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독면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으면 지하철 방독면 보급을 한 것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지난 토요일로 3주년인데 명확하게 이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왜 중요성이 다시 생기고 그런 변화들이 그냥 객관적인 요건의 변화없이 주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중에 정책이 바뀌는 것은 잘 모르겠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사실상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안 쓰고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하기를 저희가 바라는 것인데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쓰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고 정책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쉽고 왜 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마찬가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비상기획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현황은 저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업무보고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의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뒤처진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정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들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 풍족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1조 3,000 정도의 재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 자체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모든 문제가 뉴타운 문제라든지 심지어 청계천 문제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시작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문제가 지금 국회의 양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재원배분을 우리가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이런 아이템으로서 지방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 서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강남·북 균형발전에서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의 계획을 세워서, 그랬을 때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예산을 서울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해봤더니 일례를 들면 징수교부금 자체가 강남구는 구세의 상위 3개 구를 뺀 나머지 23개의 평균치보다 강남구가 실제 징수교부금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복식부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산문제에 있어서도 3조 4,000억 이상의 자산, 그것이 어떻게 자산을 평가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격차 자체가 투자비율 자체가 워낙 10년 동안에 강남구의 경상적 예산이 1,360억 정도 되는데 금천이나 도봉의 총 규모하고 비슷한 예산이에요. 그 정도로 경상적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상적 규모가 커졌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3,500억의 예산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참 웃기는 것인데 청주·성남·수원·부천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특별회계는 쏙 빼고, 그런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서울의 현실에서 서울시가 이러한 강남·북 재정격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재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타 시·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런 길,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인 지방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다른 분들도 인식을 해야지, 그거 서울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을 했으면 싶고요. 복식부기 문제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마 저희가 강남구에서 실시를 했고 부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싶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세외수입 문제 같은 경우 종합매뉴얼을 만들고, 세외수입팀에서 자치구의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계획상 2월 중에 표준 매뉴얼이 거의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적 자산관리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그냥 통보하는 정도의 수준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가 복식부기를 준비하면서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된 다음에 이 매뉴얼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하면 자치구에서도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기준 이것이 같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때 당시에 세외수입연구팀이 있었죠? 연구팀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법제화 되는데 현실에서 제안한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명확한 실 세수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