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약 한 200억 가까이……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영일교에서부터 인터체인지 만들어 놨는데까지 한50억정도……

지금 연결 다 되었잖습니까?

그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영주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국대회가 개최됨에 준비사항에서 일단 옆에 막을 다 쳐야 됩니다.

예.

그건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뜯었다, 세웠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수로원이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지요? 올해…….

작년에 만들어서 국내 경기를 했잖습니까? 국내경기를 할적에 그걸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 국내경기를 치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놔둬도 되는데 비를 대비해서 철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기가 6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이니까 4월말까지는 그냥 놔둬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놔둬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나는 옆에 바람막이를 얘기하신줄 알았는데……

답변을 보냈습니다.

당초에 평면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나 평면은 국내경기를 유치할수 없다 해서 굴곡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겁니다. 그래서 국제경기가 1년에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내지 두번은 국내외 경기를 치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지시는 과장이 했습니다.

예.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건 상단위가 아니고 물이 흐느는 바닥에서 우리가 계획된 하상고에다 설치를 했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장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똑같게, 지금 저수로가 위에서부터 계속 파내려 갔잖습니까, 저수로에서 1m 도 채 안됩니다. 수영장 높이가……

이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m 이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박의원님한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이제까지 했는건 저가 모든걸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존 임도요?

지금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겁니까?

기존 임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건 기존 도로가 약 5m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의 선행을 따라 가고 지금 동네, 두산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휴양지까지는 포장이 되어잖습니까? 그리고 난뒤에 그다음부터 예천 경계까지가 이번 예산에 전액 국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행을 거의 따라가지, 산을 훼손 안시키고, 임도, 지금 임도로 따라가야 훼손을 안시키고, 가장 훼손을 적게 시키는게 기존 도로를 따라가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억 가까이 듭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 도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터널을 뚫으면 약 10m 당 약 5억정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터널 뚫는데 돈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훼손을 덜 시키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물 통로라든가 이런걸 하나 만드는 1안과 의원님 말씀하시는 터널을 2안으로 해서 한번 비교하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중앙선 복선화하고 KTX를 조기에 요구를 한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시화가 전에 되었는데 이게 건설부의 자주 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결과 계산이 안되어서 안된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안된다 복선화가,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을려면 언제까지 이걸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건설부에서 우리가 항상 가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건설부에서, 지금보면 도담, 영주, 석포간 철도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영주에서 석포간 철도를, 지금 산악행 철도 개발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영주에서 석포까지 산악행 개량을 하면 안된다, 그러면 도담에서,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산악행 영주를 거쳐서 석포까지를 같이 해다오, 하는 1안입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석포까지 하면 도담에서 중앙선 복선화가 도담에서 끊어지는데 영주까지는 못오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영주까지 계획을 해서 석포까지를 같이 넣어다오, 하는 하나의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하나를, 만약에 도담에서 석포까지 안되면 안동까지 라도 해다오, 두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건설부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는 영주에서 석포간 산악행 철도 개량 복선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걸 당겨서 제천까지 도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것을 영주로 해서 석포까지 넣어다오, 그렇지 않으면 안동까지를 넣어다오, 하는걸 우리가 건설부에 가서 상당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KTX라는건 뭐냐 하면 지금 국토가, 호남선은 그럼 대전서 목포까지는 BC 맞아서 KTX가 들어가고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고 대전에서 목포까지는 KTX가 들어가는데, 그럼 김천에서 영주를 거쳐서 강릉까지는 중부내륙권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중부내륙권은 그냥 놔두면 개발이 늦어지고 잠재력이 있는 지구에 개발이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된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이걸 해다오 하기 보다는 정책에서, 입안이라도, 정책의 과정에 한번 거쳐다오, 정책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건 국토를 십자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은 당장 5년내에 10년내에 하는것 보다는, 이 안이라도 중부내륙권에 들어가는걸, 잠재력있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안이라도 잡아서 국토를 십자형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이라도, 안잡고 뭐 또 계획하고 하면 10년 정도 걸릴겁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철도가 오랜 50년동안 철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 철도가 지사화 되고 이런 입장에서 KTX라도 그러면 대전에서 목포까지는 수입이 많아서 그걸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천서 강릉까지는 그럼 대전에서 목포까지 가는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당장에 이걸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정책이라도 건설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이라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겁니다. KTX는 조언을 하고 중앙선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대책위원회는 만든걸……

위원님!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걸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곧 있으면 건설부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벨리스코리아의 진입철도는 영주시에서는 마치 안하는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건설부하고 영주시하고 철도공사하고 3개사에 저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영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느냐,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느냐 그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산업위원회 강신태 간사님 등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기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재찬입니다. 지역협력담당 박태우입니다. 민방위담당 박규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건 컴퓨터를 16대 사줬고요. 그다음 진지 구축용 간관이라든가 그다음 읍면동 방위지원 랜망, 근거리 통신망, 그다음 기타 소모품 토너라든가 쇠말뚝 여러 종류를 사줬는데 총 물품을 사준게 4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현금으로 준게 7천3백만원 해서 작년도에 총 1억4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도 박완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비는 국방부령에 의해서, 국방부령이 아마 행자부와 협의한 령이겠습니다만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도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시군의 입장으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볼 때 사실 박완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예비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건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