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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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신교통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을 신설하여 강남구의 역점사업인 신교통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연계한 환승센터, 대중교통 중심가로 조성 등 중장기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직제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무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의 직급으로 단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반장은 과장, 담당관급으로 합니다. 즉 일단 3반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직제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무로는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 중 누락된 지방분권 이양사무 총괄 및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무국의 분장사무 중 누락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도축세 및 경주마권세를 폐지하고 레저세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 이관 및 누락된 지역교통 체계 개선 사무를 교통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고 지하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구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교통사업 교통정책기획단 밑에 두는 반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강남구 체제가 주로 팀장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6급 계장들이 팀장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장하면 팀장과 같이 우리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게 단장은 국장급으로 한다고 그러면 반장은 과장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기획단 내에 신교통계획반 하지 말고 계획과, 신교통기술과, 교통정책기술과 해서 과장이라고 불려지면 그 직급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고 또 거기에 가 있는 그 과장들도 다른 사람들과 할 때에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데 이게 반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두 가지를 대답을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 기본개념을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돕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행정기구는 정식기구가 있고 여유기구가 있고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 본청에 5개국 같은 경우는 정식기구고 과로 내려오면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입니다. 그러면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차이는 뭐냐? 여유기구는 행정자치부가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별 특성에 따라서 한 개과 정도는 당신들이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해서 준 것은 여유기구고요. 이것은 기한에 제한성이 없습니다. 한시기구는 특정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설치할 때 한시기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국 단위가 하나 설치될 때 기본 과가 3개 이상은 되어야 한 개 국이 되는 임용령이나 인사관계 법령에 있고요. 이 정식기구와 여유기구와의 한계를 좀 짓기 위해서 명칭은 통상 정식기구나 여유기구는 국장, 과장, 담당관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한시기구는 단장 또는 반 이런 표현을 써서 법 체계상 구별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시기구는 기한은 통상 1년을 해 줍니다, 행자부가. 그래서 최종 3년까지 갈 수 있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유기구 내지는 정식기구화를 하던가 아니면 폐지를 하던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필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유기구나 한시기구의 구별성 때문에 용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 내에 직급이 5급인 사람들이 과장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장이라는 것 보다는 다른 칭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반장 하면 대개 통상적으로 대개 6급이 하는 걸로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급을 차라리 다른 칭호는 없을까? 그게 신교통 계획 담당관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담당관은 행정체계의 일반원리나 인사관계 법령에 보면 하나의 최측근 참모부서의 용어를 씁니다. 우리 구청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부구청장 직속이거든요. 거기에 통제를 하니까 그 표현을 담당관으로 빼는 건데 통상 일반 행정체계와 일반 인사 관계법령의 일반원리나 체계적으로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장에서 통념적으로 보면 저희들 주사가 팀장, 팀장 하는데 정식 명칭은 담당이예요. 또 행자부 쪽을 가면 팀장이 과장인데 팀장이란 표현을 써서 하고 그런 후자쪽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명칭상 혼돈기가 아닌가 싶고 여기에서 한시기구에서 반장은 정식기구나 여유기구나 이 한시기구에서의 법 체계나 인사관계법령 뿌리상 통념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 체계상은 이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봐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법 체계상으로 딱 그게 어디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위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상위법에 그게 딱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여유기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치단체장이 과 단위를 우리가 조직기구 개편할 조직기구 단위를 과 단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 단위의 명칭이 과 아니면 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관을 쓰는데 저희들이 행정용어를 쓸 때 여유기구를 쓸 때는 과나 담당관으로 하는데 한시기구에서는 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 반장, 단장, 이런 식으로 4급 정도 되면 단장 정도 하고

이필상위원

지금 얘기하는 설명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용어가 조금 듣기가

이필상위원

여유기구, 한시기구라고 해서 한시기구라고 해서 과라고 쓰면 안된다는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강남구만 또 툭 불거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통칭 부르기는 과장이라고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팀장을, 여기 팀장을 구청의 팀장이 6급인데요 6급인데 사실은 사무담당주사 아니면 담당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통칭 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팀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는 저희가 반장도 사실은 과장으로 저희들이 부릅니다, 부르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모노레일 추진 사업하면서 행자부하고의 관계에서 새로이 행정기구 팀을 만드는 그런 조례제정이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볼 수 있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1년 씩으로 연장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되어 있는 겁니까? 1년씩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인데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1년 단위로 잘라줘요. 1년간 추진경과를 봐서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모노레일 추진하면서 향후 3년 내에 완성할 수 있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건 관계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3년 연한 그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줄 때 승인을 하면서 3년입니다, 그게. 3년인데 1년 단위로 승인을 1년 단위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후에 행자부에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검토를 해서 다시 승인해 주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공사가 이게 사업이 한 7년 걸린다, 8년 걸린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정식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정식기구로 만들든가, 그때 가서는 정원을 추가로 해서 이걸 지금 한시기구는 정원 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외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원으로 정식기구로 만들든가 아니면 사업이 안된다고 그러면 폐지시키든가 그렇게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게 단장이기 때문에 단장인데, 단장이 아니고 이건 과장급으로 그냥 해서 그러면 여유기구로 그냥 거기다 포함을 시키던가,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3년 후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판단할 때는 정식기구로 해야 되지 않는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남구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는 사실 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나 짚고 갑시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네? 실시를 안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실시하고 있죠, 지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총액인건비제 나온 그걸 행자부에서 그걸좀 보내 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 책이 거의 한 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후에 실시할 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후에는 설명이 한 번도 사실 없었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상위직급만 자꾸 늘어날까봐 우려된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먼저 한 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 행정조직을 보면 역 피라미드 현상이란 말이죠. 밑에 9급이나 10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고 5급, 6급이 다소 좀 있고 위에도 상당 많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한시기구에서도 이게 위에 국장급이던데 아까 잠깐 보니까 과장급이고 이런 것만 늘어나고 이걸 한시기구면서 1년에서 3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이 신교통 추진이 서울시의 승인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승인도 아직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구만 먼저 만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게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법 체계상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서울시 승인사항인데 승인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미리 만든다. 이거 저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며칠새에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 언론보도를 했고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은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한시기구 교통정책기획단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모노레일 하나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이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지금 저희가 교통비전 21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장기 교통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중장기 대책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교통 물론 모노레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중장기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에 지금 강남구 외곽에 있는 교통까지 다 망라해 가지고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용인, 수지같은 데에서 지금 저희 강남구로 유입되는 차량,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중장기 교통대책의 일환입니다. 지금 9호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강남구를 거쳐가는 교통수단이라든가 강남구 내의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장기 교통정책을 저희가 교통정책비전 21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이것을 더 체계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통정책기획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교통이라는 말을 안쓰고 신교통은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승인해 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추진돼서 승인이 됐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 까지 다 묶여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간부직을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교통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강남구 건설교통국 내에 교통행정과 밑에다 두면 안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 업무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 밑에 두는 담당주사라든가 이게 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줄 때는 그냥 강남구청에서 승인요청이 왔으니까 이것은 검토도 안하고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21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 동안에 검토를 한 끝에 지난 연말에 이것이 승인이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개정안에 7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반드시 신교통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간부들만 늘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총액임금제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부만 늘린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위직까지 다 비중을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그 교통정책비전 21은 저희들한테 브리핑 하셨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 드렸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윤정희위원

전부 전체적으로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을 실시하면서 지난 해 몇 월달인지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읍시가 서기관급을 3명을 늘리는 것을 거의 조례 개정 상정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죠. 이거 해도 너무 한다. 시범기관이고 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상 늘리는 것은 다시 행자부 협의를 봐. 그래서 일괄해 가지고 김포시나 정읍시나 창원시나 강남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 하는 데에 4급 신청한 데는 4급, 5급 신청을 한 데는 5급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고요. 또한 모노레일 본질적 추진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시 승인도 안나왔는데 행정기구부터 하느냐? 그것은 현재까지는 교통행정과장이 한 개 팀을 갖고 해도 일거리가 됐는데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기구가 필요하고 현원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기구와 정원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현원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공포해 가지고 효력발생하는 날, 다음 날 바로 서기관을 하고 사무관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진척도를 봐 가면서 한 개반을 더 늘릴까, 개정조례한 범위 내에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간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바로 있지는 않다. 이 진척도를 봐가지고 따져보고 해야지 사람만 갖다가 다 배치해 놓고서 할 일 없으면 그것도 큰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상위직급 정원정책을 행자부하고 협의하셨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혹시 그 협의내용이나 기준에 대해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것좀 보여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회기 중에 꼭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지난해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난해 12월 7일자 왔어요. 정례회의 기간 중에 와 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서 1월달에는 없었고 해 가지고 2월달에 가져왔는데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저기 하시고 다음에 되면 기회드릴 테니까,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4급이 몇 명이죠? 4급 공무원이 8명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질의 중에 있는데요. 바로 다음 2항이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로 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만도 4급 공무원이 이미 우리 정원 조례에 더 오버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교통 모노레일 이것을 팀으로다 운영을 하다가 국장은 사실 넘쳐나고 어떤 직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요내용을 봤을 때 이 교통에 관한, 신교통에 관한 업무분장이라고 하지만 그 주요내용을 봤을 때 행정관리국의 분장업무에 누락된 사무 또 재무국에 누락된 사무, 건설교통국에 누락된 사무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여기 국장한테 편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도 행정관리국 소관이 있고 상임위원회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이 있고 재무국 소관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실 도시관리공단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양쪽에 가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한시기구 국장이라고 하지만 행정감사를 할 때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국 소관에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만약에 한시기구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누락된 사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누락된 사무라는 것은 지금 한시기구하고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지방분권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고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그냥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주자는 뜻이지 이것이 한시기구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지금 현재 국장도 우리 보건소장 말고도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현재 8명이, 8명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명으로다가 만들겠다는, 조례 개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9명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7, 8로 하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4급의 총계란 7, 8로 하고 구 본청란 5를 6으로 하고 이거 다 뒤에 돼 있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박창수위원님께서는 구 본청에 정식기구의 국장만을 보고 오버 됐는데 이걸 자꾸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원을 오버했을 때 승진을 시켜서 현원을 유지시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왜 오버가 되어 있느냐, 여기 의회 협의회에 나가 있는 것, 교육가는 것, 민간 휴직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T.O가 확보가 되니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와 있지만 4급을 7명인데, 현행이 7명인데 개정안은 8명으로 하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럼 정원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국장급을 진급시켜 놓은 상태에서 억지춘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혀 아님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행정기구하고 정원을 확보해 놨다손 쳐도 바로 뭐 상반기나 이렇게 바로 임명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거기 사무관이 20대 후반이나 길어봐야 30대 초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기관이라고 해 봐야 30대 후반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가서 구청에 뭐 사무관 명함 하나 들고 가서는 만나 주지도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뭐 단장이라는 표현이라도 좀 명함을 들고 가야 만나주는 이런 게 있으니 그건 하나의 뭐 일 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를 확보해 놓고 현원은 채우는 것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로 설사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인원 배치를 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아마 조례가 된다고 하면 바로 국장 중에 어느 한 명은 신교통 담당국장으로 즉시 아마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담당과장이 거짓말 답변하고 있나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박창수위원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다음 2개의 조례안도 무관치 않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갖고 심의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된 이유를 직제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끔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됐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님이 제가 정책기획과 있을 적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총 조례와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 802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1년여간 실무자가 정리를 해서 주로 보니까 규칙 개정사항이었고 조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라온 것이 여기에 지방분권이양사무가, 민간위탁사무가 빠졌다느니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빠졌다느니 레저세가 빠졌다느니 하는 것들이 그 일환으로 해서 정리돼서 올라온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해서 이걸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레저세가 그렇고요.

김치열위원

레저세, 그 다음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레저세가 그렇고

김치열위원

정식 법명이 뭡니까? 레저세라는 것이 없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김치열위원

아, 지방세법.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방세법 하고 주택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김치열위원

지방세법 몇 조가 바뀌었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조문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어떤 내용으로 원안은 어떤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2001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것과 같이 도축세, 경주마권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폐지하고서 경마 이외에 사행 행위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서 해놓은 것이 레저세라는 명칭을 붙여놨어요.

김치열위원

법이 바뀐 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지방세법 도축세에서 마권세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겸하여 한시기구인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은 한시기구하고 별개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된 법은 정관법이 개정됐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금 개정하는 것은 한시기구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국장급을 하는 걸로 하고 반장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번에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그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김치열위원님! 개념을 좀 정립하고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한시기구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봐서 행정기구를 개정할만한 사항은 복합적으로 가져왔어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져 왔는데 지금 바뀌어진다면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 부서에서 관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는 이것이 한 줄도 없었어요, 근거가.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한시기구인 이 교통정책기획단에서 행정업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의 업무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5쪽을 보시게 되면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그리고서는 죽 내려오면서 6의2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시기구에서 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그 동안에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조항이 없이 그냥 방침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요?

김치열위원

자, 명시도 안된 업무를 지금까지는 해 오셨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방침상으로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방침상으로 해 오셨죠? 그렇죠? 겸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요.

김치열위원

아니 정책기획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그 관련해 가지고 복지관 신설관계라든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업무분장에는 그게 없었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방침상 했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방침상 하면서 내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방침으로 하면서 협약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 1억 이상은 사실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파행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이면 분명히 수의계약은 안된다 했고 1억 이상은 안된다 했는데 50억이 넘는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단 얘기예요. 그것도 방침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제 말씀좀 듣고 하시죠?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김치열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보세요.

김치열위원

잠깐요.

이상묵위원장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김치열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자꾸 단답을 요구하니까 우리 집행부도 답변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일괄되게 하실 걸 죽 하시고 집행부도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지 마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일괄답변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운영돼도 잘돼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바뀐 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방세법 및 다른 것만 바뀌었지 지금 이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규가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기구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폐치가 된다면 존치하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국장, 과장을 만들어 놨는데 3년 후에 폐치가 된다면 그 부서나 업무분장은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직급을 받은 국장, 과장은 하향되거나 원상대로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급이나 과장급, 직급을 상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제안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답변듣고 얘기할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 하십시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질의를 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 듣고 그렇게 하시죠. 안 그러시면 일문일답 하는 것도 아니시고 하는데 질의 도중에 하다가 끊지 마시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럼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각 과에서 계약을, 여기 민간위탁을 할 때 근거가 일시 전부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는 뭐냐 하면 이게 각 부서별로 하는데 총괄은 누가 할 거냐?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를 낼려면 각 과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거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어느 국에서 할 거냐는 것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에서 이걸 넣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건 자치행정과에 둔다는 등, 정책기획과에 둔다는 등, 또 따로 나오죠, 규칙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는 행정관리국에 둔다 하는 것은 총괄하는 부서를 행정관리국에 둔다. 그러면 규칙에 가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정책기획과에 둔다, 이렇게 가는 업무지정, 소관부서 지정 조례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 후에 폐지가 되면 업무는 넘어오더라도 누구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편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기구와 정원과 현원관리를 복합적으로 질의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강남구에 사무관급 이상이 상당히 평균연령으로 보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계속 퇴직하는 것도 바로 발생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상계가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봅니다. 이 신교통을 하면서 행정기구를 이것을 만드는데 직원 1명, 서기관 시켜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서야 이 강남구청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폐치됐을 때 국장으로 됐던 분이 하향조정은 불가능 하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기구는 뭐 없앨려는지, 확대를 할려는지 과 단위로 축소를 할려는지 그것은 3년 후는 저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단은 못하겠고요. 직급이 4급이 있다가 없어질 때는 한 2년쯤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모노레일 사업이 예를 들면 확대추세로 가는 구나, 아니면 1년 더 가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이고, 이거 하는 게 시원찮다, 과 단위로 일단 축소를 해야 겠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 인사계에서 정원과 현원 관리를 하거든요. 그 때에 예를 들면 승진 1명 서기관 시킬 거를 잠정적으로 보류시키고 안하는 거죠. 이 양반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이 또 임용령이나 대통령령에서 두 달 전, 몇 달 전 이게 법으로 다 정해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같이 그물망 같이 짜져 있어 가지고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그 인원조정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물론 필요할 때 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배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없던 거가 국장이 하나 생기고 과장이 하나 생겼을 때 그 부서가 폐치되면 결국 가서는 국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3년 후에 부서는 없어졌지만 국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급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기 몇 달 남고 지금 현재 구청장도 없는 사이에 이렇게 정원조례를 만약에 설치조례까지 바꾸어 가지고 결국 가서는 정당하고 자기 뭐라고 할까 진급이 도래돼야 될 사안일 때 이것 때문에 결국 가서는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구청장님이 없으면 대신 하는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물론이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권한대행이 있고요 그럼 구청장이 없으면 6월말까지 행정을 올스톱 하라는 법도 없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구신설이지 박창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지만 당장 이거 예를 들어서 시에 가서 공포하고 15일 지나고 어쩌고 해서 3월 중순쯤 되면 바로 갖다 승진 때려서 하는 것 아니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따가 논의될 2개의 조례하고 피치 못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강남구청 조직이 이상하게 된다는 느낌을 한 눈에 받았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는 정책기획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가 있고 이걸 2개를 합쳐 가지고 교통정책기획단이라고 그래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과장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정책기획단을 총괄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업무의 혼선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관리공단에서 교통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 여기요 지금 아마 궁여지책으로 강남구청에서 교통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무슨 무슨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 행정조직에서 빠져나가는 단체입니다. 서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남산 올라가는데 보니까 무슨 안전기획단 무슨 제설 무슨 무슨 기획단 해서 그 사람들은 서울 본청에서 월급은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자체는 거기서 다 빠져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갖다 주고 우리보고 조례개정 차원에서 해라, 이것 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에 뭐 교통 무슨 업무담당 뭐 무슨 사업업무, 무슨 타 기타 사업 업무담당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분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이건 굉장한 업무의 혼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단순사무가 아닙니다. 서울시 승인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아까도 자꾸만 무슨 다른 사업, 교통비전 21 이런 것까지 갖다 붙이시는데 얼마나 혼선인가 보세요. 예산도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정책기획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 예산이예요. 거기다가 주식회사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안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끊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안맞다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혀 안맞아요.

윤정희위원

왜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은 말하자면 교통쪽에 모노레일을 추진하는 쪽이다, 쉽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님께서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정책기획과에 둔다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별개예요. 완전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소장님도 서기관급이에요. 그런데 그거 업무 수합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어느 국, 어느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강남구에 쉽게 몇 건에 얼마를 민간위탁하고 있니? 이거 수합할 부서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더는 못하더라도 그게 현재 사실상 정책기획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합하는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사항이고 이 교통정책기획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정책이라는 표현이 들어서 혼돈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교통정책기획단하고는 완전 별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별개인줄 알고 있죠. 별개인줄 알지 그거 별개인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얼핏 대안으로 모노레일에 대한 것을 얘기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 뭐 비전 21을 갖다가 내놓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단 말입니다. 이 강남구청에서 지금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대안, 이렇 게 하면 이런 대안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는데 우리 지금 일관성있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한다, 이랬는데 사업 진척도라는 것이 지금 모노레일 사업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서울시 승인사항이 안되면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드릴게요.

윤정희위원

무슨 진척도가 나온다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승인을 받을려면 쉽게 얘기해서

윤정희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종이라도 한 열 장 써 가지고 가야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럼 그거 누가 해요?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해 왔는데, 한 팀에서 해 왔는데 인제 그 인력 가지고는 지금 예상컨대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 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이 어디 서울시나 저 중앙부처를 이렇게 협의하러 다니니까 일개 사무관, 일개 사무관 이런 식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앞으로 오는 업무에 봐서 기구를 미리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과장이나 계장이 왔을 때보다 더 든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신뢰도도 있고 기획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 운영하는 걸로 봐서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편에서 훨씬 더 힘있게 신뢰성 있게 본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남구 조직에 하부조직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시켜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중앙부처 국장급이면 보통 이사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방기초보다는 직급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여기서 실무진으로 가서 거기 사무관이나 주사를 만날 때는 우리 사무관, 주사가 가도 돼요. 그런데 거기 국장급이나 과장급 이상을 만날 때는 여기서 갈 때 통상 서기관 정도 직함은 갖고 가야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구의 건설교통국장님이 가시면 되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맞다는 뜻이지 거기 가서, 어디 본청 국장이요?

윤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직급이 국장급이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국장님 뭐 하십니까? 가면 되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런데

윤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현재 골치아픈, 남아도는 강남구 인력을 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참 위원님은 어떻게 하면 그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도 전부 풀려요. 아이고 참말로.

윤정희위원

그게요 나쁘게 생각한다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박창수위원님하고 윤정희위원님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외부에 나가 있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에 가 있는 4급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정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고 지금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연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이. 간부들이 지금 고령화가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이걸 안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다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굳이 그걸 만들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교통수단을 지금 모노레일은 아직 승인도 안떨어졌는데 왜 만드느냐, 지금 용인 같은 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이 지금 경전철이 지금 착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착공하기 전에 이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1년 전에 이 기구가 한시기구가 생겼습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승인이 떨어지고 바로 착공을 해야지 이렇게 한시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아까 왜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정원도 늘리고, 정원은 만들어놨지만 사람 현원을 더 보충을 해 주고 단장도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공포됨과 즉시 승진 하나 시킨다, 발령을 낸다,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다만 그 밑에 있는 부서에서는 실무로 일하기 위해서는 3개 파트가 있는데 3개 반을 갖다가 3개 반 중에서 1개 반 내지 2개 반을 먼저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한 개 반만 먼저 구성을 하던가,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서 만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모노레일이 주입니다. 주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모노레일 하나 갖고는 그러니까는 또 저희가 만약에 중장기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여기서 교통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께서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업무를 갖다가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정책기획과 업무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업무는 놔두고 새로운 업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넘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맞아요,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해를 하시고 지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직급을 늘려서 지금 기존에 외부에 나가 있는 파견근무 중에 있는 4급 공무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이해를 한다고 하고도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한 거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통행정과 무슨 정책기획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기획단 자체가 교통행정과 업무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고 정책기획과 업무가 일부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안갖고 가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정책기획과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조례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왜 정책기획단이라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는 것은 신교통 교통정책기획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행정기구 설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 두는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이 조례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통정책기획단에 대한 한시기구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그 동안에 이게 지금 정리가 안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 아니면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이번에 한시기구를 제출하면서 같이 정리하자는 뜻이지 한시기구 교통정책기획단에 이 모두 뒤에 밑에 있는 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업무 민간위탁도 이게 교통정책기획단이 한시기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통정책기획단이라는 조직서열이 강남구 전체 조직서열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것은.

윤정희위원

별도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쓰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구청 예산으로 쓰죠.

윤정희위원

말하면 잔소리죠,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이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혼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는 앞으로는 회계도 지금 저희가 장관항목으로

윤정희위원

모노레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모노레일은 별도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모노레일에서는 지금 이 정책기획단 업무하고 또 별개로 합니까? 그러면 이 모노레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모노레일 주식회사는 민간이 참여하는 회사고 여기서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노레일 업무라는 것이

윤정희위원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내가 알아들어야지 국장님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면 뭐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단으로 넘겨주면 이 업무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터치 안합니까? 전부 떼어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교통 업무는 다 넘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신교통 업무하고 교통개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 보시면

윤정희위원

이리로 다 넘어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뒤에 대비표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하고 지역교통개선, 자동차정비 예산 이런 거 다 빠져 나갑니다, 이게. 지역교통개선이라는 말은 이게 교통정책기획단으로 넘어가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교통개정안에 보면 신설 제9조의 2 교통정책기획단에 두는 반 그래 가지고 죽 거기 보시면 6번, 7번을 한 번 보세요. 6번, 7번을 보시면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교통수요 예측분석 및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다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기구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만 이게 6,200이예요? 비용이 6,200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건 일반적 경상비적 성격의 기초비용을 뽑아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기초비용이 6,200 정도 든다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실시 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건비 제도하고 지금 총액인건비제에서 강남구에서 실행하면서 그 차이점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별개 없습니다. 원칙은 자율 결정해라, 조직권을. 자치조직권을 자율로 하라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다만 이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구청장 직급을 강남구는 이사관인데 관리관으로 하면 안된다는 등, 복수 직급제를 하면 안된다는 등, 나머지는 거의 다 풀어 줬어요. 풀어 주었다가 방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정읍시가 갑자가 늘리다 보니까 5급 이상 늘리는 것은 다시 환수를 해 갔어요. 다시 가져갔어요. 지금 총액인건비 시범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보완할 사항도 나오는 건데 초기에 정읍시가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행자부가 다시 거두어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업의 예측성도 나름대로 보고 해서 말하자면 합의를 봐줘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게 지난해 12월 7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정책기획단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정식기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통상 단과 반이라는 표현으로 일관되게 나갑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윤정희위원

하여튼 비상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홍영선위원

아닙니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질의는

홍영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는 나중에 오셔서 질의의 순서를 지금 모르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웨이팅이 1번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여기 메모된 것이 없어 가지고 먼저 신청했는데 질의 못드렸으면 그건 죄송하고요. 우선 그러시면 김강빈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까? 홍영선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인가, 행자부에서 지금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이런 거 없이 1, 2, 3급 없이 3급 내에서는 고위단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단장으로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강남구에서 얘기를 하시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인설관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강남구의 효율성을 높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틀에 박힌 행자부의 지침을 탈피해서 여기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을 단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해서 효율성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펴라는 그 취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무관들 어디 소화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구청장께서 사임을 하시고 부구청장 권한대행으로 들어갔으면 사실적인 것은 업무는, 행정업무는 차질이 없겠으나 유보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은.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꼭 이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다른 게 전부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의 고위단이다 라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현재 법체계상 중앙부처에만 한해서 하고요. 그거 해 보고서 법 근거를 마련하면 지방에는 내년에 할는지 내후년에 할는지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이것이 모노레일 사업 추진에 사업 쪽에 포인트를 맞춰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4급이나 5급 자리좀 마련해 줄려는 쪽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국장급에 있는 분들이 금년도부터 계속 1∼2명씩 나갑니다. 나가고요.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내후년, 2009년 보통 5분 내지 7분씩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교통기획단을 만들면서 어느 특정 내지는 보편화된 사무관, 서기관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큰일날 일이죠. 보통 일 아니죠. 그리고 시기가 왜 이때냐, 이것이 준비가 일찍 되어 왔습니다. 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7일날 이것을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지난해,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정읍시 것이 최초 발단이 됐는데 그게 7월인가 8월인가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죽 추진해서 오는데 현재 와서 지난 해도 정례회의 때 갖고 올려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12월 7일날 떨어졌기 때문에 한참 구의회 회기중 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입법예고도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절차 전부 밟아서 오다 보니까 2월 임시회 갖고 오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교통정책기획단에 지금 이런 조례를 저희 의회에 심의 요청한, 상정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행정누락 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것, 또 교통, 재무국의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것, 이것까지 같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과장님 얘기하신 것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지금 많이 이양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웬만한 필요에 의한 조직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오신 것인데 이만큼 그때 당시에는 풀어지지 않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조직을 더 구성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물론 임의대로는 안되지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이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서 교통정책기획단 만을 올려놨어야지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한 재무국 업무까지, 이렇다면 기이 이런 설치 조례를 이제 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진정성 있는 이해를 시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각자가 저부터도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 이러해서 그 동안 못 했던 것을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범위까지는 풀어졌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함으로써 강남구청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이해 폭을 넓혀드리는데 담당과장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영선위원님도 지난해 같은 재작년인가요 위원님으로 같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책기획과장 할 적에 연구용역을 줘서 802건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영선위원

이해가 된다 말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그때 것이 실무적 검토 내지는 조례규칙 심의나 주관 과 의사를 물어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은 한시기구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집행부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할 부분을 전부 갖고 왔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구청장의 직무는 대행할 부구청장이 계시나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는 없을지라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이 아닌 시기에도 이렇게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요구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방향을 좀 다른 방도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기획단의 그러니까 1국,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국 뭐 여기 보면 과장이 셋이니까 3국 몇 개 이렇게 앞으로 체계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래 총원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원조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현정원은 1,381명에서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을, 쉽게 국이 하나 생기면 그 이하의 조직에 있는 그 국의 인원,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기획단에 소속된 인원이 말단부터 4급까지 기획단장까지 해서 몇 명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이지요?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일단

강빈

김강빈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일단 조례가 돼야 규칙제정할 때 가는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 뽑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4급을 만들거나 5급 이렇게 하면 당장 3월달이나 4월달 상당히 진급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4, 5급의 고령화 문제, 또 승진적체 현상 같은 것이 우리 국,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서, 답하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객관성에 결여되지 않고 누가 봐도 당당하다 라고 했을 때는 승진적체나 고령화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이 진급자가 생긴들 나쁘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이든지 내일을 향해서 진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진급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테고 단,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타고 있기만 하면 객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자리만 채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이 사회의 모든 논리상으로 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 과장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3월달 진급자가 줄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이것을 질의하실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 사회는 진급,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런 자리가 생겼는데 절대로 진급자가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 나는 이런 얘기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는 생각이에요. 나부터라도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고 싶고 자리가 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단, 저는 얘기 끝마무리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되면 4급과 5급2, 3명과 이런 것은 여기에 뭐야 한시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급인력만 자꾸만 늘린다는 그 측면보다도 하급, 6급이하 하급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라는 그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다음 정원조례에서 나오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강빈

김강빈위원

간단하게 하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현 정원 내에서 상계 조정할 생각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심의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는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이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가지를 동시 상정을 하셔 가지고 같이 묶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김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다음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그보다 정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성백열위원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여기서 의결이 안되면 2항이나 3항이 그냥 그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 상정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미 조례에 1건이 상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질의 토론과정에서 또 다시 다른 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나 모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데 나는 이 문제가 한시기구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총론부터 설명이 됐어야 되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론부터, 왜냐고 그러면 신교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기억하는 것은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모노레일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압구정동 쪽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대치동 쪽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 에 승인을 또 받았네 보니까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신교통사업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청계천 사업을 한번 보자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전담 부서가 생겨 가지고 현장 와서 사업설명도 해보고 또 주민들도 만나서 설득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애, 담당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할 것 없이 우리 행정관리국장 조례 개정에 관한 설명을 보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기구개정 조례라든지 정원조례를 설명만 한 번 해 가지고 이해만 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정원이 어떻다. 뭐다 해서 간단히 하면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질의하시는 것은 이필상위원님하고 유만희위원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먼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의사진행 요청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인데요. 지금 저도 늦게 와서 보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아까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모노레일에 관한 사업을 강남구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노레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승인사항은 서울시에서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만 자동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두 가지 조례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원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시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한시기구는 주가 모노레일 사업 지원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드렸듯이 모노레일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기획단에서는 교통비전21, 우리 강남구의 중장기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이 기구에서 다룹니다. 이 업무를 주관을 하는데 이 한시기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사업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지금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업승인이 나서 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래서 제가 용인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용인시를 예를 든 이유는 사전에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 갖고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교통, 그러면 다시 한시기구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이것을 폐치시킬 수도 있고 또 승인이 떨어지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라는 것은 1년이라고 그래서, 내년 1년까지 딱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이라도 이 사업승인이 안되면 만에 하나라도 사업승인이 안된다면 이 기구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조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줄여 가지고 그러면 중장기 대책만 해서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무관으로 하라든가 뭐 아니면 어느 과에다가 하라든가 행자부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존중을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님들께 왜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피코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한국개발연구원인가 KDI에 관련 되는 소속되는 피코에서 심사를 지금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피코에서 서울시로 이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기술성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승인 부서인 서울시로 이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피코에서 검토한 내용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피코에다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쭉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주까지 아마 서울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주 초까지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이것을 또 피코 심사내용을 갖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주,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단장을 지금 발령을 못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업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단장도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길게 만약에 서울시 심사가 길어진다면 길어진 것만큼 또 승인이 났더라도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그것은 강남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무관 임명하고 서기관을 발령을 내고 승진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최종 단계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승인 심사 직전까지 왔다는 것을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엊그저께 보도사항으로 나온 것은 그런 내용을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으로 승인이 나야지 그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승인해서 바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실지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신교통을 추진하는 업무에. 그래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이 업무만이 아니고 공사 지금 건설관리과라든가 토목과 공사업무도 있고 또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승인이 작년 12월 7일날 이것이 행자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도 그때도 이것이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을 제출했을 때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줄 때는 사업승인이 나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해 준 것은 행자부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늘려서 많이 늘려서는 안된다. 그러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도 총무과장이 총액임금제의 정읍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정읍시에서 상위직을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현재 5급 이상의 정원은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단체장의 직급만 함부로 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5급 정원까지도 지금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액임금제가 다시 후퇴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그 정원 범위 내에서는 그 직급에 관계 없이 그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이미 정읍시에서 그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통제권을 도로 자율권을 없애고 통제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 관련돼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국장님 하신 말씀에 하나 보완하려고 예를 들면요 요새 착공한다고 언론에서 발표나고 있는 김해에서 부산간 경전철 연결사업 그것도 이런 한시기구는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이것이 설치가 됐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구와 정원과 별정직 공무원 관계 그 연계성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사무관 단위, 과 단위 이상을 기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가 있고요. 정원은 강남구 전체 기구를 얘기하는데 교통정책기획단 설치와 가는 정원은 현재 1,387명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두고 상하간 상계조정으로 해서 맞출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정직 공무원 조례하고는 이것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98년부터 한번도 손을 안 봐 가지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때 뭐 상담사 뭐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하나도 안해 가지고 부끄럽게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면 깨끗이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연계성 있게 보고를 드리는데 이 한시기구인 정책 이 단 건만이 아니고 정원에서도 보면 축산수의직 한 명이 T.O는 정원은 보건소에 가 있고 실제 근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구청에 총무과 총무계 내에 영양사가 한 명 있는데 구내식당은 아웃소싱을 하면서 직원은 거기 앉았어요. 영양사는 보건소에서 주민 영양사업,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필수로 필요한데 이 현원과 정원이 안 맞는 것 이런 것 상계정원, 이런 것을 갖고 왔고 특히 사무관중에 동사무소가 우리 동장님들이 26분이 있습니다. 정원도 26명, 현원도 26명 이래야 되는데 정원은 27명이에요. 왜27명이었느냐 하면 교육 정원으로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 교육정원이 감사원에서도 늘 고쳐라 고쳐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못 갖고 있는데 한 3분의 2는 없앴고 좀 게을러터진 데는 아직 이것을 못고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부분 또 여기 구민회관 관장으로 공무원들이 나와 있다가 구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공단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 없애는 것,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된 부분을 그렇게 두어 가지고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변경되어 가지고 16개월 후에는 폐치가 만약에 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관장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업무하고 지방분권 이양사무 총괄관계, 진행 됐거나 진행하려 했던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상묵위원장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정책기획단과 행정업무 민간위탁 사항, 지방분권 이양사무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냐 하면 한시기구 교통정책기획단에 지금 조례가 전체를 보시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관리국 업무도 있고 재무국 업무도 있고 있는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 업무에 행정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 동안에는 이게 빠져 있었던 것을 집어 넣은 것이고 이 부분은 교통정책기획단 한시하고는 전혀 이건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듯이 이것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설치조례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안된 부분은 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하자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폐치가 됐다고 해서 이 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폐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업무자체는 행정관리국의 소관사항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사무국장 인사발령이 났다가 그날 또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혹시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T.O를 따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뭐라고 또 비공식 간담회 때 말씀 들었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권자가 승인난 다음에 단장을 임명하던지 그런 것이지 지금 당장 그 자리 하나 메꿔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내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다고 해서 바로 교통기획단장을 승진임명을 시키거나 전보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기구는 4급은 확보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 사업승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서 이것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교통, 모노레일 사업 추진속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지금 공포, 아까 박창수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즉시 이것을 승진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재차 여쭐게요. 지금 한시기구는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분명히 조례, 속기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2월 28일이나 3월초에 승인여부가 피코에서 서울시로 가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며칠 안남았으니 이것을 3월달에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기구라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단장은 차후에 진행속도나 아니면 승인여부를 결정을 보고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속도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에 관한 사항인지를 추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기구를 그때까지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단장만 지금 기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배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신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고 또 본연의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이 그 책임자인 단장은 없더라도 밑에 조직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피코심사가 2월말까지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정을 해서 서울시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승인을 빠를 수도 없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서울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래서 추진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업무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토론 있어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는 것의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기구는 되어야 된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승인이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1명, 5급 3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교통정책추진기획단장, 신교통기획 기술지원 등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한 번 짜서 이것을 한 번 시행해 보라는 취지로 4명을 증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4급 1명, 3급 1명 해서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최초 시행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제도 전체의 수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짜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자료수집도 하라고 하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신교통 사업의 어떤 모노레일 사업을 떠나서 꼭 이게 신교통이라고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고 그러면 강남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용인 쪽으로 지금 계속 확장, 인구가 많이 유입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강남을 경유해서 도심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도권과 강남과 연계하는 어떤 교통체계도 연구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4급 1명, 3급 1명 해서 한시기구로 증원하라고 한 것이지 꼭 모노레일만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행자부에서도 한시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이 사업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에서 한시기구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번 연구 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하든지 안하든지 나중에 최고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이지만 모든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실제 실무자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기구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단장을 하나를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토론시간에 제가 조건부로 반드시 한시기구는 인정하되 단장은 서울시의 승인이 난 다음에 단장을 임명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내지는 조건부를 달아서 나는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조건부를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가변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쪽에서 피코에서 올려도 서울시의 진행상황은 이게 단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단시에 끝날지 장기간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인이 명확히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승인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의 토론시간에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유만희위원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받아들여도 괜찮겠어요? 찬성, 이게 지금 조례에 우리가 조건부 조례 통과라는 것은 예산 같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것을 하겠지만 찬성은 하되 우리 법적인 효과가 있던 없던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서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께서 저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다는 부분도 없고 단지 법적 효력, 우리가 토론내용 중에 이런 토론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속기록에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회 의견서를 갖다가 해서 올릴 수는 없고 그런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유만희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엄연히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속기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이라든가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만희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하셨고 저도 위원장을 했지만 이 조례를 다루는 중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외에 어떤 우리가 의견서를 달아서, 의견서를 달아서 누가 심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 보낼 데도 없는 거고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의견서를 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의견서를 달아서 보낼 데가 있어야 의견서를 보내지,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달아서 예결위에 보내지만 우리가 의견서를 달아서 보냈다고 그래서 그 의견서를 갖다가 누가 참고 할 건지?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회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는,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까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보내는 것도 법적인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상묵위원장

지금 일단은 토론부분이기 때문에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고 다음 이필상위원 토론하여 주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토목과를 나온 공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 강남 모든 지역에 아주 심각하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할 정도로 큰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저께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하는 신교통 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일부러. 여기를 가보고 느낀 것은 우리 강남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구별로 전부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구리시 쪽으로는 경전철을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가까운 전용 도로로 해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 같은 걸 하고 있고 여의도도 모노레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계의 결실이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 올라간 겁니다. 시의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이 국장 하나 구제해 줄려고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연 다릅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일단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2004년 12월 18일 이 때부터 벌써 이것을 행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 작년 12월 7일날 이게 협의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각을 꼭 이걸 모노레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진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걸로 봐야 돼요, 시각을. 저부터가 오늘 당장 압구정동에서 의회까지 오는데 맨날 다니던 길로 오지 않고 뒤 88도로로 해서 수서 고속화 도로를 타고 해서 삼성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빨라요. 왜 이렇게 지금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기구가 설치돼서 해야 돼요, 이것은 꼭.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그런 4급짜리 하나 구제할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보다는 우리 강남구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신교통 발전을 위해서 이 기구를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적극 찬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승돈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아니 토론 이미 찬성토론 하셨기 때문에

김승돈위원

아니 저 조건부 조례개정 그 말씀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미 위원장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치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보류에 대한 재청여부부터 묻도록 하겠 습니다. 김치열위원이 보류 안건을 내셨는데 이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치열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의견과 역시 김승돈위원, 이필상위원께서 찬성, 원안에 대한 찬성은 이미 2인 이상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청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별첨3)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협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12월 7일자로 시달되어 총 정원의 증원없이 한시기구의 정원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토목5급 또는 건축5급 또는 교통직 가급으로 1명을 증원하고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로 정하며 기관별 정원 개정은 구 본청이 868명에서 870명으로 2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95명에서 94명으로 1명 감소되며 동사무소는 397명에서 396명으로 1명 감소하여 현 정원인 1,387명에서 증원없이 한시기구의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1의 8호 위생분야의 영양사 8급상당을 영양사 7급상당으로 개정하고 직무 내용에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별표1의 화생방 지도 7급상당 외 21개 항목은 현재 정원이 없고 기술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모든 조직은 우리가 피라미드식의 조직이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는 역삼각형의 조직이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안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말씀 중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래서 조직을 갖다가 용역을 주거나 무엇을 해서 딱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방향 설정이 되면 그것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종전 같으면 사무관급 이상은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고 했어요. 일개 사무관을 늘리더라도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고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특별히 예외를 둔 것을 빼 놓고는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읍시가 갑자기 3명씩이나 서기관을 하다 보니까 잠시 이걸 걷어 갔어요, 다시 행자부가.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총액인건비제는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안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행정감사 때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때는 절대 우리가 시범지구지 절대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강남구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말이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강남구의 현재 평주사가 여기 보니까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사가. 그러면 현재 평주사라는 그러니까 평주사라는 것은 보직을 못받은 사람이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직을 못받은 주사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못갖고 있는데요 한 50여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50여명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성백열 부의장께서 누누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따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아마 9급이 이번에 신규로 17명 더 받겠다 이 말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원개념이거든요. 정원.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증감표를 보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4쪽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어디 보고 말씀 하시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좋습니다. 그 1쪽에 보면 정원개정 표가 있네요. 거기 보면 9급은 17명이 더 증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뽑는 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정원에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뽑는 거 문제는 이 정원이 이제 확정을 해 주고서 현원관리 측면을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원에 지금 9급이 17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뽑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9급의 정원을 8급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기능직이 갖고, 왜냐하면 전체 정원을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1,387명을 맞춰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9급이 17명이 플러스 됐다고 그래서 지금 아 17명이 모자라서 더 추가한 것이 아니고 17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정원이라는 것은 현원은 이 17명이 8급에 갈 수도 있고 기능직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버되는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보다,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갖고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17명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9급이나 어떤 현원은 보더라도 9급이나 6급을 보면 9급은 6급보다도 반수 정도가 모자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6급이 9급보다는 배가 더 많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라도 보직없는 6급이 50명이면 나중에 9급의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6급이 가서 등·초본 떼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웃소싱 다 주고 청장께서 인원을 안받는다고 많은 메스컴에 자랑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 번 깊이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하다고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뽑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역삼각형 돼 가지고 다들 국장님, 과장님 10년 후에 물러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10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한 진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두 개 다 했으니까 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의 T.O에 한 사람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현원에서 개정안을 보면 지금 옛날에 정책적으로 가정복지과의 과장님을 어느 정부 시절에 1명씩을 여자로 사무관이 승진해서 가기 어려우니까, 시험봐서 그래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그 T.O로 있다가 전에 안도영과장님이 나가시니까 그 T.O에 관한 사항을 지금 없애고 조정하는 뜻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은 그 동안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직을 하나 없애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별정직 하나 5급은 구민회관의 지금 관장이 별정직 5급으로 있었습니다. 5급으로 있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하다 보니까 별정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 나중에 답변 중에 아까 이런 구조로 가면 10년 뒤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음 분이 아마 질의가 되면 그 분이 연관돼서 나올테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구청이 IMF 이후에 정원을 작은 정부로 해서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강제적으로 풀이라고, 인력풀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강제퇴직은 1명도 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인해서 퇴직을 시키고 충원을 안했습니다. 충원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위직도 반드시이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의 간부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은 골고루 그러니까 균형에 맞게 지금 현재는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야, 조직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로 돼 있던 것을 지금은 대부분의 부서라는 것이 마름모꼴로 중간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규채용자 보다는 중간층이 두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름모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위직을 하나도 채용을 안하거나 아니면 충원을 안하게 되면 지금 아까 같은 고령화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에 보건소에 있어야 할 영양사가 지금 총무과에 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그 연관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니까 영양사 8급 상당을 영양사 7급 상당으로 개정하고 또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참고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관계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내지 규칙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8급으로 있던 것을 7급으로 다시 뽑는다는 얘기인지 또한 지금 총무과에 있는 사람을 위생과로 보낸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서 신설된 것이 91년 10월 8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정을 안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질의 마지막 잠깐만

박창수위원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서 신설이 91년 10월 8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91년도에 신설된 것이 그 다음에 한 번도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몇 쪽 것 말씀하시지요?

박창수위원

4쪽이요, 4쪽. 8번. 괄호로 된 것 바로 앞에 장.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그 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양사가 구청 총무과에 구내식당을 그 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직원을 보건소로 지금 전출을 시킵니다. 보건소에도 구내식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왜냐하면 비만치료를, 비만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올해 비만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지금 올해 정부에서도 비만에 대한 것을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비만뿐이 아니고 당뇨, 왜냐하면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던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영양사들이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어떤 고혈압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교육,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급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8급이었는데 이것이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8급을 7급으로 직급을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구내식당에 관한 것만 영양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이 된 상태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직 안됐어요.

박창수위원

아직 안됐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8급 짜리를 7급으로 진급을 시킬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럴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보건소로 업무를

박창수위원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 8급으로 있는 직원을 보건소 위생과로 7급으로 보낼 것이고 7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보낼 것이고 보건소에 가 가지고는 구내식당 영양사 역할은 물론이고 보건소 직원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이 사람한테 부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구내식당이 아웃소싱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정리되든가 타 부서로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간에 행정업무를 봤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보건소를 보니까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건소 전산프로그램에도 늘 바꿔줘야 되고 이것을 쭉 해왔는데

박창수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누가 했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때까지 일용직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직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거기를 썼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 여직원을 그쪽으로 정식명령은 냈습니다, 이미. 발령을 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양사 8급 상당으로 두지 왜 7급 상당으로 하느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별정직도 한계 직급을 뺀 밑에 직급들 예를 들면 여기 구민회관장은 5급이다, 5급이다 하는 것을 한 10년, 20년 됐다고 4급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하위직들은 인사관계 각종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12년 정도를 넘으면 승진을 시켜 줘도 좋다, 한 직급을 올려줘도 좋다는 것이 있는데 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13년인가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로 찾아가고 또 기간도 한도기한을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설정을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91년도에 신설됐던 것이 처음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별정직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묵위원장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 신청하신 분은 김강빈위원 한 분 계신데 추가로 계속 질의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해야지 이것이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과정 중에서 정회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토론하는 이유는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2005년 10월 22일자 총무과 제17629호 문서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협의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서기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 2명, 지방토목사무관, 교통전문계약직 1명 등과 한시기구 외 정원 존속기간 2008년 11월까지로 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 행자부 답변은 국장급 1, 사무관급 3명과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 한시내용을 정원책정 협의결과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의결된 강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류하자고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총원 정원을 증원 더 늘리는 것 같이 하위직 보다는 고위직급만 많이 늘어나고 서울시 심사가 끝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치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홍영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앞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이 되어야만이 그와 관련됐던 앞서 설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 역시 의결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좀전에 김치열위원께서 보류를 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재청을 했는데 그 의미를 1안이 의결이 된 것을 간과하고 재청을 한 것으로 지금 인식해서 재청한 것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가 가능하다면 철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제가 김치열위원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재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홍영선위원의 재청의 동의는 철회를 하고 다른 분이 또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의제로 삼는 것이고 다른 분이 재청이 없으시면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15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으로 일괄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과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윤중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법정대리를 맡고 있으니까 먼저 인사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인사 후에 총괄보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재무국장으로 전보를 하셨기 때문에 법정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에서는 5개 실천목표와 17개 성과목표 그리고 5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1,079억8,907만8,000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6,610만원, 구기금 71억3,242만4,000원을 포함한 총 1,155억8,760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류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일반회계 434억4,213만8,000원과 특별회계 4억6,610만원을 포함한 총 439억823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 240억3,343만6,000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특히 금년에 자활근로사업장 무상임대 지원사업,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 푸드뱅크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수서동 721번지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개포동 12-10번지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로당과 주간보호소 기능을 함게 하는 논골 노인복지관을 금년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세곡지구에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BTL 사업신청과 계획설계안 작성을 금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확대와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405억3,383만3,000원과 구 기금 26억3,242만4,000원을 포함한 총 431억6,626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8m 이상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확대하고 또한 청소 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자원화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토록 하고 중간수집통 세척 및 소독 유지보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금년 중에 기술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가 지금 추진 중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또 서울시에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요구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환경보전을 위해 강남의제 21 추진 및 환경실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 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회계 218억9,373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14억2,735만원을 투입하여 구 청담2동 사무소 부지에 일반보육 기능과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을 올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곡 렉슬 아파트 단지 내에 영아 및 장애아를 통합으로 하는 특수시설을 올해 5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체험과 문화행사, 종합예술제 등을 개최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선진유통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회계 21억1,937만원과 구 기금 45억원을 포함한 총 66억1,93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등의 특화거리 육성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45억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남구 상공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구민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서동과 세곡동 지역의 화훼농가 등에게 악취없는 발효유기질 퇴비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강남건설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써 갈음하고 2006년도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뭐 단순한 질의라는 것보다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겸해서 제안성 질의가 되겠는데요. 26쪽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이요. 이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가만히 거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공원관리도 노인들이 좀 힘에 버거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재천 환경정비, 정비는 다른 사람이 하고 노인들이 가서 보는 정도 되겠지 정비가 과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세대 강사파견 사업, 말이 그렇지요. 강사도 이것이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한 40분, 45분을 계속 강의를 하면 노인들이 입에 침도 마르고 교사정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인데 같은 노인으로 서 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건강이 아니고는 같은 노인과 노인끼리 도우미 한다는 것, 이것도 글쎄 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 해설사 이것도 뭐를 갖고 가서 읽으면 몰라도 전문가로 이것을 다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이 글쎄 노인에 따라서는 한 65세, 70세 안쪽의 노인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써 제가 볼 때 상당히 무겁고 힘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설명과 더불어서요 제가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요 주민들 이야기 겸해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통대장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못하는데 통장들 수당이 업무에 비해서 과중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 동에서는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든가 제안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저도 아직 타당성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를 한두 가지 다 할까요. 필요한 질의를요. 그리고요 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이 굉장히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그러시면 과 끝나면 설명을 사회복지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청소과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마련 답변부터 들을까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이 어르신들이 하기에 힘들지 않느냐 주로,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제안사항이 하나 있으셨는데 우선 여기 나와있는 어린이공원 관리, 양재천 환경정비 이런 것은 각 사업 유형별로 힘든 정도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시킬 때는 그 분들의 연세 또 건강상태, 또 경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힘에 부치지 않고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린이공원 관리나 양재천 환경정비 이런 것은 이름이 거창하게 붙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사실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양재천에 다니면서 그 곳의 휴지를 줍는다든지 낚시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다만 여기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이런 것은 실제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5세 이상 64세, 준노인이라고 하지요. 이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숲생태나 문화재 해설사 또 1·3세대 공익강사 이런 분들은 과거에 그런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의 수당 이 부분, 그러니까 통대장 역할을 하는 것을 노인들에게 제공, 이 역할을 맡겨주면 어떠냐 하는 질의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통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환경청소과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요 청소과장님 이것이 굉장히 강남의 숙원사업이면서 오랫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총 사업비가 743억인데요 국비는 확보가 됐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시비는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시비도 확보됐습니다.

윤정희위원

172억이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비 423억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올해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하고 2008년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강남구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얼마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답은요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거기 2005년 12월 22일에 입찰방법이 결정됐다고 그랬는데요 입찰방법이 결정됐다는 것은 아직 입찰을 안한 상태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이 금년 중에 가능하십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지금 현재 기술용역이 4월 말일까지 완료를 하면서 그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입찰 안내서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7월경 정도면 입찰에 대한 어떤 공고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금년 착공은 어렵네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니 금년 착공합니다.

윤정희위원

금년 착공 가능합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7월중에 해가지고 착공이 금년 연중에 가능하다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 순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유만희위원님 다음에 김치열위원님 그 다음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영선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보면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뭐 자활에 관한 사항, 이 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발전을 위해서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끝났 때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 자문을 한다는 활성화 목적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되고 뭐 다 끝나는, 끝에 가서 결과보고 한 번 들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라는 것을 그냥 명칭만 하고 위원수만 이렇게 정해놨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명무실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상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중간에 한번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연에 최소한도 몇 회의 회의를 한다는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규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요. 규정에, 조례에 대부분 정기회는 뭐 연간 1회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특히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월인가, 작년 2월에도 한번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11월에 저희가 해보니까 참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박남순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아니면 분기에 1회 이런 식으로 좀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꼭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3쪽에 보면 세곡지구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수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이게 참 반갑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BTL 사업이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방법을 지금 확정을 지은 겁니까? 이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정입니다. BTL 사업을 할려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복지부에 저희가 BTL사업으로써 신청을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예측을 해본 바로는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구예산으로 일시에 이런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BTL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50% 예컨대 1,000억 같으면 500억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체육시설 이걸 저희가 일부러 넣었는데 문화체육시설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1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600억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BTL 사업이 승인만 되면 우리구로서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으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다른 것은 이따가.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36쪽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2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주민협의체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상당히 미약해지고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이제는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는데 지금 지난번 타 자치구 소각장, 6개 자치구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회의내용과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6개 지역으로다가 회의대상이 6개 지역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송파, 서초 또 내지 강동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타 지역이 6개 지역이 회의를 했다는 것은 6개 지역이 우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전부 들어올 수 있는 구청들인지? 그리고 한 가지 지난 번 우리 주민 건의사항 설명회 때도 일원동에서 우리 주민들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광역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300m 이내의 간접영향 지역 내의 사람들은 협의체 대표로서의 어떤 서울시에 그래도 그나마 합의가 협의로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대표성으로서 회의 석상에 앉아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일원동의 어떤 주택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서동 지역의 이네들은 지금 250톤, 300톤 때던 것이 900톤으로 땐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려를 하냐면 지금 조금 때고 있을 때의 피해 하고 또 이것을 풀로 900톤 땐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는 분명히 있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하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실 정인데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강남구에서 어떤 피해, 피해도 영향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달라, 피해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다, 지금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라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서울시에다가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항소해본들 지난번에 기각된 것처럼 결정될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대응방안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각장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대응하는 방법과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아까 6개 자치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치구별로 또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첫 번째 질의드렸던 6개 자치구 대상이 왜 그렇게 6개 자치구가 됐느냐? 시에서는 아마 6개 자치구 정도를 의견을 개진을 해서 거기에서 동의하는 자치구를 우선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광역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 자치구를 하는 것 같고요. 6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합치면 1,000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자치구를 전부 다 광역화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제시를 했기 때문에 6개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도 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직 제시는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이 있고 동의를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청이 있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지금 반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데 있어서 협의체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반입규정의 까다로움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또 비용 자체도 보면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가는 그 비용이 톤당 1만6,320원인데 지금 이 비용 말고도 별도로 매립지 조성비용이라든가 또 그 매립지까지 운송하는 그런 운송비용의 일부를 전부 다 이 쪽에 소각장에 반입하는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그런 어떤 비용 가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문제도 지금 아마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일단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구는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물론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는 그 동안에 패소했던 그런 재판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미비하게 판결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제소를 하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도 인상금이라든가 그 동안 저희들이 투입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장은 벌써 제출해 놓고 있고요. 이의신청서는 지금 그 이의서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법률자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 협의체간에 공동이용을 협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어차피 타 구의 폐기물이 들어올려면 강남구까지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월 말일 이전에는 반드시 그게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6월 넘어서는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됐을 때는 반입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그래서 각 개별 대응을 할 사안들도 지금 법률검토를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반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협의체가 공동이용협약을 위한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찍고 서울시하고 둘이 협의가 됐을 때에 강남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제지할 수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강남구는 여기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승소율 자체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좀더 검토를 하지만

박창수위원

일단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전부 다 준비대상에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00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300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강남구에서 해 달라는 의견도 지금 구청에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저희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시설 설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가 지금 현재 3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강남구가 중복해서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듯이 환경상 영향조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연히 비용만 낭비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방치할 사항은 아니고 하나 하나 단계를 거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두세 번 요청을 한 뒤에 안되면 저희 강남구에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허용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 참여하에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영향조사를 한 결과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달라.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걸 민원차원에서 우리 강남구가 나설 수는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민원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체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권한을 따질 것이 아니라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복조사라는 그런 명목이라든가 그런 또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절차라 해서 민원을 갖다가 존중할 수 있도록 저희 강남구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용도가 지금 2층에 주간보호시설, 도서열람실 하고 3층 보호작업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다가 결정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된 건지 용도가, 확정이 된 건지 또 확정이 됐다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확정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층별 주요용도는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팀에서 일원1동, 2동, 수서동, 일원본동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 또 인근 주민자치위원들과의 면담 또 복지관들과의 중복시설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때 이 주요 용도 자체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것을 기본자료로 해서 2월이나 3월 중에 실제 수요자들 또 일원2동의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이 안을 놓고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은 하나의

박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들을 어떤 정도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건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개념정도만 갖고 있는데 이 곳의 주 용도는 장애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다만 일부 우리구에 발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 700여명, 이 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보호를 받는데 그 이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주 소규모라도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시범적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 검토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지하에 식당 푸드마켓 여기 뿐만 아니고 노래방이나 영화관 물론 이것은 시중의 노래방, 영화관 개념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음악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고 1층 주차장 그대로 되어 있고 3층에 보호작업장 및 실내 체육실 이거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 이·미용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4층에 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며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저희가 거쳐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서동에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과 일원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축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수서동과 일원동에 하고 있는 복지센터에 보면 보호작업장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두 군데를 하지 말고 한 쪽으로 집중시켜서 보호작업장을 해 주고 다음에 이 쪽에 보호작업장을 안하는 대신 다른 장애인들이 다른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전문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즈음 설계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끝나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하고 이 공간 활용도를 한 번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다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게 뭐냐고 그러면 서초구를 한 번 방문하시면 서초구 장애인 복지시설인가 이런 비슷한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건축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 설계자가 공모가 끝났고 다음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운영업체를 미리 선정을 했데요. 서초구하고 서울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업체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설계가 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운영의 어떤 시범운영을 해 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설계단계서부터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하나의 어떤 장애인에 알맞는 복지관의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관여를 한답니다. 실 례로 지금 수서동에 있는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놔서 운영할 때 가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그러면 사우나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시설 들어가다 보면 이중의 예산낭비가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서초구하고 서울시에 가면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꼭 그것을 벤치마킹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게 참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설계시부터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함께 설계 관여도 하고 다음 공간활용도 검토할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창수위원님께서 아까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든간에 법적으로 서울시는 광역화 할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한 합의를 협의 이런 것을 종전의 조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부칙조항을 없앤 것에 대해서 강남구고문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보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고문, 자체 고문변호사도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협약사항 미이행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물을 염려가 있다 라고 서울시 자체 고문변호사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한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달에 어떤 채택된 안건에 의하면 이것을 헌법소원을 할려면, 만약에 주민들이 할려면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한 강남구청에 상주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봉급을 3억 얼마 주고 고문변호사 2명 사무 지원까지 있으니까 그 고문변호사가 주민들이 해야 할 헌법소원에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못하니까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그런 요구서를 채택해서 아마 구청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들은 것 같고 물론 여기에도 보면 지원예정이라고 써 있지만 그 부분은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아마 구청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7월 1일부터 만약에 하면 구청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또 주민들의 지금까지 각오는 뭐냐 하면 물리적 행동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기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내용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이 이 지역 완공된 지가 10년 이상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니까 실례로 구리에서는 지금 2km 반경의 주민들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영향권 내에 300m 플러스 인근 주변지역도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상 영향조사에 실시할 수 있는 주관자는 서울시만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면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그 관련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 추경 때라도 한 번 편성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9월이나 10월 아니면 뭐 그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금 거의 진행상황을 보면 다음 구청장 시대에 실시가 되면 그 때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여서 주민들한테 설득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인정을 받아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요약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강남구청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 개정 11월 29일 조례개정한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인정이 각 변호사마다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소급입법에 대해서 진정 소급입법이 위헌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면 상당한 중대한 그런 위헌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 사안이 현재로써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청구는 할 수 있을 때 지난번에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처분 취소 소송과 같이 그 때 1심 행정소송 하기 전에 헌법재판을 했었을 때 패소하는 건 때문에 상당히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한 전철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헌법소원 가령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에 있어서 수서동 지난번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 그 사안을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중복됩니다마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서울시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강남구가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먼저 다 끝난 뒤에 그런 시기가 빨리 당겨지고, 당겨지도록 노력도 하겠으며 그게 된다고 한다면 예비비 쓰는 방법을 한 번 자체적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21쪽이네요.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계완료가 2006년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업체가

만희

유만희위원

발주만 하고 5월달에 완성을 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완공이 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중에 단체 사무실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정지는 어디 확보되어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히려 상당히 현재 있는 사무실 이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이전한다고 해서 5월달에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안되어 있다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동안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또 정보화협회 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저희는 최소한 4월말경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안을 협의를 완료할려고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거기에 자립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지가 이전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착공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유의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안나가서 착공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 안들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4쪽에 사회복지과 청소년 열린학습방 공부방 있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 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대해서 먼저 소요예산 1억1,720만원에 대해서 청소년 열린학습방 전문 강사 및 자원봉사 강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있는데요. 운영비 또 학생들의 간식비 이게 하루에 2,500원씩 간식비가 잡혀 있고요. 또 교재 구입비, 강사료 또 시설 일부 보강비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청소년 열린학습방의 운영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희망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안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투입되죠.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또 뭐가 들어갑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종학

우종학위원

다 같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위에, 밑에 전부 다 같이 일반 운영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밑에는 좌석이 86석인데 연 2만4,768명이다 하면 그 86명이 전부 다 매일 꽉꽉 차는 모양이죠, 인원이, 좌석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전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차는 경우도 있고 꽉꽉 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용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부 다 100% 찬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좋고 이 사업자체가 이게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다뤄야 될 것 아닌가요? 이 시설이 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계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 업무협조가 있었던 건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기능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한다 하는 사업목적과 또 대상시설이 주로 복지관이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나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다루니까 가정복지 보다도 사회복지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청소과에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을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간으로 갈라져 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남과 북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거리 나와 있고 용역업체가 나와 있고 그 현황을 주시고 뒷골목이 6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구간은 968개 구간인데 이것은 다 복잡하고 6개 권역에 대해서 각 동이 거기 포함되는지 어느 동, 어느 동 이게 나와 있습니까? 동으로 묶었습니까? 그냥 어떻게 잘랐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권역은 2005년도 작년 2005년 5월부터 시행을 6개 권역을 했고요. 업체는 지금 그 종전과 같이 8개 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8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시행했던 8개 권역을 너무 작은 권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를 않기 때문에 두 개 권역을 없애고 6개 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 짜르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있던 그런 권역을 통합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네. 그것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것 권역별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그 권역별로 투입되는 청소인원 그 다음에 예산, 다 나눠져 있지요? 지금 현재.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자료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물청소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물청소는 어느, 지금 권역별로 8개 업체 나눠져 있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물청소는 가로청소 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테헤란로 위에 어디 상록수인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상록수하고 웅비하고 지금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새벽에 물청소 한 뒤에 따라가다 보면 세차비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말도 많던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3월달, 4월달에 해가지고 물청소를 시작을 하면서 확대실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그 미세먼지가 물청소를 한 전과 후 차이가 30% 이상 내지 40%까지 감소를 한다 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사항들은 그 물청소로 인해서 물이 튀김으로 해 가지고 세차 하는 차량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고요. 대부분이 한 87%의 주민들이 물청소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프랑스 파리라든가 리옹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물청소를 대개 강화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한테 물청소에 대한 그런 실시에 대한 그런 이유를 플래카드라든가 물청소 차에다가 게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물청소를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살수에 뭐라고 할까 농도라 할까 상당히 강하게 해 가지고 확 씻겨 내려가게끔 어떤 것은 물뿌리는 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오히려 도로를 오염시키는 경우 밖에 안되는데 한번 살수를 해도 미세먼지가 싹 쓸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006년도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마당에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간단 간단하게 한 6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노인복지 지원센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나 복지부에서는 이 복지에 관한 예산을 굉장히 확대를 했고 한데도 어쨌거나 행자부나 복지부 이원화 된 체계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 닿는 실수요자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전달체계의 수정이나 어떤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선 수급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느끼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달체계 부분은 워낙에 큰 질의라서 그냥 여기 다른 부분은 두고 노인복지 그러니까 복지지원센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인력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능하면 어떻게 보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전문위탁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영산이라는 법인에게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26쪽에요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도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2,800개 날라갔다 이러면서 강남구에도 65세 이상 노인이 3만755명의 적정 일자리가 549개임에도 강남구에서 신청한 것은 370, 신청률이 67.4% 해서 서울시에서 오히려 수용하겠다는 숫자보다 감,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뭐 확대하겠다 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난 것 같은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보도되기 전에 그 기자하고 통화도 했고 충분히 설명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표 하나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작성한 것인데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26쪽의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370명 이것이 이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말고 우리 구에서는 방금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24쪽 노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같은 이런 곳에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봉사자 수 연간해서 수급자, 봉사자 38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도 실제 저희는 노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370명으로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 수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서울시에 신청한 숫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는 숫자만 갖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다

홍영선위원

하기사 왜곡되게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위원도 의아스러워요. 지금 실버산업지원 해 가지고 상당히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도 이 숫자밖에 안됐다는데 결국은 매체를 믿을 수 밖에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신문 그것도 전국일간지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강남에 대한 인식이 뭐 다르게 비춰질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공보과와 같이 해서라도 이런 손해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항의 전화도 왔고 그랬었는데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서울시에 신청한 자료만 갖고 했노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공무원들 1 내지 3명, 민간인 2명 해 가지고 지도점검반을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바쁘시겠으나 한번 회람을 돌려 갖고 참여가 가능한 위원은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2006년도에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단속에 참여하시는 것은 항상 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홍영선위원

36쪽 그 뒤에 것인데요 서울시하고 주민지원 협의체간 협의추진내역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2005년 9월 12일, 2005년 10월 6일 다음에 2005년 1월 2일은 2006년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2번째 칸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2006년 1월 2일입니다. 2006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오타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 묻겠습니다. 구립 도곡렉슬 지금 우리 신문에 항상 매스컴에 등장하는 도곡렉슬 평당 1,000만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여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 구립, 가정 이렇게 어린이집 옛날에 놀이방이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것이 우리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갈려고 하는 웨이팅 순서가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복합화 사업, 각 학교마다 이것을 하는데 구립어린이집 설치가 거의 확정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설계 완료된 것 중에서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대규모 마트 지어가지고 소매상 다 죽이는 그런 결과는 혹시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적어도 소규모의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존재의 필요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구립어린이집을 그 복합화 사업 그 다음에 새로 문화복지회관 짓는 것마다 집어넣는다면 너무 일방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홍영선위원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잘 아시다시피 사립과 보육료 차이가 60%밖에 안됩니다, 사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은 시설 좋고 이런 데 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은 정원을 못 채우는데 구립은 늘어나는 그런 말씀도 일리 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렉슬처럼 이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 구립시설은 방침이 서 있습니다. 각 행정동 별로 한 개씩 하고 저소득 지역은 예외로 몇 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도곡렉슬 같은 경우도 주택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름대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육 내지 가정에서 하는 그런 특화가 되어 있고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장애아 통합이라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런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법정 저소득 자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침을 줘서 앞으로 구립이 자리가 비었을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고맙습니다. 대규모 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쌀가게가 다 죽었듯이 적어도 그네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봉사라고 그럴까 기여도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을 다 수지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분기별 1회, 연 정기 1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횟수가 줄어든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63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 지역경제과 업무인가요? 고유업무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 있던 고용안정팀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팀 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결국은 말단 단위인 동 단위의 복지사, 우리 그 복지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고용안정팀에서 바로 각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해왔던 우리 취로사업, 전에 호칭 바뀌기 전에. 그것과 유사한 것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없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저소득층들 대상이고 실업자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홍영선위원

좀 혼동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직도 존속하고 운영하고 있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는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18세부터 60세까지 배우자나, 남편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순서가 내가 두 번째였는데 맨 나중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것을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라든지 자활근로 지원사업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각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는 국비,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구비는 그것은 지원이 없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자체는 우리 구는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책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 계좌 자체가 없어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지만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 지원사업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국·시비, 또 우리 구비가 50대 25대 25로 되어 있고요.

김치열위원

잠깐이요 50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5대 25로 되어 있고 다만 그 부분중에서 자활근로 사업부분만 우리 구에는 수요가 많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구비로 일부 지원을 더 별도로 구비를 더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50대 25대 25 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원칙인데 말씀대로 하면 50대 25대 25 같으면 도리어 국비가 20억이 되어야 되고 도리어 구비가 거기에 반정도 25%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황표에 보면 도리어 국비는 12억 정도 되고 시비는 6억 정도 되고 구비는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편성 자체가 적정한지 모르겠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적정합니다. 왜냐고 그러면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타구의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50대 25대 25 이것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는 이렇게만 하면 실제 자활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구비를 1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만의 특성이다,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이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법규위반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법규위반 아니지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계층 자녀 학비지원은 그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100%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김치열위원

만약에 구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것은 전연 지원이 안되겠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구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고등학생 중에서 수급자 자녀에게 서울시에서 하이서울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이 좀 된다는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고등학생 중에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은 하이서울장학금으로 전액 등록금이 지원이 되고 거기서 누락되는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김치열위원

그러면 차상위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포함되지요.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강남구도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수급자 학생들은 서울시의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미.

김치열위원

여기는 포함 안됐지만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금 학비지원 이 예산은 전액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김치열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 34쪽을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중 2005년도 부과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지금 3건에 1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납부율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납부율은 지금 한 건은 1억1,000만원의 한 건은 지금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지금 납부가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안은 납부가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납부자가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1억8,871만원이 들어갔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누구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에게 가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 비용은 용역업체가, 공무원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업체 직원 1명에 공무원 1명이 단속하는 용역비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만 주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4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 지원 지금 이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지요? 과장님.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지원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김치열위원

했지요. 그리고 동네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명단이, 그 명단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면 그 부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동장이 인근에 학생들 일일이 물어가지고 지정식당을 65개를 정해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65개를 정해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65개. 그 현황을 좀 대상자 하고 그 급식업소 대상자 그 위치 정도, 그것은 바로 해 줄 수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것을 부탁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57쪽을 봐 주십시오. 강남구 상공회 운영지원하고 64쪽에 취업정보은행 운영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운영지원 그러니까 상공회 운영지원은 금액이 1억인데 CEO 최고 경영자 아카데미 과정 연2회 교육실시 등 그러니까 상공회 회원들 업체 그 관련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운영도 내용은 청장년을 위한 취업 세미나 개최, 장애인 고령자,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쭉 나와 있는데 실제 돈 집행된 것을 보면 취업박람회 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개로 그냥 끝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을 안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취업박람회 하고 그 취업상담을 직접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가 우리 강남구를 찾아오는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취업박람회 개최를 전문업체에서 지원해서 열어 가지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혹시 강남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략 얼마, 몇 명 정도 되지요? 이 밑에 데이터 이것을 보면 됩니까? 2005년도 것.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구직 접수가 2,127건으로 보면 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문직에 관계 없이 취업을 구할려는 사람으로 보면 되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강남구 상공회 운영 지원하고 강남 취업정보은행 운영 관련을 두 개 합하니까 한 2억8,000정도 돼요, 예산이. 그래서 거기서 좀더 더해 가지고라도 강남구가 무엇입니까? 직업훈련 성격 실제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직접 필요한 인원을 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정부에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취업 구할려는 사람을 안내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걸맞게끔 거기에 좀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인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 사항은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구직자 수가 많은데 또 구인 업체가 많은데 서로 연결이 안되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찾아주는 사항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훈련을 시키더라도 어느 업체, 어느 종목에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쉬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되도록 짧게 한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첫 신규사업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가정복지센터에 1층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센터에다가 7명을 더 채용하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으로 사용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있는 사람을 기능을 분류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가지고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 15명인데 15명 중에 7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기능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반정도가 빠져나가는데 가정복지센터의 고유사업은 하기 힘들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하고 다만 기존 가정복지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조금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서울시에서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시비, 구비 합해서 1억4,000만원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비가 7,000만원 별도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이 있는데 거기서 뭐뭐 한다고 짧게 써있지만 그것 제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고 지역경제과 한번 여쭤볼게요. 발효퇴비사업에 보면 지금 맨 먼저 신청할 때 경작자가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작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가입한 사람은 금방 다 알 수 있는데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경작지인지 아닌지 아니면 농지원부가 없던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지요? 누가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신청은 경작자가 할 때 소유자의 서류를 다 첨부해서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경작한다고 와서 신청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송파농협과 그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과정을 통해서 그 농지 주인과 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과 이 내용이 다 맞아야 만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제출하는 서류는 뭐뭐지요? 그러면 그 관계에 관련해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담당자를 통하든지 해서 소유자와 경작자와 관련된, 연관된 무슨 서류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재배하도록 경작을 줬다, 농지를 줬다. 뭐 하여튼 서류가 있을 것이니까 그 첨부해서 송파농협에 제출한다 이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신청을 해서, 작목반을 경유해서 신청해야만이 이중신청도 안되고 그 정리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경작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송파농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작자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작목반에 신청을 해서 작목반이 그 사람들을 농협에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목반을 경유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경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경유라는 것은 뭘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작목반에서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농지 전체에 대해서 그 작목반별로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회의가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심도있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는 이사장님 대신 우리 이사님께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건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괄보고는 우선 이사님이 해 주시고 각 부장님들이 보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질문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협조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공단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공단 전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께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2005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앞으로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집행부 국·과 하고 달리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단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시고 개별보고까지 다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께서는 전체 개략적인 전체 보고만 해 주시고 우리 공단도 지금 보면 각 파트별로 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장님들도 본인들이 이런 업무보고 능력이나 그 다음에 질의도 본인 업무를 담당하는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부장님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시스템을 좀 집행부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한테도 아마 부담도 덜하고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부장님들도 본인들이 직접 보고를 하기 때문에 더 아마 챙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부터는 실질적으로 부장님들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에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식스시그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파트너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주도케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프로젝트를 어떤 과제선정이 되어야만 이 전문 컨설팅에 관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과제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식스시그마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한 번 하시라고 그러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식스시그마라는 사업은 불량률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즈음은 제품보다도 어떤 고객 만족도, 민원요인 이런 걸 불량률로 봐 가지고 그것을 100만분의 3, 4 정도 이렇게 내린다 이런 목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민원, 이게 억수로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서 이 민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식스시그마 기법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편차를 줄이는 기법인데 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 어떤 날은 안하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이 경우는 계속 단속을 한다, 이럴 때는, 일례를 들면. 이런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함으로써 민원을 줄이는 방법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에서만 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차피 이 민원을 강남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제일 먼저는 교통단속 민원부터 우리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한 아이템씩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킬려고 해서 컨설팅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아이템도 아직 선택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도시관리공단 정도면 고객만족을 높이고 민원을 줄일려면 어떤 KPI 말하자면, 중요한 아까 지금 유만희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컨설팅 기관하고 같이 해서 우리 벨트제도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 사무국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단속의 민원에 관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전문컨설팅기관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외에는 누구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문기관 이런데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닙니다. 이걸 할려면 이 시스템을 계속 분석하고 적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대기업 컨설팅을 많이 해 주는데 큰 기업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전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해서 블랙벨트라는 것이 양성이 되는데 이런 블랙벨트 양성이 딱 되어서 시스템이 한 5개 정도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성공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전부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 적용 시스템 단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산성본부 그 분들 불러다가 우리가 워크숍을 한 두 번 해서 전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마인드를 다 우리가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BSC 같은 거 그 다음에 BB, GB 그린벨트, 블랙벨트를 줄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약어들의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K21 그러면 BK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대충 약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K라는 것은 (Brain Korea) 이제 머리, 브레인들을 주로 모집해서 우리 공단에도 이렇게 죽 찾아보면 그 중에서 머리가 이 분야에 좀 특색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싱크탱크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아이템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데 너희들 한 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인터넷이고 전부 찾아가지고 얘들이 결론을 지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부장단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한다. 그리고 BSC라는 것은 뭐냐하면 밸런스 스코어카드(Balanced Score Card)인데 스코어 우리가 스코어 있잖아요. 하면 그걸 밸런스를 맞춰 준다, 그런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적에 주로 재무적 관점, 얼마나 수익을 올렸느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고객 만족을 얼마나 높이면서 올렸느냐, 그래서 고객관점이 또 해당이 되고 거기다 고객관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익을 올리는 절차를 얼마나 좋은 심플하게 아주 훌륭한 절차를 개발해서 올렸느냐, 해서 어떤 프로세스, 프로세스도 평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직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교육, 성과달성 이런 걸 4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BSC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BSC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했는데 강남 도시관리공단은 다행히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실정에 맞게. 그래서 타 공단에서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고 우리는 개발해서 작년도 것은 이미 적용을 했고 금년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일 잘 하는 사람은 훌륭한 평가를 받는다. 이게 이사장 판단가지고 너 일 잘 했으니까 얼마 주고 너 일 잘못 했으니까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 이걸 올립니다, 저희가. KPI를 전부 컴퓨터에 올려 가지고 1월달 컴퓨터를 가지고 이사나 이사장이 딱 때리면 진행이 잘 안된 것은 빨간불이 켜지고 잘된 것은 파란불 또 좀 독려해야 될 것은 노란불 이렇게 딱 켜지게 하고 팀별로 점수가 매달 이렇게 나오게 딱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영선위원

저도 이런 교육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은 하거든요. 그린벨트, 블랙벨트의 구별을 좀 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벨트제라는 것이 보통 식스시그마는 6시그마인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이렇게 나갑니다, 시그마가. 그런데 보통 화이트 벨트라는 것은 처음에 식스시그마 교육 정도 받고 식스시그마 개념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화이트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 화이트벨트 보다도 띠가 파란띠니까 좀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띠가 높아 가지고 이것은 한 3시그마, 4시그마 정도 되어 간다. 그리고 블랙벨트는 어떤 시그마를, 시그마 아이템을 하나씩 성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블랙벨트입니다. 그래서 회사들 보면 이 벨트를 따지 않으면 승진을 안시킨다, 이런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를 블랙벨트화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식스시그마적인 사고로 경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분석하고 넣고 해서 육하원칙 적으로 모든 걸 한다, 주먹구구식은 없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태권도 하면 흰띠, 검은띠식 그런 것을 의미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8쪽에 차세대 통합 감시 제어센터 구축 하는데 이런 것을 할려면 또 원격 카메라나 제어장치가 또 필요한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얘기하던 거니까 그냥 제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작년에 갑자기 복지관이 11개 정도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넘어와서 이걸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나 경영에 모순이 많더라.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마다 경비있고 안내 있고 무슨 보일러 기사 있고 전기 기사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복지관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경비가 나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줄일 수 없느냐, 보일러 기관장이 앉아 가지고 하루종일 한 번 눌러 놓으면 하루종일 할 일이 없다. 전기 기사는 전기고장 안났는데 하루종일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원격시스템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저도 막 교육가고 부장들 데리고 가서 교육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 타워팰리스는 경비가 제일 적게 내는, 관리비가 제일 적게 내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는 금방 이런 거 안해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보일러 기관장을 차라리 20∼30만원 더 줘서 안내까지 겸비시키고 또 자잘한 전기고장까지 겸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제어시스템으로 딱 보고 보일러 고장났다 그러면 아, 청담동에서 빨리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딱 고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홍영선위원

아, 그거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인력에 굉장히 감축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요즈음에 대기업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문화복지회관 강습 프로그램 혁신 이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도시관리공단 하면 하드 쪽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건물관리 이런 것이 주 업무지 사실 문화복지에 관한 소프트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또 사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수요를 해서 교육 또는 문화의, 문화 컨텐츠에 관한 전문가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복지관리공단에 화학적으로 융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 소프트에 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 문화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네들은 적어도 하드쪽은 모르지만 이 쪽의 전문가라 자부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네들한테 좀 일부를 좀 같이 업무를 주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듣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아주 뼈에 와서 닿는데 저희가 복지관 11개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사가 한 300명 됩니다, 강사가. 강의 종류가 그렇게 되지, 그러면 이 주민만족도는 우리 공단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사가 잘 해야 돼.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주 최신 프로그램을 갖다 주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전부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이런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말하자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좍 보면 손님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지껏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할 때. 그냥 강사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시설이 아까워요. 좋은 시설에 정원을 우리가 케파를 정해 놓으면 30명이면 30명이 와야 되는데 이게 25명, 20명, 15명 이렇게 내려 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15명 미만 내려오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강의로 돌려야 된다. 이 좋은 시설을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면 막 30명인데 50명이 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엉뚱한 것 잘못해 놓으면 막 내려가요. 무슨 장구 이런 거 내려가면 폐강을 할려면 굉장히 주민들 또 강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폐강 예고기간도 주고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정리를 해서 40개 강좌를 지금 우리가 개폐를 했는데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서 우리가 동아대학인가 체육스포츠 전문대학하고 우리가 산학 협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전부 연구를 했고 요즘 보면 아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버, 아동, 안하던 프로그램을 지금 전부 만들고 아주 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능한 교수들, 이런 분들 아까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도 좋은 게 있으면 전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전국에 잘 하는데, 앞서 하는 데 전부 벤치마킹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은 배가시키고 있으나 아무리 MBA 출신이면 뭐 합니까? 그 쪽에 전문성이 없으면 운영 잘 하는 것과 내부를 아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BSC니, BK니, 지금 8쪽 보면 BAC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자는 일반적으로 통칭돼서 일반에 대한 것은 그냥 원어를 표기 안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약자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저기 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자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원어를 갖다가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BAC, BSC, BK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 만드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원어를 같이 명기를 해 주세요. 아마 홍영선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냥 재차 지적을 안하셨는데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 보면 체육시설하고 강남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대비 이렇게 지금 18.1%, 16.4%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공단에 우리 부장님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맡은 업무부서하고 이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개도 하시는 겸해서 본인이 무슨 부장을 담당하시고 이름은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룡

구자룡공단시설관리팀장

공단시설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구자룡입니다.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우리가 공단의 경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 외에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상승이 됐고 나머지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새 건물이고 그래가지고 경비가 많이 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이런 거 위주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대수선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는 경비가 들어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칠려고 그러면 2∼3년 주기로 고치고 대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경비가 감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지출은 62억이고 수입은 한 103억 정도로 보는 것이 맞죠?

자룡

구자룡공단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63억 정도 지출된 것은 크게 보면 어떻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반관리비가 다 포함돼서 이런 겁니까?

자룡

구자룡공단시설관리팀장

주차장의 경우는 보통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이 많고 요. 그 다음에 경비가, 소요경비가 인력비 대 소요경비가 60대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의 60%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40%는 운영경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제세금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엘리트 강사 육성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원래 강사를 정할 때는 전문 자격증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전문자격을 갖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데 이 분을 교육을 시키면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기 예산은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들이 굉장히 돈을 벌어주고 강사들이 고객만족으로 옮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골프를 가르쳐 주면이 사범들이 딱 한 수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줘요. 이제 그러고 밥 사주면 또 조금 가르켜 주고 이러는 습성이 있어요. 사범들이 전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제시켜야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 이거. 외부 좋은 사람들 강사시키고 친절하고 절하는 연습부터 시켜서 전부 교육 시키자, 이런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그럼 우리 돈을 들여서 시키느냐, 자기들이 돈내서 시키냐, 그럼 우리는 이 강사 지금 채점표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은 강의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삼진아웃 식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출근도 늦게 오는 사람이, 돌아 다니다 보면 손님들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 또 빠져 버리는 사람, 이걸 전부 리스트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교육도 다른 데 가서 받아오면 그것도 보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시킬려고 그러거든요. 다 모여놓고 인사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강당 큰 것 있지, 아무 때나 사용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틀리고 또 강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가서 하고 그래서 시간맞춰서 세 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준을 올리는데 하여튼 노력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치열위원

마침 예산이 얼마 안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켜 놓고 또 그 분이 그만 두면 직장도 그만둘 수가 있는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든지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질의라기 보다 평소 느꼈던 것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관리공단에서 문화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 및 관계자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내용들을 알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동장이 전혀 무관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무슨 뭐 집회를 하거나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은 더욱 더 뭘 전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실제이용자들의 의견을 관리공단 직원에게 전달 못할 얘기도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또 소상히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교량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도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수강을 합니다마는 그냥 자연인 누구 누구이지,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고 막 그래도 귀로만 듣지 이렇구나 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절대 무관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조금 연관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을 이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이상묵위원장

조금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하고,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개발되면 다시 한번 하시고, 박남순위원 먼저 질의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권역별이나 혼잡 지역에 대해서 주차요원을 고정 배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이 전임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뽑은 사람이 40명입니다. 40명이 왔는데 40명이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한번 하루하고 하루 쉽니다. 그러면 20명이거든요, 이것이. 20명인데 우리한테 와서 20명을 2개조로 넣어놓으면 오전반, 오후반 해야 되거든요, 8시간 근무니까. 2개조로 넣어놓으면 10명이야, 이 10명을 강남 관내에다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청에 항의하는 것이 옛날에는 동직원도 전부 단속해 주었어요, 보면 동직원들이, 동직원이 몇입니까? 하나만 해도 26명이 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요, 동직원이. 그리고 빨간 옷 입은 여자들이 40명이에요, 그때.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한 60∼70명 되지 않아요.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0명이 단속하는 거예요, 10명이 우리가. 그래 10명을 강남에다 풀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해서 다 하는 것이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지도를 그려 가지고 칠 했어요, 전부 다. 여기는 2시에서 3시 단속지역, 여기는 예를 들어 세차장이 있는 지역, 뭐 이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만 투입해도 사람이 부족해, 우리가. 그래서 다른 군데는 가지 말아라, 그래 지금 우리가 뭘 개발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몇 시에 단속한 것이 다 나와, 쫙 뽑으면 나와요. 몇 시에 대치동 어디 가서 몇 건 단속 이것이 나와, 그래 가지 말라는데 가면 이 사람들이 감점이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막 또 밤에 엄청나게 또 요새 아까 이필상위원님 뭐라고 하시더라, 요새 막 그런 업소가 생겨 가지고 난리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림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사람을 여기를 잡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저번에도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실상을 이해하고 갔어요. 지금 차선이 하나인데 거기를 상가지역이라 일방통행을 할 수도 없고 차 한 대만 서면 그 지역이 꽉 막히니까 그 한 대로 인해서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면 아, 이 지역은 떼는구나 해 가지고 차를 안 세우니까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참아볼게요. 올해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참아 주시고 분명히 또 말씀 나오면 안되는 거야, 당신들이 맨날 내가 잔소리 해도 이것이 또 세우고 그런데,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단속을 맨날 이대로 해야 될 것이냐, 1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맨날 단속하고 와서 책상 치고 그러냐, 그래 우리가 연구를 한 것이 지금 파파라치들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골목들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 주부들 요새 놀잖아요. 사진만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다가 이거 부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은 부과 이것은 부과 안 하고 사진만 찍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임계약직이나 인건비, 차비, 차량비 해서 한 비용이 분석을 해 가지고 1건에 4만원 과태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건 사진 찍어주는데 5,000원, 아니면 3,000원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30대만 단속해도 10만원 수입이 돼, 단속 과태료 수입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 골목 단속해 버리면 단속 해달라 소리 할 것도 없고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사진만 찍는다, 그래 지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도 뭔가는 단속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도저히 안돼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 행정력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 보면,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가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성백열위원

안녕하세요. 성백열위원입니다. 2쪽 한번 보실까요. 문화복지관에서 잠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문화복지관이 한 10군데 생겼는데 독서실이 있고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희 동에는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서실이 됐어,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민원사항이 많으냐 했더니 5층에는 강당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은 4층에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있다가 노래교실 하나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5층에는 강당이고 4층에는 독서실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념이 독서실이 맞는 거예요, 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독서실은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책을 대여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개념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4층하고 위치를 배치도를 잘못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면 이래서 독서실을 갖다가 3층으로 배치하면 안될까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모순된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면 막 위에서 스포츠댄스하면 쿵쿵쿵 뛰고 음악소리 세게 나오고 밑에는 책 봐야 되고 이런 것 또 밑에는 조용하니 선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북, 장구 치고 이런 것이 시스템 배치를 잘못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에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 어디입니까? 논현2동이라든가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은 도서관이 있고 그렇지요. 대치나 청담2동은 독서실이고 그런데 그럼 개념을 왜 두었습니까? 그러면.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제 이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독서실로 한 것은 아니지요, 도서관으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도서관으로 했는데 보니까 도서관으로 했는데 도서관이 안돼, 왜 안되느냐 이것이 학생들이 전부 매고 와 가지고 책보고 그냥 별 짓을 다해,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를 좀 해 가지고 학생들 쓰는 것 따로 하고 우리 편하게 책 읽을 데 따로 해달라 대부분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중복개념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성백열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보면 경제상으로 엄청난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가 벌써 2년 됐는데 여기에 벌써 아주 피부로다가 실감난다고 주민들이 계속 학생들이 와 가지고 또 엄마, 아빠들이 와 가지고 왜 도서관은 만들어놓고 말이야, 독서실은 만들어놓고 공부도 못하게 노래교실을 위에다 놓고 방음이 안됩디다. 내가 가서 실제 들어보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가선용을,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3층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독서실하고 4층하고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 기능이 없는 것을 갖다가 독서실이라고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사장님이 그런 것은 좀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현재 지금 지하2층에 지상4층이지요, 6층 건물인데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요가, 요가 교실에 보니까 요가도 그렇거든요. 요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다른 것을 합니다. 그런데 매트리스 하나 제대로 안 깔렸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또 항의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마룻바닥 그렇지요. 마루를 하나 깔아주면 너무 너무 좋을 텐데 겨울에 너무 차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거 있는데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을 하나 마루를 깔아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독서실 문제는 정말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그 전에는 임대인가 다른 데서 하다가 지금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식도 향상이 됐고 위생분야도 상당히 그전보다 깨끗해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알고 싶군요. 그래서 또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계속해서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주차요금 화상 지로고지제 최초 운영으로 해서 한 15%가 상승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화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립추진이 9월달이면 다 돼서 입주가 될 것 같은데 현재에 그 숫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사항이 세 가지니까 요약해서 압축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복지관 구내식당 운영건은 총 10군데를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관 받을 때는 그것을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볼 때는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는데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상

대왕

정대왕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상고지 시스템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현장에서 주차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납주차요금 도주를 했다거나 운영시간이 지나도록 출차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로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주차 사실을 촬영된 그 차량 사진을 지로고지서에 첨부해 가지고 화상으로 고지를 하니까 그 미출 했다거나 도주한 고객들께서 자기 차량 모습이 미납고지서에 나타나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64%대였는데 작년도 2005년도 말에는 78. 몇 %, 4%로 14% 정도 체납률 징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제도가 저희 공단에서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타 시도 공단에도 지금 전파 단계에 있고 많이들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세 번째 말씀하신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립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상가 이 전신은 지금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이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땅 매입은 1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총 공사비 지금 46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입점 대상자를 역삼로 주변에 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노점상들 하고의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실상 노점상들의 관리감독을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구청에서부터 이것을 노점상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노점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자격요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그냥 자기 자산화 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공단에서 딱 틀어쥐고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일정한 규정을 하고 임대기간도 2년이면 2년 일정기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자립기간이 됐을 때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공단하고는 이야기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전혀 저희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렇든 저렇든간에 입점 대상은 나중에 어떻게 경영은 어떻게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은 차질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로 토목공사는 1월 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되어 있고 우리 스케줄대로 해서 8월 말에 우리 건물은 차질 없이 준공합니다. 하는데 이제 노점상들이 확실히 구청에서부터 입점 대상자나 종목이 정해져야 어떤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식료품가게는 무슨 냉동시설도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제때 안될 경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공사기간은 틀림 없이 될 것이고요. 그 노점상 선정이라든지 업종관계는 조금 전에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의 수혜자 적용 범위에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강남구에서 강남구 사용자 비례표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주자와 아니면 사업장 거주자와 비례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왕

정대왕주차사업팀장

김강빈위원님의 질의에 노상주차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사용 우선순위는 먼저 거주기간입니다. 거주기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집주인 그리고 주차면과의 거리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기존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시설의 면이 한 1만면 정도 되는데요. 거주자가 직접 쓰고 있는 면이 한 60% 그리고 인근에 자영업자랄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데 종사원들, 사무원들이 한 4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투 마치제라고 해서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인접해 사무실에 종사하는 업무자들한테 낮에는 업무자가 쓰고 밤에는 주민들이 쓰는 그런 투 마치제도가 있는가 하면 가끔씩 이제 점포나 아니면 주택의 주민들의 댁을 방문하는 방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문주차증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112번지 옆에 113번지 공영주차장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실 예정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까지는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신축 후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신축 후에는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할 때 관리 하실려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우선은 특정업체가 바로 특정업소 방문차량이 방문차량의 주차장화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 특정업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체증이 되고 주차공간이 아주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 방안이 뭔가?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업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단속방안을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 두 가지 하고 세 번째는 즉 뭐냐하면 이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리공단에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공단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물을 2년간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것 맞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89년 1월 30일날 소유권 이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1975년 12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원래 소유자등록을 했어요, 건물에 대한 것을. 그냥 한번 메모를 해 보십시오. 75년도에 소유자 등록을 하고 89년도에 강남구로 소유권을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년 후에. 그런데 이 토지가 실제는 강남구청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이것을 기부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부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강남구청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서울시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서울시로 됐는데 말 그대로 88년도부터 시와 구간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정리할 때 제안하면 용지 하나에다가 강남구청 땅입니다. 해가지고 올리면 그냥 강남구청 땅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건물은 강남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 것을 지금 임차로 무상 임차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기 관리공단도 구청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을 찾는 방법이 없는가? 소유권을 찾는 방법, 그래서 지금 민법에 보면 186조인가 보면 등기를 남의 땅도 등기를 한 후에 10년이 넘어 버리면 완전히 찾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는 한데 특별조치법 식으로 더러 서울시에서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좀 압축시켜 갖고 질의를 마무리 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강남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이관하는 제도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땅을 우리가 찾는 방법을, 이것 뭐 관리공단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 빌려쓰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전직 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하시겠어요, 아니면 연구해서 보고를 하시겠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은 이제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의 관리 주체가 구청장이고 저희들은 임차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도 아직 솔직히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다가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계는 이것이 아직까지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그 근처 주민들 여러 가지 설문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 관심이 많은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됐습니다.

김치열위원

불법주정차 그 단속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이

김치열위원

CCTV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는 지금 없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 주변을 말씀합니까?

김치열위원

네. 바로 그 옆에 호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거기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되면 다소 완화가 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이관되기 전까지는 지금 아까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앞 질의자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현황을 한번 살핀 다음에 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백열위원 동네 현안 간단히 마지막 있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냐고, 이것 불법주차 문제가 참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 참 민원도 많고 또 떼고 나면 기분 나빠 가지고 그냥 동사무소고 관리공단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98년도에 우리 동네 처음으로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사장님이나 우리 이사님 잘 알다시피 롯데백화점 주변에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었어요, 차도하고 보도를 도곡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등하교를 위해서 해놨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24시간 동안 정말 이것이 왜냐하면 보도에다가 차를 개구리 주차식처럼 대놔도 좀 난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자기 식당 앞으로다가 차를 대니까 진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에는 차가 올라 앉아 있고 사람은 차도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통도 혼잡도 많이 오고 거기가 아주 불편한 데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전화 걸어서 간다고, 동사무소에 요즘에 그것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동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데마다 다니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 스티커도 발급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말입니다. 우리 교통개선사업 한 데 그 주변에 인도만 보도 만들어 놓은데 그런 데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네들이 정말 차를 세우면 안되겠다 이것을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되고 나면 정말 한번 그런 부분만 왜냐하면 거기가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유턴이 아니라 피턴,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차가 원활하게 안됩니다. 그래 뭐 알다시피 우리 동네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마다 12m, 9m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하지 말고 그런 부분만 해도 그 피턴하는 그런 장소만 해도 엄청나게 차가 원활하게 될 텐데 거기다 차를 갖다놓으니까 정체현상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것좀 참작하셔 가지고 단속 좀 그런 데만 강화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가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공단에 인사가 상임이사, 수석이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사 자리가 한 자리가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인사문제가 요즘 하도 설왕설래하고 우왕좌왕 하니까 우리가 공단의 이사 문제는 우리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자체 이사회 결정사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BSC 관련해서 저희가 팀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장제도가 없어지고 이사장 다음에 지금은 제1본부장, 제1경영본부장, 제2경영본부장, 본부장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임이사 하나 있던 것을 상임이사나 똑같은 것인데 경영본부장으로 두 개를 딱 만들었어요. 제1본부장, 제2본부장, 그래 가지고 그 밑에 팀이 13개가 있어요, 팀이. 그리고 이제 기획실장 자리가 하나 있고 이런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영본부장 자리 하나 만드는 것은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업무 신년 보고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실 이렇게 신년 업무보고 때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길래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