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거수.

산업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특화단지 친환경조성에 대한 1,400헥타를 거의 읍ㆍ면에 가서보면은 매년 시행하는 지구에만 합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쉽게 토양 바꾸려고 해도 행정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하면은 RPC로 들어가는 것은 품종만 똑같으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흥덕이랄까, 고창이랄까, 품종만 남평이나 일미벼라고 하면은 좋은 토질에서 농사지은 것이나 나쁜 토질에서 지은 것이나 RPC에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 도정해가지고 시중 판매할 때는 똑같은 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고 나쁜 것은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로 많은 면적을 조성해서 농사짓는 면적의 경비로 차이점 있다고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은 6페이지, 대형농기계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구매를 할 적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가? 읍ㆍ면 수요농가가 신청할 때 개인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은 읍ㆍ면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답변해주시고요. 1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대해서 지금 읍ㆍ면에서 공급하는 헥타에 데이터가 다른 면은 잘 받는가는 몰라도 신림면은 일부 헝클어져 가지고 잘 안 맞습니다. 타지구도 공급을 해야 하는데 한번 누락되다 보니까 계속 안 맞아요. 4, 5개 부락은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읍ㆍ면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불이익이 있는 부락이 있었는가? 확인해가지고 4년 주기 토양제 공급하는 체계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4년 주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해서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삼재배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삼재배에 2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로 많이 지원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1억으로 한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신규 인삼농가가 몇 호이고 몇 헥타가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헥타당 100만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10헥타 오버 되었을 때는 군에서 지원 금액이 줄어갑니다. 신청한 면적이 몇 헥타이고 50%지원해가지고 1억이 넘었을 때 대책가능은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고, 또 22페이지,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에 대한 택배비 업체, 고창군 총 몇 업체인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읍이라고 하면은 들판이 좋은데 기름진 땅에다만 매년 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도 고창읍 쌀도 남평이나 일미나 동진이나 그 외 지역도 수매할 때 똑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특화단지해서 고품질 쌀을 할 목적이 없어져버려요. 좋은 토질은 그대로 한번 했으면 그 이듬해는 안하더라도 그 다음 단지를 해서 퇴비 넣고 규산질을 넣게 해서 그 쌀이 평준화로 고품질로 된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읍ㆍ면에 그 방법을 의뢰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조농기계 대수기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농가가 신청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도 10헥타 이상 오버면적이 되었을 적에 10헥타 범위 내 예산만 섰는데 그 이상 오버면적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지 않아요?

행정을 불신을 한단 말이요. 못 받는 농가에서는.....

작년에는 헥타당 20% 보조이었는데, 올해는 50%로 늘었어요. 면적이 많다보면은 문제될 수가 있지요. 이 문제는 차후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22페이지, 택배업체는 몇 업체로 되었는가요?

우체국으로....

이상입니다.

거수.

나는 두 가지 묶어서만 질의하렵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요. 우리 고창군에 산림 총 면적이 몇 헥타이어요?

여기에 보면은 덩굴제거 사업에 200헥타 있고요. 4,700만원 예산 23,873헥타에 대한 200헥타가 덩굴제거 사업면적이나 지원 금액으로는 우리 고창군에 치산치수를 앞으로 해서 후손에 물려주는 산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저희가 고창군 관내 현장방문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칡넝쿨로 덮인 산이 많아가지고 20, 30년 산림이 칡넝쿨로 덮여가지고 다 고사되어 버리는 간혹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면적이나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차타고 많이 소나무 무허가 체취 많이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 강조해도 매년 되풀이 되는 200헥타 47만원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과감하니 지금까지 키워 온 나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면적이나 예산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 제가 작년 가을 업무보고시 읍ㆍ면 자유지역으로 한 것이 있어요. 숲가꾸기 읍ㆍ면 조사한 자료를 달라하니까 지금까지 안 주고 넘어가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어떤 나쁜 말로 꼬투리 잡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면 읍ㆍ면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조금씩 몇 헥타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칡넝쿨로 산이 황폐화될 수 있는 지역이면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요. 조금씩 도로변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역만 조금해 놓고 말아버리면 안 보이는데는 나무가 20, 30년된 나무가 다 고사된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읍ㆍ면에 헥타로 칡넝쿨 제거한 것은 가시적이다.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칡넝쿨제거 작업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 시행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칡넝쿨제거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3페이지 이유자돈사 지원사업, 제가 양돈사업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양돈사업이 근래 2, 3년 사이에 양돈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최대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이 양돈사업자가 46농가로 되어 있고 약106,000두가 되어 있는데 대기업 양돈농가는 호황을 많이 보았을 것이어요. 그래서 이 사업량을 가지고 20동을 지어서 사업량 20동을 지원하면 사업농가 50%에 해당되는 가요. 여기 사업량이 20동인데 사업비가 50%이고, 양돈사육농가에 20농가가 지원되는 사업량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규모 양돈농가 차후로 미루고 고창군 양돈 46농가 중에서 영세한 농가 먼저 지원했으면 쓰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잘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거수.

숲가꾸기 사업해서 목이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육림간벌 20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00, 덩굴제거 20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괄적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소 육림간벌이 좀 남으면은 그 예산 목을 바꾸어서라도 넝쿨제거라도 해주어요. 꼭 예산만 내년에 하지마시고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총괄로 묶여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시어요. 여기 쓰는 인력을 산림 간벌하는데 인력을 200명을 150명으로 했다고 하고 50명을 쓴 것으로 하고 넝쿨제거에 활용해요?

고창군 임업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타시군 업자가 계약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업조합도 우리 고창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산림축산과하고 조정을 하면 되지요. 서류계약으로 안 되겠지만 인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조합과 상의해서....

이것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10% 내 가지고 육림 사업하는 것 안 되지요?

낮추었어도 안 내는 것은 현실적이어요.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하라고 해서 하느냐, 안 낸단 말이요. 마무리하렵니다. 칡넝쿨제거 작업, 신경 쓰시어서 어린나무 가꾸어서 10년, 20년 가꾸고 키워서 칡넝쿨 감아서 죽이는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된다. 산나무를 가꾸고 해야 하니까 칡넝쿨제거 사업을 해야 한다. 고창군은 그렇게 알고 산림축산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축산과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미안합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 여기 보면은 심원 도천은 5㎞에 50억, 또 고창 석교천은 4㎞에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억 차이가 나는가, 1㎞ 차이가 있음에도 왜 같느냐, 여기에 답변해주시고, 참고로 아까 심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대 신축의 건은 재작년 면에 신축을 몇 군데 했습니다.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단위 사회단체에서 모아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고창에 1억 들어서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읍 대가 있지요. 그런데 면에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1억을 지원 해주어야 하는가, 보충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정확히 토지 몇 필지 보상 나가는가, 기준이 섰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은 포괄적인 말씀인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가 1㎞ 차이 나는데, 액수차이가 너무 나는데, 앞으로 사업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비군 1억짜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했으니까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그런게 예산 요구할 적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통과를 해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안 올리고 잘라버린 것이어요. 왜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까지 중대본부 지은 자료 알고 계시지요?

그때 3,400만원 면단위 지었어요. 그런 면단위 3,400만원 지원함에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토지구입해서 짓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읍 대가 굉장히 큽니다. 고창읍 몇 번지에 읍 대가 있는지는 거기는 건축이 있더라도 형평에 맞게 지어야하는데 공사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2년 사이에 3,400만원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읍 대하고 면 대, 비교해서 건축비 산출해야지요.

읍대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짓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