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박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외지 대형업체의 시장독식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1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고 현재 준비중인 7곳을 포함하면 내년경에는 28개가 될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인구수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선진유통시스템은 시대적 추세이고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모든 것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유명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인구 15만명 당 1개소 정도가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차원에서 적당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인구 10만명 당 1개로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재 타 도시들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이 기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등의 지역상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제한이나 인구 수 기준 입점 제한, 기존 주변상인들과의 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입점을 허용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특정용도지역에서의 대규모 점포 건축행위제한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것도 각각의 산업발전에 대한 개별법들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교통, 환경, 경제 등이 고려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라는 측면은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행위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는 무제한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보하고 그 이전까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개설준비 중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