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림과, 축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특성화 시장으로 전환 모색 및 경영현대화, 신유통기법 도입, 상인 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400㎡, 진입로 개설 9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사기막골하고 장호원읍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및 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지역적 테마와 연계한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를 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토록 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시장의 가치사슬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부 소요되는 예산은 3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안정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로 지속적 실업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추진에 있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12개 사업에 연인원 1만 8,352명을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추진실적은 2만 7,471명으로써 사업비가 11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훈련기관 및 분야는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호조무 외 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 예상인원은 27명입니다. 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이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으로써 533개 업체에 1만 2,60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업이 62개 업체에 6,170명이 되고, 소기업이 471개 업체에 6,436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확보 지원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실적은 29개 업체에 100억 8,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로 재무구조 취약업체 특례보증 실시입니다. 보증지원 실적으로는 52개 업체에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더 출연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할 경우 기업체에 한 20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예정은 지금 현재 예산은 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총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이천도자기축제 및 도자공모전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제 20년과 도자산업특구 도시에 걸맞는 행사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축제가 20번째 맞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24일 기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막식은 2006년도 4월 21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혼의 축제 20년, 천년의 꿈이 되고요. 장소하고 주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자공모전이 처음 시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꽃과 도자기로 해서 참가자격을 일반공모는 대학생 이상의 국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도자기명장을 지정공모토록 했습니다. 또 참가원서 교부 및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고 1차 사전심사, 2차 실물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은 6억 6,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천도자산업 기반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도자산업 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외에도 항시 관람객 및 수요자가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배경은 도자도시에 걸맞는 도자이미지화 추진, 또 3번 국도, 설봉공원, 신둔면 수광리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으로는 대형 도자조형물 설치사업, 육교도자이미지화 사업, 도자풍경 가로수 사업, 현수막 게첨 시설물 도자이미화, 그래서 사업예산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정비입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로 부지매입과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사업내용으로써는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도자거리 조성, 또 친환경 자연형 하천 조성,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부대시설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도자의 홍보판매 마케팅 추진입니다. 엑스포재단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해외마케팅 전문기관과 공동추진으로 노하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제교류전은 일본, 대만, 한국이 200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일본 현대도자미술관, 대만 잉거도자박물관 등에서 학술회의, 워크샵, 퍼포먼스, 차 문화 이벤트, 도자판매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0회 엔시카(NCECA)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1쪽인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2쪽에 이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3,500만 원이 서서 금년도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쇄신 어르신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인지도자 교육과정 이수자를 활용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요구에 따른 서민층 중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 또 과정은 의료분야, 문화여가분야 등으로써 3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노인건강프로그램 보급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으로 3개소, 남부권, 중부권, 시내권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강사수당으로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교육기간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실기교실, 전문발관리사반, 영어회화반, 서예, 규방공예, 도자생활반 해서 20여 개반의 운영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은,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많은 반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500명이 되고요.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동묘지 재개발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 조성된 공설·공원묘지가 4개소가 있고, 그래서 그게 만장이 거의 됨에 따라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죽당리 산71-3, 3만 5,802㎡가 되겠습니다. 약 9,091평이 됩니다마는 조성분묘는 1,000기에서 한 1,200기가 됩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재개발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재개발사업의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죽당리 그 자리는 기존에 공동묘지가 있던 시설로써 사업부지에 한 10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사람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한 18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조경사업 추진입니다. 이 자리는 창전동에 있는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5,809㎡가 됩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르신쉼터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상당히 산만하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라든가 잔디 등을 심어야 되고, 또 의자를 설치할 것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신둔면 수하리 248-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7,435㎡, 시설규모는 1,485㎡입니다. 이 부분은 기히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8억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비를 16억 원 정도가 우리 재정형편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안논의사항이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도비하고 재정보전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을 합의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 및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성과로는 택지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20㎡를 50㎡로 하는 것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조시설, 창고, 사무실을 창고, 사무실은 제외하는 걸로 합의했고,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법개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서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허용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장건축면적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 공장건축면적에서 지금 1,0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 3,000㎡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규제정비에서 7개 시·군 공조추진으로써 100만인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7일에 건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약 1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았고, 5개 시·군에서 약 11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요구했던 부분이 정비개발지구를 해 달라든가, 4년제 대학 같은 것이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해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일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풀어줬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에서 요구하는 1,000㎡ 내에 창고,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제외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법 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3,000㎡까지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20쪽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 대상이 1만 6,259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량이 총 2,520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7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556개소에 대한 것인데요.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위탁관리비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40%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위탁, 오수처리시설을 개인들한테 전부 해 주었습니다만 한달에 그 관리비가 2～3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관리비 60%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서 2006년도 연중 수시 접수 및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원입니다. 지원농가의 지도·점검 실시해서 반기 1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7,700만 원이 됩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4억 8,5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이 5억 1,600만 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 및 처리 지원이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도 사업으로서 55개소에 5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에 5개소에 31억 7,900만 원, 또 일반지원사업해서 49개소에 24억 1,900만 원, 또 직접지원사업 해서 78명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및 생계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5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시설용량이 300t, 총 사업비가 92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05년 9월 16일에 공사계약을 했고요. 2005년 10월 4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2005년 10월 10일에 공사착공을 했고요. 2006년 1월 4일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에 있어서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0필지가 대상이 됩니다만 …… 28필지를 협의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지난번 소송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월 25일에 이천시가 승소를 함으로써 이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5쪽 모가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가면 소고리 산9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이 됩니다만 사업내용은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607평,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이 사업부지는 등기 완료를 했고요.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시공토록 이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체는 생활폐기물이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에서 하고 있고요. 재활용은 대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수집·운반이 대일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처리는 엘그린, 푸른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 40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53억 3,500만 원 해서 13억 2,900만 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비가 대폭 상승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면적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도급지역을 지금 4면 96개리를 추가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 증감액이 많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소고리 위생매립장 5단계 제방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129-1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가 되는데요. 사업내용은 제방공사가 550m에 높이가 3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2월에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를 하고, 3월에 5단제방공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 600만 원 되고요. 사업내용은 36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8억 1,400만 원이 됩니다만 920명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5,400만 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전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2005년도 40%, 2006년도에는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성가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천쌀 생산이 9,880㏊가 되고요. 생산량은 4만 7,325t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전국 1%, 경기도에 9%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천쌀 TV 홍보가 1월～5월까지 150일, 9월～12월까지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 설치 홍보를 하고요. 서울고속터미널에 역시 와이드칼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TV 홍보에 4억 원, 또 와이드칼라 홍보에 3,300만 원, 기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9월 중에 3일간 장호원읍에서 할 계획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7,000만 원, 과수조합 등에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복숭아하고 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고요. 또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에 20억 3,500만 원, 또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면서 산불이 상당히 이제 심하게 발생을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예방대책으로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논·밭두렁 산불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순찰 실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및 등산로 특별관리하고, 산불진화대책 실무협의회 운영을 해서 산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6㏊입니다만 사업비가 9,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 조림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입니다. 500㏊에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쏚아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면 석산리 외 5개 마을이 됩니다만 315가구에 79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6,000만 원이 됩니다만 2004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5년도에 32억 5,000만 원, 2006년도에 20억 6,000만 원,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일부를 저희가 …… 추진하고 있고요. ……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예방이 늦었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구제역은 2006년 3월～5월까지 하고, 운영기간은 평일 22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 및 축산관련단체 소독실시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독약하고 생석회 구입이 되겠습니다. 41쪽 이천한우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한우 사육농가이고, 사업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 및 내부시설 자동화 설치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폭염피해 대비 축산농가 송풍휀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름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사업량은 50개소이고요. 축산농가 중 폭염에 취약한 양축농가로 돼지하고 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부담이 50%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요. 유해가스, 악취, 파리 등을 억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8만 8,000kg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하고, 악취로 인한 도시근교 민원발생지역 축산농가하고,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로 우선으로 하되 축산 악취 제거용 미생물 및 효소제재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 추진 방향이 특성화는 혈통등록 개량관리가 되도록 해서 이천의 한우화를 만들고, 명품화라 해서 상표등록이라든가, 품질인증 획득을 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거세, 생균제 급여를 통해서 친환경적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번식우 전문농장육성사업 1개소, 이천한우브랜드 개발사업을 해서 2,000두 되고요. 한우개량사업 또 한우차별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축사 신축 및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사업해서 4억 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있는 점포들 품목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온라인은 뭐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쇼핑몰 게재를 하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특성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장호원읍하고 지금 사기막골 두 군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재래시장에 뭐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가서 배달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광리 사기막골의 도자기 품목에 관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보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재래시장 같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관리를 그럼 홈페이지 관리나 운영 자체는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하나요?

상인회에서 해야지요. 네.

이게 그러면 택배로도 보내고 다 이렇게 배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도 체계를 잡아야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 구분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대기업은 그 그룹에 있는, 예를 들면 과거에 현대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00명 이상이라든가, 만약에 100명이 되어 있는데도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으면 대기업으로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은요?

종업원이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 그런 데는 중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5명도 되고 아주 적은 데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 300명 기준에서 이상이 되면 그건 일단 대기업으로 봅니다. 80억 원 이상이 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가 우리 이천도자기축제가 20회를 맞게 됩니다. 20회를 맞게 되는 뜻깊은 대회가 되겠는데, 축제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축제가 작년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 특징을 보면 이천시의 20년사에 대한 도자기축제에 대한 그런 관을 하나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미래관을 하나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통을 통해서 이북도자기 작가들하고의 교류관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공모전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꽃과 도자기라는 이런 테마를 갖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 축제에 비해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금년도에 축제를 세계대회센터 위쪽에서 판매를 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가면 뭐가 팔리겠는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금년에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센터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제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비엔날레 할 때는 과거에 했던 체제로 하고, 우리 지역 축제를 할 때는 그 위에 세계도자기센터하고 같이 어울리면 좋지 않은가 그랬더니, 지금 도자기조합하고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해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도자기축제 하는 부분에 한 가지하고 그 뒤의 것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하면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를 한 것 중에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천호동하고 강일IC 중간에 육교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없고 이천도자기축제라는 간판이 크게 양쪽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이천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것 아주 상당히 잘해 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홍보는 참 일찍 잘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칭찬 한번 해 드리고요. 우리가 앞장 2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9쪽에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진입로 부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말이에요. 그것 중복 투자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업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 사기막골에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기막골 위에 과거에 테니스코트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재래시장하고 도자기 저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쪽에 있는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은 90m에 폭이 8m인데 9쪽에 있는 것은 80m에 8m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왜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지 매입은 4,000㎡ 마찬가지인데 진입로 부지 매입이 하나는 90m에 8m이고, 하나는 80m에 8m인데.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하고 정확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걸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재 그 소유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매수통보를 보냈고, 그 다음에 현재 정확한 사업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4필지에 대한 측량을 저희가 신청해서 이 달 한 20, 다음 주 정도에 측량을 하면 그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 실제는 조금 착오가 양쪽에 있었던 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업을 하면서 수치가 10m씩 틀려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도자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 대형 조형물 설치사업을 위해서 다 공모도 끝났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공모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후로 다시 그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재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또 조합장님, 도자기조합장 협의를 해서 매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매병으로 결정했습니까?

네.

또 지금 다산고등학교 앞의 육교에다 지금 도자이미지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또 재검토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 옆의 학교 입구에 향나무, 그건 저희가 옮겨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과에서 이천이미지 가로정비 환경이라는 그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천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게 참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8,000만 원이나 주고 한 용역인데 그 부분이 참고가 하나가 안 된다면 그 8,000만 원 주고 용역한 것은 뭐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

네, 그 부분도 참고로 하고.

그 부분이 참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넋고개에서부터 지금 우리 도자이미지사업을 기치미고개까지 우선 하고 서이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쉼터가 이천시노인회장 및 노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난해 창전동 구 경찰서 자리에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노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상정해서 건립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곳에 가보니까 건립 후 실효성 있는 이용실태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든가 또 선심성 있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지금 경로당 기능쇄신 어르신 평생학습 운영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한 번 해 주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기 구 경찰서 부지에 지은 어르신쉼터에다.

네, 회의실이요.

회의실을.

그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같은 데로 쓰겠다?

네.

노인복지회관이 이쪽 현 경찰서 옆에 있는 것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활용하고요. 어르신 강당을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이 명절을 맞아서 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느낀 사항이 공통사항일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은 그런 경로당도 많은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그 곳에 모여서 그냥 하루종일 무의미하게 놀고 10원짜리 뻥이나 고스톱이나 하고 그러고 헤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라니까 그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노인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 구 경찰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경로당에서 그 분들 위한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저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12쪽.

예, 지난번에 주민복지욕구조사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조사가 완료됐나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요?

네.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그 주민복지욕구조사를 끝내고 주민복지욕구조사를 마무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책자가 제출이 되겠지요?

네.

그럼 그것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실 건가요?

공청회도 필요하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그렇고 아니면 관련 단체들 또는 의회.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런 어떤 관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여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비슷한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완료되어서 책자가 나오면 책자 보고서를 하나씩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이 모든 게 여성문화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문화대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천시의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시청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대학 운영이나 이 학습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넘겨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위원님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전체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문제만 하고 이것은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지역의 특성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평생학습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여성,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는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됐으면 이것도 대학 운영이라는 학습 아닙니까? 똑같은.

그렇지요.

학습인 것은 모든 걸 한 곳에 모여서, 이천시만큼이라도 한 곳에 모여서 기술센터다, 뭐 사회복지과다 이런 데에서 보는 것, 시청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한 군데에다 모아서 하면.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런 혼란은 오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평생학습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작년 예산 54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평생학습관인데 그것을 한 쪽에서는 여성문화대학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묘지, 부발읍 죽당리 공동묘지 공원화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사업발주를 하신다 그러는데 무엇 무엇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묘가 분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연묘도 있고 유연묘가 있는데 그 부분의 정비사업이 우선 1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현장의 설계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목 과장님이 그것 추진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도로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완공시기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초에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땅이 너무 아까워 그랬더니 그 자리가 고속도로 옆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요.

예.

측량을 했더니, 도면을 봤더니 측량을 하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지금 묘지가 많이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을 1단계로 재정비를 하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 사용시기로 보면 2007년도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빨라야 한 2008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로 계획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권 위원님이, 도로 문제는 권 위원님이 또 그때 지적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먼저 확·포장공사를 하고 추진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 10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 공원묘지를 향후 10년 동안 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로가 된 다음에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네, 같이 추진토록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예, 지금 부발읍에 있는 공동묘지도 추진되지만 지금 설성면에 있는 묘지도 거의 만장이 되고, 또 이제 남은 자리도 물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분들의, 우리 정인혁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하기로 합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조건이 지금 그 묘지를 둘러싼 옆에 1만 평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설성면 주민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노성산의 국유지를 불하받는 그런 조건이라면 그것을 묘지를 확장하는데 동의해 주겠다 그런 여론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 부발공동묘지가 2007년부터 이제 사용이 되면 그것은 거의 이쪽에 이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또 남부권은 역시 설성면 쪽은 설성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계획은 없는지, 또 설성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설성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묘지문제가 부족했을 때에 그 부분을 이전에도 정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쪽에 레포츠시설도 하고, 일부는 묘지로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한 세 번 정도 접촉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매각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매각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그 토지가 1필지로 되어 있어요. 지번이.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그 경우를 보면 넋고개에 있는 우리 땅을 사러다닐 때도 중간에 우리가 위에 있는 상단부를 안 사려고 그런 것입니다. 밑에만 사려고 했어요. 분할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이것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토지 효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성면에 그 주민과의 대화 때에 갔을 때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산림청장님이 옛날에 …… 서 청장님이, 그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산림조합에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설성면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이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창전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는데옛날 경찰서 있을 때에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담, 그렇지요?

네, 네.

그 담을 좀 헐어주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어차피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도심속의 아주 작은 아름다운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많이 와서 쉴 수 있게끔, 뭐 잠 자는 자리가 아니라 앉을 수 있는 벤치같은 것을 놓아주시고 해서 어린이들, 어른들이 왔을 때 같이 놀아도 주고 또 어떻게 되면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른이 와 계시니까는. 그리고 좀, 첫째는 담장 하나 이렇게 헐어주시는 것하고,

네, 담장은 헐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주변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아니,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학인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보니까,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가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새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 보고 하니까 지금 2층짜리 공간으로서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좁고 모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위에 그 평생학습센터 지은 것을 밑에서 사용하면 아주 딱 맞는 그런 공간 정도더라고요. 제가 볼 때. 윗층은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사용할 것이고, 아랫층 공간이 청소년들이 이천시에 뭐 다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부발하고 달랑 이것인데 별도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더 확보할 만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 공간 확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 이것은 당초의 계획은 현재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부족시에는 윗층에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또 필요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 또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증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가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이 있는데 또 어떤 장소는 좀 운동 비슷하게 시끄러워야 되는 장소가 있고 좀 조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다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또 상당히 그 공간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낳고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로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창고와 사무실을 제외한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참, 이 부분만큼이라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요.

지금 다른 데 태명이 문제가 되었었고, 진로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결국은 창고시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긴한데 이 문제하고 공장총량제 공장건축면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건축법상에 건축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장총량제에 공장면적하고,

네, 네.

건축법상에 건축면적하고,

네.

건축면적에는 창고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 보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결부해서,

네,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네, 네.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오염총량제 부분, 그동안 7개 시·군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로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전부 다 보류시키고 없애는 것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합의 성과라는 내용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성춘호입니다. 지금 이 합의성과라고 적시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만약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라면 즉시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경기발전지구, 그것을 도입해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만약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면 최상의 저희는 방법이지만 만약 그것이 정 경기발전지구가 도입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라도 저희가 받아들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 환경부 업무보고에 이것은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를 제외하고요.

처음에는 뭐 환경부 측에서는 이것도 못한다라 했던 거예요. 건교부나 산자부 쪽에서는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못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7개 시·군이 단합이 되고 이천시가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수도권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염총량제 받아주면서 풀어주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이 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막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는 데가 균형발전위원회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를,

그렇습니다. 네,

제외한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오염총량제 받아준다면 이것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이것을 이천시가 받아들이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요?

아닙니다.

아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공장건축면적 산정 이것이라든가 이 정도는 수용을 하려고 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려면 1,000㎡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00㎡ 되어야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공장,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트여요. 새로 들어오는 공장은 적어도 3,000㎡가있어야지 새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3,000㎡까지 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3,000㎡까지 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절대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고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는 자기들이 책임 못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하고 우리 시·군단체 대표 향토협의회 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업이 이것하고 이제 대학을 더 유치해 달라는 것 하나 더 넣었거든요. 대학을. 그리고 대학같은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대학을 그래도 하나 더 유치하게끔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포괄해서요. 그것을 이제 용어상으로 경기발전지구라는 것을 저희가 새롭게 들고 나왔는데 대학이나 연수원이나 그런 것을 포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그래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고 또 계속,

가능성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논리는 이제 강원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일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있지만 저희는 계속 지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민간단체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덴마크 레고코리아도 들어올 때도 제일 반대했던 데가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충청도 이 쪽이라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했던 것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협의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을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그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배출가스검사를 받거든요. 특정,

네, 그렇습니다.

정밀검사는 뭐예요?

특정.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사업,

본인이 알기로는 군 단위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 전 자치단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05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이 사업이.

광주시도 되었습니까?

광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국비 50% 하고요. 도비 25%를 내려주고 그 다음 시비에서 25%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아, 수도,

네?

수도권에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니, 지금 답변이,

전국이 다 아닙니다. 수도권이 아닙니다.

답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라면 광주시는 수도권 아닌가요?

여기 우리 이천시, 여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말입니까? 당연히 이 사업 합니다.

광주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뭐 군 단위가 좀 제외가 되어 있다고 내가 얘기를들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수도권이면 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장호원읍 지역이, 충북은 지금 이것을 대상지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충북으로 옮기지요?

아니, 여기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이 정밀검사대상의 이제 대상이 되니까 충북으로 주소를 옮겨서 거기서 검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정비대상이 되면 그것 자체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그러면 100% 그냥 보조입니까?

그렇지요.

사업비는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오히려 이 사업은 오히려 내 것이 고장났다고 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할 판인데요. 감곡면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그 분은 오히려 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아, 알았습니다.

우리 동부권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이천시민이 쓸 수 있는 시설 많이 하지요? 축구장, 게이트볼장, 뭐 수영장,

네, 네, 수영장, 네.

이런 것으로 전부다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축구장 한 2개 정도 더 만드실 우리 국장님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는 부지여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부지를 더 사서 만들 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된 사안이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향후 한다면 SK같은 경우를 더 활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에 자원이 따뜻한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가지고 축구장 2개 정도만 더 운영을 하면, 3개만 운영을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된다고 축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부 한팀이 내려오면 30명씩 옵니다.

네.

10팀이 오면 300명이 한번에 내려와서 이천시의 밥집 하나, 이제 이것이 뭐야, 호텔 하나는 언제든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신 동안에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다시 이만큼 어디 살 부지 2개 정도 더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어디 있느냐, 한번쯤은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5쪽은 안 해요?

모가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설계용역팀까지 이제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필지를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을 못한 채 지금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년 6월 말까지 준공을 아주 목표로 이렇게 꼭 못을 박지 말고 이걸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의 땅을 올해 매입해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딤플에서 6,700평을 판 것에 대해서는 좀 지형이 높고, 지금 개인 소유가 갖고 있는 3필지는 상당히 땅이 얕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높은 산의 흙을 파서 여기 가져다 메워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남겨놓고 공사를 착공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공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거기 지주들 3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당신네들이 정 이것을 판매를 안 한다면 우리는 거기를 체육공원 부지로 아주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돈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억이 잘 안 나시지? 돈은 얼마 남지를 않아서 반납한 금액은 적은데 그것을 매입비를 다시, 거기 감정가격은 전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금년 안에 완전히 매입을 해서 내년에 아주 완전히 공사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모가면에 그때 주민과의 대화를 갔더니 체육회장인가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개인 토지를 지금 제외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 주차장의 면적이 안 나와요.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매입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우리 일반 주민이 사용하다가 버린 형광등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형광등을 지금 박스를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이 되면 우리 재활용 수거전담 도급업체인 대한환경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된 형광등은 화성시에 그것을 거기의 수은이라든지 이런 걸 빼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얼마만큼의, 얼마의 주기를 두고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쌓여있을 때마다 합니까?

그것은 그 박스 안에 가득 쌓여있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파트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환경으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지금 중리동사무소 앞에 형광등 쌓여있는 것 볼 겁니다. 지금 이게 수거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요. 엊그저께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창전동의 동사무소가 그걸 며칠씩 쌓아놔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민이 거기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 업체로 하여금 올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 장 벌써 넘어가요? 한 가지씩만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우리 국장님, 이것 공단 신설하실 생각 없습니까? 공단. 이게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공단 신설해서 그래도.

지금 한 5년 전인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단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그때는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또 우리 시설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 털어서 지금 공단을 기히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를 봐서 우리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의 공사보다도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5월 18일까지 사용기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3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기한이 2008년 3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0개월 간의 쓰레기 매립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요. 일차적으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매립할 곳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대로요. 또 그건 주민들이 양해해 주시는 조건 하에입니다. 또 하나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동안에 쓰레기를 우리가 있는 걸 갖다 다시 파내더라도 10개월 후에 다시 소각장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협의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방법뿐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리 이천시에 공통적으로 이익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앞장서서 여러 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또 연장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 나도 이제 부딪쳤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나도 바로, 다들 아시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이건 소고리하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모가면하고 매립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연관이 자꾸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만들이 왜 소고리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면 전체에 관한 일인데 왜 면에는 혜택을 안 주면서 소고리 지역만 혜택을 주느냐 지금 이렇게들 따져요. 이렇게 따질 적에 공석상에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 말씀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운동장도 옆으로 별도 사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왜냐 하면 한없이 그러다 보면요. 지역마다 다 그러다 보면, 그 일 참 보시잖아요. 여러 부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지.

네, 위원님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협상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가 달라, 앞으로 그때 먼저처럼 그냥 급해 가지고 당면해 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미리 미리 대안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쌀이 해마다 4만 7,325t입니까? 쌀이 해마다. 한 번도 안 변해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이건 예측량이니까요. 계획입니다. 계획.

아니, 계속 이 숫자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의원 처음 됐을 때나 지금까지 4만 7,325t. 맞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고품질 쌀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가 줄어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7년 이상을 의원 생활을 해 봐도 이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전에.

그럼 무슨 통계를 내시는지 매번 통계를 내서 뭘 어떻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먼저는.

통계 숫자는 하나도 안 맞으니까는.

5만t에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만t까지 됐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계속 4만 7,325t이 작년에도 본 것 같고 재작년에도 본 것 같고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또 통계출장소의, 통계 관계에서 또 조사한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 14개 읍·면·동 나중에 더해 보면 얼마인지 딱 통계 숫자가 나오는데 맨날 작년도 것 그냥 갖다 또 쓰고, 이것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4만 7,325t.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37쪽은 왜 안 가세요? 36쪽에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네.

37쪽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무 사는, 나무 조림산업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나무를 심을 데를 신청하면 나무를 나눠주실 수 있을는지.

읍·면·동에서 공익조림으로 해 가지고 산에 심지 않고 학교 주변이나.

마을 주변이나.

그 다음에 마을 주변이나 그런 데 하면 공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많아도 주십니까?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많이 드린다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철쭉꽃 한 주에 얼마입니까? 계산을 나도 해 봐야 되니까.

그건 800원 내지 1,000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방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600만 원 예산 가지고 우리 이천시는 지역도 넓고 사양가가 많은데 가능한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부족하다면 혹시 예산 확보를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하입니다. 사실 이것 1년에 구제, 매주 수요일 날은 소독의 날입니다. 소독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그 양을, 해마다 하는 그 소독량을 작년에 준해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독량은 아마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산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양가들이 자기 농장은 다 주기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농장 주변만 해 가지고 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농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예방약을 더 지급한다면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충분한 예방약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한우를 팔지 않습니까? 한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고기를 사가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왜 우리가 강원도 횡성군 가면 이건 분명히 강원도 횡성한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식당에도, 정육점도 한우면 아주 한우만 팔게끔, 그렇지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 이 집에서 사면 이건 속지 않고 한우다” 이런 방법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먹을 때에 한우하고 한우 아닌 것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왜냐 하면 어차피 돈을, 시비를 들여서 이천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와서도 “이천한우” 하면 믿고 사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천시의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우브랜드가 제대로 되어서 수요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만 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소가 한 5,400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혈통을 지속적으로 해서 “임금님표 이천맛드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생산할 계획인데, 그래서 축협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식당을 직영할 수 있도록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횡성군은 군에서 그걸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협에서 직영할 수 있는 식당!

네, 그러면 이천시에서 난 한우만 쓰고 이천시에서 난, 뭡니까? 돼지하고 그런 것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우선 그럼 민자, 민간이,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1단계로 민간인이 직영을 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해라, 그게 운영이 활성화되면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도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축협에서도 아주 목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한번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점검해 가지고도 한우가 아닌 고기를 판 그런 업소를.

정육점은 축산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정육점에서는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해서.

네, 또 하나는 식당에서 하는 것은 위생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단속 나가셔서 단속 건수가 적발된 적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43쪽 축산환경개선제 악취제거 지원사업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미생물과 효소 제재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결국은 생균제를 소에 먹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소에 먹이든, 가축에 먹이든, 여기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생균제를 사용하게 되면 냄새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가축의 육질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고급육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생균제를 쓰게 되면 고품질 친환경상품도 되고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뭐 한우, 젖소, 돼지, 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균제를 배합하고 배양하는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생균제를 배양, 배합하는 공간이나 이 시설물이 충분히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설물과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밖에 안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지 않았습니까? 주택하고 가까운 데. 이것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가까워서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아, 이제

타 지역에 피해를 주는 데,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네.

이 문제가 이 생균제 문제가 앞으로 친환경고품질 만드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은 확대시키고 전 가축, 또는 전 야채, 채소, 과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배양하는 장소,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네.

주택과의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생산품들, 가축을 포함해서 야채, 과일 다 포함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양, 배합하고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시설을 충분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네, 네.

사업을 다 펼쳐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한우 품질이 이천시가 1등을 했지요?

네.

지난번에?

네,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생균력을 해서 1등을 했더라고요.

아, 네.

생균을 먹여서 그것이 품질을 그렇게 좋게 만들었고 그런데,이 용도가 배양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식물까지 다 쓰이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르고 또 의회에서 자르고 이러니까 그만큼 큰 일을 못한대요. 이 액수가 무지하게 적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만들어 주면,

네.

축산하는 사람들 냄새 제거할 수 있고, 고품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라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제를 보급하는데 전 양축가한테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생균제를 공급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돼지하고 닭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하는데 양돈업자나 전체 양계업자한테 그러면 보급을 하시는,

아, 전체는 못하고요.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을 내에 가축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 또 아니면 악취로 인한 도시근교 민원발생지역축산농가 이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 거기부터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개선제를 먹이게 되면 한우나 돼지나 악취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파리도 발생이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양축가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 분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숫자 제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좀 더 한다고 해서 보급을 안 하면 그 사람들 양계장에서 파리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뭐 이래서야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그 질의한 것하고 지금 하고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천시민이면 다, 이천시에 양축하는 사람이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생산공장이라고 공장허가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생균을 만드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가 막히게 개발을 했는데 그 놈을 공장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생산균을 만들라고 하니까 공장허가를 받으라고 한데요. 그러면 공장총량제 걸리지, 뭐 걸리지.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이 올라오다 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산 얼마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인데 좀 해서 많은 농가와 많은 축산담당 이 쪽으로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정도이면 좀 이천시에 자기네들 생각에 소고기 품질 1등한 것, 브랜드 1등 한 것 아닙니다. 품질 1등한 것이 생균을 먹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1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나온 김에, 이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생균을 원 종자를 갖다가 배양을 조금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양평군에서 5명이 밤 새워서 5일 동안 만들어야 1t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1t을 배양한데요. 5명이 밤 새워서 5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사육가가 기계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특허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네.

1시간에 5t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에.

아!

이것은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기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기계,

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허가를 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천농가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아주 큰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네.

그 공장등록해서 가동하기까지 민원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준공, 민원 처리 이것이 안되고 있어서, 시에서 안되고 있어서 잘못하니까 신경 써서 이것을 바로 정리해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해당 그 저기 공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절차가 그런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공장을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허가를 시에서 빨리 나가게 해 주어야 되고 빨리 특허출원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천시에 있는 양축가를 하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서 와서도, 양평군에서 와서도 내부 좀 보여달라고 해도 내부 안 보여 줍니다. 보고만 가라고 하지.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이것을 꼭 먹여야 되는데 단가가 자꾸 비싸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것이 냄새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단가가 그 정도 수준에 나가는 것이 단위양당 5,000원 정도 한데요. 다른 데서 사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 개발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한우에 나가는 거요. 250원인가를 준데요. 250원인가.

아, 50%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50%가 아니지요.

아, 5,000원에서 250원?

그렇지요.

네, 네, 아! 그러면요.

그런데 이 쪽에서 관리하는 이것,

그러면 적극 권장할만 하지요. 네.

아, 그런데 그것은 거기 들어가는 원가만 가지고 사람 인건비도 안 넣고 순수원가만 가지고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사실 그것 받아서 …….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줄어도 엄청 줄고 양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이천시에서 확실하게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가고 빨리 가고 할 수 있는,

네, 네.

기틀이 됩니다.

아, 네.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주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그것을 빨리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양돈농가에 해양 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까지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 투기를 아마 2010년까지 엄청 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도 해양투기를 한데요. 양돈농가가. 액비에 그 슬러치를. 그런데 이천시에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 투기, 저희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지요. 왜 못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전에는 그냥 저장창고에 있던 것을 퍼 가지고 탱크로리에 이렇게 갖다버리게 했는데 지금은 슬러치를,

걸러야지요.

그 기계에 말려 가지고 말린 것만 이것을 가져간데요. 그것을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에는 왜 지금 종전대로 해양 투기를 하는데 이천시에는 왜 단속을 해 가지고 슬러치를 지금 말려 가지고,

네, 네, 제가,

말린 것만 가지고 해양 투기를 하게 하니까,

네, 네, 제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기계를 100만 원씩 지금 들여다가 지금 말리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만 해도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요. 해양을 통해서 그 슬러치 있지 않습니까? 그 슬러치까지 같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러치가 바다에 전부 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에서 그런 것은 못 받겠다. 그런 것을 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슬러치는 걷어내고 저기 돈뇨만 버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양청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시설을 저희가 금년도 일부 지원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액비를 못하게…….

아니, 액비를,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는 액비가, 그 액비에 말입니다. 여러 불순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퍼다 그냥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전부 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건저내고 버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축산계 회의 하는데 가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돈농가에서 또 액비를 일부분 소 가축 대상농가에서는 밭에 갖다가 뿌리고서 그냥 갈아 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요?

바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지금 …… 안 하고요. 숙성을 시켰던 것을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분뇨 저기 한 것은 액비저장고 같은 데 발효시켜 가지고 숙성을 시킨 그 거름을 갖다가,

완전 숙성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뿌리고서 바로 그 로터리를 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아주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배길 수가 없어요. 거기 지나 가려면 말이지. 이것이 어떠냐 하면 밭 하나가 1,000평짜리가 있으면 거기를 계속 해서 갖다 붓고 또 로터리를 치고 또 붓고 또 로터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악취가 어디로 갑니까? 만날 거기 배이는 거예요. 암만 거기를 로터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악취 제거의 약품을 빨리 개발하는데 좀 도와주고,

네, 네.

약품도 많이 사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염총량제 관련되어서 한 1년동안 환경부 쪽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는 축산 쪽만 나오면 아주 축산농가들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이천시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오염 1위가 축산이에요. 축산, 현재. 소 1마리당 사람 200명 이상 쓰는 것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염이. 현재 이천시가. 그리고 오염총량제를 받아야 되었을 경우 이천시는 중기적인 저기에서는 축산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그것이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오염총량제가 되면 그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지금 축산이란 거예요. 이천시의, 조사한 것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비농가든, 축산가든 골고루 다 잘사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지금 우리 오염총량제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문제는 축산농가라는 것이지요. 축산농가. 그리고 우리가 정책 세울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쪽이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제일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것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만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방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 중심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지도사업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업지식 정보기술은 물론 평생학습 교육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기술, 농촌 …… 개발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에 역점을 이렇게 두겠으며, 특히 축산물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그리고 농산물 가공브랜드화 연구지도 기반 조성에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과실담당 11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은 4-H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 자회, 생활개선회, 4개 단체 2,848명에 대하여 과제교육, 연찬회를 통해서 심포니사회 구현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400명 계획교육인원에 3,536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10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천농업아카데미,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 또 애로 기술 해결 및 농기계 이용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자도문자 설치, 또 테마마을 프로그램의 리모델링 실시,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농특산물의 명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를 금년도에는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가지고 설봉공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유망축제로 개최되는 이러한 축제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천쌀 성가제고 및 쌀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 전체 4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 다 포함해서 2억 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의 BEXCO에서 저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우리 쌀문화축제가 공식으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출품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 및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 또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로 쌀 경쟁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써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또는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농촌생활에 활력을 도모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여성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을 7개 과정에 2,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또 생활개선 육성사업으로써 12개회에 5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촌여성의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 이 사업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사업으로 실시해서 농산물 생산, 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이천시를 대표할 그러한 브랜드 제품을 지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경들장류라든가 또 단드레한과라든가 이러한 것과 같이 농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년간 연속사업인데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 노인에게 일거리를 발굴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후의 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또 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공동기금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수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시의 예산상 여건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농업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그 내용에는 쌀문화축제장이라든가 또 실증시험포라든가 농사체험장, 또는 쌀박물관, 또 농업인회관이라든가, 또 향토음식점, 농산물직판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설봉공원 플러스 온천, 또 도자기사기막골, 농업체험장 이렇게 해서 농경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치를 한다면 미래에는 이천시에 대한 하나의 큰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으로써 수입쌀 시판에 따라서 저희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연장에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의 쌀을 명품화시키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명품이 되려면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고, 또한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습답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 저장시설을 많이, 원적외선 같은 좋은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 경쟁력에 제고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에는 경쟁력은 역시 고품질, 그리고 이런 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 내지 100ha를 선정해 가지고 상온통풍건조기라든가 또 농기계, 비료라든가 영농자재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세계 최고의 그러한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해서 우리 이천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하고, 또 건조·저장시설을 개선하고, 또 원적외선을 공급해 가지고 저장시설을 최신시설로 해서 최고의 고품질쌀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천시가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이천쌀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건 읍·면 단위로 각 마을에 주는 것으로 4년 1기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840t을 춘기, 추기 2회에 나눠 가지고 공급하는,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을 주게 되면 도복 방지하고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딸기 재배하는 게 되는데 우리가 딸기도 지금 일본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보라든가 장희 같은. 그래서 로열티가 없는 우리 순수한 국내 품종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딸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를 설치해서 우리의 새로운 품종을 순수한 우리 국내 품종을 분양해서 재배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한테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증대되고, 또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프리지아 우량종구 생산보급사업입니다. 이건 절화용 꽃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지아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천시 지역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25%나 차지하는 절화용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재배권을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즉 로열티 권리를 저희가 구입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농가한테 한 5만 본을 재배해 가지고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국내 순수한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농가소득, 또 우량 꽃재배 이렇게 되어서 농가들한테 저희가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수출전문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수출단지 및 수출 대상국을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라든가 또 외국에 벤치마킹을 한 2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 대상국에 대한 경쟁 농산물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발효미생물 생산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익한 미생물제 생산·공급을 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관내에 축산이라든가 일반 작물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이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5,0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체는 한 3억 4,5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에 대한 2억 9,480만 원에 대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한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에 대해서 초음파진단을 해서 단계별로 육질을 판정해서 효율적으로 비육후기에 대한 관리와 비육기간 조절로 고급육을 생산하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가지고 판정을 해서 이 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비육후기의 사료를 선택한다든가 급여량을 조절한다든가 또 비육기간을, 출하시기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것 실시를 저희가 해서 과거에 2003년도만 해도 고급육 생산비율이 55.8%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75.7%로 고급육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맛드림도 최우수로 3년 연속 평가를 받은 것도 이것이 초음파진단을 이용한 그런 게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양봉 생산물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꿀벌을 꿀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봉독을 채취해서 이걸 가축에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독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기구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양봉 생산의 다양화 및 품질 고급화는 물론이고 또 양봉 생산에 따라서 축산물에 이용해 가지고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생산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기존에 복숭아에 대한 생산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평회, 전시회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친환경 과원 조성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숭아 생산 노력 절감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우량묘삼 생산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삼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삼에 대한 묘삼을, 종삼을 생산해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에 대한 신품종을 농가한테 생산하게끔 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종자라든가 또는 해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신품종 묘삼을 통해서 우리 인삼농가에 대한 소득이 증대되도록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4단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저희 면적은 약 3만 평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3만 평이면 여기서 이 전체를 테마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마공원하고 다른 축제장 따로 구분이 되나요?

저희가 전체를 테마공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여기 내용대로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농업인회관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 부대시설을 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농업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테마공원, 축제장, 시험포, 체험장, 박물관, 회관, 음식점, 직판장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만 평. 장소는 어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해당되는 지역의 농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고.

예.

여기에 보면 그 농업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천시 전체 농업인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 쪽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이좋고 또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지나치게 멀지 않은 그러한 이천시의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수월한 데 이런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쯤인데요?

그것은 어디쯤이라고 이제 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에서 서로, 뭐 나름대로의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이것이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농민단체 관계자 중의 한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쪽 진리정수장 근처 쪽이 어떤가 하는 생각,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측면으로 보아서 거기도 장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리적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접근성 문제, 이러한 측면에 상당히 좋은데, 다만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것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토지 수용비용이나 여기 여러 가지 건물, 시설 짓는 데.

이것을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대충 이렇게 이게 윤곽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25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예상은 됩니다.

250억 원 정도요?

네.

6, 7, 8, 9, 4년동안에 250억 원이면 최소한 연 한 60～70억원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지확보만 좀 된다면 국·도비도 일부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이것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부지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도비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로비를 해야 돼요.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국·도비가 몇 % 정도 나오나요? 보조율이 있잖아요. 보조율.

보조율을 저희가 일반사업하는 그 보조율 보다 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타 지역에도 한 데가 있을 테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이런 것 대충?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고.

국·도비 합쳐서 한 50%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게는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나오면 그러면 50% 안 되면 30%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닌데 본 위원이 먼저도 몇 년 전부터 시범포라든지, 농사 체험장에 대한 그러한 분야로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일을 좀 해 주십사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먼저부터 양수장 부근에 구만리뜰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인구가 밀집한 이러한 지역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천시가 좀 시가지가 크려면 이제 신하리부터 이쪽 동 지역으로 전부 이렇게 시가지 형성이 되어야 도시 형성이 됩니다. 왜 그 가운데에 이런 시범포 이런 것보다는 가격도좀 저렴하고 또 농지가 좀 많은 조금 거리가 시내에서 떨어진 데라도 많이는 뭐떨어지면 안되겠지만 지금 10km 이내에는 도로망이 상당히 잘 뚫려 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오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꼭 구만리뜰보다는 좀 농촌지역의 가까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라 의원님들이라든가,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의견 받아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테마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에서 어렵게 지금 소각장을 안평리에 했는데 그 땅이 지금 선경에서도 또 거기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2차선이 생기고 또 뒤로 4차선이 새로 생겨요. 다. 그것이 2012년도까지 완공인데. 이왕이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에 여기 조각공원이 있고, 또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에서 축구장도 한 두어개 더 해 가지고 공원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천시에서 그래도 안평리 그 쪽으로 화훼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거기는 뭐 큰 돈을 몇 십억 원씩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로 일반화 …… 했는데 그 근처로 해서 같은 …… 테마공원을 하나 하셔 가지고 소각장이라든가, 거기를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농사 짓는 체험도 하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품쌀 생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이 명품쌀은 저희가 이제 생산량보다 맛인데, 고품질이에요. 고품질을 하려면 현재 우선 비료를 적게 주어서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비료를 적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건조하는 데에 최신 건조시스템이 원적외선입니다. 그 원적외선을 보급을 해서 건조를 시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배수 개선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는 이런 방법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저장관계 아닙니까?

네, 네.

저장관계가 큰 문제인데 저장시설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실·과·소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많이 건조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모가농협에서 키토산 농법을 또 하는 것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이제 지금은 키토산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그 증명이 이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뭐 얼마만큼 좋은지 뭐 이런 것이 지금 시험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은 갖고 이때 저희가 더 확대를, 보급한다든가, 더 뭐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키토산 농법을 확대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좀 같이 해 주고 또 그러한 쌀의 생산을 좀 하는데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성분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쌀 성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적은 면적도 아니고 10㏊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9쪽 생균제 문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2억 9,48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 계획이신데요. 이것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면 그 위에 1일 11t 생산하는 기반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2006년 생산 계획이 5만ℓ, 50t밖에 생산을 못하고 이것 나머지 추가 확보를 하면 지금 미생물 첨가제 생산이 1일 11t이 된다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1일 11t을 생산하게 되면 농가에 한 몇 % 정도, 전체농가에 얼마 정도나 보급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담당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지금 이 전체 생산량을 가지고 이천시 전체 농가에 몇 %라고 해 가지고 그 비율까지는 산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냥 양으로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해 보면 우선 한우농가에는 한 7,800ℓ 정도, 그 다음에 젖소에는 1만 5,600ℓ, 양돈에는 한 2만 6,000ℓ, 양계 분야에 또 한 1만 400ℓ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작물 재배농가에도 한 15만 6,000ℓ 정도로 이렇게 공급할 이런 물량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1만 5,800ℓ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주로 한다 하는 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목표를 일단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2006년도 생산계획 5만ℓ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이 5만ℓ 생산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5만ℓ 생산하기가 사실 무리입니다. 한 2만 5,000ℓ 정도 뿐이 생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 다 필요 없이 이 3억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하면 각 작물이나 농축가에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정도는 보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초음파진단기가 있습니까? 소장님!

네,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시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1대 가지고 이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요?

좀 부족은 하고 또 이제 축산담당 지도사가 담당이 지금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대만 가동을 하고 또 꼭 요구하는 그런 농가들한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농가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제 소장님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시는데 그동안에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한 실적이 어떤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나타나요? 수치라는 것이.

그 수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못하겠고,

아니, 그래도 뭐 1년에 몇 농가를 방문해서,

네, 네.

진단을 얼마 했고?

네, 그것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것 좀 한번 그러면 어렵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테마공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농업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이천시의 농민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천시에, 뭐 각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대월면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틀로 봤을 때 이천시에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광벨트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천시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사기막골 수광리의 도자기를 비롯해서 해강박물관,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지석묘 선사유적지인 남정리부터 해서 현방리, 외사리까지 고인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관광벨트화의 한 차원으로 일단 발굴이 되어야 되고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쨌든 농업박물관이 생긴다면 선사유적지의 생활상이나 거기서 발굴된 기타등등의 어떤 유물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농업박물관이라면 농경사회, 거기다가 뭐 남정리도 좋고 지석리도 좋고 뭐 그쪽 정도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농업박물관이 변경되어서 설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제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 그 개발이 이제 앞으로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서 이어지다 보면 백사 산수유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뭐 반룡송, 백송으로 이어지고, 육괴정으로 이어지고, 또 좀 쭉 정리가 되는데 과연 이천시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고 외부 관광객들 이천시에 유치해서 어떻게 하면 하룻밤을 재워 보낼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농업테마공원도 어떤 이천시의 관광벨트화하는 벨트 안에 들어 있든가, 아니면 벨트 연장선상에 놓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천시 전체적인 관광의 어떤 그런 아이템 개발 프로그램, 어떤 그런 계획 하에 이것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볼거리와 우리가 팔아먹을 거리, 일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벨트를 형성하고 어쨌든 이천시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계획하는 자체가 이천시 여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에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벨트화 연장선상,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진다손 쳐도 연계할 수 있는 벨트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데에 많이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7쪽에요.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천시에 건강관리실이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대고 한 7, 8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천시에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천시의 부발읍만 해도 서너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천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발읍에도 건강관리실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동네가 두세 군데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1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거기 지침에 보면 설치연도가 몇 년이 지나고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건강관리실을 해 달라는 동네도 많은데 지금 건강관리실 그것 운영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원비를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천시 전체로 해 가지고 다 운영비를 어떻게 해요? 형평성에 제가 볼 적에는 남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나 청에 건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적극 동감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천시에서 건강관리실 짓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줄 건가요?

글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하여간 담당, 5년 이내의 마을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청에,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무엇 무엇 하는 것이지요?

이 5,000만 원은 우선 찜질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스기구라든가 그러한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헬스장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찜질방 같은 것은 사실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운동기구만 설치한다 그러면 운동기구만 설치를 해 주면 지금 5,000만 원 가지면 제가 봐도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기름값도 못 대는 동네에서 찜질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한 동네만, 어떤 동네만 해 준다 그러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도 이걸 어떤 한 동네만 해 줘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 맞고, 이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다 지원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 운동기구만 해 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부발읍 같은 데는. 그런 데도 운동기구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차라리 운동기구 사는 데로 다 돌려 주세요.

예, 그런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해 달라는 데 운동기구도 못 사주는데 해 준 데 거기 기름값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것도 운영 못하는 동네에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예, 이건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수한 시비 같으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강관리실에 기구만 구입을 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걸로 저도 느껴지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하나의 지침에 지정이 됩니다. 이것을 무엇 무엇을 해라, 또 개소 수가 1개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현실하고, 그 위에 계신, 중앙단위의 또 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생각 자체, 시골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올려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우리 이천시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의 지침만 계속 따라간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를 많이 예산을 줘서 이천시 전체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한 동네만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동네 불만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요.

예, 하여간 건의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이천시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의 지침만 가지고 그것 맞지도 않는 것을 해라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찜질방 같은 것, 거의 가보면 운영하는 동네도, 잘 하는 동네도 있지만 거의 기름값, 이장님들이 기름값 타령하고 거의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느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향후 관리를 못하는 동네는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 하신 말씀은 알았고, 이게 순전히 운영비 하면 기름만은 아니고 시설보완도 들어가거든요. 하여간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보완도요. 지금 못한 동네도, 지금 해 달라는 동네도 못해 주는데 그 동네를 자꾸 해 준다 그러면 타당성이 안 맞다 이거지요. 다 해 주고 남아돌아서 한다 그러면 맞는데, 기계만, 운동기구만 1,000만 원어치 사달라는데도 못 사주는데 5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고.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데도 못해 주면서 해 준 데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재검토해 주세요. 어쨌든.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