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우정환 담당 입니다. 토목담당에 강병춘 담당 입니다. 농지정비담당 권순일 담당 입니다. 설계심사담당 손정환 담당 입니다. 서천관리담당 서병규 담당 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균형재정이 되지 아니하고 전시적인 행정을 많이 한다는 지적이 많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수레의 두바퀴라는 그러한 수평적인 입장에서 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건 차지에 두고 우리가 건설행정에서 과거에 하기는 잘했는데 과연 투자의 면에 있어서 올바르느냐 이런건 한번 지적하고 싶으며, 영일교하고 서구쪽에 십자요양원에서 안정으로 가는 외곽도로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우선 영일교 예산이 얼마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아니, 예산을 대충 한번 말씀하십시요?

약 한 200억 가까이……

물론 건설과의 업무는 아니나 그쪽에 영일교에서 안정까지 가는 예산 자체가 막대 하잖습니까? 대충 300억 정도 안되겠나 보는데……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영일교에서부터 인터체인지 만들어 놨는데까지 한50억정도……

아니요. 안정까지 다 연결되어야 되니까……

지금 연결 다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비용 100억이 들면 영일교까지 한300억,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도로가 우리 전임 시장이 국비를 가져와서 결정한것은 우리시로서는 참 좋은 일이기는 하나 우리 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그것이 교통량에 비해서는 기존 국도로 나가는거와 외곽도로 봐서는 그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었느냐, 거기서는 약간 의문을 갖거든요. 지금 권영창 시장님이 잘못했다는것이 아니고 과거 김진영 시장님이 탁월한 행정 업적을, 눈부신 업적을 발휘한것은 사실이나 많은것 중에 그것도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건 좋으나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설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그 사업이 아주 잘못된 사업은 아니나 예산에 적체적 수혜에 때와 장소가 있는데 조금 너무 앞서서, 바꿔서 거기에 영일교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외곽도로에 투자하는 도로를 다른데 투자를 했다면, 싶게 해서 총 400억 정도 된다면 1억짜리 400개 했으면 영주외곽이나 농촌지역에 대단한 효율적인 예산을 할 수 있었다 라는걸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천 정비사업에, 오늘 2,30분전에 오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짐승이 못들어가게 하는지 다시 난간대를 쳐놨네요. 그것 왜 쳐놨습니까?

그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영주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국대회가 개최됨에 준비사항에서 일단 옆에 막을 다 쳐야 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난간대를 세웠다, 뜯었다, 세웠다, 다시 뜯어야 되지요?

예.

왜 뜯습니까?

그건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뜯었다, 세웠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수로원이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3월 24일 지나면 뜯어야 되는데 몇 번째가 됩니까? 세웠다, 뜯었다?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두 번째입니다.

총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만들고 뜯었다 다시 하고 총 몇 번째이지요?

두 번째이지요? 올해…….

아닌것 같은데……

작년에 만들어서 국내 경기를 했잖습니까? 국내경기를 할적에 그걸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 국내경기를 치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했더라면 불법을 계속하면서 수로원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유치를 했는걸 철거를 안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놔둬도 되는데 비를 대비해서 철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기가 6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이니까 4월말까지는 그냥 놔둬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놔둬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하천관리나 정비에 관련된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법을 준수할려고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임시로 할 수 있으나 지금 하천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경향이 시민 채용에서부터 앞서서 이렇게 불법적인걸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시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일할려고 하는데 법이, 서울시에도 불법인데, 우리시에서 불법인데, 시장님 일좀하게 놔둬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전문가시고 그 내용을 잘하는 과장님이 이건 아닙니다. 설사 일을 하고자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시장님이 불법을 하시고 앞장을 선다면 어느 시민이 건설행정이나 기타 행정법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이 과장님의 책무가 아니겠어요? 그냥 시장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다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편편하게 했다가 다시 완반하게 고친적도 있잖습니까?

예.

고친것 맞네요? 제가 아까 물었잖습니까? 고친것 몇 번이냐고……

나는 옆에 바람막이를 얘기하신줄 알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회하고 예산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애들 해변가에서 모래 놀이 하듯이 그렇게 12만 도시에, 선비촌 행정이 앞서야 될 행정이 마구잡이 엉터리로 하니까 이런일이 일어난겁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공사했던 과정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답변을 안한것 맞지요?

답변을 보냈습니다.

대충 보냈데요. 본인이 전문위원한테 요청할때는 그 공사과정이라든가 설계변경 행태라든가 그다음 계약업자하든가 이런걸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이 가장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뜯었다, 풀었다, 뜯었다, 풀었다 다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의원도 모르고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청 공사인데 과장님도 모르고 실무직원도 모르는 이건 그냥 시장님 혼자하는 공사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이 서면질의하는것도 제대로 답변안하는, 모르는, 안한건지, 모르는건지, 공사내용 어떻게 된겁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시는데로……

당초에 평면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나 평면은 국내경기를 유치할수 없다 해서 굴곡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겁니다. 그래서 국제경기가 1년에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내지 두번은 국내외 경기를 치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도에 설계변경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변경 지시는 과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인라인스케이트 업무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런것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누가 예를들어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하니까 해 주십시요 하고 요청이 들어왔을것 아닙니까?

예.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도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설계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변경설계를 다시 했을거지요?

예.

기간 설계하고 변경설계도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하고요.

예.

이것 때문에 예산으로 봐서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시내 소문에는 인라인스케이트 7백9천하고 수영장하고 총8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8억5천인데, 8백50억 공사에서 해가지고 서천 전체가 다 불법공사를 한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걸 답변하느라고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 고생 많이 할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진작에 좀 잘못된걸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이게 잘못되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의회가 꼭 집행부와 갈등만 갖는 어떤 잘못을 꼬집어 내는 그런게 아니라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것도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 거라면 우리 의회에 이런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건 좀 이해 주십사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어요. 도대체 소각장에서부터 눈썰매장, 그다음에 서천 하는것 마다 줄줄이 시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의회에서는 몰라서 뒷방 터지고 욕은 시청도 잘못하지만 의원님들 더 나쁘다, 아주 험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시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인데, 서천협소구간 말이지요. 총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지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지적 받은것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목적사항을 보면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문제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그 하상을 밑에까지 나가야 유속이라든가 총 물 흐르는 면적이 당연히 재해도 예방되고 침수피해도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류하는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기존 항상 상시로 흐르던 우리 건서대 아닙니까요. 흐르는 면적보다 아주 상단위에 수영장을 만들었지요. 그지요?

그건 상단위가 아니고 물이 흐느는 바닥에서 우리가 계획된 하상고에다 설치를 했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입씨름 하는것 같아서, 지금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데 보다가 수영장이 들어가는, 물론 수영장은 낮지만은 높아요. 훨씬요. 지금 가보시면 높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똑같게, 지금 저수로가 위에서부터 계속 파내려 갔잖습니까, 저수로에서 1m 도 채 안됩니다. 수영장 높이가……

그 얘기는 과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지요.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흐르잖습니까 그지요. 여기 수영장이 있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재해 피해라든가 침수피해라든가 이런걸 할때는 총 이정도만 물이 흘러가면 되니까, 총량이 문제니까, 수영장에 있는 강둑 문제는 총 유속량에 큰 문제가 없다, 이걸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m 이하입니다.

아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건데 침수피해를, 우리가 공사자체가 총 사업비가 76억 되는 공사인데 이 많은 공사를 해서 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필 왜 수영장을 해서 말썽스럽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물이라는것은 밑에서 내려와야 강같은 유속을 방지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려줘야만이 물흐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봐서 가보니까 물은 이정도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많은 장애를 주겠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토목 공학적 입장에서 잘했겠지만은 볼 사람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해서, 지하암반관정을 뚫고 수영장을 만들고 이런것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소각장도 어느날 대만에 가서 보니까 깨끗해서 소각장을 결정했고 그 전에는 5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전국에 인터넷 공고까지 해 놓고 갑자기 7월달에 대만갔다 와서 보기에 깨끗하니까 소각장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자가 지나가다가 저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폭포도 만들고, 지하암반관정도 뚫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것들은 뭔가 우리시에 정책 결정과정에서 아주 부합된 과정이 아닌가, 전문가도 없고, 담당과도 없고, 이래서야 의회도 없고, 시민도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겁니까? 비난을 받고, 의회도 없고, 시정도 불신 받았는데 또 이것 서천문제 때문에 MBC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박의원님한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이제까지 했는건 저가 모든걸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작에 권영박 과장님처럼 이렇게 책임을 진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행정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이렇게 하셔야지요. 소신있게, 저는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러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올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되고, 오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엉터리 시정이 없을걸로 보고 17페이지에 봉현, 예천 상리 구간에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기존 도로가 선행이나 경사도 때문에 사면구조 때문에 기존 임도로 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임도요?

예.

지금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겁니까?

예.

기존 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도를 못보고 저가 관심이 있지만 설계도를 못봐서 그런데, 그럼 지금 시의 휴양림 있잖습니까? 휴양림 골에서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건 기존 도로가 약 5m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의 선행을 따라 가고 지금 동네, 두산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휴양지까지는 포장이 되어잖습니까? 그리고 난뒤에 그다음부터 예천 경계까지가 이번 예산에 전액 국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행을 거의 따라가지, 산을 훼손 안시키고, 임도, 지금 임도로 따라가야 훼손을 안시키고, 가장 훼손을 적게 시키는게 기존 도로를 따라가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번, 10년전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했었는건데 기존 임도가 경사도는 완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되는데 공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이 빙돌아서 가기 때문에……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예산도 좀 아낄수 있고 직선구간이 지금 휴양림에서 서쪽으로 급커버를 통해서 회전해 들어가거든요. 지금 임도구간이, 그러지 마시고 기존 형태로 쭉 올라가서 정상쪽에서 예천 상리면에 가는 정상쪽에서 이쪽, 그러니까 옥녀봉쪽으로 그쪽은 경사가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대 지금 그쪽이 백두대간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도 받고 또 그쪽이 유성룡 선생 집안의 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봉화대도 있고, 봉화대가 아주 중요한 봉화대 자리겠지요. 우리 휴양림도 있고 앞으로 스키장도 있기 때문에 그 정상구간을 동물이전로로 만들어서 터널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 자체가 많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터널을 만드는데는 비용이 많이 안들것 같아요. 왜 터널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해발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 휴양림에서 바로 직선구간을 뚫어 올리면 돈이 별로 안든다 이거지요. 돈도 별로 안들고 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도로의 급지에 따른 경사도인데 그 경사도는 정상 밑에서 약간 회전만 주면 도로로서는 거리도 짧고 비용도 줄이고 또 백두대간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예산도 환경부에서 받아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한번, 몇 번이나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이 안되는게 좀 이상합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 도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터널을 뚫으면 약 10m 당 약 5억정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터널 뚫는데 돈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훼손을 덜 시키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물 통로라든가 이런걸 하나 만드는 1안과 의원님 말씀하시는 터널을 2안으로 해서 한번 비교하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공학적 입장에서 전문가가 보는 설계도면상에 보는것 하고 실지 과거에 다녔던 도로가 보면 약간 경사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다녔던 도로가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편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마지막에 너무 급경사가 되었을때는 선행을 한번 돌리더라도, 바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에서 대폭 줄일수도 있고 또 직선도로이고 앞으로 휴양림 그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휴양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드시 설계쪽을 한번 용역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두터운 자료를 중앙선 복선화 및 고속철도 조기건설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견 보면 영주시가 좀 일하는척 하는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철도문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할만한 일이다 라고 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주시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눈썰매장에서부터 서천구간을 만들어 하더니 이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입장과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KTX같은 경우는 국책산업입니다. 지금 KTX 사업을 해서, 원래 시작은 노태우 정권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국책산업을 그냥 시청에서 적당히 판단을 해가지고 시의 대기가 아닌 의회에서 한번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과연 될것인가, 이런 점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철도 본부가 지사화 형태로 되어서 영주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영주에 미용사협회를 비롯한 70여개 단체가 지금 여기에서 걱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꼬리를 떼고 지금 실질적인 대책위원회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보면 여태까지 영주시하고 정치권에서 못했던것을 답답하니까 시민단체가 일어섰습니다. 시 행정과 정치권이 못하는걸 시민들이 일어 섰으면 마땅히 지자제 시대에서는 시에서 예산과 인력을 보태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태까지 못한것에 대해서 반성은 놔두더라도 더 잘하기 위한 시민단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엉뚱하게 하고 있거든요. 영주시하고 영주 시민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가 있는줄도 모르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중앙선 복선화하고 KTX를 조기에 요구를 한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시화가 전에 되었는데 이게 건설부의 자주 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결과 계산이 안되어서 안된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안된다 복선화가,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을려면 언제까지 이걸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건설부에서 우리가 항상 가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건설부에서, 지금보면 도담, 영주, 석포간 철도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영주에서 석포간 철도를, 지금 산악행 철도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영주에서 석포까지 산악행 개량을 하면 안된다, 그러면 도담에서,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산악행 영주를 거쳐서 석포까지를 같이 해다오, 하는 1안입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석포까지 하면 도담에서 중앙선 복선화가 도담에서 끊어지는데 영주까지는 못오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주까지 계획을 해서 석포까지를 같이 넣어다오, 하는 하나의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하나를, 만약에 도담에서 석포까지 안되면 안동까지 라도 해다오, 두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건설부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는 영주에서 석포간 산악행 철도 개량 복선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걸 당겨서 제천까지 도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것을 영주로 해서 석포까지 넣어다오, 그렇지 않으면 안동까지를 넣어다오, 하는걸 우리가 건설부에 가서 상당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KTX라는건 뭐냐 하면 지금 국토가, 호남선은 그럼 대전서 목포까지는 BC 맞아서 KTX가 들어가고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고 대전에서 목포까지는 KTX가 들어가는데, 그럼 김천에서 영주를 거쳐서 강릉까지는 중부내륙권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중부내륙권은 그냥 놔두면 개발이 늦어지고 잠재력이 있는 지구에 개발이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된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이걸 해다오 하기 보다는 정책에서, 입안이라도, 정책의 과정에 한번 거쳐다오, 정책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건 국토를 십자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은 당장 5년내에 10년내에 하는것 보다는, 이 안이라도 중부내륙권에 들어가는걸, 잠재력있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안이라도 잡아서 국토를 십자형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이라도, 안잡고 뭐 또 계획하고 하면 10년 정도 걸릴겁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철도가 오랜 50년동안 철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 철도가 지사화 되고 이런 입장에서 KTX라도 그러면 대전에서 목포까지는 수입이 많아서 그걸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천서 강릉까지는 그럼 대전에서 목포까지 가는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당장에 이걸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정책이라도 건설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이라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겁니다. KTX는 조언을 하고 중앙선은……

일단 얘기가 그 얘기는 차후에 미루기로 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주시의 존재나 시장이나 의회나 시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물론 복지정책은 서러운 사람 눈물도 닦아야지만, 우리가 복지와 성장과 발전이라는 양축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하는걸 해 주는것도 좋은데 그것이 시책에서 기분좋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이다 이런것이 아니고, 의회도 있고, 지금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70여개 단체가 돈을 모아서 머리띠를 매고 지금 길바닥에 나오는 이런 형편이라면, 여태까지 다시한번 얘기해서,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못했던걸 시민단체에서 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전문가를 불러서 학습토론회를 하고 있고 대책을 짜고, 우선 장기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따로, 뭐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 해 보십시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걸 왜 몰라요? 보고까지 하면서 왜 모릅니까? 영주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철도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만들었데요?

예, 대책위원회는 만든걸……

전부 이렇게 해도 진작에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행정에서 못했던걸 영주시청에서 반개했던 일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협조를 해서, 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하고 그것이 의사의 결정에서 민주주적인 방식이고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계시는 분도 방청하고 계시지만 시청에서 고견이 있으면은 하는걸 하지마라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것이 시민들이 뭘 원하는걸 경청도 하고 들어보고 협력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못했으니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나 하고 와서 엉뚱하게 시민단체는 내몰라라, 하고 우리시 하는 꼴이 이래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반성을 하고 일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한번 얘기도 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런걸 합시다.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입장입니다. 이건 시에서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와서 뒷북을 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조치원을 통해서 단양까지 오는 완행열차가 있었어요. 비둘기호라고 해서, 그때 초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철도청에 가서 영주까지 좀 오게 해 주십시요. 뭐 큰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까지 왔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당시에 비둘기호가 영주시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로비를 한 성과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협력을 해서 했는데 영주시는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가 어디 비로봉 꼭대기에 있는지, 부석사안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지, 찾아오는길을 몰라서 그런지, 이래가지고 도대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다 하면서 도대체 국 따로 밥 따로 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거지요. KTX 에 대해서 여기 미리 들어본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중앙선의 도담, 영주, 안동 안과 그다음 도담에서 석포까지 가는 산악행 철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하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건 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KTX 문제, 이건 꿈도 많이 꾸면 좋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갑자기 철도문제가 당장 영주시민들은 노벨리스코리아의 철도라고 깔아달라고 현실적인 문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화 되는걸 규모를 확 줄이는걸 좀 덜 줄여보자 라고 이러한 쪽에 전략을 하는것도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KTX, 영주를 통해서 설악산 내지 강릉까지 가자는건 좋기는 하나 철도 지사화와 그다음에 축소되는것에 대한 책임에 미안해서 면피용이나 시민들한테 적당히 알리려는 전시용이 아니냐, 그렇게 느낌이 드는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런식의 부품하게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좀 진정성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되지, 언제될지도 모르는걸 가지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영주시가, 맨날 행사만 하고 전시만 하고 떠벌리기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시민들이 안 믿습니다.

위원님!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 졌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집행부에 엄히 추궁하고 또 잘못된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은 이 KTX가 영주를 통과를 해서 강릉에 가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12만 시민 한분도 안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데 우선순위와 방법상에 있어서 충분히 진지하게 시민적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노벨리스코리아의 1.5㎞ 철도를 넣어주는 구간은 처음 되기전에 8년전부터 우리시와의 협의되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고 지금 철도 지사가 됨으로 인해서 영주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대폭 축소되는 이 사항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막을수가 없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책, 최소한의 축소를 막는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태까지 시청에서 못했던 정치에서 못했던것을 70여개 시민단체가 하니까 시청에서는 진지하게 시민의 소리에 경청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는것이 시의 책무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상의하고 또 협의해서 수레의 두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퀴하나가 굴러가면 얼마나 잘 굴러가겠어요. 이러한 행정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것을 질타를 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시 의회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의 경읽기 라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시가 그야말로 이제는 잘못된건 고쳐나가고 수레 두바퀴가 잘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영주시에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매우 통탄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31호선 풍기, 단양간 도로를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전번에 설명회를 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쪽에 순흥 경륜훈련원 옆에 흥주비료공장 있지요?

예.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하는것……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내용은 협의를 아직 못갖췄는데요. 우리도 건의를, 선형 개량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건 추후에 협의를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거기를, 소유자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왕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권유하니까, 저희들도 도에 협의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그런데 안되고 이쪽 도로로, 첫 번에 설명회 하는데로 된다면 그분이 허락을 안하게 되면 수용해서 하자면 기간도 많이 걸리겠지요?

예.

예를들어서 그분이 안된다고 하면 수용하자면 몇년……

수용은 1년 이내로 됩니다.

아니지요. 몇 년정도 있어야 수용이 되는거지 금방 해서 수용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1년이내는 충분히 수용이 되는데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수용까지 해야 되겠느냐, 우리시에서 또 요구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절차를 거쳐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입장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보셨겠지만은 그쪽 옆에 보면 경륜훈련원이 있고 퇴비공장이 있고 해서 경륜훈련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날씨가 흐리면 교육을 못한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는 봤을 때, 퇴비공장을 돈도 많이 투여되었는것이고 우리시에서 다른데로 한다면 예산상 문제도 있는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전번에 우리 시장님도 오셨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좀 힘을 쓰셔서, 본인도 그쪽으로 들어가는걸 원하고 하니까 이번기회에 도로가 그쪽으로 되어서 다른데로 이주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그리고 그분 얘기도 저가 왜 강제수용까지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줘서는 안주겠데요. 나중에 가서 어떤 수용절차를 밟는 한이 있다고 했을때는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하자면 지금보니까 2011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당장도 안되고 2011년 완공되는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날 도에서 오신분도 나름대로 그쪽선을 해서 하는것도 길이 없는것 같이 얘기는 안하잖아요. 그지요?

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7월 28일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5페이지입니다. 2억2천7백만원을 원고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요?

예.

지금 강제조정을 인해서 2천만원을 하라는 결정을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2004년도 7월 28일날 권도웅의 아이가 서천보라에서 목욕을 하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이 들어와서 안동지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2005년 6월 1일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차 소송을 대구 고등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2차 소송을 하고나서 판사가 판결을 못내렸는게 지금 원고측에서 상당히 죽은 애 부모하고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시에서도 왜 책임이 없느냐 라고 자꾸 따지고 하니까 판사가 시에서는 조치할것은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판결을 못내리고, 처음에 1회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한2천만원 주도록 해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안된다, 우리는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문제다,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2차 또 불렀습니다. 그때가 1월 11일날 2차에 와서 그때도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럼 3차에는 강제조정으로 2천만원정도를 줄수 있느냐 그 기한은 7월달까지로 하겠다 해서 오늘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겁니다. 줘야 되는건지, 안줘야 되는건지를 여러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이건 7월달까지 가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를 지원에 알려 드리면 됩니다.

강제조정을 해서, 원고 권기혁씨가 강제조정에 응 하였습니까?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는데 원고가 2천만원 받고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포기를 한다. 하는데 포기를 할수 있게끔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예.

2천만원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에는 법령상으로는 저가 봤을때는 원고 패소 판결을 1차에서 받았고 안동지원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강제조정한 일을 부인해도 되는거거든요.

예.

영주시에서 안해도 되는 일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지금 의회 보고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서면 조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얘기를 해서요. 조금 모순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영주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예. 선임했습니다.

2천만원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이지요?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은 필요없습니까? 변호사비는 의회에……

변호사비는 지정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영주시 고문변호사에 그대로……

고문변호사가 특별히 딴 변호사를 선임한것이 아니고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이고 또 2년차를 끌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것 같이 몰아 붙일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도 고민입니다. 판사가 강제조정을 7월달까지 결과를 알려다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추경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시에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건 우리 영주시민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년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런일이 일어나서,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인정이 갑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그러나 도의적인 면에서 다같이 자녀를 키우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뭔가 부모들은 우리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적극 대처를 한다는것은 영주시에는 행정서류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조정이 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싶게 생각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률적인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마시고 다같이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어떤 당사자하고 원만한 합의가 실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물론 피고나 원고 사이에서 어떤 감정적인 도래가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예산이 있다 라면 어떻게 하셔서 시민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업 하나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다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시 전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실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것이 마치 KTX나 중앙선 복선화의 반대하는 뜻한 그런건 물론 아니라는건 잘 아시고 계실것 같고요. 우리시가 저는 두가지면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차분하게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 의회도 무시하고 일반 걱정하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대화도 없고 철도문제같은 경우는 최소한 석포하고 관련건이라면 봉화와 울진, 태백 쪽에서 환영하는 바이니까 그쪽에도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혁신도시건도 보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영주만 나홀로 따로 국밥이 되어서 아주 지탄을 받은적도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다, 협력을 해서 해야된다, 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영주사람이 요사이 오직 답답하면 철도청도 가고 노벨리스쪽에도 움직인다 하고 다가고 오는건 두가지가 있답니다. 예천 쓰레기 오고, 화장터 유골이 오는것 두가지 외에는 다 간다 하는데 우리가 어려울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뭔가 지혜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제가 두가지 안을 제안을 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제안하는데, 첫째 뭔가 하면 노무현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봉화에서 울진까지 철길이 약 20㎞만 놓으면 지금 동해 남부선이 동해선으로 연결되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하는 유러시아 철도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 그랬을 때 유러시아 철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이 가장 싼것이기 때문에 울진에서 아니면 동해에서 영주로 오는 컨테이너 철도선이 가장 경제적인 산업화 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가장 크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 이니까 석포 내지 춘양에서 울진가는 20㎞구간 도로, 철도 도로 연장 신설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대해서 하면 설득력이 있다. 기 여러면에서 검토가 많이 되었던거니까 그것 하나 건의하고, 철도 지사화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원래 우리 국토이용 계획에는 영주가 물류기지화에 있어 상당히 가장 유리하다고 오래전부터 10년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철도에서 물류기지화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데가 경기도 의왕입니다. 경기도 의왕이 부산과 광양, 인천항에 컨테이너를 의왕에서 다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속초, 삼척, 동해안 울진항에서 오는 유러시아 물량이라든가 그쪽 물량을 영주에다 접근성이 좋은 본 의원이 보기는 노벨리스코리아와 장수 정도 구간인데 지금 50만평 공단 부지인데 이쪽에 철도 컨테이너 기지창을 만들면 내륙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분배가 잘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가장 경제성이 있는, 한번해 볼만 한 건의사항이 아니겠나 이러한 실절적인 건의사항도 한번 참고하셔서 대안으로 참조 하실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걸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곧 있으면 건설부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벨리스코리아의 진입철도는 영주시에서는 마치 안하는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건설부하고 영주시하고 철도공사하고 3개사에 저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영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느냐,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느냐 그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진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작은데서부터 시민들이 감동을 하고 믿고 하지, 갑자기 KTX 하니까 전라도로 가는 KTX선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만큼 그렇게 열렬한 지시 내지 어떤 반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기대사항이지 영주시청에서KTX 하자 하면 이것 좋은 노벨리스쪽에 걱정도 하고 애 쓰는게 저것 어디 허왕된 전시용이나 면피용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런점에 대해서 본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산업위원회 강신태 간사님 등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기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재찬입니다. 지역협력담당 박태우입니다. 민방위담당 박규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에비군육성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물자와 장비가 주 내용이 뭐지요?

내용이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건 컴퓨터를 16대 사줬고요. 그다음 진지 구축용 간관이라든가 그다음 읍면동 방위지원 랜망, 근거리 통신망, 그다음 기타 소모품 토너라든가 쇠말뚝 여러 종류를 사줬는데 총 물품을 사준게 4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현금으로 준게 7천3백만원 해서 작년도에 총 1억4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잘알았고요. 우리 기관이 국방부가 있고, 사실 행정자치부가 있고, 또 중앙정부가 있고, 또 지자체가 있고 각 기관과 부서가 고유한 업무가 있고 역할이 기능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나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방예산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방부의 고유업무이고요. 전문화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군.관.민, 군.관.경 분리 해서 하는데 국방부가 얼마나 예산이 없고 거지같으면 지자체에서 걱정을 해줘야 되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보고 또 극단적으로 우리가 향토 방위 업무나 안보에 대해서는 지자제에서 당연히 해주는것도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원칙으로는 기관과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점을 우리 재난관련된 우리과가 할 일도 한정이 없고 많은데 국방예산까지 걱정을 하고 예산을 주고 현금까지 8천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국방부는 거지냐, 이래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박완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비는 국방부령에 의해서, 국방부령이 아마 행자부와 협의한 령이겠습니다만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도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시군의 입장으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볼 때 사실 박완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예비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건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이건 저희 예산에서도 이미 통과를 시켜준 예인데 나온김에 과거에는 농민들,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하는데 시위방지에 대한 어떤 안전에 관리된것은 경찰이 하면서 경찰에 대한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되어 주고 그다음 방범 피복비를 연간 8천만원씩 되어 주고 시군 합쳐서 억대 이상씩 되어 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럴사 이름을 붙여서 기관대 협조라는 이름으로 해줬는데 이런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고쳐나가서 우리가 민생을 따르고 지역의 눈물 닦아주고 서러운 사람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는건 정말 지자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소하천 정비해놓은데 가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환경을 보존한다든가 하면서 소하천 구간 구간 일관성 없이 예를 들어 석축을 쌓는다든가 또 뭐를 한다든가 등등 하는데, 그 구간 구간을 하면서 본 의원이 다녀본 결과 안전성이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줄포천에 했을때에 저 위에서부터 첫 번째 구간은 설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구간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고 세가지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방법은 주로 지금까지 쓰는게 석축을 많이 했습니다. 석축과 아울러 한게 돌망태도 한게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라고 해서 친환경 블럭종류가 공장제품이 생산되는게 많이 나와서 아마 친환경 제품을 쓰다 보니까 같은 소하천, 인근 거리에도 이것 저것 여러 가지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소하천 같으면 인근에 있는것 같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사한 재료로서 미관도 살리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겁니다. 처음부터 이 노선에는 어떤것을 한다,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사실 예산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는 했는데 정비한것 같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업자들이 제대로 한 업자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순간적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위에 평탄 작업을 해놓으면 비가 오면 스스로 무너져 내려 앉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 장호철 담당,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담당, 지역개발담당 유경도 담당, 지리정보담당에 김중수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담당과 전 직원이 일체단결하여 영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기전에도 주요사업 예산 조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나,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조금 더 꺼리김없이 읍면에서 오는 그대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이 적다, 많다는것은 오는 그 순서대로 읍면장이 번호 매긴대로 그대로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최종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받아서 총괄 예산담당,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에서 일괄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할 것이며, 우선순위로 할것이고 모든 것이 순리로 이루어지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안정과 단산이라는 글자 한개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과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안정과 단산을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을 반영하기 싫어서 안하는것 겁니다. 이건 예산파트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후에 요구한 그대이지, 도시개발과장이 안정을 빼고, 단산을 빼라 이런건 저희들이 한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할때는 예산사정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사전에 확인을 했을때는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정이나 단산 같은 주민숙원사업이 없다 말입니까? 보십시요. 예산조서에, 답변을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파트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과장님께서 했으면 다른데는 읍면이 몇 개입니까? 제가 불러 드릴께요. 또 한가지 한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 열 좀 내야 되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농로가 수해복구 사업이 됩니까?

농로도 수해복구사업 되지요.

농로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나가고 비가 와서 수해복구사업에 넣을수 있습니까?

원인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읍면에 수해복구 보고에 들어온걸 가지고 그걸 수해복구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확인도 해볼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로 확포장 19건 있습니다. 마을안길 2건이 있습니다. 세천 정비가 2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조서 한번 보십시요? 사업조서 한번 보시라고요. 또 그러면 수해복구가 26건 있습니다. 기타 새마을회관 같은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수해복구 요구가 거의가 농로 포장입니다. 봉현에 6, 문수에 5, 평은에 4개, 장수에 2개, 이산에 2개 한번 보십시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담당계장이나 그런 분들이 사전 확인 안합니까? 한번 하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담당계장이라면 우리계에서 예산이 어떤것이 반영된다라고 구두라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물어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맞다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것도 안주는것도 우리는 사실 섭섭하게 생각해요. 기획담당실에, 또 기획담당관님 혼자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영주시에 전체로 했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읍면에 도시과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전체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보고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는 기획관이 전체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것은 담당관이 말하기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부분적으로 다 따져 보면 이게 다 편향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저도 어지간하면 과장님과 대화를 합니다. 2006년도 사업조서를 봐서는 이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보십시요. 누구든지 다 압니다. 저 솔직한 얘기로 안정에, 저 솔직합니다. 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습니까? 농지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어요? 우리 안정면이 제일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타지역하고 비교 해 보십시요. 농로포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 제가 오늘 열을 낸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했을적에 이런 자리에 앉았다 했으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내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쟁을 높이는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열이 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추경에 10억을 또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농업예산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이런걸 조금 천만원, 이천만원 달라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맞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만 아니고 건설과 라든가 시내 뭐하는건 5억, 10억, 20억은 애들 노래 부르는것 같아요. 우리가 2천만원 짜리 하나 하고 천만원 짜리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 뜻대로 요구를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그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농촌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농촌부분에, 제 얘기는, 농촌이 뭡니까? 영주시에 노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노령인구가 거의가 농촌에 거주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자체가 어려운 현실인데 기반조성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는 사실 관심이 밖에 있잖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 자체가 배정이 새마을과 라든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업무조정이 잘못 되어 가는데 도시과는 쉽게 말해서 시내만 신경 쓰지 농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형평성 맞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박찬훈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예산심의 할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우리 박찬훈 동료 의원도 질의를 드리고 저 역시도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26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가 있는데요. 오지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쭉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있는 동네에는 지역개발 사업을 전혀 안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찬훈 의원이 얘기했듯이 또 이런 자리에서 지역구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건 좀 모순이 됩니다만은 지금 예민한 시기에 26쪽, 27쪽, 28쪽, 29쪽에 각 읍면동에 대한 예산이 쭉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단산자의 단자 하나만 찾아 주십시요. 세상에 예산계에 올려서 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개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짤린것 아닌가 싶어서, 오지개발하고 같이 하고 있는 문수면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에 보면 정주권 사업하는 동네는 다른데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계에 빙자를 할것이 아니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예산 올렸을 때 예산계에 올렸던것 조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올라온것은 한건도 안빠지고 예산 다 합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예산계에 올릴 때 올리는걸로 임무가 끝난것 아니지요.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했느냐를 확인하고 아니면 독려를 해서라도 뭔가 공정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느게 안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도시과만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다시 챙기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넓게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데는 건설과에서 많이 그 면에 갔을것이다 생각을 했는것이지 제가 어디 도시과 하나만 있고 건설과도 없고 이렇다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과장님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 주택지적과 등 읍면동으로 가는 예산을 비교표를 해본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단산 하나도 안들어갔다, 안정 적게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만큼 건설과는 다른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인정하신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아니고요. 언제 추경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심각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조서에 대한것 지역개발사업, 단산면민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담당면이 단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겁니다. 예를들어 추경이 있다면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저는 추경에 있으면 읍면에 받아서 최대한 예산계로 제출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어떤걸 해 주겠다, 어떤것을 하겠다는 소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어차피 읍면에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파트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식자리입니다만은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로 올렸던 예산안 올렸는것 하고요. 비교표를 하나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저쪽으로 올렸는것만……

올렸는데 떨어진건 뭐고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과에서 그만큼 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건 빠졌을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 과장님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실때도 그랬고 안정, 단산이 많이 빠진 이유는 다른과에 그만큼 예산 배정이 되어서 여기서 삭제 되었을것이라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과장님은 다른 건설과에서 그만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빠졌을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요. 전체로 봤을 때 각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없더라도 다른과에 많이 갔을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게 그말 아닙니까?

그건 제가 꼭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다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얘기한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했을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가지고는 얘기가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예산 조서에 보면 누가 볼까봐 창피할 정도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 설 때 읍면의 모든 사업조서를, 요구사항을 받아서, 읍면에서 오지 않을걸 가지고 저희들이 올릴수는 없는것이고 읍면장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파트에 요구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지역개발사업이 균형있게 배정되었나를 다시 재확인해서 꼭 시정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면 보고를 부탁했는건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다룰때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참 너무하다 그런것도 있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오전에 저가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하는것 몇가지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 위원하고 이방춘 위원께서 왜 예산이 적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읍면에서 올라온걸 그대로 해서 기획파트에 올렸다 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 말씀 시인을 하시고 그러면 과에서 하는건 일단 면마다 해서 예산이 예를들어 10억 올라오는것 있을것이고 5억 올라온것 있을것이고 다 다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르게 했을것 같으면 나름대로 과장님도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를들어 형평을 맞춰줄것 같으면 다른데는 20억 올라오고 전체가 예를들어 여기에 100억 정도 된다면 20개면 같으면 5억씩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는게 있을 것이고 면장님도 생각하는게 있을 것이고 시의원도 있고 했을때는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올려야 되는것도 과장님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읍면장이나, 올라온것은 순위대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온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장으로서 그 올라온것을 어떤것을 바꾸고 어떤것을 생각하는것은, 안그러면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의원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 왔으니까 순번같은걸 바꿨을때는 문제가 생길 생각을 안하고 그냥 왔는 그대로 싹 하셨다는 그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관이 그렇게 했다 했을때는 어떻게 봐서는 나름대로 몇일동안 저가 알기로는 한달, 두달 정도 여관이고 어디에서 하고 했을때는 과장님은 거기에 한두번 가보셨지요?

사정할 때 한번밖에 못가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셨다면 대충 면단위로 어느정도는 맞춰주는게 맞지요. 과마다 대충 어느정도 맞춰버리면 기획파트에서도 건설과에서 맞추고, 도시개발과에 맞추고 했으면, 기획파트에서도 그렇게 손을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손을 안대고 기획파트에 다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하다보니까 면단위로 안되고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처음도 아니고 전번같은 경우 예산할때도, 수정예산을 할때까지도 예산이 이렇게 의원들이 형평이 안맞느냐는 소리를 여러번 들으셨지요?

그건 제가 듣고 기획실에 가서 신경질을 한번 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서로 의원님한테 낮추게 하느냐, 똑같이 준비를 해서 해주시면 기획실에서도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건 좋은데 그래도 형평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시고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거북하고 듣기 싫고 하니까 우리는 올렸다 했을때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이고 뭐를 했을때는 과장들은 필요없고, 기획관을 여기 발언대에 세워서 전체 예산을 따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들 나름대로 안하고, 기획관이 전체 다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해서 과장한테 해서 기획관을 여기 불러 앉혀서 해가지고 어디 어디 없으니까 이쪽 형평이 안맞으니까 여기를 채워서 2천7백억 될것 같으면 인건비하고 모든 것 다 넣어놓고 다른것 했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기획관하고 얘기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보다 좀 낫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일어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챙겨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얘기하는 입장도 어떻게 봤을때는 참 우습고 과장님도 대답하시는 심정도 한두번도 아니고 그렇때 마다 저가 알기론 예산할 때 그렇고 수정예산하고 네번 정도는 이런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관도 그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왔습니다. 기획관을, 기획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거야, 앞으로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어느정도 도시개발과 예산도 맞춰주고 또 건설과도 맞추고 전체가 과장님 선에서 대충 맞췄으면 기획관은 그 나름대로 분배를 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전체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에 오는 지역개발비는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분배를, 분배를 얼마끔 한다는것 보다도, 해서 하겠습니다.

100% 다 한다는건 없습니다.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얘기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서로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한데, 조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박찬훈 위원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만원, 이천만원 추경하는데 할려고 하면 힘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하실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보면 5억, 10억 해서 추경에 해 주십시요.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추경도 재원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재원이 없답니다. 그랬을때는 이런건 재원이 있고 하면 해야되는건 당연합니다. 예산이 있을 때 어디를 써도 쓰는건 당연한 부분인데, 면단위 의원님들을 들어 봤을때는 조그만한것 한개도 안되는데 여기 15억원, 5억원, 추경에 확보할 때 해 주십시요. 하는건 저가 잘못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또 계속사업이니까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예산이 들어야 마무리를 짓고 하니까……

올해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하면 돈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과장으로서는 안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이런건 서로가 잘해보자는 차원이고 하니까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보면 3월달에 추경을 하고 한다는데 조금전에도 의원님들 몇분 말씀하시는걸 꼭 많은 돈도 아닙니다. 실지로 봐서, 다리 하나 뒤에 조금 덜하면 영주시 전체 농민들 그사람들 풍족하게 할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도 급하겠지만은 다음에 추경을 할때도 조금 나름대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걸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조서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요. 대부분이 23억 몇천원까지 지역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는중에 최 1억이 안되는 동네가 안정, 이산, 순흥, 단산은 빼도 됩니만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백번을 얘기를 해도 이건 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직이 바꿔서, 건설과에 물량 예산을 확보를 적게 한것이 아닐것이고 심지어 어떤데는 4억 가는데도 있고, 2억3천, 2억6천 가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요. 오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몇 번을 지적을 해도 답변을 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기획담당관을 우리 산업건설위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