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 배경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일부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위임사항은 재래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인정시장이란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시장으로 시장의 시설이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맞으면 공식시장으로 인정받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상인회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5조 인정시장의 기준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한 구역 내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해당지역의 토지 건축물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은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기능유지와 운영적인 측면, 시설물의 관리사항 등이 고려된 사항입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등은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 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자부담 사업비의 비율은 10%이고 나머지 사업지원금 90%는 국비와 구·시비로 일정한 분담율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영구성이 있고 공공적인 성질의 시설물은 우리 구의 소유로 하고 시장측이 일부분 사업비를 분담한 비가리개 등 시설물은 시장 측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여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사업대상 시장을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시장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시행 이전 우리 구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으며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하여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인정시장은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과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시설물 및 유지 관리와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영등포구 소유로 하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실태점검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0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5년 이상 관리를 의무화하였고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며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여부 등 지역시장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19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어 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인정시장 상인회 등록, 운영, 시설 현대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이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2조 정의를 보면 4항에 시장정비사업이라 하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 시장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보니까 시장정비사업 대상조건이 선정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시장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는 화재나 재해 또 노후도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총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됩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지요. 준공업지역에 시장이 8군데인가 된다고요. 그 중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준공업지역이니까 주거지역하고 용적률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을위한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용도상의 해당시장은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특별법에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준공업지역에 8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중기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작년 10월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까지 포함되는 용도지역상의 준공업지역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심의는 하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20조 '시장의 정비사업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 이런 용어가 있어요? 등, 등. 16조도 설치 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러 이런 것 등 쓰는데 법률에서도 그렇습니다. 제20조 시장의 정비사업 등 할 적에 시장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 시장정비사업 등 에서 등이란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그 외의 다른 사항들이 따라 나올 적에 그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이미 상위법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 법은 맞지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현실사항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심의에 올리도록 하는 사항들로서 우리조례에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이나 시행령에 그러한 사항들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상에서나 용적률 또 도시계획 절차상의 특례는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림2동 중앙시장이 보류되어 있는데 시장사업을 하다보면 인접시장도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인접시장에 대한 내용도 이런 데 포함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나오든가 해야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켜주라 하지만 시장이 아닌데 포함시켜 줄 수 없잖아요. 보니까 구청장한테 어떤 재량권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은 사항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정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의 등록을 변경시키는 거죠. 거기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인회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가지고 인정시장의 등록 범위를 넓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시장개선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해 가지고 그것이 안 맞았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선 인정시장들의 구역을 변경시켜놓고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하면 그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재래시장을위한특별법에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해제도

특례사항으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 제5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해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입점하여 인정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소매업 등 용역업을 행해야 하는 점포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2개가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정시장으로 인정한 데가 2군데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대림중앙시장하고 신길2동의 신길시장 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림1동에도 우리시장이라고 하는 골목시장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조사했었는데 거기도 시장현대화사업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팀에서 몇 번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복개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현장조사는 한 바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시장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최초에 시장으로 시설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을 쉽게 말하면 인정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지금 우리시장에도 조직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본 위원도 거기는 하천부지라든지 인정시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들이 있는 데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거나 이 인정시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상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으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중앙시장을 작년에 인정시장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지금 사실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우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는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건축물에 어떤 시설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동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도 지금 기존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기존의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주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동의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건축물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부지를 점용한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상인들하고 건물주가 동의를 하면 현대화사업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발생경위나 물론, 유허가 무허가가 정확한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유허가와 무허가가 혼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동의요건의 건축물수하고 또 무허가건물의 발생경위나 또 그 건물에 대한 점용현황을 파악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게 100%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이상의 동의만 되면 인정시장으로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과연 무허가건물들이 해당이 되는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동의 새신풍시장 그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도 파악 안 하고 있는가보지요?

새신풍시장, 지금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사 중단되었잖아요.

예, 공사 중단된 거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요. 재판관계는 끝난 건지, 아니면 언제 공사재개가 되는 건지.

저희들이 알기는 분양의 문제로 인해서 건축주와 시비가 붙어서 공사중단된 것까지만 파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땅을, 어떻게 노점상인들의 조합 구성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영등포에 오니까 쭉 미결된 민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신풍시장 도로개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노점상들을 체비지 불하를 해주는 과정에서 조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들을 시에서 직접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서울시 체비지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의 회의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도시관리국에서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조합설립 가능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일시불이 아닌 연부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알아봐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림 두암시장 말이에요. 지금 그간의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시장은 지난주 화요일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구역신청에 따른 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회의결과는 통보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층수하고 이런 부분 조건부로 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해주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 측하고 보완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역선정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람할 적에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현재 공람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사러가시장 환경개선비로 책정되어서 환경개선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선정을 마치고 현재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안 되고 있으면 금년에 할 겁니까?

지금 설계용역사가 확정이 되면 설계절차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금년 4월이나 5월에 사업이 시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비는 안 나갔겠네요?

사업비는 교부되어 있습니다.

교부되었는데 설계가 안 나와서 용역이 안 끝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알기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절차가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사를 공개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저희 구에 설계서를 제출한 다음에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공개적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설계용역이 안 끝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설계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이만식 위원입니다. 대신시장, 우리 영등포구에 주상복합건물로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주상복합으로 시장의 형태를 이루어지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영진시장도 아랫부분은 시장이고 위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시장은 옛날에 불도 났었는데, 불난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지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도 과히 썩 좋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재건축하자 하는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인들한테 맡기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적극성을 띠어주는 건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신시장은 2001년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몇 년 전에 마련됐는데 용도상 주거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인 측하고 아파트 측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 실효 유예가 연말까지로, 올 연말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 하면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측하고 아파트 측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측 사이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서 설계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조합 임원들을 구성하면서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나눠서 공동으로 조합장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측은 시장 측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측 주장을 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일치를 이루지 못 하니까 그런 의견 자체가 결국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양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인정을 하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시장이나 아파트 측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도 가히 좋게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라는 이런 시한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미루다가 잘못돼서 붕괴라도 된다고 하면 인명 피해도 있고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시장 측과 아파트 측을 따로 따로 불러서 조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따로 불러서 조율을 했다가 지금은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설계회사가 선임이 돼서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결국 사업계획의 주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쪽에서나 아파트 쪽에서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쪽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서 주도를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수렴해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주도권에 대한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몇 번 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오래돼서 주변에서 보기에 조마조마합니다. 상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 이권이 관계되는지 몰라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오래됐고 전부터 항상 안전도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재건축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거의 100% 서울시 권한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례 만들 때 구청장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마지막 조례 시행령에 위임사항이 다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지만, 제20조에 시장정비사업 권한을 여기 다 좀 넣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위임사항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제3항,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추천할 수 있다."고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개선사업 할 때 구비 70%, 시비 30%로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면서 권한은 없으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정비사업 제20조제4항에 집어넣어주면 어때요?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또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유효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인데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각 조건들이 죽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나)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의 시설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다) 화재 또는 홍수,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된 경우로 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수선으로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 회복이 불가한 경우,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하는데 기초단체장은 유추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권한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개발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주자 이거예요.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9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그것은 알겠는데요.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경우는 인정시장으로 해 줄 수가 있고, 인정시장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앞에 얘기한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시장의 기준을 이 기준 외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지역 실정에 맞을 때 우리도 유추하게 만들어 놓으면

글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지금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까지로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넣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은 영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인 우리 스스로가 위임을 받아온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을 때는 기초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에 위반된다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아까 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구청장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전부 서울시에서 컨트롤(control)하지, 구청장은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넣어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는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 조례 의결의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의 결정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정 이전에 상위법과의 문제는 잘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저는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준비되지 않아서 그 제안이 상위법 위반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끌어 내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현안사항은 기초단체장이 시·도지사인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기초단체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권한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집어넣자는 거니까 이번에 집어넣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다시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넣어보자고요.

문제는 정비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의 것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인정시장도 그렇고 정비사업 대상도 그렇고.

정비사업 대상도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되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록시장은 법에 등록요건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것이고, 인정시장의 범위는 여기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이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부분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인정시장도 그 지역에 맞는 구청장이

그런 것들이 지금 제9조에 보면 열거주의로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 그런데 그 열거주의 외를 우리가 다시 또 열거한다는 것이 과연 상위법에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하위법은 아예 손도 못 댄다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행법에 상위 조례하고 상위 법령에는 위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거주의가 아니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딱딱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된 것 외를 더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 문구만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았을 때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광역단체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뭐 아냐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뒤에 제9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그 내용에다 "지역실정에 맞게" 그 내용만 집어넣어주자 이 말이지요.

영 제9조에서 제12조에 보면

그 내용은 알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은 많은 부분 중복을 피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간결하게 되는 그렇다면 입법기술상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뭐를 만들어요? 관리·운영 사항만 만들지,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 뭐 하러 만드느냐는 말이지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올 12월까지 인가를 받지 못 하면 무효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법은 2014년까지 특별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를 12월까지 인가받지 못 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대신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인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금년 말 이전에 사업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 연기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신시장의 조합인 경우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대신시장의 조합에 한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로 올렸지만 시에서 계류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다보니까 시는 시대로 또 우리 구와 주민과의 갈등의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 실정은 우리 구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심의위원회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 번 걸러서 서울시로 상정하는 걸로 하면 계류되는 시간하고 주민과의 마찰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보면 시·도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조례에 넣어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 수 없고 만든다면 우리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 절차가 인정시장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규정에 맞으면, 법상 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또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별도의 법외 규정은 없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러가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설계과정이라고 하면 굳이 예산을 몇 년 앞서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지금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꼭 사러가가 해야 되느냐는 부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갔었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거기를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설계단계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당시 돈만을 타기 위해서 밀어붙인 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방지한다고 하면 물론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역할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시·군·구 지방자치에서 이것에 대한 소심의위원회를 두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걸러줌으로 인해서 정확한 타당성을 한 번 짚고 올라가야지 서울시에서도 심의할 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그것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둘 수도 있으니까 상위법에서는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줬지만 그 전 단계로 구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주는 조례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부분 조정이 됐어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던 겁니다.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사러가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어떤 기능을 갖는 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9조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대상자에 보면 물론 화재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이건 눈으로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이 몇 십 년 됐고 노후화는 눈으로 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 임의대로 한다 안 한다는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시행령 제9조4항에 보면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명쾌하고 누가 봐도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인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시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고 올렸을 때 서울시하고 우리 도시관리국하고의 연계도 진도가 좀더 빠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편성 총 7억 2,6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2,600만원과 공원녹지과 7억원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9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3,900만원 보다 2,6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내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21세기 정보시대에 맞게 어르신정보문화센터로 전환 어르신들의 단순한 이용행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정보문화교육의 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우선 구립경로당 14개소에 PC지원비 1,680만원과 통신료 및 운영비 92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7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9,400만원보다 7억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원이 전무한 문래2동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보상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수요 및 행정혁신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17억원이 2005년 12월 30일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 정보문화센터로 전환을 위하여 구립 경로당에 PC를 설치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문화 교류의 장으로 개선하고자 우선 금년에 14개소에 PC 1대와 통신료, PC용 책상을 구매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문래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건은 문래동6가 25-1 소재에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자 7억원을 편성한 건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우선 금년에 14개소에 PC 1대와 통신료, PC용 책상을 구매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이 40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형편상 14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군데가 전체적인 평수가 큰 데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해 주는 곳으로 14군데를 금년 중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두다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사립은 내후년도에 완전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사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실버노인일자리사업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순회해서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디 현황 나온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림지역은 어디지요?

대림지역은 대림1경로당만 한 군데가 포함됐습니다.

대림1경로당이요?

대림1동 대림1경로당.

어떻게 항상 대림1동만 혜택을 줘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일정한 평수 이상이 되고 시설이 180㎡ 이상이고

공정하게 해야지요, 공정하게.

예,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꾸 노인회만 의존해서 합니까? 현장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인가 타당성 조사도 해서 하셔야지요. 노인 수요라든가를 조사해서 하세요.

14군데 일단 선정을 했고 금년 중에 해보고 내년 중에 더 확대를 하도록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없겠어요? 지금 먼저 PC를 설치 해주는 데는 좋지만 해 주지 않는 데는 잡음이 없겠느냐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차츰 해 주겠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3동 지역이라든가 좀 골고루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립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40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아까 큰 데만 한다고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평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현장의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주고 해서 180㎡ 이상의 대상이 된 곳 중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의 추천으로 해서 14군데를 선정했고 나머지 16군데는 내년 중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노인정이 크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크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곳, 대한노인회 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자세히 모를 텐데요.

경로당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단은

절차를 그렇게 밟아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PC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PC가 중고라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이미 노인정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요?

저희들 구청에서 쓰던 중고품이 더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을 하려고 해 봤는데 노인들한테 오히려 쓰던 것을 주면 고장이 나고 해서 더 불편하지 않느냐

글쎄, 지금 현재 노인정 40곳 중에서 중고지만 설치된 데가 있지요?

예, 새로 된 데는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데에 지금 소모품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는 소모품은 없습니다.

소모품이 왜 없어요?

PC인데 소모품이

아, 프린터기가 없으니까요. 노인정에서는 프린터기가 필요치 않습니까?

노인정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 있고 그냥 우선 초보단계만 배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인정에 PC가 설치되어 있는데 PC를 사용하는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PC가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 PC를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설치해 준 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고 순회를 해 가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인정에 PC를 사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에 약 3,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고로 PC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4곳을 사준다고 하는데 14곳 사준 데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40곳 전부 이번에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C가 있어야 교육이 되는데

노인정마다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우선 설치된 데를 인터넷에 연결시켜 놓고 실질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는 지도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체 모셔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노인정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당산1동의 정보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의 별도 PC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14군데는 각 경로당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해서 지도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전 구립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립 노인정 포함해서요. 이번 교육을 시킬 적에 PC를 지급한 노인정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미리 중고품이라도 PC를 가지고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인터넷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데 다음에 새 걸로 사서 교체를 해주더라도 현재 중고품이라도 가지고 있는 노인정에도 인터넷을 연결해 주고 교육도 같이 시켜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번에 14군데는 사주는 데 그 대신 교육을 시킬 때는 전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중고품을 가지고 있는 데도 PC를 인터넷 연결을 해주라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 PC만 갖다놓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권 공원 확충이 문래동6가 25-1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91평 정도 되네요?

예.

지금 이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이요? 지금 여기 예산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영업권 보상이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점포하고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규모 공장이 1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12개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들이 추정예산 5억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는 일부 토지보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거기 총 75억 중에서 토지보상만 60억 정도 하고 영업권 보상 5억, 시설비 5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들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감정평가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문래2동에는 공원이 전연 없습니까?

예,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마을마당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공장만 있습니다.

하여튼 7억 이게 인센티브 받아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문래2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행정자치부 장관님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작년 12월 30일에 7억을 특별교부세로 저희 구청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7억을 받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7억이면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질되기 전에 자기들도 국회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국비 확보를 추가로도 해 보고 또 해당 시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구비가 좀 덜 들어가고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원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자부의 7억을 추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자부의 지원도 더 요청하고 시비도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더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신길4동에 있는 공원에 어린이집 어떻게 된 겁니까? 1동 1마을공원 어린이집 말이에요.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면서 지금 1년이 다 지났어요.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구비라도 들여서 지어야지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미운 털 박혔어요?

여쭤보셨으니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 기다려보세요. 일단 공고를 2번 낸 것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고 2번 다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추진하겠다 해서 해 봐라 했더니, 저는 그 사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방송국에 연결된 사람인데 상당히

그 말은 몇 수차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국 돈은 없고 투자자를 자기가 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다시 주관부서에다가 그러면 규모를 좀 줄여서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말이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안 됩니다. 투자자가 모집하겠다는 게 작년 연말께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립어린이집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 신길4동이 제일 높은데 왜 우리 동만 어린이집을 안 짓고 있어요? 또 부지를 마련했으면 어린이집을 계획해서 설계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비도 없이 매일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구청장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길4동은 어린이집이 필요 없답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혜택을 안 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구립이 먼저

글쎄, 저소득층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구립어린이집에 가나 민간어린이집에 가나 혜택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지금 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우리 동네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 데에 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는지, 또 설치계획을 잡았으면 민자유치, 민자유치 미루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구비라도 마련해서 지어야지요. 설계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그런 설계비도 안 들어갔어요.

사업에 우선순위를 빨리 두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설계비라도 만들 거요.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삭감해서 설계비라도 만들 겁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설계도 안 들어갔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가만있어 봐요.

아니, 본 위원이 그 말 해 주려고 해요. 거기서는 그만 끝내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보육시설 지원을 한다고 방송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던데 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박승석 위원이 구립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던데 1년 지났어요, 1년이. 이렇게 추진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함흥차사 하지 말고 좀 서두르세요, 서둘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민자 사업자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연말께 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런 사람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 있으면 아니면 그 전에 빠르면 빠를 때 우리 기본계획 만들어서 구비 투자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실하게 해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신길4동 구립어린이집 문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신길6동 1532번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신풍역과 보라매역의 중간지점인 신길6동 새마을금고 옆에 위치하며 면적이 280㎡ 84평으로 매입예정가격은 2005년 공시지가 ㎡당 222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6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2002년 신길 생활권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2003년 제95회 임시회 상정 후 2005년 제114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물상으로 주변 환경은 심히 저해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설치 예상 면수는 약 1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도로현황은 25m 상도동길 및 측면의 6m 지선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어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변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차량등록 대수는 1,131대이나 주차면수는 노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722면으로 410여 대의 주차 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상정 보류되어 제1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6동 1532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소유자는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이정길 외 1인이며, 면적은 280㎡, 주차 예상면수는 14면으로 소요 예산은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의 도시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접함,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여건은 북측 25m 간선도로와 측면의 6m 지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 시 진·출입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부지가 협소하여 경제성 등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라고 했지요?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주택지로 변경시켜서 그 분이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글쎄,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갖다가 주차장부지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을 내후년도에 일제 정비한다고 도시정비과장한테 들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풀어줬으면 지금 이게 또 상정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또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꼭 구청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본청에서 주차장부지로 묶었기 때문에 실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됐는데 여기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놓은 걸 보니까 그 주변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고물상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한 두어 번 거론된 문제인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이고 또 앞으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7,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지금 14면이 앞으로 확보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하면 거기다 더 할 수 있죠?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위에 한 400여 대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