말 요사이 국립공원이 아니라면 차수벽 만드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쉬운 것인데, 골프장송이 위에도 저류지를 만드는 판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거기를 담수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다소 저기 하더라도 완벽하게. 두고두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때 다소 논란이 있겠죠. 있는데, 백두산과 한라산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에 충분히 구해서 어떻든 담수화시설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한라산의 상징적인 부분이, 물론 외부의 흙을 갖다놓고 하는 부분은 영구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완벽한 담수화시설 부분에서는 다소 저기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나무 조리지관리 부분에서, 얼마 전에는 삼나무를 전부 벌목하겠다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특히 삼나무는 일반적인 조림지는 아니지만 간이 방풍한 곳을 보면 그 밑에는 식물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근시안적인 것만 판단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남부임협에서 목재가공으로 아주 최적의 목재품질인증을 받으면서 삼나무에 대한 복원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육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장님께서 삼나무 조림지관리를 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동북아지역에서는 일본이 조림에 대해서 그나마 선진국 아닙니까? 또 왜놈들이 와서 솔직한 얘기로 한라산에 조림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고, 일제시대에 심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외국의 사례라든가 조사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여기 추진계획에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어승생악 주변 삼나무림 시범간벌을 실시하겠다. 간벌은 완전 벌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나무들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선 당장 시급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근시안적인 판단 사고를 지양해서 외국의 사례도 좀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올바른 국립공원 삼나무 조림에 관한, 먼 훗날 후회없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 문제가 조금은 지적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릿대 위에서 고산지대 시로미라든가 눈향나무의 식생이 파괴되고 올라가는데 구상나무도 많이 고사되고, 하여튼 그게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여기 보면 육묘를 한다는 수준인데, 어떻게 한참 열을 올리다 요즘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자연자원을 인공적으로 매만진다는 것이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연구소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희귀·멸종식물을 양생시켜서, 훼손된 장소에서 복구만 할 게 아니라 복구 후에 식생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한라솜다리 같은, 에델바이스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남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많이 양생시키고 시중에 보급함으로서 희소가치를 떨어뜨려서 도채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양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조릿대에 의한 훼손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대에서 조릿대 번식을 억제하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릿대만 전문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생장적인 것을 어떻게 생리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나무에 개화병이 걸리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은 유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편적인 것은 이전에 조릿대가 부분적으로 우마방목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한라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마가 없어짐으로 해서 본래 우마를, 야마를 놔서 했을 때는 아주 조릿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밟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목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던 학자들도 그때 사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방목을 하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야생마를, 재마를 갖다놨을 때는 이전에는 종마가 거기에서 유지되고 있는 말들이 있음으로 해서 리더가 있어야 가는데 지금 새로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어승생쪽에는 아주 야생화된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눈에 잘 안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말고는, 우리가 난지농업연구소 축산팀하고 한라산연구소하고 합작으로 시험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인을 정해서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가? 방목은, 이런 말들을 길들여서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시험방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현 상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고산지대에 있는 중요한 희귀식물이라는 시로미라든가 눈향나무, 기타 희귀한 것들이 멸종위기, 다시 말하면 가속화되게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없어 질 거 아닙니까? 구상나무도 그렇게 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옛날 얘기 듣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해 보겠다 하는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올리면 백록담 복원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좋은 염색약이 나와서 염색해도 역시 머리가 흰 것은 흰 겁니다. 다시 흰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백록담도 자연 속의 한 부분인데 풍화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침식, 그 모습의 변화, 이것 자체가 자연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붙잡는 것이, 우리 머리 희니까 우선 방편으로 염색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자연스러움 자체, 세월 따라 사람이 늙어서 사멸하듯이 산도 세월 따라 풍화를 맞으면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뇌와 함께 여러분들이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용역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술적인 기술만 가지고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6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2월 20일 월요일에는 제주도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 심의 등 조례안 2건,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25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