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황규진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관광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이라고 얘기하기는 유교문화권사업 쪽이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쪽, 관광증대라든지 시책관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예산관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 관광업체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타시군의 예를 봅니다만, 5천만원, 3천만원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거든요. 또 축제에 참여하는 여행업체라든지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내로 정리가 되면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것에 관련된 전문인력이라든가 예를 들어 계약직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

계약직에 대해서 영입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를 관장 안해서, 저도 농촌기술센터 계약직을 들어왔었습니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행정의 접목관계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약직이 1명이 어떤 시책에 대해서 들어와서 큰 변화가 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기존 인력이라는 조직에 적응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체계에 대한 그 쪽의 전문지식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행정 체계에 대한 적응문제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로 봐서는 전문가 영입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 쪽에서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못하게 되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민회관을 구조변경내지는 증축을 해서 할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BTL사업이 무산되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BTL사업을 다시 추진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이 도나 중앙단위 부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 무산 되어 버리면 다음에 국회에 안건 제출하기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저희들도 중앙부처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는 것이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각 부처에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패널티를 받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종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여러 분야에서 주셨는데, 판단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민회관에 지금 공연이라든지 교통대책 관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서천둔치내지는 강변아파트 뒤쪽으로 제방에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편의상의 문제라든지, 소음, 공해,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에 대한 면접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일단 계속적인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의사가 모이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큰 규모로서 건립을 못했던 것은 집행부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로는 저희들대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을 양쪽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소장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집 책자 중에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 문집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대로 오동나무상자를 20개 정도 마련하고 기증받을 위원들은 학예연구사 두 분이 계속 분류 중에 있습니다. 분류가 끝나는대로 3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분류된 문집이라든가 가치있는 것은 기획전시실 내지 상설전시실에 6개월동안 교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로 현재 수장고가 서적들과 유물들을 보관하기가 공간이 충분히……

공간은 충분합니다.

공간은 충분합니까?

예.

분류도 시대적으로 인물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접할 수 있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3월 중에 새로운 전시계획이 있어 전시가 될 것입니다.

선비촌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서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합니까?

선비촌 프로그램 개발은 특별히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까?

수시로 행사시마다 또는 어떤 사안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선비촌에 얘기도 합니다만 프로그램들이 너무 단순하고,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혼례, 떡메치기, 말을 타고 한바퀴 도는 그런 것은 어디에 가도 볼 수 있으면서도 사실 선비촌하고 문화가 말 타고 한바퀴 도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수단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달구지를 타고 다닌다든가 우리지역 풍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너무 단순하고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너무 다양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아이템들을 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드리고 금년도에 초군청 마당놀이를 서울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지금 대본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선비촌을 중심으로 한 선비촌 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도 1,000만원을 들여서 길원개발에서 초군청 놀이 전반에 걸쳐서 마당놀이장으로 1장에부터 5, 6장 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개촌 2주년행사에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정기공연행사, 세시풍속행사, 기타 주요행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번에 통과해준 예산안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선비촌 세시풍속행사, 명절행사 총괄해서 선비촌문화축제 8,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더라도 정기공연행사 48회, 세시풍속행사 5회, 기타 주요행사 5회 이렇게 했는데, 선비촌 개촌행사 2주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은 ……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변경은 한 것이 없고……

처음에 세 가지 하는데 1억7천9백만원을 요청해서 반을 드리면서 그때 승인을 해드릴 때, 횟수는 줄이지 말고 금액을 반액으로 줄여서 하라고 단서를 달아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른 곳에 써버렸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부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선비촌 2주년 개촌행사에 시비가 3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없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포함한 것을 못봤습니다. 세 가지로 봤기 때문에 했는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때 당초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7천9백만원이 있었는데, 정기공연이 48회 한다고 했고, 지금 기억이 세시풍속행사 5회 해서 1,000만원씩, 기타 주요행사 해서 1,000만원씩 했는 것을 횟수는 줄이지 말고, 여기에서 예산만 반으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1억7천9백만원을 그냥 주는 것 같아서 틀림없이 기억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써도 되느냐고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그 예산을 써야지, 선비촌 개촌행사에 3천8백만원, 선비촌 청소년 1,000만원 이것은 유용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1억7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1억7천9백만원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올렸는 것이 아닙니까?

행사규모를 예산에 맞춰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에 정확하게 해야지 항목을 다 바꾸어서 하면서 이렇게 새로 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 보고 내용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계장님, 누가 지금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계장님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해 보십시오.

이종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했는 사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선비촌 선비행사로 되어 있는데, 선비촌 행사 자체가 선비문화행사의 일종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2주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부 선비문화행사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항목별로 세분화 시키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분화 시켰다고 하면 정기공연행사 ……

권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 보고한 내용대로 같이 맞추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유용을 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때보다 다르게 정기공연행사, 행사 외 5종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정기공연해서 1주일에 한번씩 48회 해서 한번 하는데 200만원 9천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했지, 여기 정기공연행사, 전통혼례식 행사외 5종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여기에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안에 보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기공연행사 1주일에 한번씩 48회 해서 1회 200만원씩 9천8백만원을 쓰겠다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책자에 보면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이거죠.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1회 추경시에 변경을 시켜서 당초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셔서 의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의 책자를 보고 어떤 부분을 해서 올렸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해야지, 정기공연행사 지금 안봤습니다만, 제 기억에 48회 1주일에 한번씩, 1회 200만원씩 9천6백만원 이렇게 올려져 었었는데 이상하게 다 변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산안에는 그렇게 올려놓고는 이렇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횟수는 줄이지 말라고 해서 반으로 했는데, 몇 번 가봤는데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매주 마다 해야 되는데, 보름날도 일요일날 했는데 그 행사 했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2월말이 가는데 횟수로 봐서는 6회인가 7회인가 갔지만 공연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두 번 가봤는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런 것은 틀리게 올려서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서 며칠내로 서면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선비촌 작년 운영 정산서 올라 왔습니까?

서류가 지금 안동검찰청에 장부하고 전부 압류된 상태라서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아야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압수해 간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한달 그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전에 정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불시에 와서 장부하고, 지난번 감사관에서 검찰에 조사의뢰 했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 장부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합니까? 계약일자 기준으로 정산합니까?

분기별로 집행부 보고는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년 결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일년 결산보고를 어느 때 맞추어서 합니까?

당초 1월 중순에 하려고 계획을 선비촌에서 잡았습니다만, 검찰청에 관계 서류를 제시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선비촌 처음에 위탁 운영 시작된 것이 9월 아닙니까?

2004년 9월 23일입니다.

그 기준으로 일년씩 하느냐, 시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서 정산 시기가 일년씩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산은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그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가 됩니다만, 선비촌 2004년 9월 23일 개촌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봐서 금년 1월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는 9월 23일이니까 작년 9월 23일날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산보고를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총괄적인 결산보고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묻는 것은 연말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9월 23일 개촌일 기점으로 일년 단위로 정산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2004년도 9월 22일부터 2005년도 9월 30일까지 결산했는 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산보고로서 가름했을 뿐입니다. 공인회계사 검증한 것은 아니고 결산보고서로 내용이 전체적으로 수익과 지출의 증감내역입니다만, 1억8천1백만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제가 결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산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9월말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일년 결산은 그렇죠. 9월말 기준으로 해야 되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회에서 선비촌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한 날이 작년 가을입니다. 계속 안들어왔거든요. 지금은 검찰 압수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말씀하셔야 더 이상 얘기를 안하던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던지 하죠.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약서에서는 결산 시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분기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말이 지났기 때문에 12월말로 해서 9월말에 일년 기준으로 받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