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의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권영대 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를 담당하는 김도연 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강명아 팀장입니다. (인사)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정진극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우리 과의 목표는 우리시 관내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폐수배출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철저한 오염원 관리로 청정도시 하남 구현에 있습니다. 9-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792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각 직능 단체별 자율 지도를 실시 유도하고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을 업종별로 실시하겠습니다. 9-7페이지,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02개소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질, 대기, 소음배출업소별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오존저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페이지, 토양 및 유독물 관리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의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유독물 판매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한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1,533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위생 점검, 유흥·단란주점 위생 점검,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무신고 접객업소 단속,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한강상수원 관리 지킴이 운영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지킴이 24명과 4개 초소를 운영하며, 한강수계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한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하여 수중정화 활동 및 쓰레기 수거를 하여 깨끗한 한강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지원사업 3억2,500만원, 직접지원사업 1억6,900만원을 적정히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을 권고하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실질적인 환경보존 활동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7월에 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환경하남의제21 선포 및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의제 실천사업은 8월과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달성과 하남시 전반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시에서 각 분야에 걸쳐 주도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용역기관에서 전문가가 검토 감수하는 형태로 하는 용역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주도하는 최초 용역수행 형태가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 정책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부과기간은 상·하반기 3월과 9월에 부과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시 등 16개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 7년 경과된 자동차에서 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는 5년 경과된 자동차에서 3년 경과된 자동차로 강화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1회 안내장을 발송하고 검사 종료 후 종료일 1주일 후부터 독촉장을 발송해서 대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사용 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 관리하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유차량에 대하여 폐차실시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특정 경유자동차는 1만4,572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올해는 27억여 원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경유차량 959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오수·분뇨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7,072개소에 달합니다. 7,07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분뇨 및 오수관련 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도 6회에 발송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함께 쓰는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도모코자 33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시민의 감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 등 유통식품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체교육 및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1399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습관과 푸짐한 상차림문화를 지양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마지막으로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극 교육연극 공연입니다. 2005년도에도 보육원 및 유치원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올해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원생, 시설원생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해서 간접 체험으로 평생토록 인식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8쪽에 토양 및 유독물 관리에 보면 유독 우리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활어판매장이 많아서 해수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하고 토양이 오염되어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규정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토질관련법에서 이런 사항이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게재되도록 건의를 하고…….

해수가 오염된 물이 아니라고 해서 단속 규정에서 배제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해수가 바다에 있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하남시로 오기 되면 바닷가와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되어 농사도 못 짓고, 심지어 가로수가 여름에도 단풍이 드는 그런 지역이 풍산동입니다. 또 해수를 마구잡이로 버려서 도로가 거의 다 망가지는데 그걸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를 찾든, 건의를 해서라도 해수와 관련된 단속 또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과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만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10쪽에 보면 한강상수원 관리 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600만원의 예산으로 24명에 대한 관리를 시키게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한강상수원 관리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4명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본 결과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고용에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무감이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 고수부지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자연 생태가 좋아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1일 1,000명 이상 산책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근래에 보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다른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을에는 갈대숲이 우거져서 밤에도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서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4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단속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곳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 지킴이의 주요 업무는 한강오염방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치안 쪽에는 업무 성격상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염 순찰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고 또 수시로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자금이 전체 국비로서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이 300일 미만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1년에 60일 정도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하고자 이번에 다음주 월요일날 수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안건을 제출해서 365일 근무체계가 되도록, 자금이 확정되도록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결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365일 고용되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하면서 치안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65일 근무하게끔 하는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2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발생된 불상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근무 기간 동안에도 관리 체계가 무성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근무 기간에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초소에만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져요. 우리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충분히 기동력이 있으니까 충분한 수시 순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끔, 또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부터는 관리 체계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이라든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계위원회에서 지금 정도라면 안건이 거의 채택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가능한 부분은 타진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수계위원회가 20일날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한전, 이렇게 수계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계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 안이 통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액이 증액되는 것이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건으로 확실히 채택될 예정이라는 거죠?

안건은 채택이 되었는데 통과가 될 것인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고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용직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고생하셨네요, 그 다음에 9-11쪽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분에서 2005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9,500만원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1억9,500만원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소득증대 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배알미동 주민들은 소득증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느 정도 마을이 가꾸어졌으니까 이 비용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변경코자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그걸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목적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자체가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마을 전체를 가꾸어서 이루어지는 부부이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서 보는 이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인데 영농법인이라면 구체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기금이 실제로 영농법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8,000만원 용역사업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 용역사업을 천현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과연 1억9,50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 소득증대 사업으로 갈 것인지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우리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의제21 추진 부분이 사실은 상설 사무국 설치가 7월 이후로 되었거든요.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사무국이 형성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제21은 민간인 주도로 사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시행은 민간 사무국 주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부라도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확정된 후에 7월 정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일단 간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넘겨서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능력 있는 분이 간사로 오셔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으로는 50명 정도 되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과연 10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타 시·군도 보면 사무국의 국장님이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의회에서의 의견은 간사 1명으로 조금씩이라도 운영을 해 봐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보고 의회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지역 내에 환경단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남의 환경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오실 분이 있는지 가능성 있는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지방의제21 과제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충분히 의회와 상의도 하고, 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이 있는데 하남시에는 검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밀가스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남시에 언제 생겼어요?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죠?

작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업사가 지정되었습니까?

지정된 것보다 일정 시설을 갖추고 정밀검사소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업소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급이나 2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지정을 해놓아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내가 편한 곳에 가서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군데 지정해 주면 되는데 하남시에서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남시에 지정이 되기 전에는 구리시나 남양주시,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1급이나 2급 정비공장에도 기준 시설만 갖춘 곳에 더 확대할 의지는 없으세요?

지정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지정이 되면 지정업소에서 받으라고 안내만 하는데 지정업소 지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만 하면 다 허가됩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허가를 내 줍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급이나 2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지정을 하다보니까 괜히 이 업체만 특혜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허가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서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통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9쪽,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 산책로 입구에 창우대교 밑에 하나 있고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환경사업소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중화장실 푯말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붙였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사업소에 안내판을 크게 붙여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안내 표시를 해 주면, 기관의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꺼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붙인 것 같아요. 조속히 붙여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남시 미군부대가 철수되어 국방부와 미8군이 인계인수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곳을 보셔서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토양오염이 엄청 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미군부대도 군부대가 주둔할 때 기름을 많이 유출시켜서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하고 있는데 환경부 주관으로 농업기반시설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공동으로 입회 내지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남시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할 때 참여를 안 하더라도 하남시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주관으로 했을 때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군부대 안쪽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환경위생과가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동식이 있고 정화조가 있는데 하남시 축사지역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쓰고 있는 축사는 실제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나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축사 내에 정화조가 몇 개인지…….

2004년도에 일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게 있으면 거기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시설물이라도 정화조 청소가 토양오염이나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인데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손을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화조를 치워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 쪽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독 주택처럼 관리를 하라는 거죠. 불법 건물이라도 거기에 정화조가 있으면 주택처럼 관리를 해 줘야죠.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만약에 치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 조항이라든지 강제 조항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반대로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할 때 더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단속을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든, 안 하든…….

그 사항은 G·B 관련법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G·B 관련법에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께 사시는데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장을 보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안내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안내장 보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정화조 청소 업체가 있죠?

네,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어디에 청소를 했다고 시에 통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사에 대한 정화조를 청소하고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이 내용은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죠.

안녕하세요, 오수관리팀장 김도현입니다. 조금 전에 조중구 의원님께서 정화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 내의 화장실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G·B내의 불법 정화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에 따른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현황조사 할 당시 축사가 5,455개동에 수세식 화장실이 1,722개동이고 이동식이 1,322개소가 조사되었고, 푸세식이 305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3,455개동이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 청소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여섯 번 정도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회 1,500개소에 대한 안내 발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기가 도래된 화장실이 20%, 미청소한 곳이 80% 정도 발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B 시설 내의 이동식 화장실이나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도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업소에서 안내 엽서가 도달이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곡천, 한강살리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후에도 팀장님 보고대로 축사 부분에 대한 정화조 관리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것을 가리지 말고 관리를 해 주셔야만, 지금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하남시가 이런 것을 방치 내지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언론에 문제가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끔 안내 엽서가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현재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G·B지역 내에 이동식 화장실이나 푸세식이라든가, 수세식이라든가 모두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대행업소에서 청소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모두 통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9-21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 캠페인을 한 이후에 얼마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관련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청소과와 병행해서 음식점을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홍보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네.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의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원재활용팀의 이의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관리팀의 최문환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6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95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으로서 150톤, 2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비 부담은 86억700만원으로 금년도 부담액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연 2회에 걸쳐서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10-7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가로휴지통 교체 설치 대상은 50개소로 버스 정류장 35개소, 다중 집합장소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원으로 이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곽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는 관계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청소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상가 등에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와 낮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이 90평정도 되겠고, 기계공사는 선별기와 스티로폼 감용기, 압력 절속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국도비가 51%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확충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선별장이 완료되면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건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감량화 시책으로서 현재 음식물 1일 발생량이 44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34톤을 처리하고 자가처리가 3톤, 감량화가 7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영상 테이프를 만들어서 2월 중에 80개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리배출의 정착과 종량봉투 사용의무화를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전용수거함 보급을 3월 중에 1,0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건조기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0톤 처리시설로서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덕풍동 LG아파트 등 8월까지 4,000여 세대의 입주 예정으로 건조기 증설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조기 1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1월 중에 완료해서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 완공은 4월 30일까지 최대한 준공을 해서 음식물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조기 1대를 증설할 때 현재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목식재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음식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재 수종으로는 메타세콰이어 등 3종에 늘푸른 나무 스트로브 잣나무와 기타 수종을 선택해서 500주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기 설치는 1대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에서 처리된 후에 수분을 줄여서 사료가 많이 증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빨리 건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생 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6,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세가 시달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탈수기는 설치를 하고 수목식재는 늦어지면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10월 중에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2쪽, 하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기계의 부식이라든가, 벽체 부식이 상당히 우려되어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전실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닥터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천과 덕풍천에 차집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13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검사기준에 적합토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0톤과 20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환경개선 공사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을 우레탄으로 코팅을 하고 벽체를 보수하고 건물이 낡아서 건물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 탈수기는 지난 1월에 착공해서 2월 10일날 완공을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0톤에서 발생되는 악취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0-14쪽, 대형 폐기물의 완벽한 소각 처리입니다. 대형 폐기물을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여 소각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기준치가 강화되어 금년부터는 40나노그램(ng)에서 저희 같은 소형 소각장에서는 10나노그램(ng)으로 기준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투입용 집게 교체공사를 하고 직접 다이옥신과 관련되는 백필터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우레탄 코팅과 지붕이 낡아서 도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10-15쪽,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량은 연간 93톤으로 대상지역은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이미 신청을 받아서 도비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주민홍보와 아울러 각 동에 목표량을 시달하고 집중 수거전개는 가을 추수가 끝나는 10월에서 12월 중에 적극 추진해서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없도록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의 질적인 개선과 시설정비 및 쓰레기 적환장의 장비와 인력을 집적화하여 일관성 있는 청소행정 추진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별도에 위치하고 있고, 기사와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있는 관계로 작업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혐오시설로서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전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보다는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중계펌프장을 악취가 나지 않는 밀집된 시설을 함으로써 존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연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인원이 100명 정도 되죠?

현재 92명입니다.

100명 이하인데, 외부에 비춰지는 면이 플러스적인 것보다는 마이너스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생겼거든요. 청소과가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네.

의원님,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시에서 공무원이 있듯이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그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청소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업무도 보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청소업무가 잘 되려면 물론 근무자들의 조건이 좋고 신바람이 나야만 청소업무가 같이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노조가 실제적으로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먼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만 조합장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분신 사건은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연차 수당이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연차 수당을 저희는 연도말로 해서 계산을 해 주고, 위원장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그 내용을 전국적으로 234개 단체가 똑같이 연말에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시·군에 판단을 해 보니까 기소할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안 되니까 위원장이 강한 분신을 선택한 상태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협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이기 전에 노조위원장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기 이전에 협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쪽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고, 저쪽도 저쪽 주장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제3자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상채널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기존에 하남시 인터넷을 보면 그 건으로 계속 인터넷에 게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 전에는 하남시청 앞에서 타 시·군의 노조원들까지 모여서 집회가 있었고, 하남시 입장에서 서로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비춰지는 게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협상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저희가 작년도에 20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단체 협상을 시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해서도 했고, 또 중앙에 있는 전국 노동조합연맹 등 해서 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되어 문제는 돈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나도 과다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과연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1,500만원 정도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남시민이나 하남시에서 오는 피해가 많다면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부진하게 길게 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나 인력낭비, 하남시의 이미지 실추 등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2006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이나 처우개선 등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추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는 한번도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는 그걸 한 번 주선해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협상하면 되냐, 이렇게 하다가 미뤄졌고 극단적으로 해지통보까지 해서 작년 10월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해지 통보를 해도 단협은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협상은 아무 때라도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 대상이 우리가 주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어려운,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1,5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주지 않았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집회하면서 시하고 합의사항이 치료비와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노총 비대위원회에서 2월 8일날 자치행정국장과 청소과장, 행정팀이 한국노총에 가서 사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위탁은 단체협약서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억지 주장이다, 여러분들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합의서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과 노조와 합의가 됨으로써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시장님이 사용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은 1원 한 장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지원도 안 되는 것이고, 산재도 안 되고 일반 보험도 안 되고, 모든 사안이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님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얼마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검토를 했지만 예산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식구인데 그냥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비, 위자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치료비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도저히 안 되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론화가 되어 어떠한 모금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비가 어디가 부러지고 째졌으면 치료를 하면 끝나는데 분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그리고 위원장이 퇴원을 했을 때 근무가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15쪽,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활동 전개에 대상지역이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이라고 하셨는데 농촌동 2개 동이 빠졌고 신장2동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었는데 빠진 동도 생각해 보시고, 폐비닐도 폐비닐이지만 농약병이 굉장히 많고 하우스에 가보면 박카스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수거나 처리 방안이 하나도 없는데 폐비닐만 수거활동을 전개하실 겁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병도 같이 수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폐비닐만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 건의해서 하반기라도 농약병까지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약병 같은 경우에 깨지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고 농약병에 농약이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장2동이나 감북동, 천현동은 수거를 안 하실 겁니까?

당초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몇 개 동이 빠져 있는데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톤을 2월 중에 수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남시에 수거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물상이 주로 업체가 되겠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비닐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아니라 고물상에서 그냥 갖다가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흙이 묻어 있는 것은 잘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흙이 묻어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하니까 가져가지 않잖아요.

폐비닐 처리 업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유업이니까 부지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어떤 허가나 신고사항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폐비닐은 어디에 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집을 하면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닐을 제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옆에 시설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장애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집행 되었습니까?

아직 대집행은 안 되고, 지금 건축과에서 작년 연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대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집행은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건축과이기 때문에…….

그때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협조를 해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인력이 모자란다면 저희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주관은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끔 가보는데 지금 일거리가 별로 없고 해서 꼭 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농촌에 보면 발효퇴비 자루는 보조를 안 해 줘도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양으로 쳐서 보조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마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발효퇴비 자루요. 그런 것은 보조를 안 해 줘도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보조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서 얼마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거를 해 오는 겁니다.

일반 비닐은 kg당 150원, 검정 비닐은 200원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돈을 주고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수거를 합니다.

파란 발효퇴비 푸대까지 같이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감량화 실시 이후에 얼마나 감량이 되었어요?

수치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오히려 더 많은 량이 양산되고 있는데…….

더 늘어났어요?

별도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량이 배출되기 때문에 꼭 비닐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려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 통을 2004년도에 2,400개, 작년에 2,700개, 총 5,200개를 보급해서…….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10-12쪽에 보면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라든지, 분뇨 전처리수에 대한 비용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로 용량이 얼마에요?

용량은 1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 크기요.

900짜리가 있고, 1,500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모르세요? 우리 하남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아파트 입주가 되어 발생되는 오수가 증가되는데 그러면 관로를 교체하거나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 4만5,000톤이 하루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8톤이기 때문에 용량은 앞으로 상당기간 증설을 하거나 개선을 안 해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당초 기준이 하루에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침출수의 성분, 펌핑되는 하수에 대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자주는 오지 않고 필요시 오는데 성분을 검사해서 탄천처리장에서 침출수 농도가 높았을 때는 어디서 오는지 찾아서 작년도에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요인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게 정수장 위에 있는 하남시다보니까 바로 여기서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보낼 수 없어서 서울시에 위탁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먹는 물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분뇨 전처리수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실제적으로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일부 해야 할 사례에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큰 소리를 치면서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 발효퇴비가 있잖아요, 그걸 청소과에서 연구를 해 주면 산업경제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사용하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사료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발효퇴비 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청소과나 산업경제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연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당초에 설치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도 역시 사료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발효퇴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난주에도 환경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이것이 사료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로서는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료로 했을 때는 부적합한 관계,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다른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최대한 건의를 해서 환경부 의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는 발효퇴비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 발효퇴비 회사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곳과 협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보니까 염류가 문제인데 음식물자원화에서 나오는 게 25〜30%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1% 이하로만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발효퇴비 회사와 한번 연계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그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발효퇴비를 우리 하남시가 사용하면 서로 음식물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도 다른 시·군에 많이 견학을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시·군은 사료가 별로 없고 대부분 퇴비로 되는데 퇴비를 생산하는데도 톱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른 부식물을 혼합해서 사료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시설하우스는 기피를 하겠지만 이걸 만들어서 정원이나 나무 같은 곳에 공급을 하면 치우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10-7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여기 있는 쓰레기통 실물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60〜70cm 정도 됩니다.

먼저 스테인레스로 된 쓰레기통은 다 치웠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너무나 낡아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당 단가가 40만원에 50개에 2,000만원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설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고물상이 집어가든지, 어떤 가정집에서 집어가든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쓰레기통을 정류장이나 집합소에 설치를 하다가 아무 쓰레기라도 버리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서 회수를 하다가 요새 다른 도시를 보면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도시의 설치된 쓰레기통과 각종 팜프렛을 보고 이런 것을 했으면 해서 계획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갖다놓아서 시민들이 훼손하지 않고 집어가지 않고, 고물상이 가져가서 팔지 않으면 좋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다음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다음에 10-8쪽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호퍼에 집어넣으면 선별기가 있어서 선별이 되고, 또 스티로폼은 전기로 해서 양을 줄입니다. 그것이 다 녹아서 적은 양으로 되는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이라든가 파지 종류, 우유팩이라던가 이런 것은 압축을 하는 기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기계 시설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다 해 드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실제로 물품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저희 시가 좀 늦었습니다. 경기도에 15군데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산시, 충청도 지역은 서산, 신탄진 등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경상도의 진주라든가 먼 곳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그런 곳을 가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분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구경하고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물품을 본 후에 이것은 참 좋은 시설이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 드리자고 하면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청소과 직원 몇 분만 가서 보고 와서 좋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선진지 호주를 견학 가서 봤는데 거기는 에어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시설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상한 시설만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의원들은 어떤 것이 믿음이 가는 기계인지, 시설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환경문제라든가 청소문제 이런 것이 아직 완벽한 기계가 나오지 않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 잘 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어떤 벤치마킹을 할 때는 같이 가서 한 번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시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라도 임시회가 끝난 후에라도 바로 의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개량 탈수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가격이 65만원 정도에…….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할 때는 메타세콰이어로 했는데 도시과에서 수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차폐를 하기 위해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적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푸른 나무로 스트로브 잣나무로…….

수종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수종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길용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광범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사) 전득순 여성정책팀장은 이를 수술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간협력단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단 2006년도 주요업무 목표는 시와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기반조성과 역량강화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봉사 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로 삼고 기본 방향으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재향군인회관 건립으로 안보의식 강화, 자원봉사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문화강좌수료생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등 시와 시민간 파트너십의 다양한 운영으로 시정에 시민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6쪽, 자원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또는 계층별로 반복적이면서 다양하게 실시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봉사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1박2일간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원봉사에게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고시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장애인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관내 학교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재난 대비 체험 훈련, 재해복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365 자원봉사 소식지를 제작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홍보물을 제작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 진흥책으로 참여자를 증대시키고 수요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 교육과 체험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과 양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강화로 주민의 자율성 확보와 지역문화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10개 동이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종목에 61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1,281명 정도가 매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10개 동에 3억원을 지원하고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센터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이 있음으로 토요일도 운영하는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 1일 봉사제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이 윤번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9월 중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토의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실시하고 수강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직능단체 회원 위주로만 구성되는 등 다소 다양성과 전문성 결여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로 위원을 위촉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전문 강사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기대하고 교육을 통한 자치위원 지도력 배양 및 사명감 고취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선진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 문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0쪽,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 여성 활동을 유도하고 양성평등의 교육과 인식 향상으로 남녀 동등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총 여성인구는 6만4,710명이며 전체 인구의 48.7%에 달합니다. 여성단체는 18개 단체에 1,4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는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 3.8%의 환매채로 예치되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여성의 교양 및 전문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예방사업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으로는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가 과정으로 금년에 4기째 운영되고 있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하남여성 아카데미 전문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화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1박2일로 연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제빵 기능사반과 간병인 자격증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의식교육으로 2회 정도 실시하여 여성의 의식전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격증 및 교양강좌 수료자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정보교환 등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복지법에 의거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매월 지급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고 단체간의 네트워크 조성과 화합을 위해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12쪽, 양성평등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여중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캠프를 실시하여 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향상과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현재 사회복지관 강의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 하남시 여성능력 개발과 문화활동을 위한 여성회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 이전이라도 전문 교육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의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역할과 다양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11-13쪽, 재향군인회관 건립입니다. 향군회관 건립을 통해 안보의식의 고취와 제대 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향군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이 심사숙고 끝에 2005년도 추경과 금년 예산에 25억원의 시비 예산을 승인하여 향군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건물 4〜5층으로 대지는 약 200〜3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계획에 반영하였고 2005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관 건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위치를 선정하고 적정한 건물이나 부지가 선정되면 감정평가 후에 매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과 다른 단체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재향군인회측과 협의를 거쳐 건립토록 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제대 군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4쪽,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센터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농촌지역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반인과 청소년의 농촌체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로 인한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촌학습체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문화강좌수료생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강좌 수료생들이 자원봉사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열린 시정에 주민참여의 계기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강좌 수료자에 대하여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하고 그 동아리가 시정에 대한 참여와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때 동사무소 업무가 거의 시청으로 이관되고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와 문화센터로 전환한다고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화센터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 협력단에서는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센터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경비 같은 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글쎄 아직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 이관이 되고 동에서 업무를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협력단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의원들이 4기 의회까지는 소선거구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5기부터는 중선거구제로 변함으로써 행자부 시행령이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행령이 바꿔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께서 조례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안이 저희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당연직에서 빠지는 것으로 행자부의 조례안이 내려와 있고, 또 자치위원장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까?

주요 골자가 위원장 임기 2년 연장하는 것과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도심동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농촌동은 도심동보다 교통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농촌동은 마을버스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야 되는데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로 인해서 농촌동 주민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도심동 회원들이 배우다가 모자라면 농촌동에 와서 더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동 주민들은 수혜를 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총 강좌는 3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여의치 않아서 인근 동에 가서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궁동 주민이 덕풍1동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풍산동 주민이 덕풍2동에 오셔서 듣는 사례가 있는데요, 교통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강좌를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연계를 시켜서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은 인근 동에 가셔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동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남시에 들어오는 차량도 없거니와 마을버스도 풍산동사무소를 경유하는 차가 없다는 말씀이지 인근 동에서 강좌를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되어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치센터 강좌를 위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교통이 편리한 범위 내에서 인근 동에서 강좌를 듣도록 유도를 해야지 강좌를 위해서 교통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 때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을 보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전환될 때 문화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구성이 직능단체 회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쪽 분야에 과거에 경험을 했던 분들을 위촉해서 강좌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로 하여금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금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1-12쪽에 양성평등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전문가를 위탁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학교 운영위라든지 이런 곳에도 몇 번 갔었는데 강사가 이상하게 다 동일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 인프라가 그렇게 없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양성 평등을 위한 성희롱 예방에 대한 특강이었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쉽고 즐겁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에서는 교육 자체가 상당히 가볍게 흐르거나 본말이 전도되고 있지 않는가, 성인지력 향상이라면 사실은 성폭력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예방차원의 교육인데 부부간의 성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듭니다. 어차피 올해에도 교육 계획이 있으니까 다양한 강사를 섭외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성교육은 주로 경기대학교 교수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대학교에 성교육을 의뢰해서 강사진을 초빙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철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엄태기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2월 14일자 인사로 새로 온 최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택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이 12명, 계약직 1명,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과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청정하남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제작부수는 월 2만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4,900여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민 접점 기획구성을 위해 전문업체 기획 편집으로 기존의 관청 소식지 개념을 탈피해서 차별화, 고급화 하겠습니다. 시정의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생활편익 증대를 강화하며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다양한 시민 소식을 소개하고 정기구독자 확대 및 다중집합장소 배포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환경, 의료, 건축, 조세, 교통, 문화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여 함께하는 참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터넷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0만원이고 추진개요로서 인터넷 전자신문 운영은 정책홍보 서비스 기능과 구독자 전자우편 발송을 해서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영상 제작운영은 월2회 방송실 자체 제작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은 시정의 다양한 사진자료 제공과 하남시의 발전상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청정하남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시책 및 사업 언론보도로 기획특집 보도를 하고 주요사업을 적기에 보도하며 홍보내용은 시정 주요시책의 목표, 추진상황, 성과 등 단계별로 보도를 하며 발전하는 청정하남의 모습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1,000만원이며, 지방지 23개사, 지역지 3개사, 연감, 뉴스비전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믿고 참여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다양한 홍모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화보집 발간 2,000부, 하남의 사계, 문화유적 등을 내용으로 해서 시 방문객이나 전국 지자체, 외국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추진할 사항으로서 고급 홍보책자인 브로슈어 제작은 2,000부, 시민의 노래 편곡과 홍보 비디오 제작, 대중교통 활용 홍보 등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안 설명 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기대효과로는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참여시정 구현과 자긍심 고양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2006년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천현동, 덕풍1·2·3동, 감북동, 보건소, 도시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되겠으며, 감사 분야는 업무 전반으로서 감사과정에 시민의 제보 및 시민 명예감사관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예산·회계처리 및 물품관리, 사회복지분야,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의 능률성, 합리성 향상을 위한 감사체계 운영과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취약분야 기획 감찰을 통한 감사효과 제고를 위해서 취약시기, 분야, 인물 등에 대한 집중 감찰로 문제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각종 공사계약, 주택 등 건축 인·허가, 환경·위생 지도·단속 등 3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연중 운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전 정보수집과 관리로 효율적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사전차단 및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해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신고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직사회의 부로지 사전차단과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일상감사의 지속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각종 사업집행 품의 20일전에 감사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공사는 도급액 3억 이상, 용역은 도급액 1억 이상, 설계변경은 20% 이상 증액시 일상감사를 하며, 내용은 사업추진의 오류 및 경제적 공법 채택 여부와 공사의 안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사업집행 후 치유가 불가능한 설계사항 등 예산낭비 요인을 중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조치 한 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사부서 내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효율적인 일상감사가 지난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발주전 문제점 발견 시정조치를 해서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16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로 청렴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87명으로 공개 대상자가 10명, 비공개자가 77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심사제도 내실화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 강화로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직소민원상담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담실적은 122건을 상담했으며 추진 계획으로서 직소민원상담실 운영은 2명이 운영하고 각 부서내의 민원처리 불만으로 인해서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이해설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고충민원의 경우는 옴부즈만이나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상담토록 하겠으며 상담 내용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 되겠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 행정을 통하여 고충민원 해소로 오감만족의 위민행정 구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팀장 및 직원들은 오늘 보고 드린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정하남 소식지 제작이 옛날에 하남소식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든가, 기타 예산 통과 등 이런 것을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마웠는데 요 근래에 나오는 소식지에는 의회 소식이 전혀 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하는 것도 도안이 올라가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못 올렸거나, 의회에서도 게재 요청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던가, 어떤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안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결 사항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정 하남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2월호가 나온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연말연시에 물품, 성금을 내 주신 분들이 있죠?

네.

이 분들은 한 페이지만 더 할애를 해 주시면 글씨가 잘 보일 텐데 어떻게 글씨가 작은지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적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들의 핸드폰 번호, 집 주소까지 다 게재를 했습니까? 연락처나 이런 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전화해서 물품이나 뭘 달라고 전화를 하라는 건가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왜 넣어요?

물품 기탁자에 대한 명단을 크게 하는 것은 소식지가 전체 28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사 내용을 줄이고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지금보다는 글씨가 좀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 핸드폰 번호는 왜 게재를 했어요, 개인 정보 노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전화해서 쌀 달라, 라면 달라고 하려고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주세요. 개인 정보는 감춰야 하는데, 주소는 넣을 수 있겠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넣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10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실화가 있는데 현재까지 느낀 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2억1,000만원의 홍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까지 하남시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나 의정홍보를 한 사항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지를 보면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정이 잘못된 것이 많이 기사화되는 실정에 있어요. 그나마 우리 하남시의 시정홍보를 하는 매체는 경동방송이나 청정하남,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시정홍보를 못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하남시에서 잘한 시정 시책이 없느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시정홍보 자료가 많고, 또 의정홍보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은 기사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특히 어느 언론기관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홍보사항만 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시정홍보를 할 때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시정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언론사에 홍보를 위해서 1월 달에도 특집으로 만들어서 신문사에 제공한 것만도 20건 정도 되었고, 실질적으로 보도된 것도 신문사의 특집보도가 11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홍보사항을 브리핑 룸 기자실에 매일 2〜3건은 계속 홍보토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물론 지적 기사가 안 나가도록 주재 기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격상 전혀 안 나가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여튼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계속적으로 20개사 중에 10개사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홍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책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정홍보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홍보를 할 때는 그걸 잘 판단해서 홍보할 사항이지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되면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시정홍보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일상감사 지속 추진에 대규모 사업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하시면서 2005년도에 적발 건수가 몇 건이고, 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1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건에 대해서 2억6,0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서 발주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님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면 공개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 등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라고 보십니까?

재산등록 대상자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을 공직자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넓게 생각한다면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있는데, 불성실 신고가 몇 건이 있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공무원 중에서 예금 같은 것이 가족들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두 명에 대해서 훈계 등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두 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정하남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죠?

네.

우리 하남시에도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대에 가 있으면서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런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감사관이 있죠, 올해 위촉을 했습니까?

지난 1월에 임기가 끝나서 2월 초에 재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2년에 한 번씩 감사할 때 감사장에 그 분들이 나오셔서 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면서 대강 봐주면서 넘어가는지, 감사장에 입회를 시켜서 실제로 하고 있으며 그 분들이 감사장 입회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시정에 대해 개선사항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15쪽에 일상감사 지속 추진에서 문제점에 보면 토목, 건축분야 등 전문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관계로 감사부서 내에 기술직이 없어서 감사하기가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감사부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때가 많거든요. 항상 일상감사를 추진하시는데 당연히 이런 기술직은 한 분이라도 둬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오히려 감사를 하는 쪽에서 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단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부서 직원들이 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사업이 있다면 상수도관리과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일상감사로 설계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기술직이 타 부서의 설계서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그래도 특히 감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술직을 둬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 홍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럴 때 브리핑 룸을 갔었는데 실제로 브리핑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브리핑 룸으로 하려면 TV에서도 보면 브리핑 품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브리핑 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홍보실에 여러 기자들이 계시지만 공보실과 같이 복사기, 프린터기 등 막 쓰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도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서 기자들도 일을 할 수 있고 브리핑을 할 때 시민들도 편안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 룸에 긴 탁자와 소파를 두고 있는데 브리핑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그 분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의 브리핑 룸처럼 의자식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그래도 일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브리핑을 하기가 좋으니까 자꾸만 더 하게 되죠. 시에서도 시 정책에 대한 브리핑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시정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자들도 브리핑을 하다보면 앉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회로로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네, 있습니다.

네, 결과보고 했습니다.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이 증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학진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례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윤승훈 교육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법무팀장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괄 부서로서의 시정 연속성 유지 및 동부권 중심의 선도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신념 하에 지식·생태도시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정하고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기획관리 운영,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교육지원 및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무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권익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과 함께 15개 추진 과제로 금년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시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기획관리 운영에 대한 5대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장기발전계획 추진시스템 구축입니다.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인 하남비전 2020 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계획방향 설정과 시민의 욕구에 순응하는 장기발전 시스템 구축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생태도시 하남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2005년 7월 하남비전 2020 장기발전 계획 수립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에는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과 함께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중기재정계획 연동 운영 및 정책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개인 업무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BSC 본격 실시에 따른 개인 업무 성과 및 평가 제도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6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화 및 상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균형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른 개인 업무의 생성단계부터 계획 수립·진행·완료·통계까지 세부추진 과정 관리와 사업별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진척관리 및 적절한 평가 관리 시스템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사항, 공약사항, 부서별 주요업무, 장기 전략사업 등 사업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데이터,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공약·지시사항 관리프로그램 도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는 전 공무원 교육실시 및 업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지시사항이 관리대상으로 생성이 되면 지시사항 입력과 함께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척도를 결정하고 추진단계별 관리, 완료처리 및 최종평가, 통계분석 및 평가환류까지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캠프콜번 이전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7년에 반환되는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활용 기본용역에 따른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8만6,204평으로 국유지가 7만6,000여평, 사유지가 1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설물은 현재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캠프콜번 활용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착수,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나 국방부로부터 캠프콜번의 지자체 매각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캠프콜번 기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환류를 통한 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의 분석·평가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및 우수부서·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계획의 합리성, 목표달성도, 발전방향 등을 제시토록 하는 시정 주요업무 평가와 10개 정도 주요시책을 선정, 추진상황·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를 도출토록 하는 시정 역점시책 평가, 사업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기관의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는 시 직속기관·사업소 평가, 신규시책 발굴, 제도개선, 이웃돕기 실적, 각종 평가시 수상경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담당관·과간 경쟁력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하여 12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 부서 시상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브랜드개발 및 통합마케팅 연구용역입니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남의 이미지를 최고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의 지향, 가치와 정체성을 담아 개성 있는 디자인과 슬로건을 개발하여 시민의 지향과 가치를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표현과 함께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혁신 수행지역으로서 하남시를 부각하고 글로벌 지역으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겠다는 기본 방향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월경에 의회에 브랜드 및 마케팅 추진전략 계획 수립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9월경에는 시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경에는 브랜드 최종안 확정 및 공표를 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3대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상황 등을 시민에게 다중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운영과 함께 예산편성 설문조사, 예산편성 시민설명회 개최 등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자체사업 10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심사 제도를 강화하겠으며,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정분석 및 진단을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운영, 대응 실무반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품목별 예산제도가 예산낭비 억제 등에서 효과적인 반면 성과관리 측면에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측정을 중시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산제도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이전에 2006년도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을 한 다음 하반기에는 2007년도 현행 예산제도로 예산편성을 의회에 승인되도록 추진하되 사업별 예산편성도 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을 전면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운영 상황파악이 쉽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예산편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지역주민·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용이하고 성과측정을 중시하는 성과관리기반 구축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가 되겠습니다. 풍산지구 아파트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과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도시개발, 문화레저사업 등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정책수행 기관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규모 사채 발행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안정적 사업으로 추진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 규정상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총 240억원이며, 도시개발공사 재무현황은 2004년말 기준 부채 88억, 순자산 자본 472억을 포함해서 560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업추진 현황은 진행 중인 사업은 임대아파트 사업이며 착수예정사업은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풍산지구 아파트사업 등에 2010년까지 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금 대비 과다한 사채 발행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금융조건 불리, 추가사업 시행의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자를 할 계획 하에 금년도에는 200억원 정도의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벤처집적시설 및 신장공영주차장 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및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5대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의회와 협력체제 구축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로 시정의 능률화·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집행기관 신뢰도를 구축하는 시책으로 현안 사항 등 특위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건심사 요구자료, 시정 질문 답변자료 등 성실·신속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정책협의회 개최 및 시정현안사항 발생시 의장단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시정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시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사항 카드화 관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관리를 통하여 시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대비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업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이 지난 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지급항목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개편하는 안과 월정수당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급하되 조례 개정 후에 지급하는 안 등을 신설되는 월정수당 지급범위 기준이 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안 제15조의 2에, 기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정비 등이 안 제15조의 3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시간 부족으로 우선 시행령으로 공포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할 계획이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전문성·대표성이 확보되도록 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각각 5인 추천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정수당은 3월30일까지 정액을 정하여 조례 개정 후 지급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개선 및 정주성 제고입니다.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 명문학교가 없어 교육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정주 의식 부족으로 표출되는 것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지역 명문학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총 21억9,800만원으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지원사업으로 19개교에 3억9,900만원, 교육정보화, 체육문화, 학교교육 개선사업으로 22개교에 11억2,200만원, 원어민 교육사업에 지속 추진을 위하여 17개교에 6억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범위, 지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하남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미래를 대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여체험학습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장동 533번지에 부지면적 601.4㎡, 총 건축면적 364평의 규모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12월 30일 공사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선진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지역과학문화 네트워크 조직 및 자생능력을 구축케 하는 과학문화도시 최종 선정에 따라 과학교육의 확고한 체계 마련 및 우리시 중·장기발전계획인 하남비전 2020 지식기반사회의 생태도시 하남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기초풍토 조성 및 과학교육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과학문화도시 구축을 통한 시 이미지의 제고 및 21세기 과학교육도시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 저명과학자와의 만남, 청소년 과학사랑 홈페이지 구축 운영,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개최, 항공우주, 해양과학 체험, 하남시 과학축제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과학문화도시의 상당한 사업범위로 인하여 전담인력 확보와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및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21페이지, 다음은 법무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권익보호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2대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과정 확대입니다.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규 안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입법 예고율을 높이고 예고수단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입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은 조례, 규칙이 되겠으며, 그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및 주요 입법사항 홍보, 입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이며, 예고방법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입법예고 절차 고지 및 예고기간, 방법의 적합성 등을 재·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전자신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홍보 매체를 최적화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입법예고의 개별 통지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입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다음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제 구축입니다. 소송 수행자의 책임감 강화로 소송 대응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승·패소 사례의 공개로 행정의 신중성 제고 및 남소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먼저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송 건수가 2005년도말 기준으로 확정이 17건, 계류가 65건, 2004년 이월이 9건 해서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행정 48건, 민사가 43건, 승소율은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소송비용이 1억3,4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가급적 사건별 소송 수행 공무원 지정을 수행토록 하고 사건별 대응방안 수립 및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법무교육 기회제공 및 외국의 선진 법무행정 연찬을 실시하여 공무원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으며 패소사건의 원인 규명 및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소송수행 평가제를 운영하여 승소사건의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송남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승·패소 사례 전파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12쪽과 13쪽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재정운영 실태평가에서 자료상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A, B, C, D, E에서 하남시는 E급에 하남시가 되어 있거든요.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특단의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아마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12와 1-13쪽의 내용이 특단의 대책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대책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진 건가요?

재정분석 진단강화라는 사항이 그 사항인데 예산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과 분야와 재정을 운영하는 관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소한이라도 우수 쪽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대책을 안 세우신 거예요?

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평가가 언제 되었죠?

2004년도 겁니다.

평가 분석 결과가 E급으로 나왔는데, 물론 E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네, 우수사례도 있고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사실 업무보고 하에서 이 부분이 결과 보고에 있듯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재정 분석진단을 강화하겠다고 언급을 한 것은 사실 세부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자부 재정운영 실태평가에 있어서 결과 보고가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에 있어서 현물 출자부분, 산업경제과에서는 현물 출자하는 부지에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거기에 건축을 하기 일보직전이고, 그런 부분과 겹쳐져 있고,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보다는 하남시 예산에 있어서 몇 %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우리 업무도 덜고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고려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직접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참 중요한 부서인데 예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 과목이었거든요. 그때 비법정 과목인데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국대학교에 하남비전 2020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서를 받고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걸 격하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용역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은 잘못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심하게 말하면 행정자치부 재정운영 평가에 있어서 E급으로 나타난 게 종합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방향성을 잡아서 1년 중 전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은 발췌가 된 것인데 대응책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부분을 잠깐 예를 들자면 경상경비쪽, 투자경비보다 경상경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지수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상경비를 어떻게 줄여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현재까지 예산 실태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만들어 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충실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쪽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임문택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풍산지구 아파트 사업에 2010년까지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과대한 사채 발행시 대외신인도 하락이 될 우려가 있어서 증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건전재정이나 이런 것을 막는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2,000억 정도의 총 예산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500억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와 상관없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하남시장이 대주주인데 왜 상관이 없느냐,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어떤 사업을 벌여나가는데 사채를 발행하게끔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채 발행을 대단위로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채를 적게 하면서 저희가 자본금 출자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출자를 한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은 반대 내용은 아닙니다.

사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려니까 너무 과다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일종의 과다한 사채를 계속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과다한 사채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자본금으로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자본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채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채 도입을 과다하게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억이라는 예산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으로 출자를 못하니까 현물 출자로 대신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물 출자된 자본금으로 또 과다한 사채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회에서는 503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실제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3억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503억을 반납하고 1,500억을 사채를 쓰고 하는데 그런 재정 부분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과다하게 사업의 발전을 하라고 했습니까? 공사가 하남시 주민들의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공공의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이 남은 것도 없고, 실제로 과다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재정상 손실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규모를 튼튼히 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제1차적으로 설립 취지는 공공성입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역할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가 예를 들어서 1,000억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채가 투자의 개념이 개인 기업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공공성에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사채가 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사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1,000억이라는 돈이 땅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은 바로 도시개발공사 자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타당성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무조건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무분별한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무리한 수익 창출이니, 공공의 이익이니,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 게 이후에도 나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실외 골프장을 실제로 종합운동장 부지에 실외 골프장을 할 것을 예상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트랙이 어떻게 그어지고, 이런 사항만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실외 골프장 사업계획이 버젓이 들어와서 업무보고서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운동장 관리를 하려면 그만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운동장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했고요, 실제로 처음에 운동장에 대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평편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지어지면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그걸로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은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공성으로 짓는 것인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관리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안이 골프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동장 유지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을 생각해낸 것이지, 그것이 골프연습장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수익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안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 증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장님, 업무보고인데요,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사실은 건전 재정운영이나 하남시 재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물론 얘기가 연결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 파트까지 연결이 되었지만 당연히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자본출자를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거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채 발행하려고 자본금을 증자할 것을 예상하면 실제로 합리적인 기획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공사로서 공기업의 역할을 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담당 부서니까 업무를 하실 때 명확하게 보셔서 증자나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빈약한 우리시 재정에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선진 교육문화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하남 교육발전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이 우리 하남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고 앞으로 지식기반이 있어야만 하남의 비전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남에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밖에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하남의 교육의 미래 전망을 가지려면 특목고라든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을 유치해 달라는 여론이 그날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하남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교육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행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여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유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날 참석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은 저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목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용재원의 40% 정도를 할애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기획부서에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타 시나 타 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학교를 유치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는 G·B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 수도권정비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완화가 된다거나 해소가 된다는 측면이 있다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시에서 직접적인 것을 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거기와 관련되는 기관과 협조나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문화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 나가는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인 만큼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선진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문화도시 추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접수는 끝났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12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10개 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시에서 도자기 축제하는 장소에서 과학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 열의가 있고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 학교에서 참석을 해서 과학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우리시 과학축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할 겁니까?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동이나 도심동의 학생들이 골고루 과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미래를 대비한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신장동 533번지는 영어체험학습관 부지로 적절하지 않으니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지에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주택가이고 도로변이라서 시끄럽고 어수선한 부지니까 대체 부지를 물색하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대체 부지 물색은 안 해 보셨어요?

대체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G·B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아마 이번 설계도나 조감도를 보시면 좁은 부지에서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설계할 때부터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층 규모에서 교육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른 부지로 옮기자, 좀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자문회의 개최 결과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는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적 확보는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해놓은 후에 여기는 좀 부적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추후에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도 못 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고골이나 천현동이라든지, 검단산 밑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했을 때는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다 나은 인력을 수용하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규모가 큰 장소로 다시 옮겨서, 예를 들어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부지에 청소년 영어프로그램 시스템을 다시 구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 자체가 효용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건물 전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안에 호텔시설, 비행기 시설을 꾸민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꾸미는 게 아니라 스크린 영상화 식으로 해서 감도만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비행기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하자면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드리면서도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10번, 100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린벨트에 대해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 사업이 중단되면 여기도 도비 5억이 와 있는데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차후에 도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의 행정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의회에 법적으로 이렇게 승인기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이걸 꼭 승인해 줄 필요는 뭐가 있느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어요. 행자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조항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현행 규정상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로 바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조윤현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조한탁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남명현 신규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유인물로 해서 기존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이 끝나기 전에 추정 자료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의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일반현황,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업 방향,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06년도의 경영전략과제,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2006년도 운영계획, 기타 건의 및 요청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0조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565호에 의거 하남시의 부족한 재정 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 8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도시개발공사의 정관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0가지 정도에 있어서 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현황입니다. 수권자본금이 240억원, 납입자본금이 90억원으로 설립시에는 60억원이었고 30억이 늘어난 것은 외부의 자금 유입이 아니라 자체 내의 이익을 무상증자에 의해서 자본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에서 납입한 자본이 30억원, 기타 외부 자본이 3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SH공사는 자본금이 1조5,000억입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는 5,100억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에 부족한 재정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정한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의원님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총 합해서 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다가 자본 증자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가 재정 부족도 있지만 그 외의 기타 경영의 여건에 의해서 증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민간 주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수경 예산담당관이 부임하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현재 현금으로 출자할 시의 재정 여력은 못된다, 그러니 대안으로 현물 출자를 해서 외형상으로나마 자기 자본 규모를 개선해서 신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자본금 출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회사는 최초에 3부 6과, 정원 30명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정원은 31명으로서 설립시 정원보다 1명이 늘어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작년도 12월말 현재 인원은 27명으로서 정원보다 4명이 적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서 계획한 인원이 5명이 늘어난 3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1실 2본부 1단 8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재무현황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과 숫자가 좀 틀립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숫자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대해 상계할 부분을 상계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시 풀어서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현황의 총 자산은 1,942억입니다. 유동자산이 1,447억, 그 중에서 재고자산이 1,434억인데 1,434억 중에서 1,418억원이 풍산동 택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당좌자산은 예금이 되겠고 기타 재고자산이 약간 있습니다. 임대주택자산은 489억인데 현재 에코타운의 A블록 525세대에 대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90억 정도 되고 기타 고정자산이 4억7,600만원으로 총 자산이 1,94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풍산동 택지매입과 관련해서 1,433억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이 15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은 총 부채가 1,942억1,900만원으로서 부채가 1,726억이고 자본이 213억입니다. 부채의 주요 내용을 보면 1,726억 중에서 1,234억이 풍산동 택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8억과 1,234억에 대한 180억은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금을 갚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360억원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책자금으로 국민주택자금을 빌린 부분이 360억, 그 다음에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1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 이익잉여금이 124억, 총 자본이 214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2지구 에코타운이 2004년 11월에 완공되어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525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임대보증금을 늘리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또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 주택의 골칫거리가 임대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데 관리 회사로서는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A블록은 많이 밀려봐야 약 3개월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못한 상가분양을 마무리 지었는데 지상에 있는 1개 점포의 매각을 완료했고 아직 지하 3개 점포는 그동안 여러 번 입찰에 붙였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임대를 주던 정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A/S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 525세대와 분양아파트 1,082세대, 총 1,607세대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1차적으로 A/S가 끝나는 창호, 도배, 도장,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하자 점검을 하고 주민들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했습니다. 에코타운 아파트 하자접수와 관련해서 총 1만4,938건에 조치 완료된 것이 1만4,476건으로 97%에 달하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 462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거나, 또는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늦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공지에 대한 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220-3번지 일원 1,217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되고 추진실적은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작년 3월에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조성사업에 대한 발주,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완료, 공공공지 조성사업 착공 등을 거쳐서 2007년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로개설과 관련하여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본래 계획에 없던 부분을 추가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355-8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길이가 360미터, 폭이 4미터,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5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를 7월에 해서 금년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지구 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2006년도에 많은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단지 간략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남시가 토지공사와 2005년 5월에 토지계약을 체결했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2개월 후인 2005년 7월에 다시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7월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 11월에 시공사 선정이 끝난 상태이고 추후 보고에 대해서는 2006년도 사업 보고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설립 추진입니다. 민간주주가 철수하면서 하남시 이교범 시장과 우연기업의 김장민 회장간의 합의에 의해서 10억원의 기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하남시민장학회 설립안 보고를 해서 발기인 간담회 및 발기인이 구성되었고 지난 1월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안으로 정식적으로 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재단법인이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는 일정 규모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보유 장서는 1만1,543권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가 구입한 도서는 아동도서가 3,770권, 성인도서 6,916권, 참고자료가 28권, 기증도서가 829권입니다. 순회지역은 하남시 전역에 매주 3〜4일 간격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회원수는 2,390명이기 때문에 13만명 인구를 대비했을 때 약 2%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127면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유료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옥이 있는 신장동 공영주차장 91면을 2006년도 1월부터 넘겨받아서 역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규사업 기획은 2006년도에 중점적으로 토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초점을 택지개발 및 취락지구 개선 사업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2005년도에 준비를 해 왔고, 현재 우리 사옥이 있는 신장동 주차 빌딩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실외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한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또는 법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정립해 봤습니다. 비전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명실 공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사로 작년부터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남시민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남 시민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시민에게 리턴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어느 지방공기업보다도 더 나은 한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이 되겠다는데 중점을 둬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전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건설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것을 잘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 내부적인 직원들의 직업윤리로서 경영이념을 정리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하자, 내부 직원이 하나가 되는 화합 경영을 하자, 그리고 상사나 부하, 또는 외부에 대해서 책임 경영을 하자, 투명 경영을 하자, 이 네 가지 부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공사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에 의해서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등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겠다,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고 무사안일보다는 진취적인 행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자, 이런 경영 이념과 경영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는 경영 이념과 경영 원칙을 지키고 사업 수행능력을 높여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 받는 한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이 되자는 것을 우리의 다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사업 영역에 대해서 정관이나 하남시 조례에서 10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대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는 공공시설 운영사업, 세 번째는 문화레저·복지사업으로 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아파트의 건설이라든지, 임대사업,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넣고, 공공시설 운영사업은 주차 빌딩 건립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지어지는 장사시설 운영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업을 우리 영역으로 넣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의 선진체계의 구축과 공공복리사업의 확대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문화레저·복지사업은 이것도 이익사업 내지는 시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실외 골프장 건립 운영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시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것도 정해지지 않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준다는 기본 원칙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담은 내용을 여기에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확대운영,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버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를 문화레저·복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능력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기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금조달 확대는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공사의 현재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의 조달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에서 조달해서 민간자본을 도입하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해외 자본을 도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조달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의 의무로 넣어서 이러한 4가지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 건설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6년도의 중점 경영전략 과제를 몇 가지 도출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 공사의 최대 사업은 풍산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신장에코타운 임대사업, A/S 및 주변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겠고, 또한 2007년도 이후에 우리의 기본사업 방향으로는 택지개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30만평의 풍산 택지에 대한 부분을 토지공사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루머로는 상당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국영기업체나 또는 경기도에 어떤 공기업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반드시 해서 그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든지, 또는 하남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은 반드시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취락지구에 소규모 전원주택 건설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일단 4가지에 중점 사업을 2006년도에 경영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 빌딩 건립운영과 종합운동장,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공공시설 운영사업의 초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레저사업은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 및 운영 사업, 복지사업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의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략방향의 재정립과 합리적 평가·보상,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 재무구조 개선에 포인트를 둬서 앞에 제시된 몇 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풍산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남풍산 B-5, C-1블록 에코타운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15층 아파트 22동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4동이 되겠습니다. 공사 예산은 약 3,32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 입주 세대수는 다시 상세 설계를 해본 결과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1,093대에서 1,051세대로 약 40세대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점 추진업무로는 우선 사업승인 및 착공과 관련해서 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및 사업승인을 득해서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검토 심의를 하고 5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건립 및 분양과 관련해서는 1월에서 4월까지 모델하우스 부지확정과 설계 및 건립이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에코타운에 종교부지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홍보 전략은 2월부터 수립해서 5월초쯤에는 분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감리업체 선정 및 시행과 관련해서는 우수 전문 감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2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 2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감리의 시행 및 조기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는 6월에 가시설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본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공사를 실시해서 12월경에 지하2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 하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 에코타운 임대사업, A/S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선상에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A/S사업은 2년차에 A/S기간이 만료되는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A/S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부시설 중에서 방수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년차에 A/S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변정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공지의 조성과 소로 3-89호선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공공공지는 2007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일원에 면적은 약 21만평이 되겠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기본 방안을 구성하고 최소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20만평에 대한 보상 계획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자금도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조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타당성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를 수취해서 2007년도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락지구의 소규모 전원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4개 취락지구가 되겠으며, 178만평이 되겠는데 기 해제가 22만평, 앞으로 심의 중인 것이 156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개 지역 정도에 대한 샘플을 마련해서 일단 시공해서 성공여부를 타진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G·B 해제 현황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이 지역 중에서 어떤 테마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 파주, 양평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필요하다면 도쿄와 오사카 중심지에서 하남시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어떻게 전원주택이나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맨하탄 중심에 있는 뉴저지 지역과 워싱턴 중심에 있는 버지니아 쪽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주택이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어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외부 용역을 주고 최소한의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건설되어 있는 어떤 도시의 주변 마을보다도 좀 더 살기 좋고 이미지가 좋은 그런 규모로 하남시로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 빌딩건립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최소한 현물출자라도 해 달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는데 위치는 신장동 521-2와 521-3번지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6평이고 용도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맞춰서 96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차 빌딩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방안에 대한 부지사용 검토를 1월 중에 했고, 건축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정립해서 사업비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외부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2월말까지 외부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의회라든지 제반 절차를 밟아서 시가 확인을 해 주면 5월 이후에 공사 착공 및 공정관리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빌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대 방법이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30%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4월이나 5월에 입주가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1월까지 이미 신장동, 덕풍공원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에 덕풍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47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월에 서해아파트 앞을 중심으로 하는 150면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 검단산을 중심으로 한 노상주차장을 시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 레저 및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은 골프연습장 사업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릴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 제의한 것은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한 후에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 재원을 우리가 운영해서 보충해 주겠다는 제의 하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규모는 3,000평에서 4,000평, 100타석 정도에 비거리는 150〜180미터, 180미터가 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좋은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정동에 있는 남성대 골프장이 도시개발이 되면 골프연습장을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렇게 되면 송파나 강동에 있는 골프 인구를 우리시로 유치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사업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로도 하남시에 있는 골퍼들도 덕소라든지 광주 퇴촌, 또는 남성대 쪽으로 가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고급 운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 포인트를 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아직 저희에게 이 사업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의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동도서관의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동도서관만 독자적으로 운영해서는 운영상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 풍산지구에 건설될 제2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것을 조직할 때 같이 합치던지 최소한 합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책을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책을 제공해 주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금년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업무로 정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입니다. 2005년도에 민간주주가 철수하면서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는 공사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아까 타이틀로 제시를 해 드린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사업방향을 정립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또는 더 검토를 해서 공사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이름과 CI를 이와 관련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 작년도에 일단 시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회사이름 공모를 해서 가칭 하남시민공사라는 이름이 제일 좋다는 판정을 받아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SH공사 등 다른 공사에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입법예고 및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정관변경 및 상호등기를 7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6주년 창립기념일인 2006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사의 새로운 이름을 공포하고 현판식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공사의 고객헌장을 선포해서 명실 공히 대내외적으로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하고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일단 과제로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과관리체계의 기반 구축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공사 및 조직 단위별 직무분석을 새로운 사업방향과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조직단위별 KPI 및 개인별 목표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와 보상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기에 따른 조직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신장동 주차 빌딩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익준비금이 약 14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풍산지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최소화해서 목표달성을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남는 자원을 새로운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의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매출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5년도 매출액이 23억5,800만원, 2006년도에는 680억입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에코타운 공사가 완료되고 2005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상가매출 등 극소수한 23억5,800만원이고,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05년도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가매출이라든지 기타 자금을 2005년 6월까지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이자로 경상이익을 1억8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출액 680억에 경상이익은 21억3,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18억7,800만원에서 26억5,1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이 27명에서 정원은 36명이지만 34명 정도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 대비 4.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이전비용 및 임대료가 계상이 되어 전년도에 18억7,800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인력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 빌딩 96억, 만약에 실외 골프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거기에 5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계획은 지난 이사회에서 36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원은 27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약 8명을 증원해서 35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력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 및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현재 주차 빌딩 현물출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은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의회에서는 우리 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하거나 최소한 주도적인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이 다소나마 우리 공사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하남시에 유입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의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감사 등을 통해 질책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되 일상적인 경영상의 집행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진에 과감히 위양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셔서 애당초 2006년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되게 도시개발공사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먼저 에코타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공사가 사업권을 유치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풍산동 아파트 사업권을 따 낼 때는 그야말로 저희로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7월경에 맨 먼저 우리가 제의 했다가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업이 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금 상환문제와 관련되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법적 절차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어떤 면에서는 하남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는 3,000억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의원님들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락지구 소규모 전원주택 건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예고되어 29개소가 마저 해제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도 그렇지만 수혜자인 그린벨트 주민들 생각에 해제가 되어도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하수도 등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면 개인이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이런 것이 해소는 되지만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그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소규모 전원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 보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우리 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서 잘 절충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하남도시개발공사 이름을 공모해서 이름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의회에도 오셔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남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이 우리 하남시나 타 지역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주주가 들어와서 구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지 지금 현재 하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도시개발공사가 적자가 발생했다던가 이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남도시개발공사 이름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프리미엄이고 고가 상품이 되는데 굳이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남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을 갖고 해서 성남검찰청이나 경기도, 감사원이나 상당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네거티브한 인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SH공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기타 대구, 광주, 이런 곳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에 대한 사업영역을 분류할 때 저희는 도시개발공사라고 넣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시개발공사 영역에 넣지 않고 기타 공사로 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광역도시가 이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움츠려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을 3가지 영역으로 늘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남시가 서울시처럼 크다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또 병원을 위한 의료공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13만명의 소도시에서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많은 공사를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고 봤을 때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당분간은 시가 많이 커질 때까지는 이런 시설관리라든지, 또는 문화 레저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그마한 도시는 종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은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거듭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다짐을 대내외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더 좋겠다는 지방 여론이 있다면 굳이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바꾼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좀 있다면 새로 출발해서 도시개발공사 이미지 확보라든가, 혁신하는 입장에서라도 그 이름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 하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더 이름이 날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사를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정리가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는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모범답안이 있을 뿐인데, 이 모범답안은 여러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최종 확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사장님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야간에도 가 보셨어요?

야간이라면 6시, 7시, 그때 한 번 가보고, 그 이후에는 못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127면 주차장인데, 131면을 주차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 예약이 되었죠?

여기는 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137면인데, 야간에는 차량 흐름 량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가 들어가는 길이라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차량을 확대해라, 그래서 규정보다 10면 정도는 더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공공사업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조한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대식 의원님께서 저희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의 주차대수 현황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이 시로부터 전년도 12월 1일부터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금년도 1월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거기 주차면수는 지하 1, 2, 3층에 127면입니다. 또 그 지역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차 면을 최고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이후에는 사실 초창기 때 1층만 20여대 정도만 있었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 때부터 서서히 차량이 들어와서 1층, 2층은 만차가 되고 3층에 15대에서 20대 정도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장 관리요원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정기적으로 한 달간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127대에서 10면을 더 늘려서 137면으로 정기주차를 실시해서 현재는 야간에 거의 다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량을 계속 파악을 해서 주차 면이 남는 것이 왜 남는가 하는 것은 정기 주차 차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대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현재 주차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계속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절반밖에 주차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원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하고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이 골목 차량 통행을 위한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탁업무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본래 목적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같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의원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며칠간에 걸쳐 주차에 대한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 번 운영방안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차장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만 올라가서 순찰을 해 주시고 하자가 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해서 그걸 고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시청에는 욕을 안 하고 시의원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봤더니 거기 꽃나무들이 모두 부러지고 대리석이 다 부서지고 화장실에 가보면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물이 흘러서 화장실에 얼음이 얼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올라가서 순찰을 하셔서 문제점을 시에 보고해 주시면 시에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이미 민간자본이 빠져나간지 무척 오래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은 2005년 3월 31일에 우리 이사회의 의결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예산은 2005년 제5회 이사회 5월 달에 추경예산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0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이 준공된 것이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실시계약 인가를 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2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5일에 용지보상 계획에 대한 공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6년 6월까지 공공공지에 대한 조성사업 발주를 하고 2006년 7월에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약 8개월에 걸쳐 2007년 6월에 조성사업 준공 및 시에 인계할 그런 계획의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아직 안 난거에요?

이사회 의결은 다 끝났습니다. 2005년도 3월 31일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추경예산을 2005년도 5월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6억원이 공공공지 사업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감정을 받아서 거기서 안 되면 중토위에 가고 심지어는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금액은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지주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준공 전까지 조성해서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렇게 된 거죠?

검찰에서도 조사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요건이 아니었고 하남시에 대한 도시설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지으면서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니까 그 옆에다가 그 시설이 미관을 해치니까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용지에 대한 조성은 우리가 조성을 해서 광주교육청에 인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을 전액 광주교육청에서 받아낸 것이고, 이 사업은 그와 관련되어 그 당시 민간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공을 위해서 공사이기 때문에 도네이션이고 공공복리 목적에 증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파트 준공과 관련되어 그것을 해야지 아파트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아파트 사업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게 권고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남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통과된 의견이 준공 전까지 나지 않은 예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아니면 하남시민들에게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보니까 주차 빌딩 건립도 있고 골프장 건립,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시려고 하는데 주로 1월부터 올해 이런 계획이 다 나오는 것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주차 빌딩이나 골프장을 빼고 택지개발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약 3,000억에서 4,000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본금이 60억원인 관계로 자체 자금 조달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서 부채지만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사업 제안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모자라는 자본을 충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3만평이라면 3만평씩 끊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도 많으셨겠지만 일단은 재정규모나 이런 부분과 맞춰서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3,000억원 정도 되는 사채를 빌려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풍산지구 사채, 택지개발사업 사채,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도 사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재정 부담을 안고 도시개발공사도 부담이 되지만, 물론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자신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100% 안정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재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딸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부실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SK에서 7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SK의 매출액이 1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10조에 가까운,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자본이 없을 때 무리한 성장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대기업의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성장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주역으로 맡으면서 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취약한 상태에서 그런 대형사업을 하려면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도산하거나 하남시 재정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손해를 끼치는 상태까지 간다면 그 사업은 물론 안 해야 되겠죠.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상당한 여론과 의회와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3,000억, 4,000억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출자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채를 얻어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3억 기채를 반납하시고 1,500억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증자가 일부 현물 증자든, 어떤 형태로 되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1,500억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의회 의견,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같이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혼자서 일을 벌이시고 지금 와서는 똑같이 많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더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증자와 동시에 사채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03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3억에 대한 그 조건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공사가 본래 계약에 대한 것을 수정을 요구해 온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야단맞으려고 반납했겠습니까? 시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개입한 것은 7월 19일경 그때 홍 의원님 감사할 때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 것이 7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3,0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단지 자금의 리페이먼트에 대한 상황스케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올 때 저도 몇 번 그거에 대해 어필을 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 해 달라, 당시 부시장이 몇 번씩 토지공사와 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줬어요. 나중에 홍 부시장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왜 도시개발공사는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래서 내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하다가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조건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받았고, 맨 먼저는 1,500억이었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거기에 대해 다시 재평가를 해서 1,590억원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159억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토지공사 놈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놈’자를 붙이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토지공사 측에서 자세가 완고해서 159억 제대로 이행 안하면 계약금을 얼마만큼이라도 또 뜯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어차피 일은 벌어진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자에 대해서 할당받은 금액은 24억이고 우리가 이자를 지불한 것은 22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 차원에서는 2억의 이익을 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런 저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남시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도 159억 뜯겼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거를 해 주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행자부에서 이거는 승인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한 거죠.

자신을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더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개발계획을 하실 때 사업비나 면밀한 검토, 그리고 하남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의식하셔서 저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사시설, 주로 일반 사기업들이 하지 않는 사업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고 그런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개발 사업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좀 쉬시려면 쉬어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지금은 사업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네,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라든지…….

지금 주차장 부지는 나대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벤처직접시설에 대한 것은 과거에 현물출자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시가 벤처직접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지동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입한다면 복지동에 대한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벤처직접시설은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것은 1차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만 업무보고에 들어갔고, 그 외에 사이드 측면에서 기왕이면 복지동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만…….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망사항은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