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10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지요.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이 5년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사실 거기에도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적용하면 안 되기는 안 되겠지만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한 5일 정도 갔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워크숍인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양하라고 했는데 거기 일본 일정이 그렇게 잡혔다고…….

네.

네.

네.

위원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실무 과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나 국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청원도 내고 시간도 끌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는데 하여튼 청원을 채택해서 검토를 하시면 저희가 신중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민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수아파트지구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핵심은 공원문제 부담률은 수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문제는 도로문제인데 당연히 아파트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 폐도되어서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끊기니까 그것이 아파트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아파트지구 주민들한테는 도로가 폐지되어서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다니던 길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혹시 역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주민 간에 의견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폐도하더라도 거기에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나가면 오늘 청원도 내주었으니까 채택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오늘 청원도 내셨고 채택하면 저희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방금 도시계획국장도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 청원을 소개하고 채택이 되면 지금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과성이 아니고 진정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그것을 풀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으면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1월 31일부터 법령 개정이 되어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다보면 양도차액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2001년도에 법 개정을 할 적에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충분히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던 수수료보다는 너무 적은 수수료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인상안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한종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너무 과다하게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봐서 저희도 뒤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서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연일 이렇게 업무보고에다 요새 연초가 되어서 일도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텐데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로 지정한 자리에 또다시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자리를 이번에 마곡지구로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복 지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해서 그 문제를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지정한 것을 새롭게 마곡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쪽으로 주민들 일부가 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좀 서울시의 방침도 얘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마곡지구 방향에 따른 어떤 주민들과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최근에도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우선 약간의 혼란이 일어났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 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긴등마을인데요. 거기가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뚤 비뚤 이상하게 나 있거든요. 그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불합리하니까 사업방식을 저희가 재검토하려고 마곡지구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로선형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마곡지구로 포함시킨 것이고, 만약에 마곡지구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뉴타운에 하면 바로 진행되고, 다만 저희는 한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것이 다시 마곡지구에 저희가 당초에 포함했던 사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선형이라든가 아파트 배치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만 제시하고, 사업은 뉴타운으로 해서 빨리 진행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공문을 정리했으니까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B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요. 지금 마곡지구가 진행이 되어서 시행을 SH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계속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전에 받은 바가 있는데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서울에 마지막 남은 거대한 것을 하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반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개발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만 올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은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시장님 보고가 되면 전담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송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지나가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임기는 6월말까지지만 이번 회기하고 또 3월에 한 15일 회기하고 그 외에는 6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쪽 보면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우면서 위원으로서 몇 마디를 하고 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할 테니 관계공무원들은 들으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정책방향 맞지요?

네.

A 위원 서울시에서 그사이에 4년 동안 본 위원의 임기 동안에 그때도 정책방향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보면 또 행정을 하다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보면 전략을 잘못 짜서 실제적으로 실패도 할 수 있고, 잘 해서 영웅도 될 수 있고 또 고통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그러나 그동안 4년 동안에 실지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지만 못된 부분도 있고 지금에 와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지금 자금이 예를 들어서 38조, 40조라는 자금이 필요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 세 번째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4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그나마도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청계천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잘되고, 나름대로 그 금액이 큰 것도 아니지만 4,000억, 5,000억 들어가는 것은 잘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딱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과연 저것이 이명박 시장님이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두실 경우에는 정말 저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으냐고 저는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A 위원 말할 수 없으면 관두세요.

현재로 예측하기 는 어렵습니다.

A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정책 입안을 할 적에 좀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 일을 내가 이렇게 가서 감시도 해 보고, 또 안도 제시도 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은 잘 가고, 우리 임한종 위원님같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좀 잘 해 주시고, 실지적으로 도시를 할 때는 잘 해야 되는데 안할 데는 하고 또 할 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이런 부분도 지금 있다고 보는데 실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A 위원 제가 2003년도 10월까지 해서 종 세분을 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해서 수많은 종세분 매뉴얼을 했는데 그때도 지적했는데 매뉴얼이 정말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올해 와서 자꾸 종세분이 무너지고 매뉴얼이 무너지고 서울시가 해서 계속 무너지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1종이 3종으로 간 것 같은 것, 2종이 3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지지요?

무너진다는 표현이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때 당시에 종 세분화를 할 때 주로 현황을 위주로 종 세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장래 계획에 맞게 일부 조정해 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올해는 우리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기 해 놓은 것 기 결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일을 벌였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니까 벌인 일에 대해서는 100% 마감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크게 봐서 제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손실이 없게 서울시 예산을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한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각각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한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한종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마곡R&D시티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사진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월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입안사유는 생략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 생산녹지지역일 경우에는 그 예정구역의 약 80%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법정요건인 30% 이하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시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2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제하는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에 있는 3개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자연녹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건이 되겠고요. 나머지 4개소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3개소와 서초구 일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도면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건이 되겠습니다. 도봉구의 새동네입니다. 서대문구의 개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성·형촌이고요. 청룡·원터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새원·신원본이 되겠고요. 홍씨·능안·안골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민원이 24건에 전체 해가지고 약 38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미반영이 되고 그중에 1건만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1건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초구에서 미반영된 4건 중에 1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민원은 주민들한테 충실히 의회에 보고를 올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건이라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접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라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대주택이 고층아파트로 건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 얘기가 풀어서 개발제한을 풀더라도 용도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두면 자기네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결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구 개선사업 시행을 통해서 정비된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현재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기 해제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만 특별히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특히 강남구 일대 전용주거지역을 1종으로 풀어준 지역을 보면 대부분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가 다 무너지고 이쪽도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1종으로 바뀌게 되면 주거환경은 전부 다 무너지고 술집으로 변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이 약 300년 이상을 유지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서요. 이 반영한 건은 해제기준에 맞기 때문에…….

중랑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해제기준에 맞춰 저희가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라 하더라도 임야라든지 그런 쪽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A 위원 하나씩 하는 것이에요?

일괄 상정했습니다. 다 듣고…….

다음은 923번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615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계기준을 저희가 잡아서 그동안 세워서 구청에 입안지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강남구 역삼동 615번지 일대 외 2개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의 정비기준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요구안으로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도면으로 각각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이 되겠고요. 오늘 3건이 올라왔습니다만 대치동에 대현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역삼동에 국기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2004년 12월에 해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역삼동 국기원 주변의 현황을 보십니다. 이 현황이 상당히 양호한 주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용역으로 내려 보낸 안은 대부분의 지역은 아까 보신 사진처럼 양호한 주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3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버퍼로, 완충지를 두는 개념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에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버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북측 I'PARK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결과는 I'PARK 지역은 현재 고밀개발이 되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여기도 양호한 주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그대로 두고,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버퍼로 2종 전용주거지역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오히려 높이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두고, 나머지 지역 전체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치동 대현초등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비계획에는 그대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두고 역시 마찬가지로 완충지대를 두는 것으로 여기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전체를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역삼동 617-4 김규완 외 4인이 자기네 위치한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의 민원이 여기 1종으로 두지 말고 자기네들도 삼각형에 2종으로 포함시켜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지역 분들이 얘기하기를 저희는 일부 부분적으로만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구청에서 입안한 것처럼 어떤 경우든지 전체 지역을 전부 다 동일하게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동일하게, 또 변경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같이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면으로 다시 한 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 일체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이 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선택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구에서 입안한 대로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은 우리 시 방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저희가 준 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기획단과 같이 저희가 준 기준대로 입안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4번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용도지구를 일부 변경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위치는 용산역 건너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시장으로 되어 있고, 방화지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방화지구가 일부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용산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구청에서 2005년도에 그동안 죽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변경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산 이 지역 특별계획구역 지정현황인데요. 주변이 전부 다 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업무하고 녹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무하고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도심재개발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하고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주거비율만 30% 이하로 하향 조정해라 하는 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 역시 마찬가지 주거비율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얘기를 했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용도를 너무 많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3동의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 아까 전용주거지역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만 용역시행결과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자연경관지구가 공원하고 공원 옆에 저희가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등으로 단절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자연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들이 죽 있는데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이래서 정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청취나 구의회 거치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소관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중랑구에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선 복선으로 새로 되면서 이쪽을 노선이 바뀌었습니다만 중앙선과 신내차량기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내 6호선 차량기지고요. 중앙선철도가 당초에는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폐기물처리시설 4,950㎡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면 이것이 지하철차량기지고요. 이것이 논밭입니다, 현재 이렇게 밭이 있고, 이것이 옛날에 중앙선 폐선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것이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이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이 중랑천 제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옮겨야 되고요. 또 면적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청소차량을 둘 데가 없어서 이것을 지하 2층으로 해서 지하 2층은 차량주차장과 운전자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청소과, 생태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이것을 지하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결과 4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신 분은 이것이 지금 설치위치인데 가까운 데 3건이 있었고요. 먼 데 상봉동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토지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이 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이고요. 1건은 보상비를 충분히 달라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충분히 달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요. 시설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총 70억이 드는데요. 2004년도에 15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5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1,500평 중에 이것은 지하 1층에 파쇄, 압축 선별하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지하 2층에 주차시설, 세차시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에 도로하고 광장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것이 올림픽대로고요. 이것이 방화대교 건너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남단에 송파구 삼전동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화로가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구간이 산에 막혀서 방화대교나 올림픽대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방화대교하고 올림픽대로를 직접 방화로에 연결해서 방화로 주민들이 올림픽대로나 방화대교 또는 인천 가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변경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부분 210m 부분이 방화로 끝부분이 여기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부려서 88IC 광장으로 붙여서 방화대교나 올림픽대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광장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접속도로로 해서 이만큼을 약2,700평을 광장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 방화동 주민이 올림픽대로 들어오려면 저쪽 돌아서 오게 되어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접속도로를 해서 현황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접속도로를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대교에서 직접 방화로로, 또 올림픽대로에서 직접 방화로로 들어올 수 있고요. 방화로에서 마찬가지로 직접 방화대교로도 갈 수 있고, 올림대로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도로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터널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 쪽이 되겠습니다. 터널에서 나와서 이것은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방화대교를 연결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는 쌍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되고요. 사유지가 전체 64필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37필지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부분이 터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사면녹화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시비 641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6건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고를 드리면 1번, 이것은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기존 방음벽이 있는데 이게 좀 낮습니다. 낮아서 새로 옹벽을 설치할 때 방음벽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이쪽에도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반영이 안 됩니다. 시공과정에서 아마 적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혹시 자기 토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출입로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만 교량 하부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조치가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편입되지 않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나머지 잔여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옹벽구조물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도로 자체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이것은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철A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A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A 위원 안건 922번, 신내동, 도봉동, 홍제동, 우면동, 신원동 등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만 지구단위 관리하고 자연녹지에서 전용지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게 구마다 조금씩 분위기도 다르고 이게 똑같이 한 건으로 해서 매일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빨리 능률을 높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정을 한 건으로 올라와야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서도 지침이 있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규모 취락 주택 100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그동안 마련해서 제가 알기로 의회에도 보고를 올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A 위원 그러면 좋아요, 전부 전체적으로 봐서 내곡동을 한번 보지요. 내곡동의 추진현황을 한번 보여주세요. 추진현황 몇 월 며칠에 했다는 것, 한번 한 것 같은데.

잠깐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혹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A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곡동 165-1번지가 지금까지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죽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네, 파워포인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A 위원 다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은 눈 감고도 의견청취를 올렸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다 결재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보류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추진경위 중에서…….

A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곡동 165-1번지가 가령 추진경위도 있고 저기도 나오지만 평수 이런 것이 다 나왔지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추진 일정이 날짜로 된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크게 그 곳이 중규모 취락 주택지구로…….

A 위원 지금 여기 감한 것은 왜 그랬어요, 감해 주는 이유는. 여기 기정으로 했고 변경해서 조금 감소하지요? 개발제한구역을 변경 해제 결정…….

저희 팀장이 가서 뵙고요, 상세한 것은…….

A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있다가 하고요. 자료는 주고요. 제 얘기는 의견청취를 전부 한 장으로 묶어서 자료 하나도 없이 와서 앞의 것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용산은 공동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추진경위가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2001년도에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서 죽 열람공고 등을 거쳐서 2005년 12월에 저희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요청과 함께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을 해서 1월 10일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심의가 안 되었지요. 안 되었으니까 보류를 하는 것이고, 한번 자문을 받았지요?

도시관리과에서 심의를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한번 배치도를 보여주세요, 그 부분만. 이것 확대 안 돼요, 이쪽은 빼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기존 도면을 보여주세요. 이것이지요?

네.

A 위원 이쪽 부분이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신용산빌딩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위원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민원이 이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이 부분이 전부 도로로 잘라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가 반 정도 걸쳐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는 1구역의 국제빌딩과 같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참고하겠는데 국제빌딩에서는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암만 힘이 세고 뭐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이게 기준에 20층, 30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위를 제가 한번 토를 달아볼 테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4구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오늘 문정동 법원단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발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송파의 70만 민원인들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또 싫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송파구가 잘하면 70만이 넘어서 이것까지 다 들어오면 2~3년 사이에 송파구가 2개로 분리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이게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법원단지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영개발할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공영개발입니다.

A 위원 SH공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예산은 충분히 SH공사에서, 마곡만 해도 수조 원이니까요.

A 위원 아니, 보상비는 무엇으로 주려고 그래요?

보상비가 지금 일괄해서 보상해 줄 정도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A 위원 무슨 재원이 있나요, 정부에서 돈을 안 꾸어주는데.

SH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재원조달은.

A 위원 SH공사가 지금 40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쩔쩔 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A 위원 그래요?

네.

A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원단지에 대한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마곡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주어야지만 사업구역 결정이 되고요. 그에 따른 용역 결정이 되고 나서 구역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견청취가 되기 전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그리고,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것 전 단계로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여기가 우선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요건이 생산녹지지역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우선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또 진행 단계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설계획과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한명철B 위원이 강서에 계시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게 마스터플랜이 이 정도 되려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A 위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연면적이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곡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한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역 결정이 되면…….

A 위원 그것을 언제 보고했어요, 누구 앞에. 집행부끼리만 한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A 위원 이것은 유통단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인 토지이용구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구역결정이 되면 저 토지이용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실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같은 데도 SH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때 설계내용이 나오면 또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는 계획을 세운 후에 아까도 보세요. 지금 의견청취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곡지구 같은 데는 벌써 다리,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전부 해서 도면이 나왔잖아요. 이 도면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가상도면이나 계획도면이나 용역을 추진 안 했지만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은 나온 상태입니다.

A 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형 말고 예를 들면 건물이나 이런 것 계획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갖고 구역을 결정하고요. 보통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만 구역을 결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구상 정도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세부 설계는 구역결정이 되면서 바로 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A 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연면적이 5만 평이 필요하다, 법원이 들어오고, 교도소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치소가 들어오고, 너무 앞선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 와야 되고, 무슨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마스트플랜이 된 후에 이것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기본구상에 대해서 주거용지, 업무용지 등에 대해서 각각의 현재 구성비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역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의 디자인까지 전부 다, 몇 세대가 들어가는가까지 해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A 위원 이것만 하나 볼게요. 공공시설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에요?

검찰청하고, 법원등기소 그 다음에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쪽에 협의를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면적을 대체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면 경찰서, 구치소, 또?

검찰청, 법원등기소, 구치소, 경찰기동대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구청도 갈 수 있겠네요, 그 면적 안에.

현재 여기는 구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은 여기 현재 구치소, 기동대, 경찰청, 법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A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이든지 의견청취를 구청이 다시 그쪽으로 갈 생각도 있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참고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일단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조금 더 잘 아는 구청에서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저번에 여기서 의견주신 데가 있습니다. 신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희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심층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마곡과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정도면 될 것으로…….

네, 내년. 마곡과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한명철B 위원님.

B 위원 마곡지구 하나만, 도면 좀 펴주세요. 한명철B입니다. 지금 어떤 주민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98년도에 일부 이쪽에 붙은 지역을, 지금 이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일부를 98년도 고건 전 시장님이 계실 때에 그쪽 지역을 제외하는 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비대위가 하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것을 과거와 같이 제척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시가지조성 조정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고, 지금 그런 문제점들 과거 것부터 알고 계시지요?

네.

B 위원 그러면 만일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기려고 하는데 대책을 서울시에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한번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B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파 한명철A 위원 질의하십시오.

A 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삼성동 있잖아요, 강남구청에서 올라온 것이요.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 안 보여줘도 돼요. 그것이 세 군데 올라온 것 있지요? 역삼동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현장을 안 갔다 왔지만 종세분할 때 현장 갔다 오고,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내가 갔다 오고 또 이번도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를 우리가 구청에다 알아봤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해 주자는 것이에요, 안해 주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정을 했으니까 저희는 건의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A 위원 저는 이것이 한 2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우리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2, 3년 사이에 어떻게 옛날보다도 종 매뉴얼에 대해서 더 바꿔줄 것이 있어요?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을 일단 종세분화는 아니었고요.

A 위원 미안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슨 안을 해서 아까 설명같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이 상당히 주변지역이 고밀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밀도로 딱 낮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보존하고, 주변 지역만 일부 조정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 일대 지역의 개발욕구가 상당히 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1종이나 2종으로 변경해서 요청한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편견을 갖고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으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되겠다, 좀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희는 일단 구청에서 올라온 안하고 저희 안하고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A 위원 서울시 안만 얘기해 줘 보세요. 서울시 안은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걱정하는 것이 안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일부 걱정을 하는 것은 여기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기존에 이미 전용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토지이용상태가 1종 주거지역도 주거에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인데 가서 보시면 주로 강남구 쪽에 대체로 압구정동 쪽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술집으로 다 바뀐 상태가…….

A 위원 평면보고 얘기하세요.

평면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A 위원 아까 배치도, 도면 이것 갖고 하자고.

이런 지역의 일부가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종이 주거…….

A 위원 미안한데요. 지금 제 얘기는 달라요. 그것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조금 더 용적률이라든지 손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A 위원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용역한 결과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내부는 그냥 두고, 여기가 바로 3종이 있으니까 3종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을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용역하는 데 의견이라서 그 용역결과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버퍼를, 완충지대를 두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대로 입안하라고 구청에다 지시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개발욕구가 상당히 크고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다음 장에 있는 이렇게 해서 전용주거지역을 전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쪽 버퍼는 2종으로, 또 그 안쪽에 2종일반 7층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발하는 쪽으로…….

A 위원 그래서 내가 아침에 도시계획과장님을 앞에 제일 먼저 나오시라 한 이유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자꾸 무너진다는 말이지요. 여기하고 이쪽 콘타가, 여기 결혼식장도 있고 좋은 호텔들 3개가 있으니까, 학원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상당히 높지 않아요?

네.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전번대로 그냥 서울시대로 놔두는 것이 정상이지, 강남구청에서는 민원 방어를 못해서 내가 부시장 앞에 그랬어, 부구청장 앞에도. 민원 때문에 자꾸 이것 올리는데 괜히 보존해야지, 이것을 자꾸 2종을 올려주고 이것도 다시 2종으로 올려주고, 제일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로형상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면 나올 데도 없고, 이런 데서 자꾸 업그레이드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병풍 식으로 되어서 함락을 시키는 것이다, 내 집이 만약 있다고 했을 때 이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것을 해 주려고 합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A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종으로 해 주면…….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구청에서 달리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무에서 시작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해 온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고, 다 망하는 것이지. 또 봅시다. 봉은사로 옆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동인가……. 집짓는 것 현황 투시도 한번 보여주세요. 좋은 집들 있는 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집도 예를 들어서 2종 짓겠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구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A 위원 글쎄,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몇 번 올라갔어요. 4년 사이에 세 번 정도 현장도 가보고, 또 엊그제 바람 부는데도 갔다 오고 또 오늘도 올라오고 만날 올라오는 것이요. 이런 나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에서 오늘 부결하고 나가는 것이 낫지요, 보류가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21번, 의안번호 922번, 의안번호 923번, 의안번호 924번, 의안번호 925번, 의안번호 926번, 의안번호 927번, 의안번호 873번, 의안번호 874번, 의안번호 875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결과 우리 시의 주택정책이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주택국의 정책은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첫째,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하며, 둘째,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 건축 환경조성, 전통마을 가꾸기, 도시계획 차원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을 위하여 도시 안전관리 강화, 주택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택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강종필, 주거정비과장 전상훈, 주택관리팀장 송두석, 주거복지팀장 진재선, 디자인행정팀장 신종한) 주택기획과장은 중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2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2006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A 위원 여기 조례개정이 된 것이 있어요, 폐지하려고 했던 것. 혹시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조례안이요?

A 위원 네, 원안. 지금 현재 폐지하려고 했던 것 폐지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원안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자치구로 이양되지요?

A 위원 이양은 되는데 지금까지 써먹던 것…….

여기 있습니다.

A 위원 오늘 결정이 나면 줘 버리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하지만 우리 국장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폐지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은 사실 각 구로 넘기기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25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구별 조례가 되니까 광고물의 단속기준이 구마다 상이하게 되고 또 그 광고물의 제한규격도 구별로 정하다 보니까 제한규격 같은 것이 상이하게 되어서 구간에 광고물 유지관리 업무나 또는 단속이 차등화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려를 했고, 또 이것이 민선 직선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에서 지도 감독을 했을 때도 솔직히 광고물 단속업무가 원활하게 잘 된 것은 아닌데 자치구별로 허가권과 단속권이 다 구청장한테 주어지게 되면 이 단속업무가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두 가지 우려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A 위원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행자부 법령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다시 국회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 행자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A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각 구에 사시지만 SK같은 데는 전부 서울 시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주유소랑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전부 정말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구의원이 하나 봐달라고 하고 지역에서 민원 넣고 지방자치제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부탁하고 뭐하면 서울특별시가 광고판으로 더 덮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국회적인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산자부 소관입니까?

행정자치부요.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 실지적으로 우리 주택국에서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본 위원도 잘못 가고 있다, 서울시민들도 전부 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옥탑 같은 것도 그냥 앞으로 구청장이 해주고 싶으면 한 1층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A 위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상당히 엉망이 되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국장님 앞에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다음 회에 폐지하고 다시 이것을 국회에다가도 한번 법 개정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부위원장 정호동,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뉴타운사업본부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3차 뉴타운 지구를 14개소를 새로 지정하였고, 시범뉴타운과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는 시범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가속 추진해서 여타 뉴타운사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시기를 택해 은평뉴타운1지구에 대한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 17개소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절차이행 및 공사추진을 착실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차 뉴타운지구는 기존 경험을 토대로 초기사업 기간단축과 함께 계획 수준도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매출증대사업에도 중점을 기울여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병술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타운본부의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기획단장 전형문, 뉴타운 사업2반장 김병하, 뉴타운사업3반장 윤석우) 뉴타운사업2반장 전임 김용호 반장은 2월 1일자로 민간기업체에 파견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A 위원 그동안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창식 본부장하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어려운 뉴타운사업본부를 끌어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월 회의하고 3월이면 또 그렇고 6월이면 임기도 거의 끝나서, 저는 아까도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 대해서 정책적인 목표에 대해서 여기 5쪽을 보시다시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자료를 갖고 오면서 봤을 때 2006년도 우리 예산은 여기 6,400억 정도 되지요?

2005년도에…….

A 위원 지금 증감이 한 93%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 거지요?

5,990억, 약 6,000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A 위원 줄었다고요?

네.

A 위원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한 5,000억, 뚝섬 땅 판 대금을 은평뉴타운 지원을 위해서 5,000억을 기금에 투자하기 위해서 확보한 그 예산이 금년에는 안 잡히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A 위원 그 예산이 뚝섬에 매각한 그것이 전부 들어왔나요?

아직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한 5,000~6,000억 정도 안 들어왔지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에 안 끝나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적인 방향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몇 년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3차를 합해서…….

A 위원 지금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만.

2차 뉴타운까지요?

A 위원 네.

2차 뉴타운이 약 430만 평쯤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비목표가 반절 한 210만 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30%, 전체면적의 20% 되는 것이 30~40만 평은 2012년까지 한번 끝내고자,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한 20% 정도 이것을 전략사업구역으로 정해서 가장 정비가 시급한 구역 이것은 2012년까지 끝나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양호한 데는 더 노후되면 그 노후도 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아주 급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은 2012년에 거반 끝나고 장기적으로 가면 8년 더 후퇴시키면 2020년, 2030년을 봅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언제까지 일부러 해서 강하게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노후도 여건을 봐서는 한 2020년 정도까지는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A 위원 만약에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 정책적인 제안인데 아까도 도시계획국장님도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주택국장도 대답을 잘 못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인원을 몇 명 가지고 했느냐 하면, 난 전반기에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으니까 33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인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3년 반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이나 오늘도 여기에 오셨습니다만 새로 오신 반장님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업무를 알만 하면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분명히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업무를 알려면 3~4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려면 한 1년 걸리고 최소한도 2~3년 있어서 하나의 팀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전부 바뀌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사문제인가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명철A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인사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뉴타운 전문인을 지정했습니다. 전문인은 뉴타운사업본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승진을 하게 되고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전문인을 9명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오고 나서는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아까 김용호 반장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A 위원 제가 도시관리 심의도 해 보고 위원회에서 일을 해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다 갖출 것은 다 갖추셨지만 설계나 설계검토나 또 예를 들어서 모든 보는 것을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해서 특채를 해서라도 아주 전문인력이 와서 좀 업그레이드된 설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역은 정말 못 가겠다, 힘들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무조건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축소 조정 또는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한번 정해지면 취소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땅을 사서 들어온 시민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4, 5년 노후가 되면 그런 지역에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거든요. 시민대표가 우리가 올해 선거를 5월 1일부터 하는데 시민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상담을 했을 때 모 의원이 내 뉴타운지역이 언제 끝나겠느냐, 당신이 시의원이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정말 우리 송파가 뉴타운이 되겠느냐, 안된다고도 할 수 있고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기한까지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내가 구청장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첫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전혀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털어야 되고 안 되는 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자금이 없는데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데 자꾸 주겠다고 한번 거짓말한 것이 두 번, 세 번 거짓말이 될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천만시민이 뽑아준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이 얼굴 들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질의는 그만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29)(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30)(서울특별시장 제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ppt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 사업의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계획 업무가 작년까지는 구청장한테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종전에 상업지역이 이게 의주로이고 여기가 새문안길입니다. 여기는 서대문 로터리이고요. 상업지역이 서대문로터리에 적십자 병원 쪽에 뭉텅 있고 나머지는 좁게 연도 변 상가 상업지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하면서 이렇게 짧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독립문역이고 여기는 서대문역입니다. 역세권에다가 이 면적을 몰아서 이렇게 이런 띠 같은 것을 몰아서 양쪽 역세권에 집중적으로 해서 결국은 면적은 1만 6,000㎡에서 상업지역이 209㎡가 증가되는, 특별히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 이런 블록을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원칙 개념은 종전에 있던 상업지역만 유지해라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원래 짙은 고동색이 3종이고 이게 2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부정형하게 있는 것을 밑에 고층건물을 계획한 구역에만 3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2종으로 존치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비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16만 6,000㎡에 대한 면적구역도입니다. 다음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당초에는 주거중심 기능으로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에는 혼합 상업 업무기능을 부여한다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역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적률이 바뀌게 되는데 도심주거지역은 당초에 250%인데 250%, 상업지역은 당초에 600%인데 기본은 600%를 그냥 두면서 상한을 800%까지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폐율이나 높이계획은 건폐율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50%이고, 60%인데 높이가 당초에 50 이하였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70 이하이고요. 다음, 공원녹지계획은 이렇게 지구계 성 경계를 따라서 경희궁 옆에 이런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처리는 이런 이면도로를 하나 개설해서 접근로를 하고 군데군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그동안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했으니까 같이 하십시오.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는 종전에 2000년도에 용두도심재개발구역으로 기이 지정되었던 구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고시되어서 기본계획을 일단 작년 5월에 승인한 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 19일 이것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이 푸르스름한 것이 용두도심재개발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현황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용두지구인데 그중에서 일부 이 구역을 일반업무상업지역, 혼합서비스지역 그중에서 이것이 혼합서비스이고, 여기가 일반업무 상업입니다. 그중에서 ①이라고 별도 구분해서 이 부분만 구분을 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 일반업무 상업지역 그러니까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은 기존에 60%에서 50%로 하고, 상한용적 률을 1000%였었는데 900%로 낮추고 그 대신에 건축물 높이는 70m에서 90m로 좀 높여 주어서 지상에 대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층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주거용도를 추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기존의 주거도 있고, 최소한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용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혼합서비스지역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건폐율을 역시 50%로 줄이고요. 당초에 상한용적률이 1000%였었는데 550%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물 높이는 50에서 60으로 늘렸고, 층수는 삭제를 했고요. 이것은 당초하고 업무, 근린생활, 주거를 업무, 판매, 주거로, 근린생활을 판매로 했는데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29번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29) 검토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2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30) 검토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30)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29번과 의안번호 930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