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 첫 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되는 만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책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을 명시하였고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를 구분하여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인도)의 경우는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폭 10m 미만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입니다. 제설ㆍ제빙작업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을 정하였고 도구 비치기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로 재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합니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합니다.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 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 위임에 따른 도로의 제설 제빙에 따른 재해 예방 및 경감을 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순서, 책임범위,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영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예방과 능동적인 대비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눈이 내렸을 때 인도 말고 도로는 책임져야 될…

도로는 저희들 규정에 보면 이면 도로해 가지고 10m미만도로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도라든가 큰 지방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도로 이런 것은.

소방도로 중에서 폭이 10m미만 되는 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이 예를 들면 이쪽에는 정면이고 반대편 뒤쪽인데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례 뒤에 보시면 이 집 같으면 보도가 여기 있고 큰 도로 있으면 보도는 이 집 책임이 있고 보도 없는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까지 이렇게 책임 구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집 주인이 책임집니까? 세들은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자가 주거할 때 하고 주거하지 않을 때 하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 전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치워야 되고 또 연립주택 같으면 연립주택 자체에서 처리할까 이래 규정하셨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상가지역 안 있습니까? 고층상가일 때는 예를 들어 1층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2층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3층, 4층, 5층, 6층에는 건물주인이 산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가 살게 되면 건축주가 제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고.

세입자도 2층하고 1층하고 차이 있죠·

그렇게 되면 순위는 2층보다 1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층하고, 2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안 치워가지고 조금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런 큰 책임은 없잖아요. 있어요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어떤 검토사항이고 과태료부과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민사상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약간의 조금 이야기는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그게 건물이 예를 들면 1층, 2층, 3층이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네요. 예를 들면요.

무조건 건축주가 안에서 살게 되면 건축주가 제일 1 순위고 그다음에 세입자고 세입자 중에서 1층이고, 2층이고.

그런 것은 분명하게 내역은 있습니까?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 세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1층, 2층, 3층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되어도 특별하게 처벌기준이 없고 솔직히 시민들을 계도하는 조례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권고사항으로.

시민들 계도하는 조례라면, 시민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읍ㆍ면ㆍ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을 행정지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까치소식에 기사를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해 가지고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결국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 시 소식지라든지 기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의 의미는 약하고 아마 제설장비, 장비라고 그래 봤자 길을 치우고 인도를 치우는 정도니까 빗자루 삽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라도 식권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여기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주지를 했을 때 조례가 빛이 나고 시민들이 공감해서 따라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큰 예산도 안 들고 그저 이 앞에 이게 당신 범위인데 치워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문 그 구간에 제설장비 몇개라도,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죠· 안동 시내 다 한다고 그래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떤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설장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조례 만든 의미가 또 결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배원섭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로 상가나 이런 데는 세입자 뿐입니다. 실제로 건축주는 아파트에 거주하든지 다른 데 거주하는데 1층부터 사이, 사이 시비 요소가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안으로 분명하게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1층, 2층, 3층 책임, 아마 공동 책임을 주는게 당연할 거예요. 1층이라고 전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고, 1층에서부터 5층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세부규칙안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제설장비는 본인들이 비치하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필요할 적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지원을 해 놓으면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런 책임 소재가 있다 주민들 주지시키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과장님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재해 검토를 해 오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 왔습니까?

법 자체가 작년도 8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은 법이고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꼭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 계셨고 도시과에도 계셨잖아 그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재해에 대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예.

보통 토목직 뒤에 계십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설계를 하잖아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책임 소재를 이쪽으로 넘기자는 뜻입니까?

옛날에는 큰 대형공사 여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아니고 재해영향성검토해 가지고 본 검토를 하고 여기는 규모가 적은 것 이런 것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모든 큰 개발행위할 때 라든가 이때는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위원회 구성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했는데 1년에 하는 게 1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는 게 2건 정도 해 줬는데 그래서 10건 정도기 때문에 재해저감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있는 공무원 기타 외지에 있는 교수 몇 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

과장님 10개 정도면 대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큰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해영향평가라고 그래서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하천이라든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 검토대상입니까?

골재채취라든가 소하천 전체 정비계획 설계할 적에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조금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어떤 우리 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애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시간절약 합시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조금마한 것까지 재해 검토위원회 보고 올리고 거기서 결정하고 이러면 사업진행이 늦을까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우려되어서 그러면 시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제9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