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월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남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14일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기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투자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업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로 규정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인 위원장의 직위 및 임기와 위원회 정수 등을 명시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의무를 명시하고, 그 책임순위와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하동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4조의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의 직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하동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하동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를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조례안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관리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14일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및 양보면 지례리 일원에 하동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골프장 운영을 통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청사의 사무실·창고 등 공간부족에 따른 별관 신축기반조성과 보건소의 이전신축 및 주차장 건설에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공공청사 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하동군 관리계획 중 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결정 2건 모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회기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심사 등 의정운영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