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에서 발행한 소식지 등 간행물에 대한 이용기준을 제시하고 관광무안과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물류 기반시설을 이용한 우리군의 기업활동과 농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유료광고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군보와 소식지로 구분하였고 군정 특정분야 사료발굴 및 보도 공고 등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간행물을 정기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식지 등 간행물 발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보 전달과 열린행정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확대 및 원고료를 규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공익 유료광고 게재를 위한 범위와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재언입니다. 먼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세 감면조례 중 관련 조항 문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제17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인 별표 제1호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1만원을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며 전라남도로부터 시행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제도의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에 다른 지방자체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박의달입니다. 무안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내용을 삽입하고 무안군분뇨수거 수수료 관련 조례를 동 조례와 통합 운영 하는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사항으로써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분뇨 등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축산폐수 처리사항으로써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수집운반 처리, 수집운반 대행,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면제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내부 청소 등 수수료 부과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조례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는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무안군소도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가 지난 2001년 1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 소도읍에 대한 건축, 건폐율, 용적율 국민주택 채권매입 등의 적용 특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무안소도읍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독특한 개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생명력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토록 소도읍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도읍지역에서 주거 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안 제3조에 두었으며,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로 안 제4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100% 미만으로 완화해서 적용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에 건폐율과 적용율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관련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무과 의견으로는 무안읍 소도읍사업이 2004년도 확정되어 사업 시행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독특한 개성과 전략으로 생명력 있는 소도읍을 육성토록 소도읍육성지원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사전 설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우리군민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환영하고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100% 미만까지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을 완화해서 되겠느냐,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안에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 생기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 타워를 만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항상 그 뒤에는 유야무야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확실하게 세 군데 다 타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무안읍으로 본다든가 또 이면 도로의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 군데 다 주차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차 타워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평면주차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법 제19조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완화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만큼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가지로 묻고 싶습니다.

먼저 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사업으로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는데 1주자창은 읍사무소 바로 옆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2주차장은 수리조합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3주차장은 옛날 숙이네집 통일교회 있는 경찰서 뒤 후문입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도 타워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주차장, 2주차장은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차장만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3층 타워 주차장으로 우선 개설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차는 주차 공간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개설에 대해서는 타워 주차장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 주차장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타워 주차장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타워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워주차장 건물이 서면 지금 평면 주차보다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차가 돌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두 번째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주택의 경우는 현재 150㎡당 1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건축법을 300㎡당 1대를 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의 용적율을 키워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차장 만들때는 되도록 타워 주차장을 해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건축법을 보면 용적율의 110%까지 완화시키는데 거기다 주차장까지도 완화 시켜버리면 앞으로 주차난이 더 가중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1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읍사무소 옆이.

80대 정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대 정도면 타워가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

80대면 300평 이상 되는데...

그 주차장은 모형상 도저히 타워가 들어 갈 수도 없고 면적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

그러면 매입을 해서라도 반드시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주차장은 평면으로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2주차장은 50대 정도 들어 갑니다.

거기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거기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 옆에 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으로 위치를 바꿔가지고라도 반드시 주차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차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근거리를 매입해 놓으면 주차이용객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되도록 도시안에다 주차장을 집어 넣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땅 자체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만 통과되면 언제봤냐식이여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안 시내에 점심때나 오후에 가서 보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속 행정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무안이 잘해 놔야 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안가니까 주차타워를 잘 해놨더라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해 놓은 것이 효과적이고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덜하고 이면 도로에다 주차했다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안읍은 도시계획사업을 3개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뚫어지고 그러면 주차장이 있고 그 도로를 뚫으면서 주차 부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학선입니다. 무안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도 조례로 제정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되어 전면 개정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대로 하되 표준안 일부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표준안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시 모든 광고물의 건물 1면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정에 맞게 옥상간판에 한하여 게시 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하고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50m를 30m로 변경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표준안의 모든 광고물의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시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중 표시면적을 20㎡에서 30㎡로 완화 적용하여 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표준안대로 과태료는 가산금 7만원을 10만원으로 이행강제 가산금 7만원을 10만원 등으로 인상하여 사전에 옥외광고물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모임의 장, 배움의 장, 나눔의 장소를 마련하여 교양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위치는 조례안 제3조에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주요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교양 문화 활동 등 권익 및 복지증진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으로는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조례안 제8조 운영비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여성농어업육성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주차장부지 매입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정업무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하여 국도 1호선 주변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농업기술센터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토지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583번지로써 매입 예정토지 면적은 1,546㎡ 약 468평으로 매입 예정가격은 2억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무안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및 재해복구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2월 6일 제14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종합의견을 살펴보면 농업분야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물개발을 위해서는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이 중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재해복구 분야는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하우스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명확한 시설보상기준이 없어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부 건의가 요구됩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는 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