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내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처리할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좋은 지적과 고견들을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 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과 관람료의 책정, 운영 위탁관리 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세계평화의 진원지 역할 제고를 위하여 인권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교육보급, 시설관리 업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센터운영은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써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평화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로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관람료, 시설이용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써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자로 하여금 어른 3,000원, 청소년 1,500원, 도민에게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운영자의 사전승인사항으로써 운영자가 평화센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센터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결정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감독사항으로 도지사는 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우리 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로서 위탁취소 사항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는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로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정하려는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평화교육과 연구시설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평화 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설립근거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방법으로는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제주도탐라영재관이나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처럼 위탁 경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하려고 할 때는 추후에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보조 및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3억원의 운영지원비가 계상되었고 또한 도에서는 공무원을 3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하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명에 있어서 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으로 나왔는데 제1안은 및자가 들어가고 2안은 가운데 점(·)이 들어갔는데 제1안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및자를 넣느냐, 아니면 및자가 없을 시에는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운영은 연결단위가 대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을 2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년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여기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느낌이 있어서 삭제해서 2년마다 새로 갱신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자의 의무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노력자를 빼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문제는 뒷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청소년 연령을 다른 관광지와 비슷하게 해서 8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보십시오. 제주국제평화센터관람료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관람료가 성인의 경우 3,000원이고 단체인 경우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명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를 알아봤더니 천제연폭포가 2,500원이고 천지연폭포나 만장굴은 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천제연폭포가 2,500원이냐 하니까 여기는 선인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500원을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도에서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제주국제평화센터가 3,000원으로 제일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2,500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과연 볼거리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관람료 부분을 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형평성 있게 2,500원 선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치운영조례안인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지는 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법도 봤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및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법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맥상 및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해서 운영조례안으로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이내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3년 이내로 해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하되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면 해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2년으로 됐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설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를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로 하는 문제는 문맥상에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관람료 부분에서 면제부분을 8세미만으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문제, 그래서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문제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고, 다만 8세미만으로 할 것이냐, 13세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만19세 이하로 보고있습니다.

이하 몇 세까지?

그냥 19세 이하로만 지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취학아동, 전문위원님은 초등학생 13세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8세 미만만 하고 저희들대로 9세 이상 19세 미만을 해 주시면 관람료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화센터 인근에 보니까 테디베어박물관은 성인이 6,000원, 그리고 여미지 식물원, 천제연 폭포가 2,500원, 그 다음에 평화박물관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1,100원, 민속박물관 1,000원인데 이 재단이 반은 관이고 반은 사설이기 때문에 중간치를 택하다보니까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에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 부분도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아까 같이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든가 잘못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연장하든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절충안을 하고 싶은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아요. 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점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문위원과 같이 동의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그 대신 3년은 보장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제의하고 싶고, 또 관람료에 대한 것은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원안대로 8세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관리 해서 강제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점을 찍든지 및을 넣든지 1조에 대한 제명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인정해 주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대기간은 3년을 하되 이것은 빼서 강제규정으로 넣는 게 좋겠다, 또 어린이 규정을 해서 8세 이상,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 운영재원을 보면 건물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관람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 판매수입이고, 3번에 기타수입입니다. 6월에 개원합니까? 언제 개원하죠?

3월쯤에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만 가지고 충분하고 도에서 지원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적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되어야 흑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1년에 한 1억 내지 2억 정도는 시설관리로 주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 같은 것이 도에서 도와주는 수입이 되나요?

예. 국고도 와야 되고 하는 겁니다.

국고 올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고도 절충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재단에 국고 150억 3년 오는데, 올해도 50억 왔습니다마는 전제조건으로 외교통상부하고 기획예산처가 3년 동안 매년 평화재단에 운영비로 3억씩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50억을 주겠다 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억을 한 후에 운영비는 별도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에 임대료를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의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수입을 8억4,500만원 정도 보고있는데 입장료수입이 7억5,200만원, 아까 말씀하신 식품매장수입이 6,200만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매장수입이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8억4,5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지출은 8억6,800만원 정도로 거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평화연구원을 여기에 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러면 거기서는 임대료가 안 나옵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를 내고 여기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연구원에 뚜렷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지금 재단법인으로 출발하고 있죠?

예. 재단법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데 무상으로 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센터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3층 건물인가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연구소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층이 전시장 및 기념품점이 들어서고?

예. 지하까지 합해서,

그러면 임대료 수입도 얼마 되지 않네요. 1억도 안 되네요.

사실상 평화의 섬으로 됐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해야지 안 그러면 컨벤션처럼 계속 쏟아 부어야 되고 별 실효는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입장료 수입, 관람료를 이렇게 7억5,2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걱정이 되거든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의무적으로 간다고 해도 체험학습장으로 해도 입장료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반만 들어와도 전 다행이다 싶은데, 이상은 크게 잡으셨습니다마는 참 걱정이 되네요.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거기를 경유하지 않을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짜면 득실거리겠지만 돈 내는 데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평화관계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대고 무료로 운영하면 좋은 사항입니다. 아까 컨벤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컨벤션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 수지를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공무원 3명 파견할 예정입니까? 확실합니까?

요번에 단장 포함해서 3명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인데 초기이기 때문에 외통부라든가 각부처 파견을 받아서 처음에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통부에서 파견합니까?

외통부에서 재단부이사장 대사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3월 개원하려면 지금 모든 시스템이 갖춰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3월 언제쯤 예정입니까?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희들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랍인형 같은 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해서 최대한 빨라야 3월 말인데 좀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 놓고 돈을 받고 입장시키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처음 기공식 할 때만 갔었죠?

저도 2003년도에 기공해서 준공할 때 왔습니다마는 제가 요번에 가서 보니까 3월 개관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 선거 전에 해야 표가 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자의 자격기준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 대행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라 함은 현재 운영을 맡을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지방개발공사,

하나 뿐이죠?

컨벤션센터도 할 수 있고, 저희 실무적인 생각들은,

컨벤션센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예.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뿐입니다.

개발공사 하나 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관광공사가 생기면 확대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 현재 계약을 한다면 개발공사밖에 자격조건을 갖춘 데가 없잖아요.?

앞에 보면 법인이 나와있기 때문에 평화재단에 하려고,

원래 평화재단에 맡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 생각은 재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은 설립이 안 되었죠?

등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김세원서울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평화센터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재단이 잘 되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민간 업자가 난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항을 부드럽게 만들 필요도 있어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예. 그렇지 않고 민간한테 임대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게끔 했을 때는 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라든지 관계되는 재단법인에 위탁 용역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상 앞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도나 공기업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운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 갔다오고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