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신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단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새만금 항소심 승소와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내부토지이용계획도 확정되는 의미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단의 전 직원들은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새만금의 꿈이 실현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착수되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앞으로의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세우 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224회 임시회에서도 새만금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지원추진단에서 끝막이 공사 이후에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아마 할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행사가 한쪽에 소외된 측에서의 방해로 인해서 오히려 역량결집에 걸림돌이 되고 또 축제행사가 상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업무를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새만금에 대한 어항문제를 새만금지원추진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산과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대체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가 아무런 구상도 없었다. 적어도 한국농촌공사가 대체항을 조성할 때 도가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대체항이 반드시 부안군 인근에, 가력도 인근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시도나 비응항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항을 조성하는데 만약에 신시항이나 비응항을 이용하게 하려면 이주대책비나 이사람들이 출장 어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구입 등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가력도 부근에 대규모 대체어항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서 내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축조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생계수단으로 조업을 했던 말하자면 호폐업 맨손어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시다시피 보상을 받았지만 불과 이것은 몇 개월 정도 생활비에 불과하지, 평생에 먹고 사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안군은 옥구와 다르게 부관제를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천 몇 백 명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 등 적어도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람들의 구호대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만금사업 끝물막이 행사를 저희들이 도민의 축제 속에서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방금 김선곤 의원님께서 어민들의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민원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축제의 이벤트만 할 것이냐, 많이 관계기관하고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도민들의 정서 또 부안이라든지 새만금지역에 어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수렴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체어항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약 91년도에 시작해서 15년 동안 해오면서 비록 해수유통이 전반적으로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 같은 해수유통은 아닐지라도 2.7km라는 비교적 넓은 두 군데 통로를 통해서 어민들이 비교적 전과 같이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어업에 종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말쯤 되면 방조제가 막아진다면 이제까지 하제라든지 계화도라든지 심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금 김선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멀리 경우에 따라서는 수km 또 대체어항인 비응도, 격포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체어항 이 부분은 농림국에서 신시도와 송포항, 성천항 등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민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체어항도 실은 계화도라든지 부안 쪽에 어민들은 새만금을 중지하는 그런 일부의 어민들도 계십니다마는 또 비안도라든지 또 많은 분들은 새만금방조제가 빨리 막아져서 새로운 대체어항을, 어장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시적인 어업면허도 농림부하고 또 관련부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은 새만금사업단장 입장에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지역주민들간의 찬성과 반대가, 양극화 현상이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전라북도가 소신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구상을 확고히 해서 소신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7쪽 상단에 있는 집행현황이 수치가 왔다갔다 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은데, 보상비가 어떻게 됐어요?

보상비가 계가 지금 의원님 말씀은 2005년도는 4,635억원인데 2006년도에는 20억원이기 때문에 계가 더 오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새만금사업은 총액변경을 항상 사후에 하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연말에, 금년까지 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계획예산을 내년도에 변경을 해주는 그런 정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005년까지…….

1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를 말하는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숭상비도 1,1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총액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목표액을 수정해 주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액 플러스 금년도 계획해 가지고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오버되는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맞아떨어지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보상비같은 것은 한번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자꾸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상비 자체는. 보상비가 변경된 것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꼭 이길 수만은 없는 그런 경우에 보상비가 추가가 되고요.

추가가 된 것이 발생한 것이 있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작년도에…….

이 수치가 약 2억원이라는 숫자가 틀리는데, 2억원이 발생한 것이 있느냐, 작년에.

계산으로 보면 합계금액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맞아 들어가도록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보상비는 수시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가지고 증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한 걸 물어보니까, 발생한 것이 얼마 있냐 이말이에요.

작년에 농림부 소송에서 60억원이 추가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면 더 올라가야 하는데 덜 올라갔네요. 좋아요. 그 수치가 왔다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 치고, 지금 보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다 되고 5건만 남았다는 겁니까? 법원에 계류된 것.

그렇습니다.

나머지 소송이 있는 겁니까?

소송과 관련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송 말고?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행불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또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채주가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용역에서 보상물건으로 확정을 했는데 무연분묘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사망해 가지고 연고…….

좋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5건 되는 것이고 그 기타에 미지급된 행불자라고 하고 뭣을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행불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집구석 놔두고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불자라고, 어디로 이주를 했으면 이주한 근거가 다 나오니까 괴롭더라도 그걸 좀 찾아서 추징해서 줘 버리도록 그렇게 해버리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들이 최고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유치에 따른 내부개발을 우리가 지난번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농업용지를 산업용지하고 유종근 씨가 내저어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시끄러운 이런 판인데,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원인이. 그런데 내부개발가지고 또 얘기가 되면 우리는 그대로 기본농업용지나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내부개발에서 변화가 올텐데 이것가지고 다시 지체될 수가 있으니까 내부개발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준비만 할 따름이지 발표할 사항은 아니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장님도 그 생각하지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6월말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림부라든지 우리 도민들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내부개발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님 때부터 많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덮어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는 엮어가되, 의견들은 집약을 하되 외부에 표출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내부개발, 우리가 내부에 따라서 용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도로망,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중간보고 할 시간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내부이용계획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냐고요?

저희 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발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발연이나 연구기관은 학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실제 그것을 묻혀 살아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를 우리가 같이 여기다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내부개발, 도로망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아서 수정할 것은 미리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해놓고 잘 되었네 못 되었네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5개 연구기관에서 2월 하순 내지 3월초까지는 국토연구원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연구기관에 취합한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기를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공청회 등을 거쳐버리면 거친 뒤에 중간보고 들으면 수정을 해도 사유가 또 붙어 가지고 수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실에서 끝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막이가 금년 3월에 끝나면 이제는 농촌공사에다는 의지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농림부하고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야지, 내용을 보면 농촌공사가 모든 것을 끌려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이 이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주도적으로 전라북도가 이것을 끌어갑시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묻혀 살 장소인데 농촌공사에다 우리가 맡길 없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중복된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범위를 달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새만금 전략적 투자유치에 대해서 외자유치인데, 이게 1회 추경시 6억원을 다시 한번 올릴테니 재고를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토연구원을 총괄로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을 할 수가 없었기에 이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16쪽에 나오는 투자유치는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무조정실, 해양연구원에서 하는 그 내부개발계획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물론 내부개발계획 속에 신항만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발에 따른 구역결정은 됩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투자유치는 내부개발용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부개발이 마무리 되었을 적에 그야말로 산업용지 그다음에 물류단지, 관광용지 해가지고 구역이 확정되었을 적에 그 이후에 개발에 대한 국내ㆍ외 또는 외자유치에 대한 투자유치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방대한 새만금 1억2천만평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로 또 국제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고견이 계셨기 때문에 5억원으로 앞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만경강 살리기 종합계획인데 익산왕궁 특수지역 전면개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이것을 주간부서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희들은 왕궁축산단지의 완벽한 수질개선을 하지 않고는,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가장 만경강수질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환경보건국에서 하되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2월초에 오셨을 적에도 저희 새만금사업단에서 장관한테 이런 내용도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중요한 새만금사업에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부 쪽은 환경부에서 맡고 또 농림부 쪽에 국비는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질개선차원에서 55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민자투자유치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는 수질개선에 만경강이 살아나야 새만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되는 현실인데 우리가 왕궁축산단지를 이주대책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급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에서는 앞으로 거기다 실버타운 내지는 다른 걸로 조성을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면 55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나중에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이주를 시키고 지금 갈수록 축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축산폐수처리를 환경개선으로 55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민자로 많은 예산이 또 기 집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를 근본적으로 이주한다면 그런 부분은 절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꼭 짚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경강, 거기가 왕궁면 주교저수지라고 하는데 주교저수지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설계가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수처리장인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과연 일반생활폐수처리를 가지고 축산폐수처리할 수 없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금까지 국토관리청에다 다른 데에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친환경사업이라고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투자해 가지고 550억원을 환경부에서, 익산에 가 있는데 채규정 시장은 지금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없는 주교저수지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면 이것은 만경강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새만금단장님이 어쨌든 간에 만경강살리기에 대한 종합계획추진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건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교저수지가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가 과연 축산폐수시설을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인가. 그래서 55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축산폐수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라면 이건 중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단장님이 꼭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꼭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최대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물막이 공사가 도민의 의지를 모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세우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깐 그 있는 자리에 의원님들은 앉아 계시고 정리를 위해서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배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조직위 사무처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에 중점 추진해야 할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물류박람회 조직위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물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정책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조직위 사무처 전 직원들은 물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에 상세히 보고드린 부분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올해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세계물류박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금년도 저희 물류박람위원회조직위 사무처의 중점업무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지도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물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배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 국제대회 승인을, 이번 물류박람회 같으면 두 군데에서 받습니까?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박준배 주간 부처하고 기획예산처까지. 주간 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긍정적인 답변만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심사.

박준배 산자부에서는 허가가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고요. 그걸 첨부해서 기획예산처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게 최단거리의, 가령 말입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예산처라거나 산자부 소관이라거나, 해당부처는 다르겠죠. 우리 물류박람회는 산자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국가가 필요한, 급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전라북도가 주관하는데 세계물류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국가가 긴급하게 하는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최단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을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박준배 개최되기 전 3월까지입니다, 개최년 3월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 10월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2006년 3월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박 총장 생각에는 단적으로 1년을 냅두고 개최하는 회에 2007년 3월인데, 3월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준배 예.

내일모레가 3월입니다. 1년 냅두고 받는 데에 대한 긴박함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박준배 그래서 제가 1월 5일날 바로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발언에서 박 총장 오기 전 것을 물은 이유가 최소한도 사업계획에 어떤 수립 내역의 절차상 보면 산자부라는 건 정해져 있고 1년 냅두고 지금에서부터 그 피치를 올린다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 총장은 어떻게 생각이 가십니까?

박준배 저희들이 후임, 저를 포함한 물류 사무처 직원들이 총력 체제로 해서 이상없이 일을 수행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임자가 나태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이미 국제대회 유치 승인은 받아놨어야 됨직하다고 판단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50대50이에요. 박 총장이 오셔서 피치를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은 일의 능률상 좋은 점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1년 냅두고 1차 심사 통과했다고 하니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준배 하여간 국제인사승인이나 모든 면에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적인 소모나 낭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1차 심사 끝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박준배 지금 기획예산처에는 신청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심의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절차가 1차라는 단서가 붙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승인까지가 완료되어야 돼요?

박준배 기획예산처만 승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1차라는 단서는 어떤 뜻?

박준배 주관 부처를 통과했다는 그 뜻입니다. 두 군데를, 최종승인이 기획예산처 승인이거든요.

그러면 산자부의 승인은 끝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승인만 득하면 된다?

박준배 예.

그럼 그 일정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준배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재를 이번달 내지 3월초까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적인 것이 왠지 준비상황에 여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라거나 우리 동료, 존경하는 고석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기본계획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수의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보면 너무 절차의 촉박성만 지금 왔지, 매끄럽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을 전혀 못가지는데 기본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어느 한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십시다 하는 것보다는 왠지 2006년도, 2007년도에 행사를 치러야 될 해당 부서로써 뭔가 방만하게 그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절차의 매끄러움이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런 어떤 보고서 내용대로 쪽만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승인절차와 계획수립에 대한, 계획만 방만하게 되어 있지 지금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됐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서부터 다시 하는 것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절차를 이렇게 계획을 그려놨겠지만 정말 매진해야 될 때다. 1년 냅두고 이렇게 해서야 지금 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이런 질책이 전혀 안 가도록, 박 총장 특유의 어떤 추진력 있지 않습니까?

박준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죠. 예산현황에서 보면 28억원에서 인건비는 없습니까?

박준배 저희들 직접 봉급은 도청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도청에서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박준배 예.

예를 들어서 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지금은 파견공무원들이 뭉쳐서 팀을 만들었지요?

박준배 예, 총무과에서 파견된 분은 총무과 예산이 서 있고요. 경제정책관실에서 파견된 분은 경제정책관실 예산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 인건비가 빠져있다?

박준배 예.

나는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없이 이렇게 되는가 해서, 그러면 28억원 중에서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박준배 법인파견수당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건비 됐을 때 거기에도 수당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준배 여기에서 재수당으로 들어간 게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당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해 좀 하게요. 본예산에 자기부서에서 인건비 내지는 수당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그런 것들이 다 원천적으로 서 있는데 지금 파견근무를 해가지고 태스크포스팀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그렇다면 거기에 다 있을 건데 우리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된 것에 대해서 수당이고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그럽니까?

박준배 아니요, 봉급부분만 해당 소속에 있고요. 여기에서 시간외수당이나 또 정액급식비나 연가보상비나 이런 모든 것은 여기 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이다?

박준배 파견근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간외수당 또 정액급식비, 연가비 그런 수당에 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이 우리 예산에 10%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면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으십니까?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 좀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견근무하면, 통상적으로 수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라든가, 전부다 추진단이 도청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도청내 사무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청내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앞건물로 그렇지 않으면 옆사무실에서 옆사무실로 인식을 해도 되지요?

박준배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추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다라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갔다라면 내 생각에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 같은 도청내에 있으면서 파견이라는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또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배 전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 파견수당이나 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수당이나 쭉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류박람회라고 해서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립이 잘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파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아까 봤지만…….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나오는 수당을 얘기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 거라고 나도 들었는데 파견을 받아가지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저는 처음에,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네. 그래서 이상하다, 인건비도 없이 어떻게 수당이 나가는가. 그런데 인건비는 원 자기가 소속된 거기에 다 있다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전에 본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거기에 수당이고 뭐고 다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 예산이 거기에서 삭제가 되어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파견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총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나는 당연히 일하시는 수당을 지적하자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혹시 저는 처음에 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 수당만 됐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본예산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부서에 세워져 있었다라면 또한 이것이 중복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물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따져봐야겠고.

박준배 근무하는 부서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줘야 되기 때문예요.

시간외수당이라면…….

박준배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이런 수당 부분은…….

직원들한테 조력을 한번 구해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건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만 들어간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해서 각 부서에서 물류추진단으로 파견나온 것 그 자체, 파견에 대한 수당인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런 재수당이 이 수당인 것인가. 지금 권창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류추진단으로 파견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수당이다라고 이해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부서에 있든지 나오는 기본적인 수당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한번, 아까 박준배 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소리축제조직위나 이런 데로 나가면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않고 파견돼 나간 데에 따른 수당이 있는 거예요?

박준배 업무지원비라고 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아요?

박준배 많지는 않고요. 시간외수당이 한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지원비라고 해서 21명에 대한 게 1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맞네.

박준배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계약직 보수 이 부분이 수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까지 전부 해서…….

수당 속에?

박준배 예, 수당 속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좀 있다가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파견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계약직도 이 수당에 들어간다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또 뭡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인건비 형성이 안 된 상황 속에서 28억원 예산의 10%가 넘게 수당이 나가는가, 어떤 수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를 못시킨다라고 한다면 총장님 이건 안 되지. 지금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물류박람회 유치목적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다시 맴돌아서 원점으로 오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다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특근수당도 하고 늦게까지도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박준배 예,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뭐가 있어가지고 파견근무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 파견근무에 대한 조력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음 할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총장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심히 염려하는 문제점들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준배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인데 한 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도 모르고 산다고 하더니 지금 그 꼴이 됐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24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싶은데, 내년 2007년 10월 행사개최를 두고 후보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후보계획이라 하면 행사일로부터 계속 시간을 맞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뭘 해야 한다는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물류박람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무조건 뛰면서 상황에 따라서 길을 바꿔가는 꼴이 됐어요. 정확히 목표가 정해지면 어디로 어떻게 뛰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 하고 효과적으로 뛰는 것이 없고 뛰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계획을 정확히 한번 만들어서, 물론 약속은 하시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망신살입니다. 국제적 망신살을 타면 전라북도 망해 먹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후보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행계획 용역하고 대행법인 모집하고 다릅니까?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실행계획용역은 아까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께 말씀했듯이 실행계획이고요. 대행법인은 2억3,700만원은 외국기업 40개 전시할 기업을 모셔오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에는 실행계획과 대행하고 사실 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나밖에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업체들은…….

매치가 안 되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한번 구상을 잘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물류박람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냐'라고 의심하는 것은 뭐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사님하고 현대조선 그리고 대한통운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사관에서 만나가지고 물류박람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행사로서의 산자부 승인이라든가,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하하는 것 아니겠냐. 순서는 뒤바뀌어서 아까 송병섭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은 이것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다 만들어져서 승인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뛰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널려져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박 총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어졌겠지만 로드맵도 중요하지만요,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군에서 작전계획은 후보계획을 꼭 세웁니다. 후보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작전에 차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일이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10월달 거기 가서는 적어도 충분한 예비기간을 두고 이쪽에서 예행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차질이 오잖아요. 입찰공고하는 데도 참가업체가 적고 대행사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하나로 묶고 아니면 상호 과거에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한 업체들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생소하다 보니까 이쪽에 추진단의 업무와 입만 많아지고 나중에 펑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그걸 합칠 것이냐 논의를 작년 10월에 전 조직을 모아놓고 논의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실행계획 가고 대행사 가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실무자도 다르고 추진하는 총수도 다르잖아요. 그때 판단하고 지금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판단해 봐서 예산낭비, 시간낭비예요. 양쪽에 추진하다 보면.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판단이 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런 물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준배 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준배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문명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이십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임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해 우리 농림수산 업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극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농림수산국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농가소득 증대와 쌀산업 발전대책 그리고 DDA, FTA 등 해외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언급해 주시면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명수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선 메모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는데, 고창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 고창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원전피해가 더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어업을 폐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안이 이미 군산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와 항ㆍ포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좀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은 논의를 해가지고 천상 본회의 통과되려면 5월…….

5월 이후가 아니고 바로 해야 됩니다.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수산자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보면 수산자원 조성이 주로 어초 투입을 하고 또 종묘 방류하고 그러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냐, 어초는 많이 만들어 놓고 자원을 방류하지 않으면 종묘 방류를 안 하면 이게 사실은 빈집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방류사업을 확대를 더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전에도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자원 예산만큼은 계속 증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1회 추경 때 수산자원 조성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옥도 연도리에다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어디로 가야 맞느냐? 지난번 변산, 위도 근해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구상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 전국적으로 가장 적지로서 부안이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옥도도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대체어장 조성을 해야 되니까. 대체조성 추진과 아울러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심이나 모든 면에서 적지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세 번째입니다. 혹시 90년도에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내에 있는 돈지, 계화, 양지, 장원, 해창 이런 등등에 항ㆍ포구들이 있었어요. 그 항ㆍ포구들은 당연히 국가가 이설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설을 보상 안 받았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항 조성은 전라북도가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항의하고 요구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면 요구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전피해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석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부안, 고창, 군산 3개 시·군에 면해 있으면 전라북도가 추진을 해야 돼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해주면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안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언제부터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민들의 피해를 구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칫하면 RPC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 편성으로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민들까지도, 농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대표들 그리고 RPC,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중에 전라북도나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들도 욕먹지 않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 크게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1995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6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벌써 11년이 다 경과되고 있는데 불과 평균 4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과연 60%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진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고석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녹색농촌 가보면 대개 도농교류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꾀한다는 건데 도농교류를 통하려면 어떤 것이 되어 있어야 하냐, 적어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만 지어줬지,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보화 시설 이런 것들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 시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적어도 피해어민, 어장 상실한 어민들에 대한 구제대책 또 구호대책이 개발에 포함되어야 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특별법 시안마련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적어도 내부개발할 때는 담수호를 이용한 어민소득증대 방안을 이제는 전라북도 수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지금 벌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어민들이 그 담수어업을 통해서 적어도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수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희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많다보니까 제가 지금……. 어선 구조조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설을 추진해야 될 항ㆍ포구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구조조정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하지는 못할망정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당시에 전라북도가 농림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지 때문에 농림부에서 보상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이 어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하고 그리고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약간 좀 야비한 것 같이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추후 예산집행을 했을 때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회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동반자 관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로?

예.

농민회를 우리 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회의 조직자체가 모 당의 기구와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기구를 채널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모든 정치행위를 하는 그 모당의 정치행위를 하는 곳에 전부 참여를 해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TV만 보더라도 나오는데 그것을 못 봤어요?

새로…….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놓으세요. 그렇다면 그 농민회를 정치적으로 모 당에 집단적으로, 약 80∼90%가 그 단체 당원입니다. 그것도 모르죠? 답변 못 하시겠죠? 80∼90%가 당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전대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을 해줘선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원해줄 계획이 있죠? 예산 섰으니까.

예. 그것은…….

저는 분명 지금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죽어버릴지 살아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분명 이것은 사무감사에서 만일 집행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요구를 할 것을 지금 예고를 하니까 그것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정치적…….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세를 보면서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농민…….

순수한 농민에게만 쓰여지면 좋은데…….

그렇게 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맹에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거기에 쓰이죠. 거기에 쓰여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행위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안 봐요?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원은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확인해서 따져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 오늘 이야기 한 말씀이 상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변상도 불사하겠다.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여기에 보면 RPC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사업을 하면 친환경사업 하는 이 분들한테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을 제 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친환경 재배만 하라고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안 해 놔버리면 그것이 결국 모여서 RPC에 이것 저것 잡종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버리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선곤 의원께서 RPC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붙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친환경으로 농사짓고 단지화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그런 기반시설을 같이 맞물려서 해 줘야 한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RPC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RPC가 중심이 되면서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RPC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사업도 친환경과 맞물리는 이런 경쟁력제고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까 몇 개소인가 있던데……. 지금 10개소 작목반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예.

이걸 자료로 좀 부탁 합시다, 자료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41쪽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수지 준설 또는 수리시설개보수, 방조제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 농림국에서 농사짓는데 기반시설, 최초 바닥에서부터 애쓰시고는 계십니다. 애쓰시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간간이 거시기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앞서 제가 농민회 관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사 사업들이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청, 대하청,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을 해 볼 때. 하청을 했는데 대하청을 해요, 이렇게. 3차까지 하청이 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공사는 부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몇 % 삭감하고 몇 % 삭감하고, 원가에서 세 번이 우리가 입찰 붙일 때 얼마 입찰 낙찰 가격을 붙였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야, 너 이놈 하청해' 할 때 몇 % 까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대하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특히 수리시설이나 방조제.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분명히 여기서는 특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지도를 좀 해서 우리가 특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거시기가 안 되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 고석원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보리, 총체보리를 지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이 애를 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금년부터는 휴경지도 없어지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농도에서 쌀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쌀이 지금은 죽 쑤고 있기 때문에 이 쌀 농사 짓는 곳을 다른 곳으로 대체를 시켜주자. 그래서 지난번 기술원 사무감사 하면서도 보고들을 때도 기술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쌀농사 짓는 곳에 대체작목을, 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식량이 앞으로 무기화 될 텐데 지금 같이 쌀이 천대 받는 때가 아니고 어느 때인가는 다시 식량을 찾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논을 없앨 수는 없고 무엇인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줘야지 안 해주면 농민대란이 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작목하는 것이 우선은 나오는 것이 총체보리인데 총체보리는 벼수확을 하기 위한 경비를 대주는 것이거든요. 다음 쌀농사 짓는데 보리수확해서 그것으로 다음 벼농사 짓는 경비를 충당합니다, 농촌들의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보리수확해 가지고 그 돈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또 그것을 연결해서 총체보리까지 보리파동이 나고 작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저런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애써서 했는데 이 총체보리도 더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앞서 우리 고 의원 말씀대로 총체쌀로 이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미 기술원에도 말씀드렸더니 제가 요구한 것은 총체쌀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쌀 만들고 식용, 가공용 쌀 만들고 총체쌀을 개발을 해라. 우리가 지난번부터 기술원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어제 얘기 들으니까 중앙 단지하고 협약을 해서 연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체쌀 하면 쌀 알이 큽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쌀이 크고 가공용도 크고 총체쌀 식용은 지금 하는 것을 미질을 더 진전시켜서 밥 맛이 좋게 하는 이런 쌀로 세 종류로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밥 맛 좋고 하는 것도 하지만 총체쌀도 우리가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농가의 농토를 놀리지 않고 농민들의 거시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대체작목을 해서 우리 농산유통과라든가 여기에서 다른 작목도 빨리 전환해서 벼보다도, 저쪽 군산이나 광활, 진봉 같은 데는 쌀을 심으라고 하고 임실이나 산간지는 아무리 좋은 종자로 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광활, 진봉 쌀만 못해요. 미질이 따라가질 못해요. 나쁜 쌀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데는 식용으로 하고 그런 데는 총체화 한다든가 인삼을 심는다든가 또는 콩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작목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총체쌀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더 확충해서 총체쌀, 총체보리 확충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의원입니다. 많이 지치시죠? 본 의원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자들은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큰 틀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묻는다고 해서 핵심을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대화식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2006년도에 기본 방향에 대한 빠트린 것이 있다거나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너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고 빠진 게 있다고 하면 꼭 첨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문제나 FTA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가 몰라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쪽을 한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인데, 지금 국장님 농촌여성 출산도우미 지원이 과거에 30일에서 40일로 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책은 작년 실적대비 줄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요,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대개 예상치를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들을 조사를 다 면밀히 해보니까 실질적인 예산보다 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잡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줄어든다든가 인원수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04명 정도를 예상치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몇 명 잡았었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작년도.

예.

2005년도의 여기 밑에 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 2개 사업에 421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에 작년도 몇 명 있었어요?

358명이었습니다.

358명이 지금 금년도에는 한 304명 정도로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이 원래 30일에서 40일로 올렸잖아요?

예.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추경에 하면서 10일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 되어도 상당히 잘못 된 것이 명수도 줄었지만 예산액도 작년보다 상당히 관심이, 그러니까 본인은 돈의 액수가 줄은 게 아니라 포괄적인 농업이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서장의 의지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농림수산국 아닙니까?

예.

그럼 농업에는 씨앗에서부터 개량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말 그대로 타이틀 롤에 나온 것처럼 삶의 질 향상에 한 가지만 봐도 의지력이 전혀 없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명 수 줄이고 예산 줄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말고 예산상 문제를 질의할 수 있을 때 하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304명의 기준이 뭘로 잡혀 있는가 아세요? 304명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작년 본예산에 잡힌 인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넣고 국장님 답변이 궁색해지면 그럴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거꾸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 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의 테크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기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가 병기할 수 있도록 제가 제도 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을 떠나서 전 도민 농업인의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봐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간략하게 몇 가지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그럼.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반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귀 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의 질의내용 중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농ㆍ용수 소규모 '보'라고 그러죠, 보. 농ㆍ용수로.

맞습니다.

이것을 규모가지고 관리체제가 변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50ha 미만의 보는 시ㆍ군 관리이고 몽리구역 50ha 이상은 농촌공사 관리고 그렇습니다.

몽리면적에 따라서?

예.

길이와 위치와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예, 그렇습니다.

50ha로 규정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무주 같은 예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하천을 취수로로 한 보를 막아가지고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평야지대에 비하면 어떤 그림 같이 보를 막아서 댐이니, 나무 용수로니 했던 것이 이제 시멘트로 일부분 보강되었다가 폭우, 이런 걸로 전부다 유실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민원성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아까 얘기한 농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보면 규모가 월등히 적으니까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그럼 몽리면적의 헥타르 수로 예를 들어서 기준 된 점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건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50ha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지방으로 가면.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고만요.

시장ㆍ군수가 그것은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는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적은 데 보를 막아주고 용수로를 개설해 주는 것보다는 물을 펌프질 시켜가지고 전기료하고 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든답니다. 하천에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농사지을 때만 쓰는 것은 보 용수로 개설해 주고 거기에 투자 되는 게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거예요.

양수장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이런 것에 개선책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근본적으로는 면적에 따라서 농촌공사와 시·군관리가 구분되고 대불지구 같이 대규모 중기농 용수개발할 때는 50ha 미만이라도 그 구역이 전부다 농촌공사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보는 엄연히 얘기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돈이 조금 드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를 예를 들어서 50m정도 막으려고 하면 한 5억원 이상 드는데 5억원 들여가지고 논 한 3ha나 5ha 늘리기보다도 소규모로 양수장 시설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50ha로 기준점을 나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면 그 길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몽리면적이 50ha를 밑돌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농촌공사에서 지원하는 길은 없습니다.

전혀?

예. 전혀 없습니다. 구역이 편입되면 가능해도 시장ㆍ군수 관할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자기구역도 못하는데 시장ㆍ군수 관할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규정도 없고 보조사업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명문화된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참고를 해서 그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행정 쪽인지 산림행정연구소 쪽인지는 제가 지금 가름이 안 가는데 지난번 폭우피해지에 예방차원에서 수종에 대한, 앞으로 수종갱신 내지 수종개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쪽에는 피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산림행정에 대한 것은, 지금. 소득수림이 대한 것은 언급이 되었는데 피해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계획이 금년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산림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작년에 수해피해 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피해난 곳이 542개소에 81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시설은 개인들이 복구를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에 작업을 착수해서 6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난 곳 전체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방대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다음에 주시고 기회 있을 때 오셔가지고…….

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이해가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연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수목, 수종개량 내지 복구사업은 그런데 지난번 그 폭우피해 지역의 복구사업하고 연계가 된 야계사방 및 사방댐이 이어진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성 진골제 사방천 주변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주 산림환경과에서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소하천과 연계에서 임야로부터 수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은 깬잡석 찰쌓기가 440m가 있고, 깬잡석 흙막이 1개소 하고, 박스 1개소가 되어 있고요, 2006년 2월 3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6월 9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섰고만요.

2월 3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안 되고요?

공사기간이 2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 부 좀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거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같은 예 말고는 타 지역에서는 그런 유사한 연계사업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그런 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현안문제에 대한 예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듣고 서로 묻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2006년도에 농ㆍ림ㆍ수산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작년도를 거울 삼아가지고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역점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또 조금 약하게 된 부분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줄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이번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개략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답습되어 있는 작년하고 틀린 게 별로 없고 특이점이 없고 주된 사업으로 역량있는 걸 비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안 보이는 게 본 의원은 대단히 서운하고 가장 큰 문제인 쌀문제 이런 것도 환경 쪽만 그냥 나열만 되어 있지 어느 것 하나 정말 짚어내서 이것이다 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편성을 하시고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골 잡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 한 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참여정부에서 예산을 중앙부처나 각 시·도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옛날 처럼 선물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금방 우리 송병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문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도 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불금이라고 않고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도식적으로, 무슨 저온창고, 그 다음 무슨 RPC 뭣 하는데 얼마, 친환경 자재 얼마, 이런 지원이 아니라 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라는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이게 분명히 중앙부처에서 예산도 반영이 될 뿐더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가지고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를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이끌고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가 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데 그냥 따라만 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밖에 평가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농도, 농도 말로만 정말 우리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나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배치가 되고 그 길로 나가야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기존에 얘기하는 그런 예산배정이 사실은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그만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예산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은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림수산국 문명수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득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곤 위원입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지금 세출예산에서 2007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 6천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중에, 그러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2007년도에 자립화 방안이라 해 가지고 22쪽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도에서 14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33억원이죠? 전라북도 출연금이 3억원인가?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내나 그 말에 집중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산자부에서…….

권창환 위원님, 이건 속기록에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라리 다른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데, 나는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센터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참 난감해지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을 만한 대답이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왜 산자부에서 인건비하고 간접비는 지방비로 집행을 하라는, 예를 들어서 산자부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왜 그렇게 돼있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송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항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산업혁신센터에서 창업 및 보육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시험기기를 가동했다거나 연관되어 있어서 창업협약이 되어 있다거나 보육 중이라거나 이런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서 도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한다거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보육은 그렇게 돼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센터도 저번에 다른 기관 지적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수입에서 장비 임대부분 있잖아요. 지금 수입만 잡았는데 장비 이거 한번 사면 몇 백년이고 아무런 폐기 없고 감가상각 없이 계속 수입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조현식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조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과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한 사업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확보 추진을 위해 전국지원센터협의회를 통한 국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인 도의회, 중기청, 전라북도에 출연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요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현식 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통상 하던 거니까 그렇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31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인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조현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 돼있었고요, 예산이나 인력관리 모든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차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각 광역지자체에 업무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다시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어떤 계약을 합니까? 어느 기간을?

조현식 일단 예산은 지금도 중소기업청에서 금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현식 1년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소속은 중소기업청으로 보고, 그런데 인원 내지,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든가 복무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관리를 제외하고는 보수의, 예를 들어서 보수가 올라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현식 인사관리는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는 여기서 하고…….

조현식 예산만 지금 청에서…….

예산 줘갖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조현식 예산만 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그 사람들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1천원이다 하면 1천원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고 뭐고 이렇게 다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약된 대로 넘겨줘갖고 우리는 그냥 진행만 하는 것이냐 인사관리만 하고…….

조현식 예. 넘겨줍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중앙에서부터도 예산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위탁경영을 받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그것만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우리한테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조현식 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결국은 그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업무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추천업무를 봐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보증서 발급받아 가지고 맥시멈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요, 그 자금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아, 그 자금이 전부 지자체로 다 이관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서 상담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조현식 지자체로 이관돼서가 아니고, 그 자금은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업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하여간 1차적으로는 1년씩 계약을 한다?

조현식 예.

그 위탁계약은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조현식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죠. 1년 계약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예산지원을 도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관리는 전에는 중기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전부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조현식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이고. 중소기업 유통업체 만남의 장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조현식 이것은 전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소기업 전국센터협의회에서 유통시장 개척의 어떤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것을 4개 권역으로 순회하면서 유통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들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협의회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한 거네요?

조현식 그렇습니다. 바이어상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전국센터협의회가 서울무역센터에서 한국박람회를 했는데요, 그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센터, 전북센터, 제주센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