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이어 두미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결정안에 대한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건에 21.46㎞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대대～대포 간 1건에 1.94㎞, 보상 중인 사업은 도암～송정 간 등 4건에 5.52㎞, 설계 중인 사업은 유산～매곡 간등 2건에 14㎞입니다. 총 7건 21.46㎞에 총 사업비는 816억 9,500만 원으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8억 2,5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708억 7,000만 원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건에 10.36㎞를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가좌리 간 도로 등 2건에 2.76㎞, 보상 중인 사업은 용면～고척 간 등 3건에 5.4㎞, 설계 중인 사업은 가산리 등 2건에 2.2㎞로써 총 7건 10.36㎞, 총 사업비는 267억 2,800만 원으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1억 5,3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155억 7,500만 원은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도는 총 21개 노선 173.38㎞ 중 84㎞를 포장 개설하여 48.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163개 노선에 390.3㎞ 중 187.6㎞를 포장 개설하여 48.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단월동 우회도로와 율면 우회도로 총 2건에 4.31㎞를 시행하고 있고, 단월동과 율면 2개 공사에 대해서 10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구시리, 초지리와 마장면 이평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은 0.8㎞이고, 마장면은 0.61㎞가 되겠습니다. 대월면 구시·초지리 구간은 10월 준공예정에 있고, 마장면 구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8개소에 총 사업비는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2건 1㎞이고, 착공 4건 6.25㎞, 용지보상 2건은 1.778㎞이고 총 사업비는 516억 원 중 315억 9,3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추후 200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오천천 등 3개 하천에 7.46㎞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2006년까지 6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95억 1,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천천과 송말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진암천은 1차 구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양화천 등 3개 하천에 시행하고 있으며, 총 연장은 13.3㎞이고, 총 사업비는 202억 3,700만 원입니다. 양화천과 송곡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신둔천은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편입용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송정천 등 3개 하천 3.89㎞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억 2,600만 원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45억 3,600만 원이고, 추후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461㎢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도시지역을 제외한 38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완료해서 경기도에 상정하였고,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 후에 2010년 목표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호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과실의 황제, 햇사레 복숭아산업 특성화로 선진 농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햇사레 농산물유통 및 도농교류센터와 햇사레 테마거리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햇사레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인·허가를 완료해서 2009년까지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5개 노선 1.6㎞에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락지역은 11개 지구가 결정되었으며, 총 도로는 249개 노선에 49.9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8개 노선은 개설하였고 221개 노선은 아직 개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한 8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웅진어린이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지석리 산1-1번지 일원 29만 7,520㎡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문화시설인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자연교육체험교육센터와 자연전시관, 생태관찰센터, 자연학습관, 고라니학습관, 땅속동물체험관, 생태온실, 통나무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의 대표 김준희 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와 신둔면 도암리, 호법면 유산리, 안평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오수관거 26.477㎞, 우수관거 5.256㎞, 차집관거 17.253㎞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1,1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완료 후에 오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가구수가 1,138가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1단계는 ’01년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심의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인 갈산동 7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만 3,000t이고,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고, 2008년 3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까지 시운전 및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백사면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지1·2리와 조읍리·우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지리에 150t 시설과 조읍리에 100t 시설, 우곡리에 60t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8,9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골프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에 추진하고 있거나 또 완료된 골프장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개소 중에서 도 결정 신청된 곳 2개소와 운영 중에 있는 5개소, 또 신청사업 중에 있는 것이 1개소 9홀짜리가 되겠습니다. 입안 중에 있는 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갈온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 2일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자치단체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2007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기본 목표 및 계획 지표 설정,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활용, 또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활용,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개선, 대중교통 정보화사업, 대중교통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참고로 금년, 작년도에 등록해 놓은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차량의 등록대수는 847업체에 5,267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단속실적은 총 278건으로서 과태료 금액은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속 중의 내용은 전세버스는 차고지 이탈, 무단주차, 야간에 무단주차 등이고, 택시는 주·정차, 또 승차 거부, 불친절 사항, 화물은 차고지 이탈 무단 야간 주차 등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대여자동차는 렌트카 호출 승차 등이 단속대상입니다. 단속시기는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신호지역이 227기와 교통신호등 2,833조, 교통안전표지판 3,688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600만 원으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17개소로서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내 시인성 제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신호체계 개선, 보·차도 분리용 디자인휀스 설치, 보도 내 탄성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2,6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해야 될 총 대상은 초등학교 34개교가 되겠습니다. 기 실시한 것이 15개소가 있고 금회에 17개소,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교통정책의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교통 정비구상은 간선교통망 구상, 또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 2월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확정해서 6월에 경기도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PDA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하고,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또 불법 주·정차 안 하기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입니다. 중앙시장의 건축계획은 대지면적 4,343.9㎡에 규모는 지하5층, 지상28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만 2,938.27㎡로서, 공동주택 199세대와 점포 25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월 6일 아텍기연에서 이주비로 4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 244명 중에서 현재까지 51명에 대한 이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사중단 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광고물 시범정비구역을 선정해서 이것은 이천사거리부터 이천터미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특정지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지구는 복하1교에서 이천IC 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모가면과 율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기반사업 2단계 사업으로서 면당 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04년도에 설성면을 완료하였고, '05년도에 작년에는 설성면과 모가면, 올해에는 모가면과 율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율면, 백사면, 신둔면, 대월면, 호법면, 마장면 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47동, 농촌 빈집 정비 39동, 그래서 총 사업비는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촌 빈집 정비 39동이 현재 동당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동당 한 12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7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과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헤베(㎡)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의 일치로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의 설치공사입니다. 배수펌프장에 CCTV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배수펌프장 5개소에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현재 오남리 배수펌프장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율면 소방파견소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75평의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무상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풍수해보험 제도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는 기준액 대비 35% 내외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도입시에는 기준액 대비 50～90%의 보험금을 수령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및 축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100만 원,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09년부터는 전면확대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전면 보험제도화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확보를 위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아직까지 그 보험요율이 미확정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권유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동부화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수도개량기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주민이 상시 부재 등으로 검침이 어려운 수도사용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도검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0전입니다. 총 사업비가 3,400만 원,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취약 수도전 일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는 현재 조사된 내용은 대상이 436개소 정도는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전만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까지는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고, 4월부터는 원격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시가지 일원 3.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일원으로서 총 사업량은 배수관 56.5km와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서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읍·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신설 1개소, 개량 3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간이상수, 간이급수시설로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불량한 간이상수시설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돗물 정기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약수터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1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3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이소규모상수도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9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백사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백사면 송말리 산41-2번지 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9,750㎡, 시설내용은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샛별공원과 꿈나무공원 2개소에 대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놀이터, 편의시설, 배드민턴장,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쪽입니다. 장호원 다산청미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348-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78㎡로 사업내용은 조경시설과 기반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푸른 이천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원 및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식재는 소나무와 이팝나무, 또 철쭉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착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금년 대상은 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당초 계획은 1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선정을 못한 것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5월까지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현재 26개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만 6,190본이 있고, 주요 수종은 벚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버즘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당단풍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400본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설봉공원 일원 및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꽃묘 식재 30만 본과 꽃탑 2개소, 꽃화분을 설치하고 흰진달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9월까지 시기별로 꽃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없으시면 3쪽,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지도 70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획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금년도에 추진계획 같은 게 혹시 별도로 있습니까?

예, 국지도 70호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인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경기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예산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도에서 재량껏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시도나 농어촌도로에는 이것 세부적인 계획이 쭉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 이런 도가 추진하는 사업, 이런 대형 사업을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그 이후에 용지보상 문제라든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 일부라도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울지 않는 사람 젖 줍니까? 울어야지. 우리 이천시에서 경기도 50%, 국비 3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야 늘 그냥 일상 해 나가는 사업이고, 그런 대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럼 이것도 금년도에 여기 용지보상 이런 사업도 도에서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 그러면 사실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지도 70호선은 도에서도 판단할 때 그게 확장이 시급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세입재원이 많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 투자가 좀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이 사안에 말씀드리면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금 4공구, 5공구 사업 착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되어 있어도 어떻든 사업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증포교에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 모전리 배밭 있는 데 입체교차로까지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꾸 건의드렸는데 그래도 이천시에서도 다만 얼마 세워서 경기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기러기 한 백년 식으로 그냥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도 금년도에 4공구도 한 91억 원, 또 5공구도 91억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1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턱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한 6,74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90억 원 정도는 일부 용지보상이라든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성남～장호원 간 도로 개통시기와 맞춰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시도 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3호선이 신둔면에서 백사면, 부발읍 거쳐서 대월면, 모가면까지 나가는 도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만 공사를 하니까 중간 중간 간헐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큰 도로와 큰 도로를 연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가장 제가 볼 때 시급한 게 다음 쪽에 나오고는 있지만 신하리에서, 지금 대흥리에서 대대리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데 신하리에서 대흥리까지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대대리에서 지금 4차선 공사하는 도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연결이, 큰 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도로로서 큰 효용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대대리에서 모가면 도로 있는 데까지 갖다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시장님 초도순시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는 힘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자체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성면으로 나가는, 위원님, 국지도 70호선인가요?

예.

어쨌든 그 도로가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331인가 그렇습니다.

331?

국지도 70호선은.

같이 연결되는 도로지요?

예, 대포리에서 연결됩니다.

어쨌든 그 4차선을 하게 되면 그 4차선하고 이쪽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큰 도로, 큰 도로 연결을 맞춰줘야 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셔서 붙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이쪽 보면 대대～대포 간 도로 있거든요. 지금 50%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초지리부터 지금 나간 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시도 21호선이 되어 있네요.

이 노선을 정하면서 노선번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도 21호선이 초지리부터 대포리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시도 21호선은 장평리에서 대대리까지되어 있습니다.

장평리에서 대대리까지지요?

예.

그러면 대대리에서, 지금 대대리에서 대포리까지 넘어가는 공사거든요. 이것은.

예.

지금 4차선,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에서. 사실은 장평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3호선과 그 4차선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초지리에서 대대리까지 공사를 해 놓고 대대리에서 대포리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도 그 공사 끝나면서 한 노선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시도 3호선 한 노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간 구간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도 초지리에서 장평리까지 전에 경지정리할 때도 연계해서 다 정리를 해 놓고 길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해 놓았는데, 미리. 그냥 만들어 놓고 일반 포장도 이 계획 때문에 일반 포장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을, 연계시켜서 빨리 진행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구간은 대포리까지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5쪽, 6쪽. (조명호 위원 거수) 예, 조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5쪽 지방도 선형개량공사가 있거든요. 초지리 쪽이 우선 1차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시·초지리 양쪽 양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고, 마장면 이평리 게 나와 있는데 구시·초지리와 같이 추진된 게 군량리가 있습니다. 설계 금액이 한 30억 원으로 금액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예.

그런데 구시·초지리 것은 이미 보상이 끝나서 사업비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군량리 것까지 같이 추진이 되어서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량리 것도 올해 같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선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량리 구간은.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선정 끝나고 금액이 노선도까지 다 나오고 이미 다 마쳤고 사업비도 30억 원 정도로 보상비까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올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추진되어서 그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고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라고 있는데 내가 그 공사법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하시는 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문제를 걸었는데도 국장이나 과장은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고 담당이나 누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 하고 가면 몇 개월씩 얘기가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공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물의 출구가 5m입니다. 5m. 중간에 다리 만들어 놓은 게 4m예요. 이 맨 밑에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5m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다리의 폭이 4m 밖에 안 되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공사인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천 석축 쌓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현장을 둘러보고 담당한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방법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완방법이 강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의 이제 별도의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보완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방법 강구 중에 있는 것은 좋은데 나오는 입구가 5m이고, 통과하는 입구가 4m이고, 맨 밑에 있는 물 들어가는 입구가 5m이면 그것이 맞는 설계입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만큼 몇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세하게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도대체 입구가 5m인데 나가는 것이 4m 밖에 안되는 그런 설계를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꼭 뱀이 개구리 먹은 것처럼 5m에서 나가다 4m로 줄어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5m로 나가면 다시 나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사현장을 의원이 그래도 몇 수 십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도 가보시지 않고 위에서 지시만 하신다면,

아니, 안 가본 것이 아니고요.

가 보셨으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워낙 아닙니까?

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석축 쌓은 것이 그게 이제 잘못 쌓아졌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고 5m, 4m 그 폭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처음 듣는 것입니까? 저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던데요. 가서 보니까 아, 여기가 좁구나, 저기가 넓구나.

폭 관계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것 끝나고 국장님, 과장님, 이것 끝나고 저랑 좀 한번 같이 가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저도 귀찮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하기, 시간도 가고. 그러면 담당님들이 와서 직원이나 와서 보고 왔으면 문제점이 이렇다는 보고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같이 좀 가보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해룡천 한 2년 전인가요? 40억 원을들여서 공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잘 했는데 공사비가 좀 부족했는지 상부 쪽으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터지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사를 못한 바로 그 끝난 지점에서 한 50m, 100m 정도에서 상습적으로 터지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마무리가 위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마무리 40억 원을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그 위에까지 주민들이 농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지방2급 하천개수공사에 보면 지금 현재 2월에 편입용지 보상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송말천 같은 데 용지보상 면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네, 그것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주셔 가지고,

네.

금액이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 다음은 도시과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 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도시과 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방리 취락지구는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년도수를 보면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시행계획 수립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가 11개소가 이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2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 이제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이. 그 중에서 이제 28개 노선만 개설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시행된 것인 2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재원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에서 잘 좀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다 보면 이런 취락지역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나중에 해서 괜히 또 다 파헤쳐서 시 예산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재공사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사업이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한테도 계속 이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종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요. 사동리 사동초등학교관련된 도로개설 문제가 있는데 학교 추진하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도로개설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서 또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초등학교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추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학교 개교와 맞추어서 우리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부지로 결정이 난 것 아니었나요?

아니요. 학교 말고요. 시설이요. 도로, 도로. 진입도로.

아, 도로, 시설.

네, 지금 이제 도로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도로, 일부는 이제 시설 결정이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같이 이제 개교와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개교하는데,

네.

학생들이 다니는데 무리 없도록 개교하는데 통행로 완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쪽수가 좀 지났습니다만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진암지구하고 오남지구, 지난번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렸던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반려가 되었지요?

네.

이 반려 이유가 장호원읍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냐? 아파트 용지가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이유 같아요. 그렇지요?

이제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된,

그러한 이유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향후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장호원읍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호원읍 읍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장호원읍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저쪽 감곡면이나 여주군 태평리 쪽에서 집을, 거기에 이제 기거하면서 장호원읍에 출퇴근하면서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몇 백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러한, 뭐 어떤 공장이 들어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 가장 쉽게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진암지구와 오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진암지구와 오남지구는 현재 주거1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2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를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판단한 것은 아파트 계획을 수립해서 2종으로 상향을 시켜 놓으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매수가격이 상향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힘든 것 아니냐? 꼭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형편이 되면 현재 1종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개별적으로 지구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종 상향시켜 주는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자체만 해제가 된 것이지. 1종용도지역 자체가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종용도지역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2종으로 종 상향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남지구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사업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현재 토지가격하고 여건이 바뀐 다음에 토지가격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힘들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쪽 생각이고요.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아, 지정을 해 놓아야지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정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업자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상향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제 내부방침이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2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되었는데 지금현재 저 아래 동파 있지 않습니까?

네.

동파에서 그 터미널 마주 보는데 중간에 보면 이천가축약품이 있고, 기억하시나요? 동파에서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소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소로, 길. 거기 보면 중간에 이천가축약품이 있고 페인트가게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면 경계석을 쭉 이렇게 길쭉하게 놓아 가지고 휴게공원식으로 꾸미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있지요?

아, 옛날에 교통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그것 교통섬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도.

네.

그래서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자같은 것을 설치해서 터미널 주변 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뭐 얼마 계시지 않아서 뭐 기억하시려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드리면 현장을 나가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파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이렇게 좁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들이 거기 한줄로 쭉 서 있어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택시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터미널 쪽에는 택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방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손님이 있으면 손님이 건너오다 사고 위험이 있고, 택시가 앞차가 지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다른 타 차량에 장애를 일으키고 이천가축약품 있는데 한줄로 쭉 서 있으니까 동파에서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가 그냥 인도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휴게공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계석을 이렇게 쭉 삥 둘러놓은 것을 한 2m 정도만 저 안쪽으로 줄이면 거기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택시 불편하게 하고, 택시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경계석을 왜 안으로 줄일 생각을 안 하는지, 현장을 보시고 한 2m 정도를 저 온천 쪽으로 줄여만 주시면 택시는 택시대로 설 수 있고, 다른 차량은 택시에 지장없이 다닐 수 있고, 손님들은 눈에 띄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택시를 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장 보시고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주·정차 금지지역이면 버스나 택시도 못 서는 데이지요?

네.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 있어요. 우리 터미널그 앞에 보면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었는데 시내버스부터, 택시부터 거기 서서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것 벌써 제거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줄이는 데.

네.

거기 가서 한번 이 터미널 쪽에 한번 보십시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쭉 박혀 있는데 그 자리에 택시부터 일반시내버스가 한줄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없애놓고 차가 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 예를 들어서 큰 길에서 가다 보면 좌회전 쪽으로 삼거리가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회전이 차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처럼 좌회전이 별도로 들어오니까 차가 지장이 없어도 대기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거기서 그냥 뺏겨버리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삼거리의 좌회전 신호 때 동시신호로 직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님.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5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쪽에.

이건 우리 관내에 아직 연동화가 덜 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동화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3호선은 거의 다 됐고요. 또 국도 38호선 같은 데는 아직 덜 됐습니다.

국도 3호선이 다 됐나요?

예? 3선요?

예.

그 중에서도 장호원읍 쪽에는 아직 덜 됐고 우리 관내 응암리까지는 거의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장호원읍을 가시든 장호원읍에서 이천시를 올라오든 지금 시간이 한 45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교통신호등이 지금 한 80개 되나요? 60 몇 개인가요? 상당히 많아요. 하여간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연동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신호가 가다가 한번 걸리면 한 50m 가서 또 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3번 국도를 전체적으로 연동화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여주군하고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여주군 보고 연동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연동화되어 가지고 원활한데 여주군 구간이 덜 된 것 같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들었는데 여주군 관내도 연동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요구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그쪽에서도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26쪽.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금번 회기 중에 보면 우리 시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거기 시민회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주차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하고 있지만 주차를 세웠던 그 차량대수가 또 다시 시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골목길에 또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대책 없이 그 부분만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활용도를 보고 효율성을 봤을 때 2년 후에 우리가 문예회관이 새로 증설되고 큰 행사를 그 쪽에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마냥 이렇게 탑식으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거기를 유료화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 주차 공간을 더 예산을 들여서 주차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회관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실제로 행사 때에 주차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동감입니다.

네, 단기적인 어떤 그런 미봉책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난 중에서 최고 심각한 게 주차난인데, 지금 중앙통 쪽에 중앙감리교회가 금년도 10월에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45억 원 그 정도는 협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주차 한 면당 소요예산이 한 3,500만 원 꼴로 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 계획 자체가 아직 미확정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부지 매입 값은 상당히 내려갔네요. 전보다.

예,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수가 1,000평이 넘지요?

1,074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획을 잡을 때 한 면, 그러니까 1층 지금 바닥면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 일본처럼 3층, 5층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우리가 3층으로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때 따진 겁니다.

3층으로 했을 경우에?

예, 한 3,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막 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상가들이 거기 주차장을 요구했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 5층까지 올리신다면, 일본은 뭐 10층까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택과로 넘어가겠.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주변은 더 이상 건물이 들어서거나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이 차지를 않아요. 장날만 장꾼들이 모여서 쓰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중앙감리교회에다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다고 거기 와서 차 대고 저 터미널 가서 일 보고 올 사람, 이천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주변이 더 이상 상가가 일어나거나 큰 아파트가 서거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주차장이 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내가 크면 저쪽으로 커지지, 신도시 쪽으로 커지지, 이 안쪽으로는 절대로 안 커집니다. 내가 어저께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예,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권영천 위원 거수) 예, 권영천 위원님.

부발읍 무촌리 이삭아파트가 2000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부도가 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우리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알기로는 이천시의 언론에서도 그것을 바로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어디에서 새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의원님들도 모르는데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진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재판 중이라고만 그러지 어떻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 상당히 궁금하게 시민들도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장호원읍이라든지 이렇게 다 지금 부도난 업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군데나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자체 소송 중에 있거나 하는 것이 해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자하고 지금 거래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언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네. 캄캄하네, 그냥.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꾸 흉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이 아파트들을 빨리 준공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아파트는 1심에서는 이삭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고, 지금 3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3심이 언제쯤 끝나게 되어요?

그 예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엠이나 송전이나 산오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그 밑에 있는 3개도, 지엠, 송전, 산오도 똑같아요? 전혀 대책이 없는.

장호원읍 송산리하고 진암리에 있는 것은 거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황리 것, 그것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으려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되셨으면 31쪽.

30쪽이요.

네, 3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전단지를 붙이는 게 꽤 곤지암이나 양지에서 와서 많이 붙이거든요. 이걸 우리 국장님, 붙이는 한계를 게시판에다 붙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남의 담벼락에다 붙여놓아서요. 나 우리 동네 가기만 하면 노인네들한테 너 이것이나 좀 떼어놓고 가라고 야단을 먹습니다. 붙이는 것도 풀로나 붙여주면 좋은데 본드로 붙여놓아서 너 의원, 이것이나 떼어주고 가라, 너 이것도 못 말리고 앉아있는 게 의원이라 그러는데, 양지하고 곤지암하고 좀 불러다 타협을 보고 우리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꽤 많습니다. 거기만 붙여주십사하고 안 붙일 경우에는 계속 고발을 해 주세요. 계속. 와서 못 붙이게. 그것 꼭 좀 타협을 봐주십시오.

작년에도 우리가 12건을 고발해 가지고 1,49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이 해도 됩니까? 사진 찍어다.

그렇지요.

아주 우리 관고동 저 뒤쪽에 임형배 씨 아버님한테 가면 너 이 광고문도 좀 떼어라 그럽니다. 나 지나가면. 너 이것 좀 떼어다오, 네가 좀. 그 정도예요. 거기 그렇게 도배를 해요.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님.

광고 거치대가 있잖아요.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걸어놓는 데.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호원읍 같은 지역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현수막밖에 없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또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수막을 주민들이 알리려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바로 그 다음 날 떼요. 현수막을. 가로 거치 시키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떼는데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읍사무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 거치대가 몇 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거기에 안 걸려고 하는 이유가 홍보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외곽지역에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광고 거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광고 거치대 그런 것을 시내 쪽에다 어떤 장소를,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시내 쪽에다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광고물 거치대 그것은 저희들도 이용하는 사람이 홍보효과가 있어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를 물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 또 상호가 안 보이는, 막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가게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호원읍 지역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위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읍사무소도 편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 32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31쪽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주권사업 계획을 작년부터 각 마을로 1억 원씩 사업계획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정주권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은 당초 1차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1차에 30억 원, 2차에 30억 원이 지원되는 건데 그 계획서를 보면 면별로 한 거의 다 120억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사업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우선 1단계사업을 정해 놓고 2단계사업은 추후 이렇게, 120억 원이다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1단계사업만 계획서에 표시를 해 놓고 2단계사업은 90억 원을 전부 다 2단계사업으로 미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 2단계사업 중에서 면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한 거지요. 그래서 정한, 우리가 사실상 어디 어디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면 자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면 단위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면에서 각 리별로 사업할 걸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각 부락에다 1억 원씩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은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그렇게 각 부락에다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면 전체의, 각 부락 단위에서 할 수 없는 면 전체의, 어떠한 기관·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면에서 필요로 한 것을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가 있다면 그 부락에다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모가면 실정을 보면 그냥 각 부락에 나누어 먹기식 그냥 주민숙원사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주권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당초에 이제 1단계사업이나 2단계사업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런 형태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락수는 많고 3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보아도 2차선 도로 내면 30억 원 가지고 1km도 채 못내거든요. 너무 적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그 혜택 받는 사람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락별 쪼개 먹기식으로 이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도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정주권사업이 몇 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제 2단계사업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지요?

네, 앞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정책사업이 없어지는 것인데이것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면민의 한꺼번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업을 해 놓고 나머지를 각 부락으로, 없으면 뭐 각 부락에는 점차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면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그러한 시설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것을 그러한 식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32쪽.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34쪽. 지적과 없으시면 재난관리안전관리과 3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좀 우리 저기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그 얻은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그 친구들이,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가 재난관리 담당한다고 뭐 신청서 낸 것 있습니까?

이종관 신청서 냈습니다.

신청서 낸 것 있지요?

재난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지금 지역협력담당으로 그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쪽 돈을 한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신청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이종관 올해는 지금 1년에 그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그 보조금 지원관계는 보조금 지원 사전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올려야 거기 검토대상이, 올려서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이제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좀 올려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3월에 좀 올려주시면 형평성에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럽니다. 그 친구들 저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점잖게 나가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분만 좀 올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안 올라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알겠습니다.

네? 꼭 좀, 국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형평을 좀 맞추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예산 좀 통과해 보도록 제가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4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4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나무심기운동인데 우리 사음3통에 보면 그 좀 하천부지가 뚝과 뚝방 사이가 좀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도로변이라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나무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것은 도로변이런 개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를 가꾸는 그런 사업이니까,

거기가 잡풀이 나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말씀드릴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도 나오는데 우리 철쭉 한 3,000본하고 소나무 한 서너개본쯤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우리 사음3통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화단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거기 아주 지저분해요. 거기 잡풀이 많이 나서.

사음3통 위치,

사음3통.

위치가 어디쯤인지?

저기 저, 아휴,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향림주택이.

향림주택, 네, 네, 향림주택 앞에 그 개울이 내려가는데 개울 뚝 위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그것만 얻어주시면 자기들이 직접 동산처럼 만들어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 나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나 동네에서 거리를 좀 아름답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개념으로 보아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사유시설물로 보아서 이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례같은 것도 정해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무같은 것은 아직까지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유시설물로 보시면 좀 곤란한 것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하나가 한 동네를 이루고 있어요. 1개리를, 행정리를 이루고 있거든요.그렇게 본다면 사유시설로만 보기는 좀 쉽지 않고요. 또 진입로 내지는 어떤 그런 단지 내가 아닌 진입로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게 한다면 나무도 좀 지원을 해서 한 동네에 거리에 지원해 주나,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해 주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없으시면.

51쪽.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송곡초등학교에 학교 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가 또 공사를 잘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로수에 대한 것관리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그 면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은 면들이 있거든요. 모가면같은 경우에도 한 5～6년을 거쳐서 한 6,000만 원어치의 예산을 들여서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벚꽃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작년에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모가면에 또 보식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문제가 저것입니다. 자꾸 이제 이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독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만 심기는 면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한 6,000여만 원어치 이상의 그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관리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 가지고 소독 좀 해 주는, 방제를 해 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1년에 한 두번씩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검토보다도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되겠습니까?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52쪽.

저도 한가지 할까요? 위원장님.

네, 김정호 위원님.

저기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말이지요. 지금까지 잘 해 주셨다고 보고, 이것이 도비 50%인데 도비가 꼭 떨어져야 시비 50% 붙여서 지금 학교 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 시골학교 의원님들 출신들은 갈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집행과정에서 보면 다 큰 학교에만 집중투자를 한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서 쳐도 이미 집행될 때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시비 100% 해서 의원님들 속시원하게 1개씩 다 학교숲 조성해 줄 계획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검토도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에 문화마을에서 부터 경남학교, 그러니까 설성면 입구가 됩니다. 거기 우리 면민들이 꽃길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꽃나무를 좀 금년에 좀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노성산도 가꾸어야 되고 또 자석리 간 도로에 가로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는 몰라도 그 저수지까지만이라도 좀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먼저 우리 효양산 개발관계 때문에 공원화사업부분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었고 본 위원이 질의·질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금년 내에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효양산 공원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용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용역비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그 개발용역비가요?

네, 지금은 이제 용역, 그런 용역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공원조성계획만 세우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이런 것까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로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오늘도 저희가 부발발전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지금 잠깐 참석하고,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다시 보고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이 되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발전협의회의 약속은 해서 금년 내에 한번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재차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내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도시계획상의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한가지가 있는 것이 당초에 그 사겠다는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돼요. 그 3분의 2는 지금 공원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입을 한 다음에 개발계획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검토하셔서 용역 주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공원이 아닌데 공원조성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원 지역에는, 공원으로 하지만 그 외 지역에는 우리가 레포츠공원시설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가 주시면 되지요.

레포츠공원을 관리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세운 다음에 했거든요. 백사면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시설이 아닌데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