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는 우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계획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하셔서 서울교육의 비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백년대계로서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향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라 하더라도 시행중인 교육정책에 대해 지적하기는 쉬워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역점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교육이 명실공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책임지는 수업을 위해 교육방법혁신연구팀과 교실수업 개선팀, 수업개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자율로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등 본질에 충실한 평가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고 논술지도를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개설한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은 2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도입한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도개선사업과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학교현장에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일관성이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서울학생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지원체제의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의 내실화, 과학·실업교육활성화 지속추진,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의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문제 해소차원에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학교와 방과 후 학교를 확대·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교육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소신 있는 교육정책,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교육행정구현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기쁨과 만족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세계 일류교육을 창조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예산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류선호, 재무과장 이정우, 학생체육관장 박인채,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 고덕평생학습관장 박정규,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치섭, 중계평생학습관장 구희석, 종로도서관장 이숙자, 양천도서관장 한규종,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 서남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고교생 경제경시대회 시상식 관계로 부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2월 14일 본회의 개회식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육청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역점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4일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청의 현안일정상 공정택 교육감을 이석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찬환 기획관리실장과 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 이석에 동의하십니까?

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우리 상임위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요. 내용이 잘 짜여지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교육계획이 잘 되고 또 노력하더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목일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목일중학교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교장선생님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물며 거기 운영위원들은 학부모님들인데 도저히 운영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닌 말로 협박에 가까운, 오늘인가 이번에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마침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꼭 목일중학교에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에 달하고 있어요. 실제 현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전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창피해서 명퇴를 하셨습니다. 이러니 이와 같은 교육 현실에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좋은 계획을 짜고 이것을 실천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감님, 간단하게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소신이 뚜렷하시고 교육열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여생을, 마지막 혼을 태워가지고 교육목표를 이룩하시려는 교육감님의 그 뜻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에 있는 목일중학교 교장이 자주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기로 하고, 거기 목동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아직 이번 23·4일경에 발표가 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갈지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변화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전교조도 그래요. 교육의 일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성과를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장선생님들이 기피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곳은 이것을 좀 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지시를 하셔서, 확인 점검을 하셔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내일 분석해서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에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도입된 개념이 전인교육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교육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인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을 어떤 사람이 비유할 때 오리교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라는 동물 아시지요, 정책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오리라는 동물은 참 특이한 동물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보다 특이한데 보면 특색이 조금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헤엄도 칩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리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지만 어느 것도 잘 하는 것이 없는 동물이 오리입니다. 그냥 조금 날 뿐이지 잘 날지도 못하고, 헤엄도 다른 동물처럼 빨리 치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어느 것도 조금씩 하는 그런 동물이 오리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 그런 오리교육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학습 부진아도 없는 이런 식의 평균교육을 지향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도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결코 오리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독수리처럼 날쌘 동물도 길러내야 되고 호랑이처럼 힘센 동물도 길러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금붕어처럼 자태가 아름다운 이런 동물도 길러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공교육감님이 오셔서 서울학력신장이라는 이름하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적인 조치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코 점진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꼭 기득권 세력에 부딪치고 반대에 부딪치고 이러다가 유야무야 타협을 보고 없어지고 그런 식이 되는데 항상 역사 속에서 볼 때 성공적인 개혁조치들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격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서울학력신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서히 7페이지에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40%, 50%, 60% 이런 식으로 되다가 또 어떤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조정하다 보면 이것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언젠가는 또 없어집니다. 흐지부지된다는 얘기지요, 교육감님이 바뀌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개선하고 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게 개선된 것은 없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단위로 해서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성적도 무슨 학업성취 수준을 알기 쉬운 통지방법을 구안, 활용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격적으로 학교 간에, 학생 간에 비교·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이래야지만 학교 간에 경쟁이 붙고, 학생들 간에 경쟁이 붙고 이래서 서울학력신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서울학력신장을 원하고 이 나라의 교육발전을 원하고 교육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것은 현실적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전격적으로 그것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지금까지 교육문화 위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인데 크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전혀 반영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알쏭달쏭한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제가 또 다시 교육문화 위원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마 마지막 부탁이 될 것입니다. 서울학력신장을 위해서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요. 이런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조치입니다.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주5일수업제 이것을 왜 자꾸 확대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1회 하던 것을 2회로 지금 늘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5일 근무를 다 하고 있지만, 주5일수업제를 주5일근무제에 확대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나요?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선진국에서도 주5일수업제는 안 하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주5일수업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놀토라고 표현합니다. 내일이 우리 놀토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노는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더 서울학력신장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좀더 소신을 갖고, 그 다음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서울학력신장을 진짜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책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대변해서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지요.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 정책방향이 나아가는 바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평준화교육을 위해서 대안교육이라든지 그런 기초·기본학습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하는가 하면 특히 수월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재교육, 특성화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국제고등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신설, 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추가 설치문제, 이런 것과 함께 학력신장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과 호흡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이제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1 진단평가하던 것도 작년에 몇 학교가 빠졌는데 금년에는 371개교 전체가 지금 다 실시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지도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부터 보고 있던 고등학교 1·2·3학년 학력고사를 이번에는 3월 9일에 전격적으로 전체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지도,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 또는 학부모 상담자료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항목별로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점진적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뭐하시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삼아서 정책수립하는 데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학업성취도평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청 단위로 안 하고 학교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어느 학교는 6학년 전체 담임교사들이 단합을 했는지 평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7개 학교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또는 한 학년별로 이렇게 거부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장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인데 교사의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교사들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고 교사들이 알아서 교과과정 커리큘럼도 교사가 편성하고 모든 장학지도도 교사가 하는 것은 교육청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처벌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학지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평가하고 지도하는 문제가 어떤 획일적인 지시만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꼭 최선의 방법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부 선생님들, 몇 분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이탈하는 선생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위원회에 넘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것은 우선 학교단위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또 더 안 되었을 때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또 방법을…….

그런 교사들은 징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징계 논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논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교사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반대했을 경우 그 교사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들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고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반대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만들어 놓아야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난해에 첫 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하나만 집약적인 문제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학력신장에 대해서 좀더 소신을 갖고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원연수 운영의 체제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요. 교원평가제가 지금 벽에 부딪쳤지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것 같던데요, 전교조나 이런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 지난 2학기 우리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교, 중학교·고등학교 1학교씩 해서 서울에서는 세 학교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을 교원평가제에 부딪치면 어차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말썽이 생기고 시끄러우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원연수 통한 거요. 교원연수 작년에 역시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것 교원연수 받고 난 뒤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이수증 이런 것을 주고 있지요? 이것 100%더라고요. 그런 평가는 불필요한 것이지요. 100%면 누가 그것 열성을 갖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어렵게 해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고 난 뒤에 평가점수를 받아서 그것은 승진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연봉인센티브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교원평가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원연수 가지고 제대로 성적을 매겨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 해서 전교조에서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이것은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사들도 야, 이것 연수 잘 받아야겠는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받는 직무연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 받아야겠네, 내 인사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사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지고 실력향상이 서울교육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역시 지금 사실 연수평가 결과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에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은 승진이나 이런 데 무관심하게 연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연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아주 치열하게 몰두하는 그런 연수가 있고 또 어떤 연수에서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결과가 승진이나 근평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강화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박덕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일전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선 먼저 정책국장님께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고교평준화정책은 교육의 모든 여건을 가능하면 갖도록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것이 매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전년도 중3학년 학생들이 금년에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그것이 언제까지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 묻고 싶고, 본 위원이 물론 제안 같은 얘기인데 물론 학군 외에 가자는 것은 아니겠고 학군 내에서 학교선택권이 우선 아이들에게 보장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보장에 대해서는 물론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 1희망, 2희망, 3희망이라는 등식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을 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거의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시 말하면 어느 학생은 나는 저 학교에 만약에 배정이 되면 학교 안 다니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차일피일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가지요. 이것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학력신장 또한 안 되지요.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학년 때쯤 되면 일단 다른 학군으로 전입을 합니다,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전입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이 되지요.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교육청이 어떤 불법을 양산하는 교육정책이 일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이로 인해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교육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한정된 학생들이 그렇게 어떤 학교에 배정된 것은 아니고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면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몇 몇 학생들의 경우에는 희망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자 지난해에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좀 더 확대해서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240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125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몇 % 정도라도 선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거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치방안 등을 금년 상반기에 일단 용역을 마치고, 그에 따른 공청회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광명시 주거단지 내에 독산1동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천중학교와 안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섬마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231명이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로 가는데 231명 중에 224명이 금천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나머지 7명이 신길동 영신고등학교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그래도 다른 학부모들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한 학생의 학부모는 신길동 영신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차를 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이렇게 세 번 갈아타고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과연 그 아이의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로 될까, 이런 것도 괜찮다고 더 먼 곳으로도 보내는 학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권 제한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학생들은 구제라고 할까,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선택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한 아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난 저 학교는 죽어도 안 가겠다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용케 그 학교로 떨어져요. 죽어도 안 가겠다는 학교인데 그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가지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떻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위장전입 불법양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다시 학군을 옮겨서 갔다가 위장전입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은 위장전입이라 안 됩니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을 반복해요. 난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마침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고요. 다만,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 1·2학년 학생들의 전·출입현황, 서울 전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사례 현황을 속히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교평준화 문제, 또는 교육평준화 정책,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보고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정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야 할 조례 안건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해서,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학교보건원의 기능직이라 그럴까, 비정규직이라 그럴까 그분들 있지요? 인원이 감축됩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정규직 외에 계약직은 의료기능이 폐지됨에 따라서 특별히 재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감축이 되고 일반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기능이 학교보건하고 급식쪽, 학교환경에 관한 개선을 전담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직이 가능한 인력들은 훈련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전직을 시켜서 보건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쪽 하위직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직이나 여기 보니까 보건직 이런 쪽으로 전직을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어쩔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9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교육청 표준정원이 종전의 총 정원보다 135명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418명을 7,55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2006년 3월에 개교하는 10개 학교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지원인력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것이 교육부에서 표준정원을 증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요?

네.

표준정원은 증원이 됐다고 해도 교육감이 증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증원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표준정원은 교육부에서 인건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교원 업무경감이라든가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이 정원대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정정원은 다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번에 135명이 증원됐는데 다 활용됩니까?

이번에는 신설학교 10개교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6월에 교육부에서…….

주로 신설학교로 가지요?

이번에 증원인력은 주로 신설학교로 갑니다.

신설학교 1개교당 지원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5명이나 6명 정도 됩니다.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같은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숫자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지만 신설학교는 학생 들어와 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정원을 배정해야 되나요?

위원님,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기존 학교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1학년만 받아서 학생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기존 학교보다 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모든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하면 되지 학교별로 하나요?

가서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이 135명 증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다 소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업무특성에 맞도록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동 제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교육 방향이나 주요사업 및 각급학교 연간 교육계획서 등과 같이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각급학교는 아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이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에서 공개대상이라든지 비공개대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더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원회 위원들 수당도 지급할 것이고 예산도 반영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든 연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돼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침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지난해의 운영실태를 보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이 84개고 거기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4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조에 보면 각급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각급 학교에서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지금 이것이 1년에 46건 정도가 올라올 정도면 각 지역청에 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제정할 당시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는 별로 공개대상 정보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빨리 청구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 있는 것이 지역청으로 오고 또 고등학교 사업소는 본청에다 둔다고 한다면 그 시일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단위기관별로 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각 해당 학교에서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나 기타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단일안건으로 처리되고 그 위원회가 폐지되지는 않잖아요. 존속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했다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이 정도의 안건이라면 각 지역청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 빨리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1/3 이상이 1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일단 지역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만 두고 운영을 하다가 각급 학교에 수요가 많아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 하시지요.

시간이 자꾸 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면서 모든 부문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보공개 속도가 가장 느린 데가 사실은 교육계였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측면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지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공개할 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사실은 개별학교에 공개될 정보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경쟁력과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 왜 사교육에 집착을 하냐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도대체 실력이 있는 교사인지 없는 교사인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학교가 교육지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공개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다 했는데 비공개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까? 이것은 공개한다, 이것은 공개 안 한다 이런 기준은 앞으로 장이 정하게 되나요?

일반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공개됨으로 인해서 신상…….

그러니까 금지사항을 누가 정합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이미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아 이것은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알 권리 이전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추진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경쟁력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공개하고 어느 학교는 공개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나요?

그 문제는 성적관리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목록 대상과 비공개 목록대상은 전부다 세부기준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맡겨질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한다든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저는 분명히 주장하건데 이런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됩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공개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학업성취도평가, 그 다음에 학력평가, 그 다음에 교사들 연수받은 성적표라든지 이런 식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필히 정보공개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요. 교육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지요.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개목록에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규칙이나 조례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회의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법체계상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항 단서조항의 다만 각급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다만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의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심의회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일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일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일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교육기관 졸업(예정)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시 부담하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여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상급학교 진학시 대상자의 부담경감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시 제증명수수료를 건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새해를 맞아서 사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Hi Seoul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서울시향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새롭게 정해서 중국에서 공식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광복절 기념 태극기를 설치하였고, 정명훈음악회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계천복원 기념축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 건립 등 많은 일을 했고 또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 사업 추진,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 제4회 Hi Seoul 페스티벌 개최,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시청사 본관 열린 문화공간 조성, 대중음악 콘서트홀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등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재과장 조인동, 관광과장 이무영) 청계천관광지원반장은 전 장기연 과장이 노인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공석으로 관광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되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오늘은 현안업무보고라고 쓰여진 자료를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현안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문화국에서 문화도시 10년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약 50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 10개년계획을 만들어서 오는 2월 27일 월요일에 이 계획을 대시민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문화도시라는 것이 공무원의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 문화포럼을 만들어서 이 포럼에서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문화포럼을 동시에 발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월 27일 대시민 발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국장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27일 오후 2시에 대시민 발표를 할 기본 핵심내용입니다. 물론 발표는 파워포인트로 하지만 이 외에 별도로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져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하는 형식은 1차로 파워포인트 보고에 이어서 손봉호 총장과 김형국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이 계획을 만든 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국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생활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