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장직무대행, 전주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준 위원님께서 김찬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찬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찬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및 노사관계 민원 등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문공인노무사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즉 내용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두 번째로는 고문공인노무사 위·해촉기준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또 고문공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다음 입법예고를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한 결과 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 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향후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본격적인 활동이 예견되는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원만한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로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문화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는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내용검토를 해 본 결과 적법하고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이 분이 만약 선임이 되면 예를 들어 중재를 하거나이런 것은 안하나요? 양쪽에 중재도 하나?

어차피 공인노무사자격증을 갖고 활동을 하는 공인노무사법인이 있어요. 때문에 중재를 다 해 본 경험있는 분들을 위촉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하고 군수님하고 중간에 중재도 할 수 있다 이거잖아.

단체교섭을 할 적에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낼 수도 있죠.

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 우리 정선군에는 노무사들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자동차 분류기준이 변경되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군세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픽업과 코란도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화물차로 분류되던 것이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면제대상 차량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또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임대의무기간이 법과 시행령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이 취득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있었는데 계속 적용되는 관계로 이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 없었고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 법령 및 임대주택 법령의 각 개정으로 인해서 군세감면조례 중 그 일부를 위 상위법령에 준거하여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검토면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검토면에서도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를 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등록된 차량 중에 무쏘픽업하고 코란도밴 두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만, 그것이 기존의 개정전에는 승용자동차가 아니고 어떤 차종으로 분류됐었죠?

화물자동차였습니다.

화물자동차요.

이걸 풀어서 보완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무쏘픽업과 코란도밴 이번에 개종되는 차종이 종전에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었고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소형자동차이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바뀌었습니다.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승용차는 감면규정이 2,000시시 미만만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2,000시시가 넘기 때문에, 승용차로 분류되어서 2,000시시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대상이 안되는데 종전에는 소형차로 감면규정을 받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용차로 분류가 되더라도 2,000시시가 넘더라도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감면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다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다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기존의 무쏘픽업이나 코란도밴을 몰던 사람들은 승용차와 똑같이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자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관내의 무쏘픽업하고 코란도밴 승용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 현재 받아들이는 세액이 얼만지, 다음에 개정 후에 새로 부과되는 세액이 얼만지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면세함으로 인해서 면세되는 부분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참고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몇 대나 그런데 승용차로 되어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고 감세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무쏘픽업과 코란도밴이 종전에도 소형화물차로 해서 감면규정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똑같지만 일반인은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내는 것은 아니죠. 더 내는 거는 아닙니다. 같습니다. 여기 주요골자 내용은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에 국한해서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납세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지만 분류기준이 변경되어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세수가 늘어나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화물차로 취급되어서 세금을 감세 받다가 일반승용자동차로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되죠. 제가 만약 무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화물자동차 세금을 내던 것을 분류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도 똑같이 감면을 받았던 겁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대화 채널이 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아들으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터미널하고 주차장하고 틀리나요?

같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주차장…….

아니, 터미널하고.

터미널 내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삭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고한 구 영암운수 터미널 신병윤씨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터미널인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죠, 그 뒤에 있는 부지가. 그럼 세금을 이제 안 내나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뭔 얘기냐 하면 터미널부지가 합산과세대상이었는데 합산과세를 하면 높습니다. 세금이 합산과세대상에 대해서는 50% 감세규정이 있었어요. 합산과세대상에서 터미널 용지만 분리과세대상이 됐거든요? 분리과세대상이 되면 균일하게 2/1,000로만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까지 터미널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던 것을 없애는 겁니다. 혜택은 그대로 받되 말만 바꾸는 거죠.

규정 삭제 그래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 저도 한참 연구를 했는데 종전에는 터미널부지하고 다른 토지하고 전부 다 합산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터미널 부지 만큼은 산출된 세액의 50%를 감면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감면규정인데 그게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터미널 용지 만큼은 따로 떼어 분리과세 해서 2/1,000, 세율이 2/1,000로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적용하던 터미널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없애는 겁니다. 조례상에서 없애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자동차 관리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무쏘픽업과 코란도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2010년부터 부과하신다고 했잖아요.

2010년부터 세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전혀 변경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변경을 안하면 2,000시시 승용차로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시시 미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감면대상은 되는데 2,000시시가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두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만 면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예.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가번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나번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첨부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번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기능과 구성,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마번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제정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환경부 표준안 1부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건,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본 결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코자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가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검토 결과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이미 설립은 다 된 거예요?

예, 2005년 11월 22일 총회를 해서 실천협의회 준비, 사무실 설치…….

그럼 여기에 따른 올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 작년말에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확보했어요.

운영비 전체 합쳐서 4,720만 원.

여기 상근직도 있나요?

사무국장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참가한 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진길우 씨하고 박옥재 씨는 이번 선서를 통해서 바뀐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 11월 22일 구성할 때, 정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까지는 그 사람이 회장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번 3월 6일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그때 의사가 표현되면 그때 바꿀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시설 등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의 조성을 위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이내 해당 금액,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용도를 안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예컨대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의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위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그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 모두가 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 결과 적법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요성 검토결과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까지 보면 군에서 일반도로 나 있는데 보상해 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걸 일괄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중에 대지에 대해서만 10년이상 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도 보면 전(田) 같은데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현행도로인데 잘못되어서, 뭐라고 할까, 상대방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집행이 안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대지에 한해서만 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대지에 한해서만.

전이나 이런 것은 관계 없고?

예.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재원조달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2항에 재원 조성하는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조정한다고 했는데 20%로 제한한 근거규정이 뭐 있어요?

당초에 준칙안은 15%에서 30%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3년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정도고 2004년이 23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 정도로 규정했을 때 1%만 해도 2억 내지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 이내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통상 당해 년도의 보상예상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20%로 제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를 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유재원이 있어서 어떤 지역에 많은 액수의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또 해서 하면 되겠네요.

개정 안 해도 20%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도시계획도로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어져 있지 않은 건 해당이 안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잘못되면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아니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만 해당된다 이거죠. 도시계획 안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우리 북면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여 주며)예를 들어 여량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42호선 국도거든요. 국도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다고. 이쪽 여량1리 이쪽 여량3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하게. 이걸 이렇게 들어갈 수 없나요?

현지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협의만 된다면 나중에 변경할 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변경해야만 사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예.

(계속 그림을 보이며)이렇게 들어가야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건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서면검토마다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각 위원은 공정하게 협의 검토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에 관여했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그 정도에 따라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본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서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적법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검토 결과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또 있어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나와 있네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러고 네 개 세항이 있는데 이렇게 검토해서 의결기구의 성격을 띤 위원회인지 아니면 자문만 받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위원회인지 애매하거든요. 사안별로 심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흔 몇 가진가 있다고 하는 해당이 되어서 검토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에 검토해서 자문만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검토위원회에서 의견이 부당하다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애매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의 규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보면 행정계획에는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등 48건에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 47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을 여기에 보면 위원들의 검토의견은 가급적 서면심의를 우선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각종 도시계획 분야, 교통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등 전공과가 농촌 군단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면검토를 하겠고, 협의의견은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법률상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의결기구 아니고 자문기구인데 의견에 따라서는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결의 성격이 또 있는 거고…….

결정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고한다 이거죠.

위원회 명칭이 검토위원회.

검토위원회니까. 좀 애매한 기구가 되겠는데요. 한 번 더 거친다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반전문가의 의견없이도 바로 집행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모순이 있었는데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 번 스크린해서 위험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 번 검토한다는 자문의 성격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0만㎡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크린 효과를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48건, 무슨 법에 근거해서 47건 거의 백여건 가까이 되는 여기 해당 안되는 사업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여기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예를 들어 검토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의견만 받아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자문을 받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이 사람들을 위촉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네요? 해촉도 시키고 위촉도 시키고. 그럼 위원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검토위원회. 부군수가 되는데, 부군수는 검토위원회 대표성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전문가집단위원회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마음에 들고 안들고 이러면 군수가 마음대로 해촉시켰다 위촉시켰다…….

그렇진 않죠. 규정에 의한 임기가 있으니까, 중도에 해촉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정선군 관내 재해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업성 같은 것도 관여하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교통, 토목, 환경 분야의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럴 때는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위원으로서의 사업, 건설사업주들한테도 잘못하면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계획이 48건인데 예를 들어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방소득육성계획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계획, 청소년수련지구지정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들은 사전 계획수립 전에 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 위촉할 때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소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