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 환경보호과, 과수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주택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민원담당 김훈, 건축지도담당 김형수,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안영한, 지가관리담당자 권택호,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과장님 워낙 유능하니까 잘 소화를 하실걸로 보고 지금 가흥1동 1385번지 가흥주공임대아파트가 면적은 좁은데 745대가 되어 있고, 세대당 건축법에 맞는 주차공간은 기히 확보되어 있으나, 실지 가보면 협조하거든요. 차댈 자리가 없거든요. 서러운 사람이 사는것도 그런데, 주차공간도 없어 굉장히 애를 먹는데 마치 국비를 1억5천 확보를 하셔서 체육공원 하는데 폐오수정화시설 부지로 활용하는게 아주 좋은 정책인것 같아요. 예산도 잘 확보를 하셨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500m 이내에 서천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또 연계시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효과적이고 좋은점은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그걸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절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흥사회복지관에 일로 자주 가보면 가흥사회복지관도 차댈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공공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더 필요한것이 보기좋은 공원보다가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차고지일 가능성이 많다, 주차장, 그걸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 예산을 들이는것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트 설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트 설치 예산은 다 있겠지만은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쪽을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주공현대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서민들은 차는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아파트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흥사회복지관의 자활후견기관도 있는데 이 두 공공기관이 시청을 대신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면적이 한 600㎡ 되니까 혹시 그쪽에 창고 용도 내지 그런것이 필요하다면 한번쯤 상의를 하면 좋은 용도로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것도 있으니까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긴 하지만 이왕 좋은 사업하시는것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 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시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이름을 공모를 해서 받았잖습니까?

예.

시가 조례가 규정하는 가로명 및 지명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 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것 말이지요. 선영여고, 동산전산고, 그리고 영주고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가로명은 뭘로 정했지요?

남간로하고 현충로 하고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지금 난맥성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남간이라는것은 오지 않은 이름이고 그리고 현충로라는것은 그쪽 충혼탑을 두고 하는것인데 그쪽에서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왔던 지역은 구서원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서씨들이 많이 사는 구서원이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원주민들한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위로 올라오면 영주사람들한테 몇천년인지, 몇백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설화속에서 우리 정신을 자리잡고 있는 술바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각은 지금 도시교통과나 도시 관련 과에서는 교각이름을 술바우교로 지었거든요. 한자로 하면 주암인데 주암이라면 잘 모르고 술바우라고 하면 영주사람은 다 압니다. 교훈적인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부사람한테 들었을 때 지명을 딱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유명한 인물을 따서 퇴계로도 따고 지금 영주도 퇴계로를 만들자, 소수서원을 만들자, 뭐 삼봉로를 만들자, 이런 마당에 우리 영주시민들한테 정서속에 살아있는 설화, 설화라는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정신이거든요. 술바우교도 이미 있으니까 술바우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지적할 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시에서 공사명이나 이런걸 보면 신원당로, 또 원당로 공사, 산림과에서는 몇 번 얘기해도 또 원당로, 다시 바꿔서 신원당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지명에 관련된 조례 위원회에서는 남간로나 현충로다, 그래서 이름 짓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5페이지 보면 행주골 하는데, 행주골이라는건 영주에 있지 않습니다. 행주골이라는게 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거다, 그래서 담당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바에 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향교골이라는 말에서 발음이 힘드니까 행지골, 행지골 하니까 행지 이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행주골로 적었어요. 그게 행주골의 우리 정체인데, 지금 돈도 들이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어서 도로명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많다, 우리가 이건 조금 공을 더 들여서 국도우회 36호선 도로 같으면 영주의 주요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 뒤에 일어나도 잘 알수 있도록 여기서 풍기 동양대학교 이름이 지역이 교촌 아닙니까? 그지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동양대학교가 서니까 원래 선비의 고장의 대학교 터다, 더 따질수 없는 가치를 얻고 있거든요. 이 지명에 대해서도 신원당로라는 이름도 이미 쓰고 있고 행정에서, 남간로, 사실 남간로 하는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남간로라는것은 한쪽을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횡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남북으로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도로가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향토 사학자나 그쪽 지역사람만 보지말고 우리 전체 이름을 균형있게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역정서를 모르는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엉뚱한 이름을 해서 지역사람들이, 원당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거든요. 원당로를 살렸는데, 외부사람들은 원당로에 대해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는 원당로가 오래동안 역사가 있었고 그 지역이 못이 있었거든요. 원래 못자리입니다. 그 길이거든요. 마찬가지, 국도 36호선은 너무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명과 가로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회를 거치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여러 지도층의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속해서 아까도 남간로 했습니다만은 술바우 부분과 구 서원길은 표기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다시한번 받아서 표기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거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적 사업추진을 제안이라고 할까,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공감대를 갖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영주시가 벌써 12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실지 상주인구는 그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당장 저희 가족 여섯명중에 두명이 사는건 서울에서 사시니까 그것이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는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농 농촌지역인데 공업적도 특별한 발전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꾸 쇠락하고 있고, 영주에서 가장 중점으로 발전될 수 있는것이 도 교통망과 연계된 유통이나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20년을 지내 버렸고, 그래서 과연 영주쪽에서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먹고 살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BT사업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쪽으로, 바이오라는것은 어려운것이 아니라 콩, 된장, 두부, 쌀, 떡, 먹는건 다 바이오입니다. 대표된게 우리 인삼을 연상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바이오 산업을 본 의원이 처음 여기 올때부터 식품가공쪽으로 활성화 하자 했는데 우리 영주시는 4년동안 방치했어요. 아무런 한것이 없습니다. 특수 몇 개 인삼 업체에 돈은 좀 지원되었습니다만은 이미 4년동안 허송세월을 낭비했는데 그렇다면 담당 주택 관련 업무에서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본 의원은 농촌인구가 더 빠져가는데 우리가 다시 귀농을 시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건 이미 안되었다 말이지요. 20년동안 했는데 안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고 도시화가 되니까 정년퇴임자 내지 농촌을 생태적인 생활을 갈구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오면 강원도나 경기도이지 영주쪽에 잘 오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퇴직자들을 삶의 형태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본도 되어 주고 정책도 되어 주고 있거든요. 시범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영주에서 서울 대도시쪽에 퇴직자들이 와서, 그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보험관련된것도 넣어주고 또 기금도 조성해서 살수 있는 정주권 형태를 마련해서, 영주에서 삶을 지낼수 있도록 그런쪽의 주택과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할때가 아닌가, 영주가 하도 엉망이고 되는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또 농산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 안그래도 지난주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과장들 각 부서마다 발췌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지적과는 지금현재 인구가 줄어 듬으로 인해서 많은 공가가 생기고 해서 공가 부분을 활용방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퇴직자 부분도 공가 부분을 수리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수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유치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부분이지만은 각 과마다 지난주에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주택과는 공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퇴직자들을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몇가지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보탠다면 60세 넘은 퇴직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옛날에 경로당에 계시고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분들의 노후를 영주지역의 사회 인으로서 민주적 시민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갖게 하는 것이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망하는것이 뭔가 하면 생태적 환경속에서 유기농산물을 먹으면서 전원생활을 갖기 원하거든요. 즉, 그 지역에서 공동체 사회조직으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지 영주경찰서 전임 경찰서장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장님도, 교육감도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고 돈이 안되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형태거든요. 이 분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주에 10군데 정도 자연부락을 만들어서 그 자연부락에 정주형태의 주택을 짓는다든가 해서 장기 임대를 주고 또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금 할때가 아닌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막연히 한번 도시사람 오도록 집을 몇 채 짓는것이 아니라 실지 그 지역에 농촌에 먹고, 살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복합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때가 아닌가……

하여간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부락, 장기임대 시범같은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8쪽에요. 개발공시지가 산정,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저희들 1월 1일 기준같으면 작년에 156,912 필지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들 의견을 공람해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위원회 거쳐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본 의원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적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차이가 많다, 현지 시가가 차이가 많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보상줄적에는 아주 공시지가의 몇배를 줘요? 몇배를 주지만 또 어떤 세금에 계산할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있는 부석땅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소천3리 하면 공시지가가 평당에 20만원으로 산정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로 말하면 만5천원, 8천원 되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보상하는걸 보면 논한평에 8만이상씩 쳐 주거든요. 시가가 고무줄도 아니고 시가도 아니고 정해진것도 아니에요. 현재, 저가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사는 부석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데 얘기하면 다른 의원이 기분 나빠 할까봐 본인 사는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현지 시가대로 일반인이 팔고 사고 하자면 논한평에 2만원 내지 2만5천원 주면 흥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살 사람도 없고 사실은 만에 하나 팔고 지금 흥정이 되는건 약2만2천원, 3만원 이렇게 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개인땅을 사넣게 되면 8만원씩 준다는것은 얼토당토 않은 가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가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80% 수준에 맞추라고 해서 작년까지 저희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8%밖에 안올렸습니다만 도내에서 최고 적게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0%이상 올랐는데도 좀 있었고 지가 올라가는것도 주민들 세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도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지금현재 80%선까지 올리도록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줄 때 보면 의원님 말씀 따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고 주민이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가지고 보상을 최대한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농촌에 보면 지장물 한포기라도 더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 시가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본 의원의 말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스므스 하게 머리를 빗는 식인데, 이게 있는게 아니고 지금 부석면 소재지에요. 공시지가 20만원이거든요. 실거래가요. 10만원씩 주고 거래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구 양계장터, 지금 공가로 있거든요. 여기에 공시지가가 20만원씩 하면 누가 살 수 있지만 10만원도 안줄려고 그래요. 공시지가는 20만원 해놓고 실 시가는 20만원도 안된다, 또 논으로 말하면 공시지가는 만5천원, 8천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에서 주는건 8만원씩 보상을 해 준다, 본 의원에게 누구라도 물으면 답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답합니까?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정하는건 아니고 2개 감정사에 해서 감정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2개 감정사가 대구에 2개 회사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것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이해가 갈수 있게끔 공시지가를 정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정하는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해가 안간다, 이것 앞으로 현시 시가하고 같이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맞춰줘야되요. 일 예를 들어 부석사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우회도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확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시 시가는 자기네끼리 팔고 사고 하는 시가는 평당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엉터리 없이 적어요. 이번에 길 하는데, 그래서 부석사 올라가는 진입로 토지 임자나 또 건물주가 현시지가보다 정부의 공시지가 보다 이렇게 적게 줄려고 하는건 있을수 없지 않느냐, 아주 마찰이 지금 5,6개월 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동되면 어떤 조정을 어느정도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으니 귀가 막힌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 는 없는것이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세금관계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관계는 그때 가서 감정을 하면 그런 차액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부석사 올라가는것도 공시지가 하면 한 2만원, 3만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 7만원, 6만원씩 되어도 10만원을 못믿친다, 이래서 아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려놓고 세금만 많이 때리면, 농민들만 힘든다 말입니다. 안그래도 약하는 농민이, 과장님이 발의를 해서 이것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보고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공유토지 10페이지입니까? 공유토지가 몇쪽입니까?

18쪽입니다.

토지는 실행을 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건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 도로를 개설 하잖습니까? 도로를 확포장하다보면 굴곡진데를 펴다 보면 짜투리가 있잖아요? 짜투리 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그냥 방치해 둡니까? 일반한테 되돌려 주는 길이 있습니까?

짜투리 땅은 한 20평내에 들어있는건 저희들은 거의 사 들입니다. 이상되면 시내 같으면 건물 짓을수 있는 부분같으면 저희들이 다 못 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0평내에 되는건 저희들 시에서 사 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20평이나 30평 하든간에 도로를 확포장 하다보면 저쪽에서 쬐금은 안판다, 전체를 다 사라, 한 100여평 되는것도 있거든요. 이걸 그냥 방치해 둘것이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하를 할것이냐, 그렇게 할 수 도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사도록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안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상을 줘서 산다는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가 필요한 면적,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인근의 가격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거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건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건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 자투리 땅이 나와요. 나와서 그것만은 안판다, 지주가, 다 사라, 내 부분이 있는걸 다 사라, 예를들면 100평, 200평이고 다 사라,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평이고 200평을 사고 약 5,60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100, 2,30평이 남아요. 이걸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걸 그냥 방치 해 둘거냐, 아니면 개인한테 또 불하를 해서 매도를 할것이냐?

필요한 면적은 전부다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부지는 그대로 도로부지에 쓰고 나머지는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매각을 시킬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토지적정가격을 공시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2억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금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되어 있는데 새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시청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못합니까? 이것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이건 지금 표준지도 그렇고 전부다 건교부에서 실시합니다. 표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국비가 또 여기도 보면 9천1백만원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건교부에서 전부 시행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임의로 해서는 못합니다. 또 지정해준데도 있고 감정사들이……

저가 질문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건교부에서 하는건 압니다. 알면서 질문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하면 국비가 1억5천9백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9천1백만원을 투자하라는건 이해가 되는데 이사람들은 위에서 재정이 없는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이 공시지가를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물론 말하는건 좋지요.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보면 사실 그 위에서 와서 정확하게 그 지역의 실정을 모릅니다.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땅값을 더 잘 압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동네를 예를 들께요. 이것도 지적과의 어떤 형태인데, 저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정자앞이 일제시대때 그 집이 짓고 다 했습니다. 그게 뭘로 되어 있느냐, 지금 전후로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전부 다, 과거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저 지적도만 보고 긋어 놨다 말입니다. 막 묶어 놨다 말입니다. 또 98년도까지 우리동네 앞이 풀렸던것이 상대농지로 되어 있던것이 지금 진흥지구로 올해 가만히 앉아서 떼보니까 진흥지구로 묶어 놨다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99년도에 이미 땅을 300평을 매입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받은것도 진흥지구로 다 묶어 놨다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앉아서 막 긋어 내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 용역을 줬다, 전부 용역입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 할것없이 영주를 보면 용역비가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런걸 건의를 좀해서 지역에서, 국비로 할려면 너희 돈 가지고 해라, 지자체가 뭡니까? 맞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막대한 재정이 없는데, 이것 1억5천9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촌에 주는 돈은 그저 기백만원, 기 십만원 가지고 주니, 안주니, 의회에서 싸움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주는 돈은 1억5천9백만원 어디 자기 주머니에 있는것처럼 턱 주고, 해라 하고 내려 오는거거든요. 앞으로 이런건 물론 영주만 하는건 아니지만은 자꾸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게끔 이런걸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하고 또 아까 건교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철탄산 뒤로 외곽지 도로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면 시에서는 모른다고 해요. 건교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막 긋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 건설하는 국비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느냐, 이런것도 좀 건의를 해 줄만 하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저희 구역으로 다 들어옵니다만은 관사골, 수용소골,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시청직원들이 더 잘압니다. 그 동네 동장하고 통장하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고 자문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위의 사람은 모릅니다. 지역실정을,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지자제가 되고 정확한 공시지가가 될 수 있게끔 시와 건교부가 합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표준지 2,471필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감정사를 선정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정된 감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6명이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따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내용을 거의 압니다. 표준지에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은 우리가 정하는 지가는 우리직원들도 하고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나가서 지가를 실지 물어보고 하고 그다음에 6명 감정사가 나름대로 해서 거기서 양쪽이 했는걸 해서 위원회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춘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명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연말 정기회기때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과연 논리적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룩하고 시민들이 원하는걸 해줘야 바로 행정이 하는 일인데 여태까지 행정이 독주를 해왔다 말이지요. 의회에서 이게 아니다 하면 저게 맞다 하고, 하여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뭔가 합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 환경정책이 매우 실책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해외 선진지도 한번 가보자, 또 다른데도 가보자, 해외뿐만 아니라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것은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나누고 시민적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해야한다 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공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청회,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공청회를 검토 해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청회라는것은 시민적 여론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공청회입니다. 시민들을 뭘로 알고 계세요?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용역주면 소각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시청앞에 수많은 문수사람들이 와서 하고 저번 시의회때도 여기 플래카드를 걸고 시장님에 대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시민적 저항을 두고, 눈이 내리고 찬바람속에서 의회전정에 앉아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에요? 전문가 입장은 전문가 입장이고 시민들 얘기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현재서는 이 소각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공청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나 절차같은게 악법도 법이다 하면 법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악법은 고쳐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지자제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안성군 같은 경우는 공사 시행하고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금액을 다 물어주고 그만뒀습니다. 안석봉 살릴려고, 영주시에는 시민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 독주로 나가니까 시와 의회와 시와 시민과 자꾸 엇박자가 나고 격리가 되고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공청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것 영주시민 신문에 자유게시판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진실과 관련 우리시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과정에서 게재 하신건 과장님이 게재하신거지요.

뭐요? 시민신문에 올렸는 자유게시판 글에 대해서 다시 올린거요?

예.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직접 올리신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서 올렸지요.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진실은 아마 영주출신의 사람 같은데요. 국내 굴지공사 300억 이상 소각장 공사만 시공한 경험자입니다.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핵심내용은 절대, 절대 아니라는것은 제 경험상 양심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건설사와 발주관련 추진 관련 공모 하고 X 자 했습니다. 드레 리베이트 괄호 내물 때문입니다. 소각장 관련 건설사들은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수주받게된 소각장 공사로 말미암아 막대한 공사 이득금을 챙길 수 있고 발주관련자들은 추가 대가, 리베이트 검은돈 거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말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 저는 말할려고 하거든요. 우리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또 공사업자들은 막대한 공사 이익금을 하기 때문에 라고만 한다고 저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방금전에 말씀하신 영주신문 게시판에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말이지요. 다시 재방송 녹음되듯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묻기 전에 우선 보고서 내용 어을 중심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어떤일에 있어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그리고 상급 지자체, 광역 지자체나 정부에서 재정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요.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가 평가라는것은 영주시청에서 하니까 너 잘한다,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가 또 영주에서는 시설규모라든가 모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사업소도 있는데 굳이 소각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올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다음 타당성 조사는 그냥 타당성 조사 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 입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입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바로 입지 타당성 조사지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위원님께서 보고 영주에는 환경사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내용적인 매립년한도 지금 27년 했지만 60년 더 할 수 있는 매립장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에서는 시민들이 싫어하고, 또 청정지역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양근처의, 남대리 근처의, 영월로 가든지, 예천으로 가는게 좋지, 타당성이 맞지 않다 , 그렇게 얘기 나올수 있는것도 입지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맞지요?

좌우간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영주지역에 틀릴수도 있다, 영주지역에 하는게 맞지 않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 내용도 있을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주인구가 13만인데, 첫해 과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실지 인구는 11만 정도, 그리고 소비인력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 량으로 봐서는 50톤 이하로도 충분하다. 거기서 여분으로 그냥 장난삼아 고생할것을 대비해서 하나 그 정도 만드는것 이건 25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건 보나 마나 재정투융자 심사 인사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이건 부적합하다. 라고 나올 가능성, 개연성이 없지 않다, 또 행여나 될 수도 있으나 안될수도 있다. 얘기했지요. 그지요?

일단 심사를 받아 봐야지요.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도 아주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수도 있고 입지타당성 조사 위원회도 해봐야 알고 또 재정투융자 심사는 영주시에서는 여러번 거절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오거리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중앙 광역지자체에서 이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39억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30억 이내로 하면 되니까 29억하고 화장실 1억 해서 그걸 중앙정부의 지시를 피해서 투융자 심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역시 39억을 투자해서 만든적도 있거든요. 참 좋지 못한 우리 지자체 얼굴인데, 그런 경우는 내가 봐서 좀 힘들것 같고 그런 편법도, 도둑질도 한두번이지, 그래서 이것도 재정투융자 심사는 2006년 3월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2007년 1월 계획이고 해봐야 아는 것인데 이걸 마치 다 된것처럼 하는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이 이걸 대만에 갔다 오셔서 깨끗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러 가지로 봐서는 현재는 이 공사를 중지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공청회도 하고 또 그 공청회를 주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또 재정투융자 심사도 한번 받아보고 그때 한번 결정하는것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라든가 순리가 아닌가,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때도 주민설명회시에 공청 비슷한 제도는 또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본 우리 의회에서는 공청회라는걸 마치 호랑이처럼 무서워 할 필요 없고요. 공청회라는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마치 공청회 하게 되면은 난리날것 처럼 두려워 하시는데 시민들이 하자는건 일체 안하고 행정 독주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처도 많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는데 공청회를 시 자체적으로 해서 반대여론도 충분히 들어보고 하는것이 풀뿌리 지자제의 선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공청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되지도 않은, 결정도 안된 내용가지고 그 주변의 포괄예산으로 얼마지요? 우리지역 주민 달래는 소리로?

10억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단돈 5천만원, 6천만원 없어서 해갈을 매는게 지자체 예산인데 포괄 예산으로 10억씩 주고, 결정된 내용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 감시 위원님들 했다, 어느 의원님 되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다 된것처럼 얘기를 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번에 처음에 예천군하고 마치 장물취급하듯이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이게 어디 장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의원님들하고 다 통화 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다되었다고, 협의된 의원님들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일을 저질러 놓기는 집행부에서 다하고, 좀 미안한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의는 자유게시판에 과장님이 문수면 권선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잔존 매립기간이 27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정화 사업이라든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금 두개 정도 늘지 않겠나, 담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대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안정화사업이라든가 담합을 하고 매립해서 더 쓸 수 있는걸 무시하고 과장님 의견대로 연장효과가 27년에서 129년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을 때 쓰레기 소각해서 매립하는 양과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해서 기정하는 식으로 했을 때 20%밖에 감소가 안된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대로 말씀 하신다면 약 103년 정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현 소각장을 안하더라도 과장님 주장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가장 상위 부분에 소각장이 있고, 그 중간에 위생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에 나오는 하수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게 있고 최종 방류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아주 이중적으로 된 영주시다, 그리고 매립기간도 충분하다, 설사 27년이라고 하더라고 시에서는 보고 내용 자체가, 발표한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데 27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솔직히 집행부 수장이나 저희들 말년인데,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매립년한은 저희들 분석으로는 지금 27년이 남았는데 연장 효과가 소각장을 하면 129년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드린 자료대로 계속 일관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매립년장 효과가 897억, 음식물 공공처리 설치비가 20억, 음식물 분리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381억, 하수슬러지 위탁 비용 300억, 이것도 50년 기준으로 해서 총 1,598억이 우리가 돈을 번다는 얘기겠느냐, 절감이라는 바꿔 얘기하면, 영주시가 철도도 가고 난리가 나는 판에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훈장을 받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전문가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것 근거가 전혀 아니라고 시장님도 본회의장에 와서 얘기도 되고 했는 문제인데 이것 시민들 상태로 거짓 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 하지만은 소각이라는것은 최소한 가연온도가 있고 수분이 많으면 소각이 안됩니다. 지금 타 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과연 쓰레기 많았을 때 음식물 쓰레기나 이것 말려서 태울수는 있어요. 태울수는 있지만은 이게 소각이 안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5톤 정도의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 태울수가 없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1,598억이라고 하면 참 영주시를 먹여 살릴수 있는 거대한 금액인데 영주의 최대한 소득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시민들 노각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것 아닙니까? 지나친것 아니에요?

다소 비용은 운영하는데 들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만의 분석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함께 소각하는 문제는 하수슬러지는 물론 말려서 소각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군부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작년 연말에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하고 매립장 하고 다 한곳에 환경사업소처럼 신설해서 만들었는데 영양군에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단위에는 매립년한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쪽에 정부에서 법령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그리고 영양군 같은데는 소지역에서는 그 자체내에서 매립장하고 관련되어서 분리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급지에서 가능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예가 맞지 않고요. 지금 그러면 음식물 공공 설치비 20억인데 지금 동양에서 제일 큰 KT＆G 남향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도 약 20억 들여서 거대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하면 한 20억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처리규모의 시설을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공장 측면에서는 준공이 되었고 저희들 소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서는 아직 가동 개시 신고도 안되어 있고 검사도 받지 않은 그런 시설이 현대 있습니다.

민간이 하던 시가 하던간에 처리비용이 1년에 5억 정도 듭니다. 50년 쓴다 하면 그것도 250억 정도 되는데 250억 더 첨가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다 태워 버리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버는것 아닙니까?

물론 태우는 비용은 또 들겠지요. 일단 저희들이 그 자체만 안하는것만 하는걸로 분석을 했을때는 예산의 절감효과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것 가지고 시민들 보조를 해가지고 어거지로 소각장을 해야겠다라는 그 참 눈물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의 난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도시국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가 없어서 하는건데 저는 이러한 근거가 없는걸 가지고 시민들을 그것 하는것은 이제는 중지해야 된다. 중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지하기에는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지는 사실상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렵고 나름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건 이미 우리 의회에서 또 소각장 선정 위원이 결정되었는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와서 재론한다는건 어불성설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입지선정위원이 선정되었으면 이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 뒤에서 질의를 할것은 하고 문책할것은 문책을 해야지, 이제와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한다면 동료의원을 앞에 둘을 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시정 현황에 대해서 얘기 안할려면 의원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입지 소각 위원회에서 이수근 의원님이 되신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수근 의원님께서는 입지심사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것은 또 그 이후에 역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논의보다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얘기가 될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크게 우려하실건 없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게시판 또 시정현황에 대해서, 중요한 시민적 관심사입니다.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하면 어디가서 하겠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게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에서 보면 다이옥신이 별로 해롭지 아니하다 라는 쪽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이 피코그램이라는 아주 소량입니다. 97% 내지 99%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고 1 내지 3%는 공기의 흡입에 의해서 섭취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다이옥신 자체가 공기중에 흡입하는것 있지만은 대부분은 음식물이나 동물이나, 농축산물이 용해가 잘됩니다. 특히 지방에, 그러기 때문에 벨기에 돼지고기가 2회에 걸쳐서 반품 내지 수입금지된게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기중에 있는것이 대기중으로 받는것은 1 내지 3% 밖에 안되나, 실지 우리 지역 농축산물에 다 용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척이 되어서, 그게 우려하는 것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열적, 공화학적,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특히 250 에서 400 에 비교적 제한된 온도 범위내에서 활발하게 발생된다 이런데 이 온도가 뭔가 하면 탄산화되는 불이 붙는 과정이거든요. 저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가 소각로의 온도에서 850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 이 처음에 체류시 온도를 가지면 다 타는건 이미 다 알려 있거든요. 소각로에서 발생된 다이옥신은 연소실에서 분해가 되나 750 에서 850 요. 배출가스 소각로에서 300 이하 내려가면 다시 합성을 한다. 즉, 850 에서 선진국에서 2초가 체크 한다 하더라도 냉각되면서 850 계속 올릴수 없으니까 냉각되면서 다시 재생산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850 로 기존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초가 이렇게 하는것도 효과적인데 불구하고 문제는 이 소각로에서 마지막에 850 에서 2초가 할수 있는, 온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왜, 음식물슬러지 말려서 태워야 되는데 자칫 태우가 바쁜데 열을 어떻게 높이느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전상에서는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못쓰게 하고 있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것을 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식이 활성탄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 처럼, 실험상에서 연구실에서 일부 가능하지만 실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걸 좀 미루는것이 좋겠다, 당분간 여기에 있던 예산이라든가 집행을 중지하고 충분한 시민적 동의를 얻어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신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게 시작된지가 3년차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지금까지 진도가 나와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동이 걸린다면 다시 제고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금년도에 기본용역비, 국비 4억5천7백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도가 나가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기는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여러가지로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줄이겠는데요. 최근에 영주시민들이 오직 한탄스러우면 철도 뺏기고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심지어 우편물도 다른지방은 다 가서 배송이 되고 영주에서 오는게 두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천에서 쓰레기가 오고 또하나는 영주에 유골이, 예천이나 봉화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유골이 온답니다. 그래서 유골하고 소각장하고 다 태우는건데 두가지를 보다면 아주 자조적인 말이 나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솔직하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반대 의견도 한번 경청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뒷거리에 붙이는것 보면 전부다 안돼, 안돼, 유치할건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합니까? 또 하라는건 못하고 하지마라는 기를 쓰고 해요. 전부 안됩니다.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쇄를 해서 비용은 상당히 절감을 하게 되었는데 가흥농공단지에서 혹시 공기중에 가스라든가 유해한 ,아주 해로운 폐수물이 들어갔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지, 괜찮은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저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서 어떤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농공단지마다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 식당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천을 살릴려고 하는데 장수농공단지에는 애초에 없기로 하고 받았는데 농공단지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집에서 100톤이상 쓰는 집도 있고 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오염을 안시키지만 가능성이 있는 업체도 있는데, 여기는 처리장도 있거든요. 처리장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장수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을 빨리 시급한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중 죄송한데요. 질의하실게 길어지실것 같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농공단지는 대개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세월이 흘러 갈수록 업종이 바꿔서 자꾸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장수 농공단지에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가 내용은 충분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입주하면서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대상업체 같으면 직물공장이 들어선다 든지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수같은 경우는 공동 오폐수 처리 대상 단지가 아닌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치를 하고 또 산업은 발전시켜야 되고 시에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주고 하는것은 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좀 잘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장수농공단지도 지역주민들은 좀 해 줬으면 하거든요. 오히려 농공단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폐수업종 같은건 못들어오니까 하긴 하데,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중식후에 하고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분입니까? 시에서 바로 직접하는……

본청에 46명입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정원대로 입니까?

정원보다는 4명이 결원입니다. 다 채우면 물론 저사람들 일을 덜어주고 또 청소에 더 구석구석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 안채우고 지금 운영을 최대한 해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모집합니까?

과거에는 공개모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운전기사도 3,4명 필요했고 그다음에 차에 따라 다니는 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많아서, 공채를 한번 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는 공채하는것 보다는 특채하는것도 행정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있고……

거기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환경미화원이 환경차량 기사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그래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운전면허지,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런것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판단되어서 인력이 없어서 기능직이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는, 신분보장을 받는 기능직 이상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장비는 늘어나고, 운전자격이 있는 미화원들로 하여금 청소차 2대를 지금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2명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험도 다 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보험처리가 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개 모집 관계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수관리과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지도담당은 교육중이어서 김철옥 주사를 대리 참석시켰습니다. 김시현 과수연구담당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농촌현실에 우리 영주 과수농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상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과수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