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및 재해분야 민간보조사업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2월 6일 제14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종합 의견을 살펴 보면 농업분야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 연구와 기술보급이 중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재해복구 분야는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 하우스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명확한 시설 보상기준이 없어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부 건의가 요구됩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는 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