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방금 홍봉기 위원님으로부터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박선종 박선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간사위 원님이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운 업무처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별도정원이 승인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705명에서 4명 증원하여 709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사정리 업무관련 정원 1명을 12월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한시인력 보강 충원계획에 의해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및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지원관련 정원 1명입니다. 이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대폭증가 등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민원 등 보육행정수요가 증가돼서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이 38개소이고, 관리인원이 1693명이며 종사자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업무관련 정원 2명입니다. 8월 31일 부동산대책 추진에 따른 토지관련 사무가 증가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 및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부활됨으로써 자체 부서에서 4명 요구가 됐습니다만 검토결과 저희들이 2명으로 증원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한시정원 총수는 현재 10명에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과거사정리 한 명을 승인해 주시면 11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의 일반직화 전환입니다. 기능직 10급 1명을 일반직 9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서 기능직의 단순 보조적으로 있는 지방기능직 10급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운전기사 한 명 결원이 생김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에 가지고 있는 기능직 조무 한 명을 운전직으로 전직시키고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나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었고요. 관련문서는 중앙으로부터 통보된 문서에 대해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과거사 정리업무와 보육지원, 8.31부동산대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과 정원을 승인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으로 과거사 업무정리에 행정7급 1명, 정원으로 보육지원업무에 행정사회복지직렬에 8급 1명, 정원으로 토지관련 업무에 행정지적직렬에 6급 1명과 행정 9급 1명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4명의 정원에 대하여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별로 승인된 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한 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심의 시에 주문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5년 11월 22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강원 도내에서 4개 시군이 폐지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 꾸준히 폐지가 됩니다. 동해, 속초, 횡성, 철원, 원주, 강릉해서 지금 6개 자치단체가 폐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금년 중으로 폐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지를 한 단체가 6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지난해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시점에서 전국의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국에 25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때는 폐지한 자치단체가 1/3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반 정도가 넘으면 우리 군도 폐지하자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파악해 보니까 현재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144개 자치단체가 폐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가 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앞장을 서서 폐지를 한다는 취지보다는… 도내에서도 일정 시군단위에서 폐지를 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 등에서 계속해서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건설협회에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폐지를 해달라는 논란이 지난해에 갑자기 일어나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계속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기 힘든 사항 같아서 폐지코자 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로 제출된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도조례 보완개선으로 군 조례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도로의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의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도조례 규정의 군조례로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 및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 이런 사항이 삽입 됐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있어서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에 있어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유지가 되겠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추가해서 개정했습니다.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안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및 전단의 배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되겠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이 되겠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안전도검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제24조에서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이 되겠습니다.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그밖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안제25조 내지 28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및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추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시행령 제37조제5호에 의하면 군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에서는 2006년 1월 23일 한국 옥외광고협회 홍천지회에서 제출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의 일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조례는 당초에 군조례로 12개 조문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도 조례는 24개 조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군조례와 도조례를 통폐합해서 군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36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부터 개정되고, 강원도 조례를 일부 보완·개선한 내용과 현재 강원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군조례에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에서 보완 개선하여 우리군 조례에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광고물등의 표시물건 추가 내용과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사항이 있으며, 그 외에 도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군조례 적용하는 내용으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일부 규정을 옥외광고물등 시행령의 개정과 강원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향후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와 단속사항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전부 개정되는 조례에 관하여 관련 협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단속과 규제 보다는 계도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것을 어떤 규격을 갖다가 설치하라는 내용은 현재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에 관한 규정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연봉에 KBS 라디오방송 송출안테나를 밤에 보면 반짝반짝하게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라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규정을 따라서 허가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래에는 전부조사는 못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기타 영업장소에 너무 난립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위법조치를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지역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은 일년에도 수차례 계속합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수막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게시대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설치장소를 조사를 해 보는데요. 마땅한 장소 물색이 어렵습니다. 건물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앞쪽에 못하게 하고, 이면 쪽은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 쪽이고… 장소만 된다고 하면 게시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서… 만날 보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일제조사에 관한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기간 지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실무 쪽에서 일을 하려면… 인원부족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여직원 한 사람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게시시설 같은 것을 홍천군광고물협회나 단체에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 다음에 게시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건물이라든지 청사 같은데, 울타리 같은데 막 붙이고, 가로수에 하는 것… 협회 자체에서도… 결국은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자체적으로 자정해서 서서히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게시시설 같은 것도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제작해서 공급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자체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요. 자치단체와 교통행정분야에서 제작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7호로 제출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오던 것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지난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 및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업무를 구체화하여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홍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장별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제1장 총칙 제2조에서는 자연재난의 태풍, 홍수, 폭설, 가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적재난은 화재,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등의 재난으로, 기반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수도, 전염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으로 구분하고, 또한 자연인적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발생 우려 시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준비단계,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경우 대응 및 복구단계 등 단계별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과 임무, 본부장의 직무대행, 위임,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장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는 사항으로 실무반 운영과 파견근무자 요청 및 소집대상자 범위 등을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장 안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에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의 현장 상황관리 체제, 통합지원의 요청, 관련단체 협조체제, 합동훈련,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 구축, 비상연락망, 모니터요원 위촉,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장 제24조에서 제30조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정의하는 기반재난에 대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전파 체계와 전파요령, 예방단계와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관계기관과의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6장 보칙과 부칙에 대해서는 요약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한바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7호로 제출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제출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요약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난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위법 제3조제1호 가목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지원을 포함한 재난복구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 중 주요골자는 조별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자연재난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범위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부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제출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제3항 규정에 의거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6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안 제4조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항과, 안제7조로 재난대비 체제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 체계의 경우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9조로 재난 유형을 고려한 실무반 편성, 제12조로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상황관리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단계별 상황관리 등으로 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구성. 이상에서 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홍천군 재해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은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강원도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시달되어 준수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나 또는 인력이 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총괄 책임자인 군수의 통제에 제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 가목에 근거한 내용과 2004년 7월 강원도에서 시달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으며, 안제4조인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되었고, 안제5조와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제7조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8조로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간 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의 반영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이재민 구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에 강원도에서 시달된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위원회 설치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다소 시일을 일시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