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 적임자는 대곶면 출신인 우리 안병원 위원이 윤문수 위원장과 같이 손발이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될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장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이사 및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23조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안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안을, 안 제28조에서는 사채발행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제안설명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상정 당시 비교한 여건변화, 그리고 재 상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나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5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때 충분히 많은 의견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 부결로 처리가 됐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젓번과 중첩되거나 중복된다 해도 다시 최종적 정리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잠깐 짚고 싶은데 우선 임종광 과장님은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네, 그것은 아까 존중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랬는데 말로는 존중하지만 실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재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부결됐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글쎄 권한이 있죠.

부결했다고 해서 재 상정 못 한다는 법률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원칙을 따지는 얘기를 해서 재 상정이 된 거지 법으로 원칙에 우리가 재 상정할 수 없다고 하면 올릴 리는 없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규정이 없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리라고 보거든요.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 보자구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결된 이후에 이것이 이만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종광 과장님도 단순하게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였지 이게 심각하다고 말은 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부결시킨 내용 자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 상정됐으니까 볼 것 없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치면 의원들은 스스로 지난번 부결한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달리지 않았으니까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어떤 얘기가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체입니다. 집행부에서 알 텐데 감히 얘기를 드리면 이걸 왜 이렇게 협박까지 해 가면서 하는 식이냐 느낌이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났고, 그것을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것 법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올린 거지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뭐 치고 박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됐는데 어쨌든 기본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 대한 것 중 수익성에 관해서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새로 주신 자료에 보면 3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0억원 정도 수익이 난다 보셨는데 이 분석하고 우리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지금은 사실 회사를 설립해서 이후에 그런 것을 다 할 것을 생각하는 거지 혁신분권담당관님은 이 용역 말고는 우리시에서 5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들여서 해야 될 실질적인 어떤 다른 것은 없어요? 내놓는 자료는 그저 수치적인 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22개 지구단위계획이 한 230만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남부권 도시기본계획 승인 전에 대기업에서 관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한 20만평 개발했을 경우에 투자 대 수익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 용역을, 정식 용역이 아닌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올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부결된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올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면서도 절실한 것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익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관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 도시개발공사를 함으로써 낙후지역을 더 개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주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중·남부권 승인사항이 곧 되니까 지금이 호기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에요. 낙후지역 개발하겠다, 그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우리 김포시가 개발공사를 가짐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 상정과 관련해서 정말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상정 후에 보완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구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도 그렇고 지역에 도시개발공사를 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선은 신도시 358만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김포시에서 같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분참여라든지 택지개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구요,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기반시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대행을 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 자주재원은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중·남부권 승인사항에서 호기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하는 데 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의 어느 낙후지역을 개발한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안 됐어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7년 전부터 방침이 1읍·면 1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3개 지역은 완료했고, 작년부터 고촌지역은 진행 중에 있구요, 이런 측면에서 양촌지구라든지 대곶 율생지구라든지 향산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뭐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이것 하나가 궁금해요. 도시개발공사가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되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상정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부서에서 2번 올려서 안 됐으니까, 안 됐을 때 얘깁니다. 뭐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을 때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부결시켰는데 두 달도 안 지났으니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의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무가내 고집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책무 과장으로서, 막말로 사표를 내야 될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 난 이렇게 봐요. 의회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때, 24일 의결에서 이게 최종 부결될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2번씩이나 부결됐을 때는 주무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시구요.

그런 각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신도 있구요, 지난번에 부결할 때 부결사유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 다만 설립시기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검토가 아쉽다 이런 부결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도 1월에 우리가 하남하고 성남 갔다 와서 그 때도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하자, 공사를 뚝딱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부결 이후에 나름대로 성남과 하남을 갔다 왔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도 IMF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블루오션 개념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 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해 가지고 그동안 성공했던 자신감, 또 지역의 여건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의 중·장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 집행부의 정책결정 때문에 재 상정하게 됐구요, 또 한 번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사표 내야 되면 내고 뭐 전보해야 되면 전보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부결되고 제가 전보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왜냐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모가 너무 심하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실은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해 가지고 김포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너희들 왜 막느냐, 왜 이렇게 부결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2/3선의 다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임종광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두렵다 이런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이 이 도시개발공사 하나로 인해서 도대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언제까지 싸움박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 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사람 같으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좀더 상당한 기간을, 이게 무슨 2개월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반년이고,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5월 31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해도 임종광 담당관님이 그 때 되면 그만둡니까? 담당 과장을 그만두려는지 전보되려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에 지대한 지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 줘도 입장이 난처해지겠고 안 해 줘도 난처해지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다는 그 의사를 과장님한테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사표 써라 이런 뜻의 의미보다는 바로 이런 것을 헤아릴 수도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크게 법니다.’ 하면서 사업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됐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다시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일단 수긍합니다. 자주재원을 이룬다, 또 지금이 적기다, 자주재원 이룬 걸 가지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지금이 적기라고 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것만 하나이지 사업하는 내용 자체는 자주재원을 마련한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장님은 적기라고 했고 본 위원은 시기가 잘못 선택됐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30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적인 것은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올릴 때만 해도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안 떨어진 승인이 거의 될 여건이었구요, 지금은 조만간에 기다리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구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구요, 또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것이나 선거에 연관을 절대 안 지었습니다. 다만 저도 김포에서 태어난 놈이고 김포에서 한 20여 년 공직을 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공사가 가동됐을 때 그만큼 수익이 확실히 담보된다는 것을 알고서 올렸구요, 또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업하기까지의 과정, 또 개업이 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의 과정은 투자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먼저 75회 정례회 때 조례하고 같이 자본금인 예산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부결된 1월 19일 이후에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읍·면·동에 나가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왜곡은 사실 이것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는 객관성 있게 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열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바르게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이 열띤 공방 아닌 공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영개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간을 끌고 자꾸만 공방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부결됐던 것을 재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김포의 여건이 좋을 때 경영행정을 해서, 막말로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한 번 김포를 발전시키자 이런 기본 맥락에서 출발했구요, 김포시 여건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부터 20㎞ 반경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분양률 같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준농림지역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을 때, 또 2003년도에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될 때 그 이후에 한 7,000여 세대에게 이 아파트가 분양됐는데요, 민간업자가 주도가 됐는데 다 돈 벌어서 나갔구요, 또 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단 한 동도 없었구요, 그만큼 김포의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 주공, 민간이 주도하는 김포의 발전계획을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공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동급에서 경영행정을 하자, 이것은 블루오션 개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에 의해 공영개발사업도 할 것이 굳이 공사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은 공무원들의 한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책임성 문제, 또 복합적인 업무의 특성상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신도시지원단 공영개발계에 6급 하나 행정직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민간경영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거기가 토공이 됐든 대도시에서 이러한 공사를 운영했던 유경험자를 Outsourcing해서 진짜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은 계 단위죠?

네.

그러면 과 단위나 국 단위로 기구편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1～2년이면 순환보직제로 불가피하구요, 공사가 설립되면 이것은 영구조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고 비록 한 달 반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12월 정례회 때 말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보고서에는 사업추진계획안 말고 한 번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번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때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할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 담당관실 내에 Task-Force1·2팀이 있지 않습니까? 1팀에서는 공사설립에 중점을 두었구요, 또 2팀이 있는데 2팀에서는 지역 내에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그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접촉한 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정책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공포가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는 정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아무튼 가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이란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없습니다.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1단계로 2006년, 2007년 한다고 한 게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결국 2008년, 2010년에 가는 2단계 중남부권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신도시주택건설 참여 이게 가장 큰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익추구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추구돼서 실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낙후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후지역을 개발할 것이구요, 그러면 과연 이 보고서에 의해서 2008년, 2010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우선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 확보부터 시작해서 인원 확충이 된 다음에 곧바로 수익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2006년, 2007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따지지 말고 택지개발사업이 주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드린 게 있죠, 거기는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오늘 자료 하나 놨습니다.

주사업이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사업성분석에 보면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이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약 400만 평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대상지구로 그 지역 땅의 실제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400만 평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애당초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담당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번에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00만 평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 번 여쭤봤잖습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388만 평인데 이게 용역서가 5월달에 들어갔을 때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서 2005년도 10월 13일날 156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 그 자료에 수정해서 드렸는데 22개 지구에 정확하게 232만 평으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구요?

내역은 김포2동쪽에 운양, 장기지구가 있고, 양촌에 양곡, 구래, 석모리, 또 김포쪽에 보면 풍무·사우지구, 그 다음에 신곡 향산리, 그 다음에 대곶 율생리 이렇게 중남북부권 이렇게 해서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번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 사회에서 많이 흘리고 듣고 하는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무지구라고 하면 풍무지구에는 민간건설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우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지구에 땅이 남은 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20만 평, 30만 평, 100만 평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신도시와 기 민간과 개발해 왔던 슬럼화지역 또는 자투리땅으로 1만 평부터 5만 평 내외 이런 쪽에 많이 대두가 되구요.

사우·풍무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놓았죠?

네, 있습니다.

저쪽 감정동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한데 사우지구도 민간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관여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사우지구 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는데 풍년마을을 비롯해서 시청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풍무동도 지금 서해아파트 중심에서 개발이 되었고, 거기 21만 평도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든 되었구요, 그렇다면 사우동과 풍무동을 연결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부터 프라자모텔 사이 그런 쪽에 한 6만 평 정도 준농림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일부가 있고, 또 1종일반주거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누군가는 연결선상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민간참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우리 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우리가 여태까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만 수익이 난 이유가 뭐냐면 민가라든지 건물이 많이 없는 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북변지구에는 민가들이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당시만 그 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지구를 했습니다. 사우지구는 전부 논이었죠, 그 다음에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였구요, 그 다음 사우지구 풍년마을도 마찬가지고, 신곡지구도 물론 연립주택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거의 공지였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사우·풍무지구 해서 준공업지역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한다고 그랬던 게 아니구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개발공사란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12월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당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체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단순히 1～2년 준비하는 동안에 이익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 3년부터 4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12월달 얘기로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있는 김포아파트, 원미아파트 이런 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건물이 많이 없는 나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건물이 많이 없는 게 22개 지구에 232만 평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부분 신도시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네, 접근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사인 토지공사, 또 건설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국방부의 작전개념에 의해 가지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국방부에서 건교부나 토공에서 하려고 했을 때 안 해 주었는데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까? 물론 그 때 가서 또 군사작전이 변경되었다고 사실은 해 줄 수 있겠죠, 가장 군부대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의 하나가 군작전 개념이 변경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2개 지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될 걸로 그 몇 년이 3년이 아닙니까?

네, 3년입니다.

그 3년 안에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 실시하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공사도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시도 나중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그러한 땅이 있어야지 우선 되지 지금 사업분석을 해 놓은, 물론 이것도 작년 자료이니까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400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고 실시한 분석자료에 의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남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400만 평을 다 하면 얼마 남는다고 그랬다구요?

네.

그러면 이게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어느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남고 도시개발공사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전체 쉽게 얘기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 언제 갖다 놓았는지 이걸 갖다 놓으시기 전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사실 모릅니다. 갖다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셨나부다 그러는데 이것도 차라리 조례를 제출할 때라도 갖다 놓으셨으면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한 번 저희도 아무리 까막눈이지만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거의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면 김포시가 큰일이 날 것처럼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 까막눈이 돼서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 땅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남는다,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한 달 다시 해 봤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 1월 며칠인지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 봤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11월달인가 그 때 했던 내용하고 별다른 게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새로운 게 없는 사업설명회를 괜히 바쁜 공직자와 시민들 대표를 모셔놓고 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 지난 만큼의 어떤 그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주재원, 자주재원 그러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해야죠, 흔히 얘기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 하나 건설하고 싶어도 도로건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도시개발의 취지에 기본적인 거에서 위원들이 12월달의 정례회 때도 어느 위원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취지는 전부 공감을 한다고 다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거의 두 달 되는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글자 한 자 안 틀린 내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갖다 놓았지 않느냐, 왜 안 봤냐 하는 건 너무, 어떤 분 말씀마따나 위원들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위원들한테 좀더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미리미리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옛날 경기도 어디에서 일하실 때 100페이지짜리 2장 보고 처리하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의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100페이지를 주시면 30페이지는 읽어봅니다. 왜냐면 앞의 70페이지는 필요 없는 거니까 나머지 뒤에 것을 보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2장 보고 일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30페이지 이상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땅을 하니까 수지분석을 내가 다합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위원이니까 아니꼽고 치사하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위원이고 김포시 공직자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분들이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위원한테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중이라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간에 윤문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의원들 대부분 9분은 어떤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걸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아실지 모르지만 담당관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포시민을 위해서 김포시의 자주재원과 김포시에 개발공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말아라, 돈 600억원, 700억원 너희들까지 앉아서 먹다가 모자라면 끝내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어떤 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뜻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빼고 진짜 김포살림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지 이걸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실지 모레까지 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시개발공사를 했을 때 어떤 땅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했을 때 아까 율생지구 그러시는데 율생지구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민간건설회사 와 가지고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하는 걸 좋아할지 그것도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봐야죠, 그냥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땅 하니까 이익이 남겠더라, 그 땅 토지주들한테는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보고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자는 얘깁니다. 물론 오늘로써 딱 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선거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좀더 있을 거란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100번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역 내 22개 지구단위 예상되는 데가 232만 평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다 규모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출자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만 평부터 시작해서 5만 평 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 그런 쪽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구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별로 수지분석을 내면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현 시가를 대비해서 곱하기 2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수지분석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의회에 주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 하에 공사가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양곡에 택지지구하고 양지마을 사이에 주공에서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들어오는 걸 안 된다, 우리 공사에서 할 것이다라고 뺏을 수 있습니다. 그게 23,000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등등해서 이 공사가 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다만, 김포의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든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든 다 돈이 된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여태까지 해 가지고 돈을 안 벌어 나간 민간업체가 없고, 또 여태까지 분양이 안된 세대는 1세대도 없습니다. 분양이 다 100% 되었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들었던 얘기구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공직자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만큼 수입이 1·2·3단계 가 가지고 하여튼 몇 연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난다, 이렇게 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도 추정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당관님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컨설팅을 줘야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분석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만 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사업은 택지개발인데 주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집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인구분석도 해 봐야 되겠죠, 과연 김포시에서 아파트분양을 해 가지고 하나도 분양되지 않은 게 없다,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김포중학교 앞의 동양파라곤은 저번에 보니까 잔여세대 분양 이렇게 붙여놓았던데 지금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인지 뭔지 이것도 옮겨가고, 또 이것도 옮겨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랬을 때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겸사겸사해서 정 이것이 2006년도에 해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 하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자료를 일단 주시는 걸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건 단순하게 김포땅이 분양이 잘 된다는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인구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서울 수도권 인구분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돼서 본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하구요, 조항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중남부권계획이란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중남부권도시계획 승인여부인데 작년 6월서부터 계속 6월달 된다,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9월달 된다, 연말까지 된다, 이제는 3월달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무부서 과장이 아닌 분으로서 3월달에 장담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급하다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안 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중남부권 승인이 딱 떨어지면 그 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 달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은 벌써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작업은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경에 신도시지역에서 빠진 지역도 각종 신한이나 이런 데서, 동익건설 이런 데서 사놓은 지가 5～6년 전에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5～6년 전에 사놓은 게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건설회사 하나 세우는 건데 그건 조례상으로 궁금한 거는 짚고 가자구요. 사업 중에서 제19조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인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도로, 도시철도 등으로 개발공사니까 그런데 건설과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자재 생산공급은 레미콘 같은 걸로 그때 그 때 필요로 하면 필요한 사항인데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라든지, 그냥 방만하게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설계용역, 감리업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사업범위를 방만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타 단체도 넣어놓고 나면 편리한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업성을 볼 때 그런 게 눈에 띄구요, 그 다음에 답변을 과장님이 한꺼번에 해 주세요. 또 20조에 이런 게 있어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조항 이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다 하지 않는 거니까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물론 개발공사가 되면 좀 달라지는 건가요, 개발공사가 되면 시장승인을 얻어서 다 위·수탁을 주는 건지 아까 사항하고 2개를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에 관련해서는 「공기업법」 2조에 의해서 6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 뭐 그런 거요, 거기에 추가로 조례로 9개 조항을 추가한 것이고, 6번의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용역보고서 맨 뒤에 보면 현재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지만 앞으로는 김포지방공사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틀린 점은 이러한 시설도 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운동장을 조성 후에 관리까지도 공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수익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업무분장을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개발공사는 명칭부터 우리가 개발하는 공사인데 아파트 같은 거는 사후 건설회사라도 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증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관리는 우리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기다 마구잡이로 사업을 넣은 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운동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운동장은 공사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공단으로 인계할 수도 있구요, 또 골프장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골프장을 기 하고, 골프장 사후관리도 하고 하는 돈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주로 시에서 공사에 많이 주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용인 같은 경우 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용인에서는 직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같은 것을 하면서 수수료를 공사에서 먹고 그런 건데 만약에 위·수탁이 시에서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사실 둔 것입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조 기금조성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 자체 내에서 수익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았다가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아니, 운영비 따로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사의 기금이 뭐냐 이거죠?

하남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신종지역으로 해 가지고 190억원 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민한테 다시 일부는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기금화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이 되었든 마을순회 도서문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개발공사를 해서 제가 보건데 기금조성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수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특별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시에서 만들어 가면 되지 자체 개발공사에서 기금의 권한까지 주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공영개발에서 돈을 번 것은 공영개발로 다시 쓰는 개념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가지 조항을 우선 얘기하는 이유가 조례라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기금조성과 같이 사업이 지적한 것처럼 방만하게, 그러니까 다른 시의 걸 그대로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게 아니냐,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기금이다 그러면 기금은 이러이러한 편에서 앞으로 돈을 벌면 적어도 답변이 조항에 기금을 왜 넣었느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돈을 앞으로 막연하게 하남은 190억원 벌었는데 하남에도 이러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남을 흉내낼 게 아니구요.

아니, 하남의 예를 든 거구요, 흉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이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돈을 벌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를 건축자재로 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가 당연히 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기금조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수입이 생기면 언뜻 보면 금고 하나 따로 만들어서 개발공사 사장이 장학기금 만들어서 장학금 팍팍 주고,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 맞는 거냐,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다른 사업 자체도 남들이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남시 얘기하신 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리라는 차원을 따로 두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거 앞뒤를 재지 않고 예를 드신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운동장 같은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잘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엉뚱한 예를 들어가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구요, 기금조성 같은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서도 제가 의문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개발공사가 서면 하남시 이상으로 수익이 돼서 장학사업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또 금액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건 지금 하남시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조례를 다 갖다가 베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문에서 볼 수 있지만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만하게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수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뻔히 이거는 물론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20조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조 조항도 마찬가지로 제3자를 얼마든지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위·수탁계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가니까 당연히 개발공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공사형태로 나간 건데 계약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관리감독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률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에 따라주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마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수탁한다는 이런 조항인데 이런 조항에 대한 제 나름대로 보면 의문점이 바로 얘기한 19조, 20조, 27조 4항 이런 걸 예를 들어봐도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50억원 자본금에 앞으로 향후 5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 시에 여기 보니까 100만 평을 개발했을 경우 10만 평씩 10군데면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 2260억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조문 하나 사용도 도대체 제대로 우리가 기틀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간이 된 조례가 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있다, 또 다른 하남시, 용인시 하던 거 이상없이 얘기를 합니까라고 하면 단 한마디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동장문제도 하남시는 관리공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관리공단에 대한 임무는 빼놓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회사에서 관리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리조트건설 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주택 이런 것 이외의 관리업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9조 8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개발공사에서 앞에 보면 주택 이런 걸 다 해놓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에 추진 및 관리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 말고 도대체 8항에서 어떤 걸 했을 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 Task-Force1담당 한기석 혁신분권담당관실 Task-Force1담당 한기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6항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을 하나 예로 들었던 것이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8항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7항 운동장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운동장은 이미 틀린 얘기이구요.

8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에 대행했을 경우에 그 때 추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4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내신 분이 다 숙지하셔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질의의 답변을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2분만 얘기를 하겠는데 input과 output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은 투입과 산출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마인드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저랑 아주 반대입니다. 뭐냐면 공공성이 더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기업은 관주도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2군데밖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주도로 되어 버리면 부패의 고리가 되고, 난개발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남용됩니다. 민간주도는 경영적 차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면 우리 관주도에서 하는 모든 것을 커버해 낼 수 있습니다. 산업의 3대요소가 인력, 자본, 경영이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을 관주도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그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면이 시민들과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 돈을 100% 벌어서 100% 어디다 투자하겠다 그 얘기를 15페이지에 자료를 넣고, 15페이지에 향후 전망과 16페이지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도시를 하고, 도시철도,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건 신도시의 어떤 지구단위를 어떻게 몇 평을 언제 개발할 거고, 도시철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관광단지는 어디 조성할 건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 추상적입니다. 배분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의 균형 이거는 2010년도 얼마를 버는데 이거는 월곶의 무슨 도로에 얼마를 쓰고, 하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를 쓰겠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하택시에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땅 1만 평이 우리나라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오버타임까지 해서 1주일 내내 10시간 일하고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투자계획으로 판로와 바이어, 세일 그 다음에 거기에 충족시키는 조건 이런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조건이 다 피상적이고 허상적이란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비경영으로 배운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몇 달간 고민하신 분이 그런 명확하고, 배분의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나온 돈을 확보해서 낙후된 지역 도로를 어디 어디 깔고, 몇 년에 어디 어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에 어떻게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그 이후에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서 성과 나온 것을 투자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북변단지나 사우택지 해서 500억원 벌었다면서요, 그 돈 하나도 쓰지 않았잖습니까? 그 때도 그렇게 낙후지역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명확히 어디다 투자하겠다라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행정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풍년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500억원 벌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당시에 500억원 벌기 전까지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은 없었구요, 그 후에 수익된 다음에 김포에 도로사업이라든지 통진에서 대곶 가는 쪽에 투자가 많이 사실 되었죠, 그래서 지금 관광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매만 벌은 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란 겁니다. 공사의 설립적 첫 번째 요인은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 돈을 벌어서 주민한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자본을 이전, 뺏어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500억원을 벌었다, 이 50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백히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대박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급직원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많답니다. 거기는 맨 처음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하겠다, 낙후지역 어떻게 투자하고 영세민들을 구제하겠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는데도 못 했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대자본을 끌어들인답니다. 일본의 이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제로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50년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너네가 점진적으로 옵션을 달아서 이익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대자본이 들어와서 인천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의 마인드란 겁니다. 이익을 내겠다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연계된 조례가 돼서 이것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윤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늘 해당되는 분야가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세정과, 정보통신과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 도에 주관하는 예산시찰관계로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담당이 참석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담당들이 보다 더 철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동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69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변호사 2분을 모시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가운데 시정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사면 등에 의한 일반적인 법률자문도 늘고, 또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안 제2조에서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에서는 3항을 자문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 수당 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추가로 규칙에 의해서 월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자동차관리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이 금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으로 적용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별도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고, 안 제25조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록기한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걸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구축예정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련된 사항, 안 제17조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시행자로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GIS데이터 유형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구축 후 운영과 유지보수사항, 또 안 제19조에는 지리정보자료의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관내 개발행위 확대와 복잡 다양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리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월 20만원인 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차종을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들에게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면제해 주고,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재산세 감면시한을 삭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 항목이 대통령령 19111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법정수수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란 중 이·미용사 신규 면허란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3항 중 3호를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 제4조 2항 1호와 연계하여 신설하고, 안 제13조 중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로, 안 제15조 제2항 중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를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제출기간을” 안 제18조 제3항과 연계하여 “제출 기간을”로, 안 제17조 제2항 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14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의 검토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환경과와 위생과로 구분했는데 검토보고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두 과를, 과가 비대해서 분리했는지, 다른 비대한 과도 많은데 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복지업무에서 여성과를 별도로 두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내지는 남녀평등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정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구요,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위생과로 분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업무가 상충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과장님이 업무의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는 위생업무, 하나는 환경업무 이래 가지고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운영하려는 사항이구요, 차량등록사업소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8만여 대가 되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봐 가지고 지금 6급 소장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관리사업소 5급 체제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비대해 가지고 과 분리를 한다면 세정과하고 보건소가 아마 7개 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 환경과와 청소과가 성질상 흡사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과와 위생과는 분리가 되더라도 세정과나 보건소도 분리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기구승인을 올릴 때 세무과도 분리하는 것으로 올렸구요, 보건소도 분리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는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무업무나 보건업무는 동질성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40만이나 50만 되면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세목증가율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아직 그럴 요인이 없는 걸로, 그런데 실제 그러면서도 계가 행자부에 이미 여러 가지 승인사항도 있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또 보건소도 지금 7개 계가 돼 가지고 거기도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강력하게 협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2개는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3개 과만 승인이 내려오고 2개 과는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세정과에 과표담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재정국의 투자분석,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예산부서에서 투자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분석이라든가 균형발전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공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서 분리해서 투자분석을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전국적으로 현재 시·도를 균형 발전시키게끔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새로 승인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제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이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별표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적, 검토하신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신도시건설단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물론 법도 새로 생기고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직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물론 2003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법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변화도 많이 가져온 대신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공직자들은 이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또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바뀐 부서 찾아다니느라고 한참 헷갈리실 거구요. 애당초 새로 바뀔 법을 생각해서 과를 만들고 직제개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잦아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더 주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결국은 조직개편안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계가 생깁니다. 위생과에 식품안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국 업무분장 내용 중에도 이런 거를 최소한 한 마디씩은 넣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보면 투자분석담당이 생기는데 계가 하나 생기는 걸로 옛날 표현대로 하면 담당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계에서 담당부서가 생기는데 보면 기획재정국 업무분장내용에 보면 과연 투자분석담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다, 겨우 제가 짜 맞추다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에 투자분석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예산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가 생기면서 업무분장 내용도 없다고 하면 물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6급 담당으로 승진하시는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0몇 년 이상 거의 늦게는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다가 6급으로 승진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 경제환경국에 있는 균형발전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 내용은 조직개편 내용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것이 조례가 개편되면 아울러서 시행규칙상에 그 업무분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행규칙에도 있겠지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여기에 제4조 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뭐 공보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계가 담당이 새로 신설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차량관리사업소를 예로 들어서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건설도시국의 교통과에 있던 업무분장의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이 교통과에 있던 교통행정, 교통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고, 차량관리사업소가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규칙에 넣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규칙보다 앞서 있는 조례에도 넣어서 좀더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거의 20년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곁다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큰 정부를 많이 지향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구요, 큰 정부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앞서가는 김포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만을 위한 조직이 안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연계성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계획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직급조정은 당연한 사업의 일부로 알고 있지만 그 필요성 에 보면 자동차 관련 민원인 자동차등록, 검사, 세금, 주정차단속, 과태료 등 수개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됨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의 등록세, 취득세가 자동차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나 체납되었는지 세정과에서 확인되지 다른 데는 확인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자동차세하고 아마 3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민원인들이 세정과에 와서 고지발부를 받아 가지고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얘기를 듣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세금을 거기서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세무직 1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을 나가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금하고 주정차단속의 과거에 하던 일보다는 더 플러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명이 증원됨으로서 세정과의 세무직을 아주 파견근무가 아니라 세무직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4개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보면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해서 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미에 맞게, 우리 김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많은 후유증이라든가 불합리한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절대로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는 앞으로 변화의 추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인정하고 향후 어떤 깊은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따로 정원관리기간 및 직급별 현황사항도 그렇고, 어느 부서는 몇 명, 어느 부서는 몇 명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도 조직개편 거기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충해서 준 자료에 보면 2페이지 기구정원 반영 권고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제 52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50명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행정자치부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하도록 권고된 사항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승인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토지관련 인력보강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7급 1분, 8급 1분으로 해서 2분밖에 안 되는데 이 토지관련 인력보강은 어느 부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봉사과 내에 부동산관련 업무로 2분이 보강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균형발전계에 해당됩니다.

늦었지만 토지관련 인력보강해 가지고 시민봉사과 부동산계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적과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토지업무가 굉장히 많았고, 또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지만 만부득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하기 힘든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토지관련 인력보강이 그쪽 부서에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얼핏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에 인력보강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윤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제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들어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간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직접보조가 WTO협정 이후에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시·도비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중 임대요율을 기존에 평균요율 80%에서 50%로 인하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임대요율을 현행 평균 80%에서 50%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좋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더 완화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농업의 농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요율이 인하하면서 이게 계속 수요가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농기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간접적인 보상이 절실한 때거든요,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농기계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찾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찾겠습니다만 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적습니다. 앞으로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서 저희 시비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만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대를 하되 이것이 전체 농민들을 포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한 확대하되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농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인데 이것이 소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서 쓰는 거와 임대하는 거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 못 받으면 내가 사서 쓰는 거에 불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게 더 경비의 효율이 있다면 빌려 쓰는 쪽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장비가 소량이기 때문에 특혜차원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결국 내 돈을 콤바인을 몇 천 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빌리는 거 농민들이 타산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거 보다 어느 정도 조금만이라도 싸게 해서 그렇지 않은 못 빌려 쓰는 사람도 내가 사서 쓰더라도 별 손해가 아니다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좋고, 또 빌려 쓰는 사람은 그나마 큰 자금이 필요 없이 또 나름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하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농기계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서 그러신 분들에게 내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산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님이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규모를 가진,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규모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데 농업법인단체라든지,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개인들에게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지 않나 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대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농하시고, 영농조합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소규모 하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2명, 3명씩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짓고 그래서 그 말이 많이 돌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요율이 싸지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바람을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더 확보해 보자, 확보해서 그동안 농업에 대해서 중시했고, 농업의 중심지였던 김포가 하루아침에 농사가 정리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해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더 이상 내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감지덕지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분에 대한 선택된 분들한테 선발해서 50%를 지원하는 거죠, 임대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랙터가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거는 수명의 사용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교체시점이고 해서 현실적 50%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이 조례가 결정된 다음부터는 여기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데 기존에 8년간 연차적 지원금을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전에 지원되었던 것도 지금 조례에 준해서 소급적용이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 저희가 2004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었고, 200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前)조례에 의해서 받는 걸로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농기계에 한해서만 50%로 조정해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었던 것은 이 전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구요, 이 조례가 만든 시점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임대료관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동일한데 이러면 예산도 한 30% 추경 때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한 것이 3억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액이 5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사항을 받아 보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에 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30%에서 50%가 되었으니까 20%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같은 비율로, 같은 인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운영상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발기준에 있어서 과거에 중첩되거나 대농 위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안면위주의 선발이 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되고, 선발할 때 협의회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한 도시화로 주차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법령에 근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차장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편익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1 비고란에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윤문수 위원장, 안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6호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677호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표지금지 물건,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 범위 등이 시·군이 정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축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할 수 있는 특정구역 지정절차 및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주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간판 중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의 표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양이 방대하여 신구조문대비와 개정사유가 조문별로 표기된 별도의 조례안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조문별 개정사유는 동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7호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18일과 10월 20일 2차례에 거쳐 각각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한대고 개정코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현재는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 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새로 신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 개정은 지난 1999년 이후 건축허가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 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3은 새로 신설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5조의2 신설 조항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용도, 건축물수, 층수 등을 정하였고, 안 제52조 제2항에는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문별 개정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자료 26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 3건은 모두 김포시민의 교통, 도시미관, 건축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안대로 심의될 경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장이 주차수요와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별표1 비고5호 가목 내지 차목 중 각종 할인율 적용에 대한 근거나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별표1 비고3호 다목 중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별표1 비고5호 가목 중 “800㏄”를 “800시시”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안 제20조 2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3항 5호 중 “소위원회의 개인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소위원회의 회의 개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현행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례 별표1에서 종전하고 틀린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규정이 면제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할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50% 할인하는 걸로 해야 될 만큼의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차량이 저희가 50%, 100% 면제를 했었는데 장기 주차 5,300대 정도가 김포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칫 주차했다가 한 2시간 정도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50% 정도 감면하는 걸로 한 거는 장애인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다른 차가 댈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차를 대놓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일을 볼 때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추가로 더 놓아둔 거는 50% 정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부여한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1급에서 6급까지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7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했던 걸 확대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있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일부 현재 시·군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면제규정을 해 주는 데에 있어서 100% 면제를 해 주는 시·군은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정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만 면제해 주는 시가 7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2시간을 면제해 주고, 그 이후 시간에는 50% 면제해 주는 걸로 해서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에 속하구요, 6개 시·군에는 저희도 면제를 했었습니다만 7등급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주차장 활용도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2시간 정도 면제해 주어도 추가로 50% 면제하기 때문에 목적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별지장은 없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때, 징거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시킬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막상 받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조직개편안대로 차를 견인까지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오실 건데 소외계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만큼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주차를 시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시간상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차목에 보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관한 조례」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여태까지는 면제를 했었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여태까지는 실태가 어땠습니까?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면혜택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범자원봉사자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혜택 20%를 주는 걸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부서에서 이런 거의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도적인 보완장치인데 여태까지 감면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감면을 20%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나항, 다항, 그 다음에 차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 못 해 멀쩡한 아목에 있는 걸 아무리 의정활동이지만 아목을 삭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미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안건제출하였던 게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1건은 건축위원의 심의대상을 저희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했었는데 그 규모를 7,000㎡ 정도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맞벽건축에 있어서 층수를 조례안에는 3층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3층으로 하고, 도로 폭을 7m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 도로 폭을 6m로 완화할 수 없겠느냐라는 2가지를 제출했었는데 그 2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중이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가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5,000㎡ 가는 게 타당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구요, 또한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서 만든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폭이 12m 이상인 구시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어려울 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구제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도로 폭을 6m까지 다 축소한다고 그러면 골목길, 골목길까지 다 완화되기 때문에 너무 제한이 과도하게 완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12m 이상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폭이 6m라고 하더라도 양쪽 수혜자가 동의만 하면 맞벽건축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12m로 하자고 이렇게 건축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사항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하관 담당님, 이 개정안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으니까 개정안의 문구가 잘못되었거나 그랬으면 수정을 하는데 현행을 서로 비교한 거니까 현행에 뭐가 잘못된 건 상관없는 거죠?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