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2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중 “50미터의”를 “50미터 이상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o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