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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구성회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본회의2006-02-17

구성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지적과, 건축과)(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모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적과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일정을 변경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차헌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과 현장방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재개발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15-1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만덕3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가 있는데 3지구를 우리가 동의해 줄 때 2지구와 같이 1.4 대 1로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들고 나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이 3지구를 볼 때-보상이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보상이 나간 것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나왔어요 15평에. 그 돈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6,000만원 가지고, 자기들 분양가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560에서 520 나와 있어요. 그러면 6,000만원 이상을 보태야 되는데 그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에 그 집에 10% 살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납니다. 그 답변해봐요.
알았어요. 거기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90%를 넘어서 보상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상을 받기 이전에 공포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재개발이 안 될 것이다, 강제철거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한 억압이 들어와서 결과는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충 다 받아 갔어요. 현재 171세대 중에서 그 중 21명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꼭 자기들이 가야 될 것이라고 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집을 그대로 살아야 될텐데, 내 집을 주고 집을 받아야 될 것인데 왜 6,000만원 주고 6,000만원 보태서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거기 살고 있더라도 그 하고방에 살면서 지금 세를 놓고 잡혀 먹고 한 사람들이 과연 그 동네 살겠느냐. 그대로 두면 될텐데.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지구가 아니라 재개발, 주민이 살게 해줘야 되는데 못살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거기 답변해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주택공사에 다 해놨는데 내막을,
성준

서성준의장

구성회의원,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감사성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의장, 감사성 질의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되는 것이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성준

서성준의장

‘얼마 주느냐’ 이런 것은 감사성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구포5구역 재개발지역,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지역)(의장 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 현안사업장인 구포5구역 재개발지역과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지역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