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토지라든가 건물등기부·등본을 이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됩니까?

예. 지난 2월 10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요?

예.

전에는 위조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안되었죠?

주민등록 등은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더 이상 위조라든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등기소까지 안가고,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관리인데, 2005년도에 출생신고 수가 얼마입니까? 사망자 수와 대조를 해보려고 하는데……

출생신고가 2,818건 정도 됩니다.

사망자 수는요?

사망자 수는 1,754건입니다.

그럼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더 많네요?

예. 더 많습니다.

그럼 인구 감소 원인은 주로 호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출생보다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광복단은 올해 마무리가 다됩니까?

예, 다 됩니다.

이것이 12년간 끌어오면서 그에 대한 종사들의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속하게 끝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은 40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 주면 집수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집수리사업은 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수리하는 사람들……

수급자들이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장애인 시설들을 장애인복지센터 통합시켜서 일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어디하고요?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사무실도 흩어져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센터장도 다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장애인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인데 흩어 놓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갈 뿐아니라 또 체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인력이면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와 중앙을 떠나서 우리가 요즘은 혁신이라고 하는데 모아서 똑같은 장애인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 각 시각은 시각, 지체는 지체대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 합동으로 해서 하도록 그것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각 각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설도 통합해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노인교실도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이 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대학이 운영하는데 교육내용 같은 것이 보면 시에서 초안같은 것은 마련해서 줍니까? 순수 자체적으로 합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합니다.

외부 강사 초청해서 그냥 특강 듣고 이런 수준인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교육과 필요한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회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배우고, 그냥 특강 듣고 어쩌면 그냥 노인분들의 시간 때우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노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과연 매년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지역의 청소년들은 수시로 가서 시설을 활용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한 개인이 맡아서 사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생활권 안에 있으면 수시로 청소년들이 시간나는대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우리시는 외각지에 있다보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하고 연계해서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예산이 허용한다면 장래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생활권 안에 1개소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차 연구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작년에 교육청을 사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되다보니까 무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노인분들처럼 복지 확장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의 학생들이 쓰는데 할인되고 이런 것도 없지요?

예.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줘야 되고 우리 시비로 하면서 1년에 운영비를 이렇게 줘야 되고, 수리 보완해주는 시설비는 이렇게 들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과 우리지역의 필요한 것이냐, 차라리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고, 시내 안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에라도 기금을 얼마라도 조성해서 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마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이라도 이러한 시설이 시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내죽리 318-8번지 현재 장수마을 있는 곳하고 같은 번지입니까?

예.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라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입니까? 그러면 그곳에 보면 장수마을, 인애가 이것이 신축 들어서고 또 요양병원도 들어서고 주위에 터 닦아 놓은 곳 네 개 시설이 다 들어서는 겁니까?

예.

장수마을은 저소득층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 보장 기반조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애가는 다른 것이 있고, 전부 다 계층별로 다른데 한 곳에 묶어 놓는다고 하면 과연 저소득층에 있던 사람들은 위화감이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다면 계층별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은 중산층이 들어간다고 하면 돈을 주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에는 돈을 안주고 가고, 인애가는 그래도 50만원, 60만원 주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쪽 병원을 지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법인이 다 다르게 운영되는 거죠? 한테 묶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한테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각 별도로 운영을 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애가와 장수마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소득층하고 다른 분들하고 그 불편사항은 들어 보신적은 있습니까?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대부분 좋다는 평만 들었습니다.

좋다는 얘기만 들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불평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곳에 있었던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통로도 막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건축 허가에는 정당하게 따로 분리된 건물이 증축허가를 내어서 붙여서 통로가 사용되고 이런 부분도 그 곳에 있었던 저소득층 분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 같이 운영되는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께 말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주위에 해놓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중산층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중산층에 구한다고 하면 돈을 주고 들어간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318-8번지라고 하면 붙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떨어집니까?

전에 지었는 번지는 318-9번지이고, 여기는 8번지인데……

그럼 붙었네요. 그러면 틀림없이 분할했던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중산층이 들어가는데 하고, 저소득층이 있는 곳 하고 똑같이 붙어서 요양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서로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화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분들이 치매로 들어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의식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쪽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은 치매라도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서 형편없이 기억을 못하는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중풍환자일 때는 정신이 말짱할 수도 있지요.

이쪽에는 중산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번지에 많이 틀리는데, 멀리 떼어 놓는다든지, 조금 번지수가 틀려서 떨어져 있는 법인이면 모를까 같이 붙여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독립된 법인이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애가, 장수마을하고 통로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사용한다면 이쪽에 지어 놓으면 꼭 안그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이 운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생각해서 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 배치를 시켰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지을 때부터 분리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번지수는 틀려도 담하나 밖에 없는데 경계는 담 안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금 생각해주시고, 혼자서 법인을 4개소나 세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4개를 세우더라도 저소득층이 다 들어간다든지, 중산층이 다 들어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는데, 전부 계층별로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는 저소득층이고 저기는 중간층이고 이러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애가하고 장수마을 관계도 바빠서 못나갑니다만, 선거기간 되고 하면 그 곳을 방문 할 겁니다. 가봐서 저번에 시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될겁니다. 한번 더 점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으셨지요?

예.

복지사에 대한 읍면동에 배분 현황이 안맞다 해서 이 부분을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오기전에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인력배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업무량을 비교해서 복지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영주시에 있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총무과와 잘 협의해서 형평성에 맞는 인력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복지사에 복지도우미들 있지요?

예.

이 부분도 보면 배분현황이 안맞다, 실질적으로 복지도우미들이 좀 모자라는 편이죠? 다 됩니까?

금년도에 복지 도우미 11명을 배치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 복지도우미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는 인력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2월 9일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에 따라 2005년 2월 10일부터 본법이 시행되어 청소년지도육성 근거법령 및 관련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아울러 개정된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관련조례 제명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 세 무 과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5년 12월 10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안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근거 법령과 관련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