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복지국, 투자유치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질의)의 건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 오동도관리사업소 - 투자유치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받겠으며 각 사업소는 해당 국·소에 포함하여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인사말을 포함한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각 과·소장님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상세히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자체의 운영을 조금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현재 유인물로 보고서가 다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또한 과별로 설명을 듣지 않고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각 과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필요한 질의가 있으실 시 과장님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과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이번 2월 16일자 건설교통국 간부들의 승진 전보 인사로 인하여 일부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중에서 차양준 도시계획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직을 서기관으로 할애해 주신 배려는 전 기술직 공무원의 건설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평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도리입니다마는 차양준소장은 이경재도로과장과 함께 남미해외연수 출장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국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옥 건설과장입니다. 김병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경재 도로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수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하태준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요사업 실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성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네요. 이것은 아주 업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성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건 어차피 어떻게 보면 계획서인데요 각 국·소별로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연관 추진 계획서가 이제 업무보고서 이 자체가 사업추진 계획서 형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꼭 만듭니다. 사업추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실적보고서가 따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가능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계획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이 계획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각 실과에 있는 통계가 다 적용이 됩니다. 계획을 세울려다 보면 그런데 우리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최소한도로 국별로는 1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통계화 되어서 이 자료가 한 번씩 나와 줬으면 좋겠다 담당과장님들이 자리를 자주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담당 과장님들도 자기 과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울 때 꼭 통계가 누락되어서 어찌 보면 당면한 것 즉 급히 발생되는 사업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성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안될 말로 표현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우리시 행정이 허겁지겁 나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미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타 분야는 이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는 것이 없이 그냥 그 해에 발생되는 그런 분야만 계속 가다 보니까 좀 큰 안목에서 볼 때 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되지만 효과 면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우리시가 100년이 가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1년에 금년 예산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매년 옛날에는 100억도 매년 썼습니다마는 이런 큰 예산들이 결국 단위 사업으로 가면 2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주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을이 많다 보니까 적은 소규모사업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3년 치 예산 물량을 한꺼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실사를 하든 검토를 해서 3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집행을 하면 도시계획처럼 좀더 규모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 보다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묘도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라남도하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 모든 도로 SOC확충 사업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그 사항은 오병선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이것을 집행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되고 우리 전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전라남도에 항의성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꼭 전라남도에 우리 뜻을 관철시켰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해석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저는 도로과에 질문을 할랍니다. 보통 보면 현재 도로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과에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만일에 도로 같은 것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만일에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도로 유지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 통행하는 분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또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건 등이 한 서너 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책임 있는 것은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건 정도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주로 소송을 하면 여수시가 패소할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민원을 야기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승소한 적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작년에 3건이고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2004년도에 확실한 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수시가 잘못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여수시에서 그것을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시민들이 뭐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없이 살아가지고 소송할 능력도 없다 이랬을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시에서 봤을 때 정말 시가 잘못 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가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도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재판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민들하고 우리시하고 재판까지 해 가면서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려고 한 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중앙하이츠 앞에서 보도가 좀 침하되어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거기가 임신했다고 임신 한 것이 낙태됐다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협의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기 여서동 로타리 앞에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진 것도 우리 도로 잘못이라고 배상 청구를 해오는데 그것이 어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이 너무 많은 그런 부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송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안 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꼭 법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도로과에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GS정유 앞에 보면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 굴다리가 있는데 정문 앞에 이것이 옛날 2차선 도로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순도 지역으로 우리 산단 확장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GS정유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보시면 굴다리를 확장을 하고 우순도 진입도로 이 자체를 확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하고 가서 측량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할 일인지 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굴다리 확장 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딴 얘기 없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해서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공원계획에 보면은 예암선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산공원은 당초에 공원계획 한 것하고 지금 다 완공이 된 겁니까? 계속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산공원은 우리 계획대로 잘 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 공원은 환경복지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예암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암산 남산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더 추진력이 있겠다 해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바로 유원지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과 병행 실시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공원 조성 및 유원지 개발이라고 붙여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보겠다 이런 취지네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에서 연등천 재활용수 하수 재처리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는 것은 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방류수를 자산공원 밑에 8.5킬로미터 지점에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여수대학교 후문 위에다가 저류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서 건천화를 방지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장군도 앞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물레이션을 여수대학교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한다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봐서 미평수원지를 건천화 방지 하천 유지수로 활용하도록 여수대학교 후문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용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를 그대로 그냥 우수기에 내려 보낼 게 아니고 여수대학교 후문에다가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새 물을 믹싱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중에 방류수를 내려 보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 봐서 여수대학교에다가 시물레이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저류지를 예를 들어서 여수대학교 뒤편에다가 하나 만들고 굉장히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너무 크게 저류지를 하면은 나중에 가뭄 시에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약 터졌을 때는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어디 수원지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미평수원지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미평수원지 그것도 활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미평수원지를 특별회계로 지금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을 한국화약에서 전에는 가져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용수천에서
재수
심재수위원
미평수원지 용수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용수량이 적고 많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저류지 만들고 미평정수장 것도 수원도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등천을 살리는데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설비야 물론 많이 들겠지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연간 소요되는 시설비는 모터 전기료나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올려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펌핑 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연등천 주변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지대 침수 예방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폭우가 쏟아져서 연등천이 범람을 했다, 그리고 주변 상가가 침수가 됐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펌프 시설을 해서 이 물을 퍼낸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등천 침수 방지 대책은 해수가 와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내수에 의한 강우를 배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수에 의한 것은 펌핑 시설을 해 가지고 펌핑을 하고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합니다. 하천으로 연등천으로 흘리지 않고 하천 양, 안에다가 큰 배수관로를 묻어가지고 그것을 연등천 말단에다가 보내서 그곳을 바로 남산 수산시장 있는 데다가 펌핑하는 것 그러니까 연등천으로 가지 않지요. 내수는 가지 않고 하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디 외국의 도시 사례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마는 큰 저장 탱크를 저 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해서 펌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고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내수는 내수대로 해수는 해수대로 침범 않도록 두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내수를 처리할 때 간조시에는 물이 다 나갈 시에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예를 들어 연등천을 범람하고 위에 우수하고 같이 하면 연등천이 범람하는 만조시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일단은 바다로 내보내는 거지요. 내보내고 아까 침수는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연등천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위를 막고 퍼내면 몰라도 내수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등천으로 나가는 것이나 바다로 나가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등천을 만조시에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내수를 퍼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바다로 퍼낸다는 것은 바로 연등천이 바다인데 연등천으로 바로 퍼내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펌핑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다 연등천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따 제가 기본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서를 보여드리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저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만조하고 간조하고 차이가 6시간입니다. 그러면 만조에서 위험을 당하는 침수 시간은 2시간이에요. 2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기 거의 시점까지 포함하면 3시간 정도는 침수구가 되는데 그 시간에 내수가 범람이 돼 있냐 하더라도 그걸 퍼내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만조시에 자동으로 이게 나가는 그것이 간조시에 낫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로 인해서 지금 연등천이 차 있을 때는 지금 서시장 부근이나 일부 저지대 물이 못나가니까 그걸 퍼낸다는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참 어디로 퍼냅니까? 그것을 연등천이 안 막아진 상태 같으면 바다로 퍼내는 것이나 연등천으로 퍼내는 것이나 똑 같애요 수위가. 남산동 앞에 있는 해수면의 높이나 연등천까지 만조시에 연등천에 들어와 있는 그 수면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퍼내면 물이 들때는 이게 들어오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연등천을 만조시에는 물을 퍼내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실제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뭡니까? 서울이나 목포나 그런 데는 막아져 있습니다. 둑이, 둑이 막아진 상태에서 퍼내는 것은 몰라도 우리처럼 바로 바닷가에서 바다로 물을 퍼낸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내수 수위자체는 더 연등천쪽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외수에서는 민물을 잡아당기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연등천이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빗물은 연등천으로 안 들어가지요. 바닷물을 쭉 비치호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빗물은 연등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양쪽에다가 박스관로로 박스로 들어가서 하류에서 바다로 퍼낸다는 그 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앞에 있는 그 도로가 예를 들면 연등천하고 그 위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도로에 찬 물이 한마디로 연등천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안 되지요. 박스로 유입되어 가지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관로박스를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류에서 퍼낸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조시에만 얘기합시다.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용수가 간조시에 연등천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간조시에서 들어갑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가지요? 시설이 돼 있지요? 펌핑을 안 하면 내려가게 돼 있지요? 그럼 만조를 하게 되면 역류가 됩니까? 역류가 돼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때 유입을 않고 박스로만 들어오지요. 빗물이 연등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재수
심재수위원
자, 도로에서 우수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등천으로 그러면 연등천이 만조가 되면 우수로로 유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천변으로 외수에서 천변으로 다 빗물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법은
재수
심재수위원
공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가 그래요.
재수
심재수위원
현재가 그렇지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만조가 되면은 유입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펌핑을 하게 되면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빗물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지금 바닷물이 지금 현재 비치호텔까지 올라온 것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뒤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보십시오. 올라가도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수가 연등천으로 유입됐던 것이 이것이 수면이 높아지니까 유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걸 펌핑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걸 낼 때 연등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로를 차단을 안 시키면 퍼내면 들어와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수위는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수위는 비치호텔에서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뭡니까? 연등천 주변에 있는 상가나 도로에 있는 물이 연등천이 만조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수구 우수로가 얼마나 많은 우수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안 막으면요, 아무리 퍼내도 바닷물 다시 퍼내는 것과 같애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러니까 심위원님 우리가 별도로 계획서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빗물이 유입이 된 게 아니고 유입이 되기 전에 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받아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천으로 안 넘고
재수
심재수위원
마찬가지예요. 하천으로 가는 관로를 차단 안 시키면 박스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같은 이치예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이론상으로 그렇게 같은 위치로 보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유곤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보고 설명 자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를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보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는 한꺼번에 두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운필 상수도과장입니다. 홍성남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재곤 하수도과장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현황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들까지도요. 인사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 하에서 우리 상하수도 업무는 금년 한 해도 성실히 모든 업무를 주민 편에 서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모든 업무가 목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소장님, 과장님들과 같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배출되는 정화수가 배출구가 오동도 주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쪽 오동도쪽 하멜등대쪽 해저에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슨 용역을 하고 있지요?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해역이 시물레이션이라고 기존에 여수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대한 해양 생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 봄과 여름까지 지나면 가을쯤에는 마무리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중간보고나 중간 결과는 없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은 통합적으로 계절별로 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믿으면 정화가 완전히 되어서 일반 해수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믿으면 용역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걸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변 어민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수질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달라, 어찌 된 것이냐 자꾸 이리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화조에서 방류되기 전에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공법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공법을 가지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해역에 미치는 방류되는 그 수질을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고히 지금 가동 단계에서 주민들과 여러 단체로 하여금 의혹이 있다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자료로써 그것을 해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확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여수대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수질이 BOD, COD, SS, T-N, T-P 총 대장균이 보면은 BOD에 있어서는 79인데 처리수가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기준치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치보다 사뭇 하향치 입니다. BOD는 법정 수질이 20인데 3.5가 나가고 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됐어요. 아무튼 정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수준까지 정화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서 지금 저쪽 아까 하멜등대 밖에 거기서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가 자신이 있으면 그 수치가 해수와 희석이 되어서 분산 되어 나갈 때에 그것이 과연 생태계라든지 우리 주변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그러면 종말처리장 수질 분석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물레이션은 물리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류수가 뿜어 나오면 들물 때 날물 때, 또 유석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분산돼서 흩어지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시물레이션이고 수질 자체가 희석 돼 나가는 자체는 그 앞에서 샘플 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지 아니하고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방류 동에서는 매일 수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 해 가지고 자체
명남
김명남위원
방류구 앞에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종 방류에는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험을 한 이후에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 실험은 여수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은 양질의 수도를 보내지만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쓸려가지고 그것이 농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그런 것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정화가 되어 가지고 일단 정화된 물을 확보를 하니까 그것이 바다에 나가면 더더구나 희석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계수상으로 수질 분석 자료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충분하고 건전하게 나와 주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은 그것을 잘 챙기시라 그 말입니다. 빨리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저희 하수종말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거나 스포츠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을 했던 것이 조금 협소해서 어린이들이 오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방류동 옆에다가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고 손수 거기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챙겨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석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저는 웅천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여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부서 간에 서로가 이견이 달라 가지고 서로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이것이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정상처리를 해서 뭘 이렇게 규명을 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인데 서로가 그냥 부서 간에 이렇게 이견이 달라 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그 경유부터 말씀을 드릴랍니다. 시내는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기존에 했던 합류지역과 분류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류지역에서는 아파트에서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를 폐쇄신고를 하면 그걸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7차에서 그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마는 부영7차 그 지역은 관망 상으로 보면 분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관망을 검토를 해서 폐쇄 신고를 하게끔 준공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제반사항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관망이 15, 6년 전에 구축한 그런 하수관거 사업이 지하에서 우수와 오수가 오접이 돼 가지고 우수관에 오수관이 접목되는 그런 사건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에서 그렇게 부실한 그런 하수관거가 구축 돼 있었습니다마는 부영 7차에서 폐쇄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위에 있는 맑은 물은 상등수라 해 가지고 그것은 일부는 하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7차에서 오수정화조 내에 있는 부유물과 오니라든가 슬러지를 소화전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희석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거 매놀에다가 투척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투척한 오니와 슬러지가 당초에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일정 기간 내려와서 합류된 그런 지역을 타고 그대로 웅천저수지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로 해서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관이 오접이 되고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을 하수관에다가 투척을 했기 때문에 그 오니라든가 슬러지가 그대로 저수지로 내려와서 악취가 나오고 물고기가 산소용적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사를 하고 또한 생태 오염이 됐다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그날 즉시 분뇨 수거차를 대동 해 가지고 8대인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그쪽에서 법적 제재를 하고 사후 대책 수습을 해서 마무리 짓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고 법적 제재 사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이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그래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을 건설과에 준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만 톤 정도의 물을 무선 가압장으로 이송을 해서 다시 연등천관을 통해서 하수종말로 그 5만 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종 슬러지 정도에 있는 것을 오늘까지 하면 최종 마무리를 하고 건설과에 넘겨서 건설과에서 준설을 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엄청나게 구정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업체로 하여금 두둔하고 그런 행정 제재를 가하지 못하니까 지금 불신을 가지고 시에서 서로 업무가 핑퐁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런 시각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았네요. 많았는데 그러면 현재 처리사업비가 지금 현재 시에서 전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처리 사업비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원인자로 해서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은 시급하니까 저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사법 기관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인자들도 자기들도 잘못이 없다 이것은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을 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시료 내려온 걸 슬러지나 오니들은 다 샘플을 다 채취 해 놔서 그걸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 검증을 해 가지고 최종 판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맑은 물이 나오다가 그걸 투척을 했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또한 그렇게 저희들이 양수를 하고 펌핑 하는 과정에서 다수 발생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법기관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결말을 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뜨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하수과 지금 농어촌에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돌산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돌산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자연 부락에 대해서 온 사방에 가정집들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시가지에 있는 곳은 집약적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아주 떨어져 가지고 서너 집 씩 있는 곳은 그 연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완벽하게 처리할려면 완벽하게 다 오염원이 배출되는 곳은 다 연결이 돼야 하는데 몇 집 놔두고 해 버리면 그게 별 뜻이 없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마을 하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그 마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외딴 집이나 집단촌을 이룬 변두리에 있는 집들은 사업 투자비대 효과를 타지면 상당히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너 집들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세천이나 하천 이런 데로 흘러내려가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로 소화되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익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같이 연접이 돼 있는데 지면이 낮아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이 한 부락 안에 있으면서도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 탱크라든가 또한 가압장보다 저지대 있는 곳들은 가압장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장비세가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몇 집보고 가압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뭐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압장보다는 자체 정화 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의 것을 통합해서 하천이나 세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그런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특히 가막만에 연접 돼 있는 곳 여기 FDA에서 실사하고 있잖아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가막만 연접지역은 더더구나 정화문제는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이기동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하고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올릴까요?
기동
이기동위원
예.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에는 치수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정수 시설이 4개소, 배수지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로가 819킬로미터 중에서 460킬로미터가 노후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59킬로는 약 한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계속 실무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협약 중간과정을 말씀드리면 고지대 아파트 봉계라든가 국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가압장 등도 본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이 내용상으로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서류에 잘 나와 있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근데 여기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BTL
기동
이기동위원
예. BTL사업하고 이게 하는 이유는 재정적자 원인이 주요목적입니까? 재정적자 원인이라서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재정적자도 있고 양질의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
우리 시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수질 확보를 못하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기동
이기동위원
수자원공사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는 전국에 대한 수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 등의 노하우가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선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 등 양질의 수돗물과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재정적자 원인이 가장 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재정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가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되고 그래서 관로에서 누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48% 정도의 누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수를 해서 시내로 보내면 그래서 누수관을 탐사하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찾을라고 백방으로 해서 주민 포상제까지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그런 누수처를 발견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환경부라든가 우리 시에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누수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 등이 되면 누수율도 줄어들고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사업으로 전환하시고 결국은 지방상수도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적자의 원인이 누수관계로 적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소장님이 추진하신데 보면 위수탁시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보면 수공 위탁시 일반직 공무원 고용전환 기피로 인한 잉여인력 다수 발생으로 잔류인원에 대한 인건비 2중 부담 가중 이것이 1순위로 단점을 잡고 있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1순위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있는 내부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인제 이렇게 인력이 검침원이라든가 정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수공에서도 상당히 처우가 대책이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근무한 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인제 여하튼 잘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BTL사업은 나중에 관리가 위수탁 협의가 여수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2개 합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로 인계인수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인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라든지 고용안정의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BTL사업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갖고 시설보수가 완료되면 관리 측면에서는 여수시가 해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재정의 적자 원인이 결국은 누수율하고 상수도의 업무 효율성이다 그 말입니다. 수질 환경, 수질 좋은 물을 먹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도 같은 인건비 케이스로 갈 거란 말입니다. 직원들 넘길 때,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전환시킬 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서로 설문을 해서 면담을 해 가지고 선호를 그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받아서 이관이 되고 전환이 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대다수가 새로운 부서로 가서 근무하기를 약간 기피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는 계획이니까 기왕에 협의회를 하실 때 직원들, 실무자 다같이 의견 반영을 하셔서 재정적자 원인이 누수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고 BTL관계는 관거정비사업이 주안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BTL사업도 관거정비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떠한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단점에서 지적하다시피 거론되다시피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최소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서 위에서 협상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밑에 같은 실무자 선에서도 같이 충분히 노력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승계 양도 양수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승계의무도 있지만 이럴 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업체간에 이렇게 빅딜이라든가 승계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서로 어떤 사업의 좋은 사업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인제 마지막으로 여쭤볼랍니다. 고지대 아파트가 봉계, 국동밖에 없는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해태아파트도 있고 시내 저쪽 국동 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럼 기왕에 포함시킬 때, 본 사업에 포함시킬 때 어차피 고지대 아파트를 다 잡아 넣으면 어때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거는 좀 위원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단지 내에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갖고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봉계, 국동도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가압장부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으면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저 뿐만 아니고 봉계, 국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봉계동 지역은 지금 저쪽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암마을 그쪽 뒤쪽 마을 쪽으로 상수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등은 같이 가면서 분기를 해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대변해서 써 놓은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위수탁으로 갈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줄 바에는 이 부분도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동
이기동위원
어차피 조건부 제시를 하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방금 이기동위원 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중에 2쪽입니다. 상하 2쪽에 보면 단점에 실시 협약사항 협약내용 미이행시 제재방안이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협약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장치를 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안이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로 해서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든가 또한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무슨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예산을 우리들에게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선진 시라든가 먼저 수행하는 그런 데를 견문을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충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수공이 한 마디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사 아닙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정부 투자기관이에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정부 투자기관에서 협약을 이행을 안 한다 이럴 염려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형편상 지연이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 형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수공 위탁이 우리 시로 반환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공으로 한번 일정기간 20년이고 30이고 기간을 정해서 줬을 때 관리기간 중에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시민의 민원이 비등했을 적에 다시 환원해 오기는 협약기간 내에는 상당히 묘연하다 그렇다면 인제 법적 수속을 거쳐서 그것을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어려움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도 역시 아예 미리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미리 대비해서 협약내용에 충분히 우선적으로는 반영을 시키고 또 새로 대책도,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은 것이 좋겠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 제안사업 있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
재수
심재수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것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배포해서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것도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 지금 신선마을 하수도가 있는데 신선마을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어딥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로 해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율촌지역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율촌은 인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경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경도, 오천,
재수
심재수위원
오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하수도종말처리장과 상당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를 해서 해안부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호두부터는 전부다 자체시설이다 그 말입니까? 마을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 시 가지에 있는 관망까지 유입을 시킬라면 상당히 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호두마을 하수도를 할 때 처리를 할 때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인제 원격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로 해서 마을하수도 단위로 해서 자체 시설로 해서 한 단위별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마을 하수도를 이렇게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국고에서 이것은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BTL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아니, 시설은 그렇고 운영비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력비라든가 기자재, 보수비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다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은 마을에서 해야죠? 마을하수도의 개념이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변에 있는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것은 되지만 기술적으로 거기를 청소한다든가 또 거기 기자재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전기, 청소 그 다음에 수리, 보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한다 그 말이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주민 부담은 없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율촌하수처리장도 그렇게 처리도록 돼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인제 구축은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율촌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이런 형태로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구축돼 가지고 있는데 돌산 작금이라든가 대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15군데가
재수
심재수위원
15군덴가 있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도 지금 그러면 운영이 주민 부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순번제로 수질도 체크를 하고 수질을 가서 채수해 가지고 실험도 하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주민들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4分 繼續開議)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2월 16일자 환경복지국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하게 됐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위우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환경복지국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승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국장님과 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우리 과장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과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거문도하고 지금 향일암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산림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시에서,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산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거문도 서도 등대 가는 쪽에 자벌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고 인력으로써 방법도 없고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봄에 할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4월 달에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거기뿐 아니라 향일암에도 지금 자벌레가 왔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벌레는 안 보이는데 아주 많은 양의 벌레가 지금 동백나무 잎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보고된 것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향일암을 한번 가서 관찰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도 더 이렇게 성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성해석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여수가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인제 우리 시민들이 등산하다가 등산로가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만일에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부상을 입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인이 야기된 게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직 없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사실상 인제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렇게 해서 밑에 말뚝 같은 것이 부실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 말뚝이 잘못돼 가지고 미끄러졌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관절을 다쳤다 이럴 때는 시에다가 보상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과 같은 데는 도로가 파손 돼 갖고 잘못되면 시민들이 도로과에다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등산로 같은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정비를 갖다가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속 투자유치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이 지금 현재 내무위 쪽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참석하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해외 자문관 제도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해외 자문관 제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국내에는 그런 대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대한 정보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의 사무관이라든지 투자유치담당관 또 코트라의 외국 주재원 또 관광공사 이런 쪽 그리고 또 우리 여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통상정보, 투자유치 정보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여 분 정도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투자유치 정보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를 특히 관광 쪽에 투자유치를 할라면 인제 공단에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투자를 하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계획에 없네요?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로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우리가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거문도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히 우리 존경하는 심재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할라면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구체화된 수익성 문제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용역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쪽에 가령 바이블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착상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 12개 정도를 저희들이 프로젝트화 하면서 상당히 타당성 있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용역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 가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나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3억5천을 들여서 2004년도부터 여수관광개발종합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요 그 개발계획은 이제 용역을 한 결과 이러이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고 그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투자 효과랄지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분야는 이렇게 지원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야 투자자들이 이렇게 선뜻 나설 텐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걸 용역을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내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동안 제가 볼 때는 2002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인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몇 년 동안에 겉돌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정말 누가 투자자들이 찾아오면 선뜻 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을 짓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성방법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관광분야는 딱히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지 투자 가치랄지 투자에 따른 예상되는 이익이랄지 이런 거는 우리가 검토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하루속히 좀 해서 투자유치가 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한 가지 우리는 휴양촌이 지금은 휴양촌을 많이 인제 이런 시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휴양촌 시설은 별로 이렇게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것 같애요. 그 계획서에도 보면, 그래서 휴양촌과 관련해서는 도서지역을 한달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해변이 많으니까 휴양촌 이것은 가장 투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계획만 잘 세우면 그래서 휴양촌 시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특히 많은 아이템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관광개발용역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백야도 청소년 휴양센터 조성이라든지 사도, 낭도지구 조성이랄지 이런 민자유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들이 좀 구체화하면서 가령 거기에 상당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인제 용역을 한다든지 또 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그걸로 마크해 나가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휴양촌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인제 세계박람회도 유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팬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등 지금 몇 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한 12개로 만들어서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3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마는 이런 노하우들을 좀더 구체화해서 특히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이템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은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는 정말로 우리 산건위 김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해서 산지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할 부서는 전부 거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로 이달 말 경에 특화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차관하고 주요 교수들로 구성된, 그 마지막 심의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특화발전 단장이 이쪽을 최종적으로 인제 오셔서 시민단체 여론도 수렴해 가시고 사업의 타당성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대립감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만약에 승인되면 바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산림훼손이 너무 많고 산 정상이 대부분 훼손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인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걸 적극 지역경제도 그렇고 또 사실상 저희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설인데 인제 위치는 좀 두 번째 치더라도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적극 할라면 어떤 개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적극 나서기도 그렇고 물론 소신 있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시민 단체의 주장이 그게 반박이라기보다는 그 주장과 관련해서 또 합리적인 대안이랄지 이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꼭 할란다 그러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평행선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부당한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안이랄지 설명을 좀더 연구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시민단체 문제도 어차피 인제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근원적인 문제여서 또 저희들이 개발프로젝트를 갖고 가더라도 각종 정부의 규제에 막혀있다든지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문제도 환경부의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적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골프코스를 결국은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다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 심의도 인제 거의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시민단체의 좋은 의견들도 저희들이 수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여수관광 레저하고 우리 시하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약속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한달지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지금 재경부에서도 지금 당초에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주장은 일부 후퇴가 돼 있는 것이 인제 청소년수련시설 100억 상당의 수련시설을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특혜에 대한 어떤 것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들의 주장은 좀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문제는 좀 접어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MOU 체결당시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먼저 간단히 질문해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소장님, 내가 이것은 인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돈이 30억이 있어요. 이걸 여수에다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수에다가, 지금 여수에 투자해 보고 싶어서 여수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인제 보니까 투자유치사업소가 있으니까 사업소 소장님한테 인제 찾아뵈었습니다. 뵈어 가지고 제가 30억이 있는데 이 30억 갖고 과연 내가 여수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가들을 만날 때 단순히 어떤 부동산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그냥 이익만 남겨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의 투자이익만 된다면 저희들은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짜리나 50억짜리를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천 평 이상 되는 국공유라든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가가 우선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수의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겁니다. 30억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뭔가 일례를 들어서 자산공원에서 오동도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 이런 것이 얼마 들 것인가 인제 이런 것을 시에서 알면 권장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시오라고, 근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으면 어떠한 계획이 없으면 뭘 권하겠습니까? 아무 권할 게 없으면 뭘로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투자설명을 할 때 뭘, 무슨 투자설명회를 갖다 개최합니까?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몇 백억짜리 그것 지난번에 만든 그런 것 갖고 할랍니까? 지금,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인제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그 투자는 투자군이 있기 때문에 지분투자도 가능하고 프로젝트별로 어느 정도 한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투자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답변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이 여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투자는 경쟁이에요. 경쟁, 여수로 갈 것이냐 통영으로 갈 것이냐 부산으로 갈 것이냐 목포로 갈 것이냐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겁니다. 경쟁을,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도 여수에 대한 만일에 20억이면 20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30억이면 30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50억, 100억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든지 사업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투자설명회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겁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것을 용역이나 뭘 맡겨서 이것이 세부화 돼야 됩니다. 세부화 돼서 만일에 서울에서 누가 돈 갖고 내려와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착 꺼내놓고 말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여수시가 뭘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뭘 했을 때 뭘 지원해 주고 이것은 몇 십 억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가지고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할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또 이렇게 업무하기에 바쁜데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랍니다. 인제 서면으로는 봤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유인물 나온 것 그대로 읽지 마시고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저희 조직이 2003년 2월 28일자로 개설이 돼 가지고 만 3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투자유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예화된 틀, 전문지식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3년 동안이란 기간이 고난의 세월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수시로 봐서는 여수시의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았던 그 기간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더군다나 제가 의회의 보고에 대비해서 MOU현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약 84% 정도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30%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한 성과로 지금 판단합니다마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수만의 그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MOU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그러면요 사실 투자유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자체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더욱 더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또 다음 설명을 하시겠지만 공교롭게 인원이 9명인데 계획도 9가지로 나누어 놨네요?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아, 항목이요?
기동
이기동위원
예.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절대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마는
기동
이기동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러한 광범위한 일을 하실라 그러면 9명의 인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없는 상태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상담을 할려면 투자유치를 시킬라 그러면 상당히 상담하는 측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데서 또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해외에 유치투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 투자유치사업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라 그러면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이 배출돼서 프로젝트 활성화라든가 프로그램 양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투자가를 반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제 3년 됐다고 했는데 3년은 또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한 사업의 투자유치 성격보다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예화 된 멤버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아홉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세 분이 교육을 가셔버렸다 그러면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해서 또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물론 우선 당장에는 성과가 안 나타나겠지만 조금 잠재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소신껏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를 해 주세요 하는 부분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여수지역의 유치를 보고 좋은 부분에 투자를 설득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업체에서 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하는 사람도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떤 전문가 부분은 공무원 생활은 전문가이시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야지 만이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마는 지금 해외투자 자문관제도는 있는데 국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국내에는 투자자문관 제도를 저희들이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전번에 투자유치위원회라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하고 그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를 인원이 작고 구성된 인원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사업을 하셨다든가 또 과거에 어떠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됐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산건위 우리 김명남위원님도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언을 적극 들으시고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단장도 구성이 돼 있죠?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인제 우리 국장이 인제 부위원장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일반 자문위원으로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들하고 관광협회 또 공인회계사 또 상공회의소 이렇게 쭉 민간인들이
기동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보여 주실랍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회 위원이 이것 말고 다른 기구는 없어요.?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우리 또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에서는 공식 심의를 한다든지 결정기구고요, 우리 투자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문관분들이 또 계십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는 뭔 투자를 했을 때 심의를 거친다는 이야기죠?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기동
이기동위원
제 이야기는 자문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자문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또 산지식이나 경험담, 전문적인 지식을 프로젝트하고 투자유치를 연결시키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먼저 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부민원출장소장으로 임명 받은 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그리고 또 소장님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태료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합니까? 징수까지?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징수율이 16.9%밖에 안 되네요? 1월 달치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3페이지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때까지 한 겁니다. 98년부터
재수
심재수위원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그러면 등록위반이 제일로 많은데 그럼 징수율이 16.9%밖에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이 됐을 때는 자동차 압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
심재수위원
아, 압류밖에 안 된다?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이건 관련법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금년 11월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태료도 지금 가산금이 없습니다. 과태료도 75%까지 그래 가지고도 안 됐을 때는 법원에 구류까지 살리는 것으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 체납세액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돈이 없어 안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정말 과태료에 대한 첫째는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했달지 안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제도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법을 우습게 보는 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상 자동차 관리법 내용에가 법이 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인제 정기검사 내지는 책임보험 그 관계는 많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도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한 2천에서 3천 건인데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 원본을 봐보면 새까맣습니다. 압류가, 교통행정과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근데 인제 등록위반이야 90.5%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되는데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을 안 넣었을 때는 이것이 제재가 강한 법 아닙니까? 정기검사나 이런 것은,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것이,
재수
심재수위원
없습니까?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재수
심재수위원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마치지 않은 자동차는 어떻게 경찰에 통보가 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선박 같으면 이건 큰 난리 납니다. 정기검사 안 한 선박은 아예 운행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건교부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CCTV에 속도위반에 걸린 사람들은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은 지금 인제 도로를 운행 못하게 돼 있지만 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나 속도위반에 걸린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책임보험을 안 내놓고 운행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인원도 없어서 단속도 못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 지자체가 형평이 똑같을 걸로 제가 봅니다.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대수가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이것은 사고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 지자체와도 연대할 필요도 있고 이런 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범칙금처럼 경찰에 통보돼 가지고 요즘은 과태료나 이런 걸 안 냈을 경우에는 검문소에서 제재를 당하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마냥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지금 건교부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영근
조영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걸 적극 추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6개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양일간은 자율적인 현장 활동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7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이성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오병선 위원 박정채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위우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박창식 건설과장 김태옥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시설관리과장 홍성남 수질환경과장 배태영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건설교통국장 정학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교통행정과장 김병부 재난방재과장 하태준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