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보건안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6년 한해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회 임시회에서 평소에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보사위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시험·검사, 도시환경의 질 조사·분석,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감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선진보건 및 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연구 시험·검사가 되도록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환경의 질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질병발생 및 위생미생물 검사, 선진수준의 연구원 도약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업무로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김치류의 안전성 검사,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등과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물재생시설 주변의 악취물질 거동특성 평가, 도시 박무발생시 대기질 평가, 한강수계 내 동물용 의약품 잔류실태 파악 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저희 300여 연구원 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편달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기학,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신정식, 수질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김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앉아서…….

감사합니다.

금년 2006년도에 특별한 그런 추진업무가 뭐지요? 해마다 하던 틀에서 특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전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말라카이트 그린은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치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전에 좀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질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100가구 이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3개소 이상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권고기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선진수준의 그런 연구소가 되도록 기술,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금년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을 말씀을 들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에 이렇게 문제화되면 반짝하다 잘 잊어버리는데 지금 김치는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검사한 결과로는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생산되는 배추라든가 김치에 대해서는 기준에 상당히 접근하는 성적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류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국내경기만이 아니라 기업체의 수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엄청나게 사회문제화 됐던 김치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20쪽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에는 거의 다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풍시설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시설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는 환풍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런 학교 교실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학급들도 많고 해서 일부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말이지요. 초·중·고등 몇 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실내공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야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의 실내공기에 의한 폭로보다는 학교에서 오염물질에 폭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난방기 때에는 비배기형 난방기를 사용하는 클래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연구사업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문을 꼭꼭 닫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몇 군데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가만 있지를 않아요, 어른들하고 달라서. 휴식시간에는 뛰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내공기가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임이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교육청에 건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22쪽 소음 및 진동 검사에 관한 것인데, 생활소음 중에 개가 짖는 소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언론을 접해 보니까 개 짖는 소음으로 고발하면 벌금을 물린다던데 그런 법이나 규정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진정으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사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원이 어디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서인가 본 것 같아요. 개 짖는 소음이 심하면 개 주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생활소음 관련해 가지고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이고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네.

저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도대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되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한 사업보다도 여러 가지로 생활과 생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과 다름없이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31쪽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2004년 대비 2005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에이즈에 대한 위해성 문제를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이즈 신규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예방대책을 올리자 하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각 구청별로 집계가 되고 있지요?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을 할 경우에 그 환자는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추적이 안돼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러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네,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 대한 교육훈련도 시키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의 각 보건소에서 매월 이러한 통계를 내고…….

네, 통계가 매월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공원이나 시청 앞 광장의 경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감염될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 또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생각이고, 이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능만 하는 곳이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이것을 통보해서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공원에 대한 소독 등 여러 가지 예방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 감염됐을 경우에 인체에 어떠한 증상이 오는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단지 기생충 검사하고 균 검사하고 이런 것들만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 검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자주 밝혀져야 환경당국이라든지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착수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기능이 시민들의 안전 아닙니까. 또한 도시경쟁력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다면,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많이 취약합니다. 국민소득이나 경제개발이나 여러 가지는 되어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들이고,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람 사는 데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차가 많이 다니는 동부간선도로에 일부 해 가지고 우리 노원에 쾌적하게 사는 사람들이 노원구는 공기가 안 좋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적정한 곳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동부간선도로 가는 입구에 설치해 놓고 측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원구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것 한번 묻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를 들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요?

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장체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은 못하지만 현장폐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폐기?

법 테두리 내에서 두 개 강남·강북농수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이 발견될 적에는 현장에서 저희가 폐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만 그렇다 이거지요?

농수산물, 축산물, 한약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지역을 돌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한약재 판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도 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사실 갈취하는 것이거든요. 한약재의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인체에 득이 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이동하면서 노인 분들을 일정공간에 모셔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정보를 저희가 알면 기획검사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연락만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순간 순간적으로 다 파악해서 자기 동 어디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잘 파악하기 힘들다, 이것은 이상하다 이거지요.

저희가 한번 해당구청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런 것을 수집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나가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매일 말씀드려도 가서 매일 사 오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안 먹는다고 짜증을 내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약으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해하면 유해했지 우리한테 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득이 되는 것은 없다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수거를 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그런 약효에 대한 것, 그리고 안전성, 이런 특이성분에 대한 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있다면 그 사람들 한 번에 머물면 한 달 이상씩 머뭅니다. 그래야 판매할 수 있고, 거의 다 속임수 판매예요. 또 어떻게 보면 고가의 판매도 서슴지 않고, 그 다음에 안 사면 거의 강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또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사실 구금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제안 한 번 해보세요. 군, 군은 필요없다 하더라도 경찰이랑 합동으로 해서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동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한약재보다는 훨씬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압수해 놓고 검사하는 동안 이 사람들 다 도망 갈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소음기준치라든가 이런 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소음에 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학교주변이라든가 병원주변의 소음측정에 대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65㏈로 되어 있더라고요. 65㏈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옆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대화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소리 질러야 대화가 되는 측정값이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기준치가 65㏈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학교주변이. 나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65㏈이라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도 될 것이냐는 판단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지점이 부지 경계선상입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있고 학급에는 또 유리창이 이렇게 보통 페어그라스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급 내에서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65㏈이라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음벽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m 높이예요. 방음벽이 적어도 20m 높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경계선 1.5m 높이에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높이에서 측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음벽 위로 통과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방음벽 위에서도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지금 지상에서 1.5m라는 말이에요.

아, 제가 지금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지 경계선상이라고 했는데 1층하고 3층입니다. 1층하고 3층 되는 지점에서 창문을 열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방음벽이 있을 때는요?

방음벽이 있을 적에는…….

방음벽의 높이를 더 올려야 되는 겁니까?

방음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m 높이에 있는데 방음벽이 10m예요. 10m 이상에는 소음 나도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데 요즈음에는 상당히 방음벽 높이가, 옛날에는 가장 높은 것이 6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래서 그런 기준치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한번 격은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밖에 틀림없이 방음벽이 있습니다. 1, 2, 3, 4, 5층까지는 소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되는 층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파트 그런 데서의 측정기준이 달라요. 방음벽이 없으면 1.5m, 방음벽이 있으면 3층, 4층. 3층, 4층 소리 안 나지요, 당연히. 방음벽이 있는 데 보면 각도로 봐도 절대로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방음벽의 높이로는 건물 7층, 8층까지밖에 감소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방음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방음벽에 의한 차음효과보다는 요즈음은 차음유리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음벽 하지 말고 차라리 아파트에 이중창을 잘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차음유리…….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아닙니다.

여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에도 문 다 닫아놓고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효과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페어그라스 되어 있고 이중창 되어 있는데 겨울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름에 문 닫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위원님, 방음벽의 높이를 무제한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측정치를 2층, 3층 사이 정하지 말고 방음벽이 있을 때 각도를 가지고 정하라 이거지요. 소음유발 장소, 그 다음에 소음을 듣는 장소의 각도를 가지고 정해야지 어떻게 방음벽이 있는 데 2층, 3층……. 나머지 층들은 그냥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측정장소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상태도 포장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에코팔트 포장, 에코팔트 포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지금 아스콘 포장 말고 에코팔트 포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소음형 포장입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소음 흡수장치도 위에 달잖아요. 방음벽 위에다가 소음 흡수장치 달아서 예를 들어서 10 내지 15% 소음저감도 노릴 수 있고, 또 에코팔트 포장으로 해서 10 내지 15% 이렇게 저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치를 변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가 환경소음도 조사를, 여기 2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75개 지점이 됩니다. 도로 쪽하고 비도로 쪽을 각각 2, 3개씩 나누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주거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소음 저희가 모니터링을 4개소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음규제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에는 몇 군데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속도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거기 통과하는 차의 종류도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시도를 해봤는데 서울시경찰청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 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제한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본청과 협의를 해서 소음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음형 포장을 유도하는 것도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건설국이랑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서울시내에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소음이 많은 지역, 그 부분만이라도 저소음 포장, 에코팔트,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포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의 기준점이 어디지요?

한강 기준은 자동으로 모두 측정하는 측정 포인트가 있고요.

측정 포인트가 어디어디지요?

그것이 지금 잠실수중보 하계만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 이상은 저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한강원수라는 개념에서 한강 본류에 대한 측정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수질기준이 된다고 뭐 뚝섬 수중보 밑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한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적어도 서울의 시계 정도,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행주대교거든요.

거기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기준치는 거기서 잡지 않잖아요.

기준은 한강 본류일 경우에 전부 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지점을…….

그러면 평균 따져서 한강수질을…….

아닙니다. 지역별로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 근처에서의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을 텐데…….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측정소보다도 여러 가지 항목을 더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탄천이랑 안양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천에 대한 것도 수동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원인을 찾아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경기도나 이런 쪽이랑 협력해서라도 만들어내야지 한강물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행주대교 남단 쪽에 가 보면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치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기준치를 높여서 한강 수질을…….

기준치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서 한강 수질개선에도 큰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질오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수수료율에 대한 것인데 전번에 질문하려다가 못했는데 레인지를 상당히 많이 두었더라고요. 어떤 것은 한 10배 정도 둬요.

그렇습니다.

3만 원짜리가 30만 원, 이 정도까지 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원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매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는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인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지침에 의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에 그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세 수수료율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규정은 다…….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한테 준 것은 그냥 몇에서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주관적으로 매기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임의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 상세하게 디테일한 것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서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