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편 배경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이 과다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벌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 용역,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위한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3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기능을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과 용역 관련 이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능을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학술 용역 및 기타 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 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 설계 및 사업 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붙임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하남시에서 용역 발주한 사례가 2004년도에 28건에 27억원, 2005년도에 38건에 27억9,100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12건에 11억입니다마는 아직 사업예산은 별도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확정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의 대상 용역과 제외 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역과제 사전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학술용역 등 용역비로 2004년도에 16억200만원, 2005년도에 12억2,500만원, 2006년도에 11억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 실정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되지 않고 그 용역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 위원으로 당연직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구성원이 과반수가 넘어 자칫 행정 편의 위주로 용역과제 심의가 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학술 용역의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비 등이 예산 절감과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대로 사실 우리 하남시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진작에 조례안이 제정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례안이 넘어 왔는데, 사실 조례안의 목적 그대로 현재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을 보면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대로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연직 위원을 보면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15명인데 당연직이 8명이라면 벌써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기왕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위촉직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심사 기능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하는 그런 쪽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당연직도 보면 도시분야, 건설분야, 교통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나눠서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또 외부 요인 중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분이 의원님들 두 분을 비롯해서 나머지 7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은 전부 다 보면 대개 기술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반 투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문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타당성 쪽으로 전문 식견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직 비율과 위촉직 비율이 크게 영향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도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외에는 전부 다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 각 과별로 용역이 많이 발주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과의 업무입니다.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각 과에 해당되는 용역 관계는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위촉직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는데 위촉직 전문 기술자를 선정해서 위촉하면 당연직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과에서도 얼마든지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 간에, 아까도 분야별로 당연직 위원을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용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요인들이 심사하는 것과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토론의 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대부분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현장성 있는 것은 어떻든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것이고, 외부 위원들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이 서로 토론의 대상이 되면 충분한 심의가 거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본 겁니다.

만약에 건설과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안건이 심의될 때 심의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은 실무자나 실무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 현장성 검토라는 것은 그래도 실무 부서장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실무 부서장이 많이 알고 있는데 꼭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담당과의 업무에 대해서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심사위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어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방금 한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 양쪽의 부서를 다 관장하시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위해서는 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붙임에 있는 남양주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원회에 국장 이상만 참여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은 기안자로서 부서장은 제안설명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 되어서 예를 들면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위원회가 보다 더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말씀은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시면 다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심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웬만한 용역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기타나 등,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규정에 불구하고 재해복구나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실제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냥 지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명시를 할 때 등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빼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재해복구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 외에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항에서 등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에서 보면 거의 모두가 재해복구 사업, 이거 아니라면 긴급한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에 한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어떻게 잘못하면 등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홍위원님은 천재지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운을 두는 것이지 이것을 꼭 그걸 가지고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 외에도 저희가 10억 이하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둬서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사실 보면 이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거는 예산을 수반한 다음이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운영하는 과정을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6쪽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청정하남이든, 하남소식지든, 아니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을 의무로 두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로 하면 실제로는…….

개별법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구성원에 대해서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원이 여러 명 있다보면 고정적으로 몇 명, 시의회 의장 추천 2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물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의원 정족수도 7인으로 줄어들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의장 추천 2인, 그러면 그 2인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 말씀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전문가라기보다도 의회에서 추천한 2인이라면 거기에 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범위가 넓어지는데, 만약 시의원 2인으로 하면 추천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는 없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네,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제4조 기능에서 전체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라는 부분을 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가 상위법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의 기술심사 용역을 별도로 중앙 단위,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하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은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법령에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법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이잖아요?

그렇죠, 개별 법령이라는 게 그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법령이라는 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법령에 어긋나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한해서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실제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구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근거를 두지 않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범위를 10억원 이상이라고 정해 놓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별도의 기술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용역 과제를 심사로 받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고, 중앙에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중복성을 회피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하남시 조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 놓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의 대상에 대해서 10억원이상이라고 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상은 도 단위 기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개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시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면 이 조항을 빼놓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10억원이상이라고 심의대상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제 설명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늦었지만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 하남시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4항에 당직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숙직비가 1,825만원, 일직비가 696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복무조례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숙직 수당 인상 관계 조례안인데 각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시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하남시가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재정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성남시도 4만5,000원, 수원시도 3만5,000원, 용인시도 3만5,000원인데, 이러한 시군은 우리 하남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군입니다. 이러한 시군에서도 우리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인상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일직 수당도 5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숙직 같은 경우는 15시간 정도 근무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직은 9시간 근무인데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근무를 할 때 평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 차원도 있고, 재정자립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 당시에는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인상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15시간이고 일직은 9시간인데, 낮과 밤의 차이라고 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으로 따지는 것이지 낮과 밤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는 2006년도에는 6명이 하는데 2005년도에는 몇 명이 합니까?

5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더 늘었네요?

환경사업소가 당직 근무자가 없어서 장비라든가 사실 쓰레기 적치 관계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나 이런 곳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만…….

그런 곳은 세콤으로 하고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세콤으로 하기에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증원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근무인원에 일직 6명, 숙직이 7명으로 총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숙직에 당직원 4명, 일직에는 당직원 5명,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당직사령을 재택으로 했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에 보면 6명씩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첨부 자료에는 위에도 안 맞고 밑에도 안 맞아요. 12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에는 13명, 밑에는 9명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 관계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일직이나 숙직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반일 근무를 합니다.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옵니까?

직원 의사에 따라서 오후에 쉴 사람은 오후에 쉬게 하고, 오전에 쉴 직원은 오전에 쉽니다.

5일제 근무제가 시행이 되어 토요일날 일직이나 숙직을 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날 쉽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요일날 숙직은 월요일날 반일을 쉴 수가 있는 거고 토요일 근무자는 쉬는 게 없고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토요일날 일직, 숙직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날 쉬게 된다 이거죠?

그건 아니죠, 일요일 숙직자만 월요일날 택일해서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 숙직자만 월요일날 자기가 선택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쉴 수 있고 토요일날 근무자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세 조례 중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임기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제8조 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의 자격 및 수당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별도 합산했을 때에는 50% 감경을 했었는데요, 분리 과세가 되면 50% 감경을 안 해도 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감경 규정을 삭제해서, 그러니까 관련법이 바뀜에 따라서 감면 규정도 삭제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합산을 해서 50%를 감경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세율이 내려가죠.

세율이 어떻게 더 내려가요? 50% 경감한 것보다 더 내려갑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거의 50%와 비슷하게?

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안이 있는데, 16조 4항과 21조 4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16조는 사권이 제한된 것이…….

이번에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적용되는 곳이 있는지…….

지상건축물이라고 했던 것이 건축물과 주택으로, 그 전에는 지상건축물에 주택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건축물이라면 일반 건축물인 상가나 이런 게 되겠고, 주택이라고 해서 개별 주택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21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세 조례를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해 자료를 좀 주세요.

전에는 시세 조례에 과세적부심의나 시세 심의위원회가 인원수만 정해져 있었어요.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그 대상을 지방세와 관련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라도 5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이렇게 그 대상을 조례에 명시를 해 준겁니다.

명시만 해놓고 구성은 안 되었던 거예요?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성 위원이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몇 번 열렸어요?

과세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 예고를 하면 사전적 구제 제도인데 이의 신청이나 심사적부는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 구제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고지서 나가기 전에 일종의 이의신청이지만 과세 전에 이의신청 제도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시세 조례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그때 과세 전에…….

적부심 신청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과세 전에 대상 주민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거를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시세를 변화시킬 때 시에서 이럴 때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적부심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적법하느냐, 아니냐…….

과장님, 무쏘 차량이 해당 되는 거예요?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용차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구입하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비과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 팔아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처음부터 승용차로 등록을 받았으면 되는데 다 팔아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순창 위원입니다. 제8조 8항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1조에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없습니다.

창고용에 대한 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언제부터 발급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징수조례가 없고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은 받지 않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4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발급하게 되면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향후에 실시를 한다면?

저희 세무 분야는 무인발급기에서 아직은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주민등록처럼 전국 동일한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이 각 자치단체별로 각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작년도부터 일부 시범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국비 포함해서 약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가 되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산망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기 발급을 해 왔던 사항이죠?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를 받으려면 확인원이나 증명원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입니다.

확인원으로 발급이 되는 거죠?

네, 정식 확인원으로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정걸이대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걸이대에 현수막이 게시되어야 하는데 43번 국도나 일반 거리를 가보면 전주나 나무와 나무사이에 붙들어 맨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시가 붙인 곳도 있더라고요. 신장초교부터 황산까지 가는 도로변 전주나 나무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40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현수막을 선호하는 곳이 시내 구 사거리 변을 선호하고 있는데 행정 게시대나 공공광고물에 대해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게 되면 지정 게시대로 유도를 하는데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보기 좋은 장소에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이대가 모자라면 자리 좋은 곳에 더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난립해서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시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을 조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광고물이나 시에서 하는 광고물은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임의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광고협회와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 때문에 기사가 난 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 하남시에서도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토요일, 공휴일에 민간 위탁을 해 달라는 내용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한 두 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행정 구역이 넓어서 공휴일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학교주변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작년에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도비와 시비 합해서 2,000만원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에 대해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해야 될지는 별도로 민간위탁 이외에 다른 업체로 위탁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러한 부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휴일날은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타 시·군도 보니까 물론 위탁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돈이 오고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위탁만 선임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 연구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 정도로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