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2개 부서, 엑스포지원단, 환경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기획관광국(엑스포지원단)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받겠으며 각 사업소는 해당 국·소에 포함하여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한 후 인사말을 포함한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관·과·소장님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상세히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전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오늘 제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최종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정태호위원입니다. 우리 희귀병 환자 안 있습니까, 4억8천정도 예산이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기타 그래 가지고 1,083명 정도 됩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일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도비하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몇 % 몇 %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추세가 희귀병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매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발견률이 높다보니까 느는 추세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느는 추세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각종 검사 기술이나 첨단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진단장비 발달로 인해서 발견률이 높아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계속 늘어나면 어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천성 기형은 예방차원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난 기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발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날 때 신부전증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신부전증 같은 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신부전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성인병 측면에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선천성 심장병 환자입니까? 세브란스병원하고 뭘 체결한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무료진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심장병 환자만 그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다른 것은 병원하고 체결이 안 됩니까? 여수하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심장병에 관해서만 각종 후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재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심장병에 관해서만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수수료도 무료로 해줍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어디 전대에서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세브란스병원에서 하고요. 후원단체가 보고서에 보고 드린 대로
태호
정태호위원
연세대병원이죠?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여수에서 몇 명 정도 심장 수술을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에 11명 수술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어린이들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무료 심장수술을 기초만 혜택을 봅니까? 일반도 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어린이들하고 기초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협약 체결한 내용은 일반 환자도 발견하면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제도가 달라지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연막소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독이 2005년도에 소독 때문에 주민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1년에 매년 소독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독 뿌리는 약도 지금 이상스럽게 모기 같은 것이 힘이 센가 약을 뿌려도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아우성은 끝이 없거든요. 안 죽은 대신 제발 하천 같은데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연막소독도 인체 상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분무기를 사용한다 그런 말도 사실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정화조나 아파트 지하에 월동하는 모기들을 조기에 방역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여름철에 모기 밀도를 줄이는 시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론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친환경적인 약만을 조달청에서 공급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어 가지고 아주 인체에
옥심
박옥심위원
금년부터 그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엄격한 약만 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변두리지역으로는 지금도 재래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 화장실에 생긴 벌레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위생차가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지금도 장마만 졌다하면 그냥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실 때는 각 동으로 내려주는 누가 일당을 받고 소독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도 하시고 봉사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노인들도 계속 혜택 보시는 사람만 꾸준히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혜택을 봐야할 그런 부분도 못 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수에 인구가 적다해도 인구가 많습니다. 전부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직원은 적지만 세심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골고루 혜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건소 사무실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을 좀 깨끗하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구연수나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리모델링 하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같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장님 가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시고요. 담당주사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해 가지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건위생과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수시내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개 업체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도시락 제조업체로 딱 등록이 된 데가 4개인데 보통 식당에서 겸한 데도 있어요. 도시락 제조업으로 등록된 데만 이야기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식품위생법상 보게 되면 객장에서 실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가하더라도 밖으로 배달되는 것은 허가가 영업허가가 제조허가가 달라야 되거든요. 요식협회 등록이 되어서 하는 허가는 식품 내에서 하는 것이고 밖으로 배달되는 것은 식품제조업 허가를 맡아야 되는 따로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단 근로자들이 금년에 대단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천공단에,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난립되어 가지고 배달해서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정식적인 허가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한 얘기가 맞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 밖으로 배달되는 것은 제조허가를 맡아야 되고 식당은 일반 조리업이죠. 그것을 홍보활동 해 가지고 꼭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에 관해서 지금 여수시내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매스컴에 보게 되면 학교 주변에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량식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보셔서 초등학교 애들이 먹는 백원짜리 그런 것 단속을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도 과장님 우리 모범음식점에는 규격봉투가 나가가고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쓰레기봉투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나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다가 지금 계속 몇 년을 지원해주고 있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는 전 식당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업소로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자하는 차원에서지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다 하는 곳은 정말로 우리가 지원이 안 돼도 스스로 우리가 위생 검열을 하지 않아요. 또 장사가 잘 된 곳에는 사실은 더 음식에 별 그렇게 식품이 나쁜 것이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저 생각 같아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 계속 대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 지원해준다고 보면 그래도 한번쯤 돌아가면서 지원이 돼야 자기들도 혜택을 보면 사람 기본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한테만 지원이 되게끔 국가 식품위생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만약에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어 가지고 충분히 업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하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모를까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몰라서도 못합니다. 식당이 한 두 개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거기에서 사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정말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음식물 규격봉투 혜택 보죠. 또 상수도 수도세 혜택 보죠. 이것이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농촌에 지원된 부분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새로운 힘을 부어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한번쯤은 바꿔봤으면 그래야 힘내서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건사업과 1페이지요 보건사업과 시민건강관리센터 이것을 중부민원출장소에다 계속 할 것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장소가 좁아 가지고 04년도부터 여서동 중부지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장소가 좁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런데 제가 자세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각 동사무마다 자치센터다 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마다 런닝머신 같은 것 이런 것 엄청 구비해놓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보건소까지 이렇게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작년에 했던 헬스 뭡니까, 에어로빅 같은 것 소호요트장이나 여수대 국동 거기에서 했지 않아요.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이 우리 통합시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동 인근지역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야외 야간 체조교실이거든요. 지금 동절기니까 잠시 쉬고 또 날이 따뜻해오면 야간 체조교실을 작년처럼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을 하시고 실내 이것은 동마다 자치센터가 엄청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미루세요. 이것은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하고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도 방역소독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유충 모기나 파리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조류독감 문제는 관내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비 해 가지고 한 명도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모기가 지금 겨울에 극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도 성심병원에 갔더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내에 실내 온도 때문에 따뜻해 가지고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쪽도 한번 표본조사를 하셔서 병원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방향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온수가 유충에 지금 겨울나기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하수구 온도가 평균 14, 5도 정도로 계속 얼지를 않으니까 유충이 죽지를 않은데 그것도 통합적으로 하수구 관리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하수구 상류 쪽에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유충이 구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방역문제는 항상 저희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월까지 계속 우리 정화조 유충 구제 방역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화조가 30톤 이상 11월부터 유충구제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100% 마치고 지금 2월부터 우리가 다시 또 일제 방역부터 계절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금년 여름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방문보건에 대해서 원래 의사 외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처방도 할 수 없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방문사업할 때 의사가 갑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최초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을 위해서 의사가 한번 가고요. 그 이후로는 간호사들이 담당 방문 요원들이 가서 상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할 때는 의료팀들이 가서 하고
김덕수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통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 최초에는 의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 후로 처방을 받아서 우리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는 매스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수시라도 먼저 화상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채팅하듯이 그 상황을 직접 환자하고 우리 TV가 실시될 것이니까 그것도 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PDP를 들고 가서 환자하고 의사하고 직접 대화 나눠서 간호사하고 대화할 때 이 보고 받아 가지고 화상진료도 가하다고 했거든요. 법상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갖추어서 최상의 의료의 품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취적인 노력 계획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랍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환자발견과 저희들이 직접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김덕수위원
의사가 방문차량에 계속 탑승해서 같이 진료를 못하니까 화상으로 채팅 해 가지고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여수시 보건위생사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조언 받아 가지고 하면 가장 히트 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권해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서흥호입니다. 저희들 담당 직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기획담당 김두인담당이 송하성 일행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식 차석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지원계 한장원 그 다음에 부지조성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만 김기채담당입니다. 국제협력계 박영종담당입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위원
뭐 질의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에 엑스포 유치 실패 조금 우리가 못했던 그런 반성의 부분은 집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다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뽑는다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SOC 인프라가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거대한 상해하고 맞붙어서 외교력이 조금 덜했다 따라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당시에는 적어도 구상도만 높고 개발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에는 부지 조성이랄까 SOC랄까 특급 관광호텔이랄까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은 생각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BIE실사단이 왔다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BIE회원국 중에서 정말로 인구 2만이나 또는 5만 되는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협력계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IT강국 아닙니까?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3년마다 PC를 교체합니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BIE국에다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이랄지 또 유관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국에 우리 컴퓨터 주면 그쪽에서는 가장 좋은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환심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적은 것부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라도 엑스포단에서 2010년에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의 원인을 막연하게 중앙 정부가 노력이 부족했어요, 국력 부족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하나 사례집을 해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의원들이라도 알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서 만반의 2012년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미리 앞서 갈 필요는 없지만 저는 대전을 갈 때마다 한밭벌에 있는 곳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엑스포 이후에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활용도를 연구 해 가지고 시설물이 영구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습니까?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어제도 저희들 CI개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엄청 지원을 저희들 엑스포를 위해서 기획단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특별위원회가 금명간에 상정되어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유치위원회가 기업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금명간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신 각부 장관의 모임인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아무튼 기획단에서 외교부나 또 기타 기획예산처나 이와 같은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번 2010년 실패 했지 않아요. 다시 또 실패가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2010년 실패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국을 갔을 때 참 상해 가서 보고 많이 웃고 참 실망을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여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묻냐 의원이라 해서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고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이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보다는 좀 더 덜한 국가가 같이 경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 부르츠와프, 모로코 탕헤르, 여수 지금까지는 유치신청 의사를 밝힌 나라지만 그 여타 큰 나라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러시아랄까 멕시코랄까 큰 나라들은 지금까지는 인정박람회 2012년 박람회는 조금 덜 한 것 같다 따라서 이번에는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2012년 세계박람회가 안 되더라도 그동안에 여수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옛날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 실패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2010년에도 여수에 모든 금전 지원이 엄청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모든 모임 모이고 단체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솔직히 지원 안 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대가로 우리가 얻어온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고생한 김에 더 열심히 하시고 전 시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도 도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께 늘 개별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에 한 가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조금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정 이주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워낙 우리 시에 특별프로젝트죠. 우리 시에 장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0년 보면 시민들의 분위기만 띄어놓고 사실 실제 핵심으로 움직여야 될 중앙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삼아서 시민들한테 너무 바람을 넣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상은 모르면서 괜히 엑스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을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실 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시민들 중에서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고 비관적으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것이다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준비한 만큼 남을 것이다 우리 시에 SOC 같은 것도 투자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자신을 넣어주되 바람을 넣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폴란드하고 모로코가 신청했다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로서 파악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는 말도 있다시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것을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취약점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상대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엑스포특위를 국회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상정도 못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데요.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호
서흥호엑스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쉬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금번 2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에 부임한 위우량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장태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윤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정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점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김태규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전문요양병원이요 시설을 했는데 지금 돌산에 저번에 진흥스님이 운영한 데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기초 해당되는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그걸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당시에 전혀 시에서 지원 안 받고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아마 예산이 올라왔죠? 2억인가, 1억 얼마 해 드렸는데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기초 해당되는 환자 분들도 무료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어찌된 겁니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대로 지원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거기를 갔거든요. 갔는데 엄청나게 시설을 잘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몇 명 안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10여 명 있다 그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때 나 갔을 때는 6명 있어요. 6명, 그래 갖고 운영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요양시설을 하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지을라면,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여수에 실지 기초 해당되는 그런 환자 분들은 좀 받았으면 그런 뜻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제가 그걸 파악해 보고 제가 박위원님 말씀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
국장님, 그 시설이 지금 하얀 연꽃집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유료예요. 유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실비 요양시설이 돼 가지고 진료비는 본인부담이고 유료
김덕수위원
아니, 진료비가 아니고 거기는 병원이 아닌데 무슨 진료비예요?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3명이 돼 있고 수급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가 유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 법의 맹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무료라 그러면, 우리 노인들 생활 유지비가 나오잖아요? 수급자들, 그게 무료라 그러면 그 시설비가 안 나오고요 유로라 그러면 나옵니다. 지금 이 법에 우리 노인복지법이 잘못돼 가지고 그 법의 맹점 때문에 전부다 지금 유료시설로 돌리고 있습니다. 유료라 그러면 지원비를 줄 수 있고 무료라 그러면 국비로 전부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인원수가 차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래서 전부다 지금 무료시설로 안 하고 유료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이 있다 그걸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이따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 화물차랄지 모든 차들이 우리 광고 로고를 차에다 부착을 하고 다녀서 엑스포를 알린다,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수 시내버스에는 차량 값도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특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도 우리가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면 너무나 좀 빈약하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다른 광고를 싣고 다닌 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조요청 해 가지고 시의 광고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비 지원도 한 푼도 안 받는 데에서도 다 해 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고 유류대까지 전부다 받고 있는 업체에서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21페이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장요, 21페이지 보면 예산이 172억에서 345억으로 두 배가 늘었네요? 정확하게, 사업비가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왜 이렇게 두 배나 증가가 됐습니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99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액수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328억으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물가가 몇 %나 올랐을까요?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물가도 그렇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주민들의 토지매입비라든지 주민 편익시설 하는데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일괄 합해져서 328억입니다. 인제 세부적으로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172억에서 물가상승률이 1년에 20%, 30% 는 것도 아니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보면요,
현곤
서현곤간사
두 배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소각시설비가 한 270억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편의사업비가 24억, 용역비가 6억41백만원, 감리비가 14억11백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3억5천만원 더해서 328억이 나왔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당초에 99년도에요,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이 빠져 있고 그것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감리비가 좀 5억 정도에서 14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한 13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거 3개 합쳐 봐도 50억도 안 되겠구만. 근데 170억이 는 것은 변명이 안 되잖아요?
상열
김상열위원
간사님, 그때 당시에 99년도에는 소각로 시설을 톤당 예를 들어서 1억2천이면 지금 2005년, 6년 이렇게 될 때는 2억이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현곤
서현곤간사
2002년도에 해 가지고 제대로 지었다면 170억에 지었을 것을 이렇게 지연이 됨으로써 170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된 거죠?
상열
김상열위원
결론은 그러지. 시설비가 올라가니까, 소각로 톤당 얼마 그러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인제 99년도에는 총액이 172억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톤당 보통 2억5천에서 3억5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7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사업비가 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혈세를 이렇게 세금을 낭비를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행태들이, 안 그럽니까? 국장님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저희들로서도
현곤
서현곤간사
17백만원만, 우리 개인 돈이 17백만원만 지출돼도 난리를 칠 텐데 170억의 사업이 어떤 이유로든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두 배가 증가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비 242억을 지출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 사업 발주가 나가는데 2006년 3월에 발주가 나가는데 이거 공장 하나 짓는데 3년이 걸립니까? 2008년 12월에 준공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이거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발주가 나갔는데 착공이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2006년 10월에 발주의뢰를 하면요
현곤
서현곤간사
2006년 3월에 조달청 입찰 의뢰하잖아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입찰 의뢰입니다.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시공과 설계를 겸하기 때문에요 그 차이점이 한 7개월 정도로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설계 시공 같은 것도 같이 지연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 가지고 3년이 늦어지니까 170억이 증가됐는데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남짓 늘어지니까 2005년도까지 늦어지니까 170억이 증가가 됐는데 또 3년 후에 그냥 이렇게 짓다 보면 170억이 아니라 얼마가 더 증가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일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주민협의회체 구성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시의원 4명, 의회 전문가 2명 해서 6명으로 구성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아직 안 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여수는 소각장 주변 인근에 반경 300m안에 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시 의원님들이 구성을 해서 여기서 영향평가 관계를 결정을 지어서 영향평가에 나온 과정에
현곤
서현곤간사
아직 추천이 안 됐어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왜 소각로가 2㎞까지 해.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인제 간접 영향만 조사해 갖고 결과가 예를 들어서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김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지금 환경성 조사를 필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말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끝났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끝나서 몇 킬로 정도 범위로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는 그것이 아니고
김덕수위원
배상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영향성 평가를 별도로
김덕수위원
영향성 평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근데 아직 협의체가 안 끝났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것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하수가 다 고갈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미리 미리 지금 준비성이 있게끔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주민들이 수긍을 할 거라 그 말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돼 갖고 협의한 내용대로 하지 말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이미 이것에 관한 건 지금 신경 쓰지도 않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옵시다 해서 각 부서 간에 협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합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
위우량환경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회동을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예산도 수립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또 부시장님도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만반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보건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 있죠? 분, 우리 광림동 같은 데는 변두리 지역에가 지금도 재래식이 많소. 과장님 아시죠? 그래 갖고 비만 오면 그냥 하수도에다 퍼 가지고 종말처리장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고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서민들이라 어떻게 정화조를 파서 묻을 수도 없고 좁더구만요. 인제 앞으로 광무동에 소방도로가 언제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면 모를까 그 외에는 무슨 대책이 없거든요. 시에서 어때요?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개발 좀 해서 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한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도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좋은 연구 하셔 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환경보호과에 주문 하나 할랍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구의 단속권한은 환경보호과에 있죠? 방류구 단속은,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그러죠? 최종 방류수에 대한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영산강관리청 소관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은,
김덕수위원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은 영산강관리청 소관입니다.
김덕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수질, 수질인데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안 하고 영산강
김덕수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최종 방류수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한다랄지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침 TV에 방영돼 나오더라고요. 방류수를 둔덕동으로 끄집고 와서 연등천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천계에서의 방송이 나오던데 당장 그 전화가 와요. 방류수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다 죽일라 그러냐 우리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방류수 좀 분석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환경권 도에서 시로 이관하고 그런 문제는 인제 잠잠해졌습니까? 더 이상 얘기는 없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4, 5점만 지금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환경보호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자주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어쩔 거예요. 서민 동네에 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있죠?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 겸해서 이걸 많이 하고 싶어 하더구만요. 그런데 한 사람이 4개월 하거든요. 4개월, 2개월로 나눠서 했으면 2개월로,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또 노인 일자리 수요처가 있습니다. 수요처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라든가 교통봉사대 이런 수요처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그쪽하고 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2005년도에 일자리 창출 어르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4개월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하시는 소리가 왜 한 사람만 해야? 2개월로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좀 시정될 수 없습니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3월중에 지금 발대식을 해서 할 계획인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작정 일자리가 없는데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필요하다 이랬을 때 몇 명을 그쪽에다 보내고 이러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제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가 되도록 필요한 업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65세에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제일로 다른 것은 일 하셔도 교통정리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서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수가 그 대신 또 작년 일자리로 인해서 여수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나눠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더더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지금 기초 혜택보신 분들이 기초에 대한 카드는 이런 데 나온 지원금은 아주 적거든요. 한 5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 받는데 더불어 오는 사람들 일자리를 안 주신 것이더만. 그런 것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세상에 이렇게 하더라고. 5만원 주면서 자식 놈들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일을 안 시켜 주냐 이런 말을 의원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한번 살펴보시고 공평하게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원하는 부분을 또 원하는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원하는 수요처는 수요처에다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노인 일자리를 어떤 일들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산만 좀더 증액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면 되는 것이지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더 할랍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2005년도에는 일자리 창출한 것이 20억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는 30억 아닙니까? 30억 깁니까,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가 12억42백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12억?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금년에는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당시에요 이 일자리 창출을 각 복지회관에다가 지원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각 동으로 분리를 해라 그래서 각 동으로 지금 분리가 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단체기 전에 각 동의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내십시오.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장수 어르신 이 내용은 통과됐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3만원씩
태종
장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했고 우리 능력 많으신 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주 잘 되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아동들 급식 해당됩니까? 아동들 급식이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러죠? 사실은 도시락 집에다 맡겨 갖고 도시락을 전달하니까 말라서 못 먹겠더라 그렇게 편안해졌습니다. 애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김치를 담궈 갖고 김치를 갖다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리 아동들도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가정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고 먹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지금은 애들이 아주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이렇게 지원될 때 그 애들이 맞는 걸로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을 했으면 하는 맘이 들거든요. 그래야 통장님들도 좀 쉽고 또 더더구나 동의 직원들 편하지 원칙에 따라서 딱 해 버리니까 아주 불편하더라 그걸 담아다 그냥 어느 가계에다 놔두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불편하고 아주 모순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이왕 도와주는 것이지만 어린이들이 즐겁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성정책과에서 요즘 외국 중매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중매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국제
옥심
박옥심위원
국제결혼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추진을 몇 월 달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지금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신청을 받으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까? 원하시는 분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농어촌 총각 짝짓기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농촌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농어촌
옥심
박옥심위원
농어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외국 아가씨들이 농어촌에 시집 안 온다 그러던데 지금 농어촌 아닌 시도요 장가 못 간 노총각들 참 많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선 농어촌 먼저 하고 또 저희 재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또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아요?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은 1인 기준으로 3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10쌍을 목표로 해서 8쌍을 했고요, 또 올해도 현재는 10쌍을 할 계획으로 재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만약에 농촌이나 농어촌이 없을 경우에만 시내 사람 받습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없어도 시내는 당분간 안 받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없어도 시내는 안 받아요? 장가 갈라면 농어촌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네?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을 데리고 오면 그 부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또 백수들은 못해 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요 아니, 시청에서 이렇게 국제결혼을 추진한다 하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대요. 애가 터져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꼭 시내 쪽이라도 움직였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서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로터리에다가 금년에도 또 줄 겁니까? 로터리에 의뢰해 가지고 했죠?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왜 로터리를 줬냐 그러면 로터리가 국제 로터리여서 필리핀의 로터리하고 서로 자매결연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또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들이 3년 이내에는 거의 친정을 안 보내주는 걸로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알겠고 금년에도 그 로터리에 그대로 할 겁니까?
윤자
허윤자여성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제 생각 같애서는 동일 로터리에다가 똑같이 주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을 좀 잘 하시든지 로터리 단체도 많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매립장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는 매수를 해 줘야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라 했는데 질문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됐더라도 시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시에서 필요할 때,
현곤
서현곤간사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 있고 그런데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필요할 때는 검토해서 매수하는데 시에서 필요치 않는 부지라면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필요 없는 것을 뭐하러 거기다가 매립장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초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일부가 아마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곤
서현곤간사
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시켜주던지 해야지 필요 없는 남의 재산을 도시계획으로 해 갖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공원도 국장님 나오셨죠? 공원녹지과도 공원지역으로 돼 있으면 시에서 사줄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러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여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숙
박점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사랑의 집은 현재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 숙식 제공하고 인성변화 교육이랄지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몇 명
점숙
박점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0명, 그러면 학생들입니까? 보통
점숙
박점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 학생들이 아니고 성매매 피해자 여성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 그러면 성매매 피해잔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가면 어쩝니까? 일자리라도 생기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점숙
박점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또 그리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항상 그런, 그때 우리 가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상처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무슨 기술이라도 좀 지원되니까 가르쳐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길로 택해서 상처 받은 사람들을 다독이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점숙
박점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나 한번 더 물을랍니다. 소장님, 이왕 왔으니까 한번 물어야죠. 저번에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음식물 짤순이 있죠? 짤순이, 그걸 각 가정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일부 인제 좀 사용이 불편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쓰레기 버릴 때 가서 보면요 그것을 버려요. 버려, 나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여수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주부들이 참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안 하죠. 그렇게 어렵게 안 할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는 것, 앞으로 새로운 개발을 해서 두 번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소각시설이나 그런 게 혐오시설이잖아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주민들이 다 기피하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유치되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농토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보상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진짜 소장님, 진짜 보상해 줄 거예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뭘요?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보상해 줘?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보상이 아니고
상열
김상열위원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지. 무조건 보상해 주라고
현곤
서현곤간사
내가 어느 지역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7개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지원영 위원 김재철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위우량 보건소장 김용철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엑스포지원단장 서흥호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장태종 여성정책과장 허윤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