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생태습지를 자연과 연계한 전통문화체험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이 2006년1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구 신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의 명칭을 농업인상담소로 바꾸어 업무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변화하는 대내적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4명, 영유아보육법 추진에 따른 인력 1명, 8.31 부동산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 4명 등 총 9명을 증원,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을 1,308명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근거와 교부조건 절차를 명시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규모는 당해연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신청절차를 정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2003년5월 제68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기 민간위탁 된 하수처리장과 상ㆍ하수도 검침에 대하여 운영전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10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타 시ㆍ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대상시설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안동 시는 1995년 시ㆍ군이 통합된 이후 넓은 면적과 공공 시설물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소가 설치되어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으로써 비전문 소수인력과 열악한 시 재원으로는 고도화 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6월1일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로서는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경영기법을 조기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 민간위탁 및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등 10개 시설에 대해 안동 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개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용역결과 공단을 설립 할 경우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 등 공익적 혜택이 크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1월23일 시의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단설립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설립초기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줄이고, 비용절감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이 된 상ㆍ하수도 검침과 하수종말처리장 2개의 시설로 우선 공단을 설립한 후 경영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와 6조에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시에서 출자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 및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연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 이사는 비상임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 해당부서장 및 관계전문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은 7인으로 시장추천 2인, 의회추천 2인, 이사회추천 3인으로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4인, 의회에서 3인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로 정했습니다. 안 제 22조와 24조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정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단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공단위탁 대상사업은 하수처리장과 상ㆍ하수도 검침 등 2개 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과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32조와 33조에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고, 결산은 결산완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와 38조에 공단의 업무 감독, 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 자료 제출 등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 할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사업장의 흑자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습지를 자연과 연계한 문화체험 휴양공간조성을 위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이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음에 따른 기구 신설과,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명칭을 바꾸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부읍ㆍ면장의 하부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 받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4명, 영유아보육법 추진에 따른 인력 1명, 8월31일 부동산대책과 관련 4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근거와 교부조건 그리고 절차를 명시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 설립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시에서 2004년 민간위탁 및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0개의 시설에 대하여 안동 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바 공단을 설립할 경우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 등 공익적 혜택이 크다는 용역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지난 1월23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설립초기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줄이고 비용절감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 위탁된 상ㆍ하수도 검침과 하수종말처리장 2개의 시설을 우선 공단으로 설립한 후 경영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의결이 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시가 처음 시도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과정으로 시민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배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