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인규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창의적 정책개발 기능강화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새로운 군정의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창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기획감사실이 살아야 우리 고창군 행정이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기획감사실에서 고창군에 행정을 한번 잡아 볼 수 있는 또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로 보고.....

예, 그 대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있다고 하니 작년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가, 기획실에서 어떠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한두가지 정도는 획기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조장시 자매결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가 방문도 하고 또 여기도 다녀가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어떠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예산확보 활동은 정말로 우리 군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보아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연하게 국가예산만 막 따오는게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계획성 있게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군비가 없는데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예는 안 남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적어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난 후에 하는가,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적어도 의회와 행정이 서로 화합해서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창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적어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그토록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관철시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책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 실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9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선사문화유적 환경성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선사유적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비 900만원을 들여서 검토해서 사업추진 한바 있고, 또 지역 혁신발전 전략수집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수립 그 관계도 저희들이 2,200만원 들여서 했고 남고창 IC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2,8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내수면 해안지구에서 내수면 개발관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5개년 정도 개발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았고, 그 다음 저쪽 고창 고인돌지구, 지구단위변경계획, 또 공무원 친절도도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한 서류를 복사해서 하나 드릴께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아가지고 3월달 정도는, 어느 정도 다는 안나옵니다. 다 안나오지만 어느 정도 생각했던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은 3월 중에 금년도 분은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3월에도 확정된다고는 못해요. 어느 때 무엇이 생기면 그때그때 검토해서 우리도 중간에 생각을 해서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금년도 시책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관계는 3월중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못 듣는게 아니고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창의적인 어떤 개발 우리 고창에 전체적인 틀을 놓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군민들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신활력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적에 답변이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검토도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생산적인 것이거든요. 사실 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까 내가 말한 부분은 이게 기획실은 인체로 보면 심장이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피를 공급해주어야 우리 고창군에 행정이 활기차게 정말 어떤 사업도 다른 시군에서야 고창에서 저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한다, 이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 기획제도로 딱해서 고창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문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예, 금년도에는 위원님에 말씀과 같이 물론 저희들도 실과소 의견을 들어보아야 해요. 꼭 저희들만이 아니고 저희도 생각한 바도 있고 하니까, 3월초쯤 되면은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장시 문제는 사실상 성과라기보다는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서로 방문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다하는 그 정도이지 우리가 크게 얻은 바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크게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크게 효과를 얻었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충분히 답변하시었는데 이것 형식적인 것이지요?

형식적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마는 큰 효과는 얻진 못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가예산확보 문제는요. 이것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면은 각 실과별로 느닷없이 무엇이 내려와 가지고 군수님 결심 얻어가지고 바로 며칠 이내에 제출해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보면은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결정이 군수 결심이 난 후에라도 그 다음에 간담회 때 반듯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이 되었던지 사후가 되었던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 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살림을 100원으로 했을 때, 100원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져야 한단 말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갑자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아니면 올라와서 협의를 해라, 우리 군에는 돈이 없어요.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까 가져와야 되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그렇다면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찌 할 수 없어, 어떤 실과장님이나 군수결단이 필요할 때에 이것 좀 신중히 해야 된단 말이요.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국비 전액 보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부담금 우리 고창군에 그런 부담금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져오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 영향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 고창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무조건 가져오는 지금까지 그러한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 말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우리군을 믿고 살아가는 보탬이 되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어떤 계획도 없어요. 처음에는 가져다가 계획을 짜 맞추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께서 새로 기획실 맡으시므로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고창에 행정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업무보고량이 굉장히 많지요?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자체소양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공무원이 되었든지 일반인이 되던 간에 농사짓는 사람이던 간에 지역에서 무슨 행사만 하더라도 좀 해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1박 2일이던지, 2박 3일이던지 간에 진짜 대기업에 인력개발 같은데 삼성 같은데 그런 데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 의원은 여기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하게 되면은요,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교육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예산이 900만원인가 섰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인가 되더만요. 보니까.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라도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와서 신규 임용자들을 우리 고창군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5쪽이요, 지역특성 살리는 균형발전추진 해가지고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고창군이 특구지정을 시행하는 초창기에 두 군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사문화 특구는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구지정보다는 거기는 현재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말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충분하게 고인돌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은 국제적인 행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부분 자체만으로 충분하게 특구 이상으로도 우리가 행사를 치룰 수 있으니까,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농업을 겸하는 것, 그리고 군민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마지막 하나이니까, 자치단체별로 3개만 준다고 하니까, 현재 두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큼은 진짜 군민이 돌아오고, 군민이 요새는 상ㆍ농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 의원 찾아가지 군민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해안 갯벌이 상당히 좋습니다. 항간에 갯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앞으로 두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안쪽으로 해서 특구지정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다른 쪽에는 다 용역 세우는데 이런 쪽에 용역을 세워서 한번정도 우리가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만이 고창군이 더 활기가 넘치고 살기가 좋은 고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의원님이 금방 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화축제도 가보고 했는데요. 그 국화축제에 저는 정의원이나 우리 행정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 쪽에서도 당연히 링크를 안 해준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의원이 국화축제위원회 거기하고 행정하고 보면은 정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링크 안 될 수도 있고 그 축제위원회 들어가면은 우리 행정하고도 쉽게 말해서 의견이 안맞는 내용이 있으면 본 의원이 책임지라고 해도 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정을 해가지고 연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사항이 행정절차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부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국화축제도 청보리밭이 모든 축제들이 외지에서 우리 고창을 찾은 분들이나 특히 지난해 국화축제를 간 사람들이 아! 그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은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 업체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에 알릴만한 데가 있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정해가지고 저는 국화축제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화축제 말씀드렸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링크 안걸립니다. 그러나 걸 수 있는 서로 조건을 맞추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오면은요. 의원들이 메일이 있어요. 메일 있으면 가능한 주민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촌사람들한테 메일 주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링크를 걸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우리 의사과에 부탁해서 전달이 안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역에 특산물에 대해서 옛날에 물어 본 적이 있는데요. 지역에 특산물은 다시 한번 진짜 특산물을 지정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는 특산물 지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 협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역특성 살리는 특구지정을 다른 쪽으로 지정하자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정의원 건은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가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 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자체소양교육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공직자들이 친절도 중요한데 실지적으로 우리 지역을 잘 몰라요. 우리 지역이 예를 들면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지역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할 때 말입니다. 전문기관과도 조금 협조를 구하던가 하면 계획 수립할 때 말입니다. 교육전문기관의 자문을 사전에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존 친절도가 우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신규자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을 모릅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사문화유적특구를 9월 중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특구가 두 군데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에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예산 등등을 투자해가지고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면 어떨 것이냐, 또한 서해안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 특구문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개발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단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것 금방해주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양쪽 방향으로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특구는 특구대로 신청해보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구 지정한다고 해서 예산 수반 안된다고 해서 바로 특구지정을 해지하지는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바다 쪽 관련과 저희들이 선사문화유적해가지고 정읍, 고창, 부안, 제가 확실히 신문을 보아서 그런데 기억을 조금 의원님 신문을 보아서 아실텐데, 서남 관광벨트해가지고 국가에서는 그런 무엇이 있었는데 내가 좀 신문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다쪽과 관광쪽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지금 정부적인 하나 특별지구로 지정하려고 계획 부분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소지역에서도 친일인사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 신문에서는 시기이론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원, 여러 가지 부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저희자치단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한목소리 내서 지원 요청하더라도 어느 때는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지원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쪽은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해주라고 하고 정답은 다 정답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찬과 반 그쪽 양 단체에서도 무엇인가는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적 경우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다 더 앞장서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문제는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지역특산물 관계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은 빠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요. 특구지정은 하나만 한다니까 신중히 해가지고 그런 쪽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충분히 홍보도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지만은 그래서 군민하고 소득 될 수 있는 쪽으로 더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더라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은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두 군데 할 때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대표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정책 개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인사는 대충 어느 달에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지금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는 부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청은 왜 부면장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타시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의회쪽에 전문위원들은 보통 5급을 갔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 의회는 지금 6급 전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신규임용공무원 자체 소양교육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기본소양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에요.

예.

우리 고창군도 우리 의회를 지방자치에 동반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기본소양교육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신규교육시 소양교육을 할 때 좀 교육을 자세히 실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31일자 인사 이후에 정기인사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정년이 6월말과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은 월별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6월말과 12월에 정년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되는 시기는 7월달로 정기 인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면장제도는 저희들도 도내 14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3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인사에 못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면 7월달에나 검토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부면장제도를 시행하면은 직급만 그대로 올려주고 급여 관계는 전혀 시정이 안됩니까?

일체 없고 단지 직함만 주어지는 그런 부분만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재 읍ㆍ면장 밑에 사회담당이 있는데 총무담당이 직제상 수석인데 결제라인은 아닙니다. 부면장 직함 붙이게 된다면 당연히 결재라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부면장제도 총무계가 부면장직을 한다. 그래서 결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타당, 사회담당, 복지담당이나 당연히 결재해야겠지요.

그렇다면 5급, 사무관으로 나와 있는 면장들께서 임무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하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 부면장 전결사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7월 인사에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인데 검토한다하면 그때 검토해야지 그 안에 도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정년까지 공무원할 때 순순히 보면은 자기들 진급 때문에 자기들 공무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승진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6급에서 5급 사이를 갖다가 지금 부면장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차피 제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어차피 봉급쟁이들은 승진해야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그쪽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선에 보면 총무담당들이 대게 보면 읍ㆍ면장 입장에서 현재는 젊은 사람들 시킵니다. 일부 읍ㆍ면보면 절반 이상이 그렇다. 또 다른 저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적으로 연구하다가 타시군하는 사항을 검토도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5월 31일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부면장제도 인사 관계나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본단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했습니다.

그런게 3개 시군이 했어요.

고창군은 안하고 있기에 어떻게 선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6급 관계는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급 두분과 6급 한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3분이 5급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 위원님은 생각이 다른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급 한분, 5급 두분, 이렇게 지금 3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한번 저희들도 확인한번 해 보겠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양교육할 때는 당연히 의회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왜냐면은 군과 의회는 지방공무원하면은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공무원이 의회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의회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이것 기본 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