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4쪽,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사업추진에 있다. 사리적재운반 적재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사실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량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만 해놓았어. 내용은 잘 할란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할 것 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21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고수부지 조경석 쌓기, 산책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연 환경친화형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하천들은 친화형 하천으로 해야 되요. 왜 해야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오폐수물들이 윤활유 같은 것이 흘러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어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 없는데, 개간허가를 일절 안 내주고 있는데, 왜 개간허가를 안 내주는지, 또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 내주겠지마는 지금 제가 들은 바로 오완상 사건이 고등법원 항소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어요. 본 위원 소견으로 산을 막 개간허가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산으로 보존 할 것은 산으로 보존해주고, 개간해줄 수 있는 것은 개간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실태는 논은 나오는 것이 많고, 이 근래에도 논 15,000원에도 매매가 안되요. 밭은 나오는 대로 매매가 되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밭은 놀리지는 않고, 임대료도 사실 인삼밭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임대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미포장도로 사리부설하게 되면 양을 제대로 양을 부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전체적으로 배정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읍ㆍ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또 어디다 넣을 것인가도 그 분들이 넣고 양도 현재 체크를 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반출 중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각 읍ㆍ면에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전체적인 양이 반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주부터 금주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주해서 다음주부터 읍ㆍ면별로 해가지고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계약해가지고 다음주부터 농로에 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면별로 어디가 급한지 보아가지고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린다면 마른 땅에는 사리 깔면 다 밀려버립니다. 지금 사실 1월달에 사리부설을 해주어야 거기가 닦아지고 닦아져야 오래가지 않습니까? 사람만 다니기 불편해요. 사리가 밀려가지고 불편합니다.

다음주 그렇게 사리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원래 어떻게 보면 원래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도청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환경보호 다니면서 저희들이 한번 고창천에 대해서 바꾸어 보겠다 해서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중심에 흐르고 있는 고창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해보아라.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음 개간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이 유난히도 야산개발로 인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까지 개간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은 개간할 수 있는 임야는 거의 현저되었습니다, 되었고,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고창에 소나무가 많이 베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도 자원인데 너무나 반출이 심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그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완상씨 건은 현재 그때 당시에 고시를 해놓고 허가를 안 해주었어요. 개간신청을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창군에 실정을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상소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지금 현재 개간허가 해주는 시기를 두고 보자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간 다니면서 소나무에 기준을 두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안 되는 것이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허가는 굴취허가는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에서 굴취허가를 안 내주어요. 또 산림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단속을 제대로 못합니다. 소나무가 굴취를 해가지고 싹 들어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소나무나 허가 낸 데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심지어 어떤 폐단까지 있냐면 불법으로 사들이고는 이것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으로 발생이 되어 버리느냐면 불법허가 낸 데가 없어요. 거의 불법으로 하는 것이어요. 그러면 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하고 소나무보호 위해서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안 해주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한 곳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안한 곳에서 소나무 굴취를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량한 마음가지고 지금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 하나 좋을 것 500만원, 1,000만원씩 하는데, 나도 하나 했으면 좋은 소나무 하나에 1,000만원가요. 그러면 이것 하나 심어놓으면 벌금내고도 얼마가 남는데, 그래서 법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줄 수 있는 곳이면 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별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행정 강화 7쪽입니다. 우리 소형버스 몇 대나 되지요?

대형버스 말입니까?

소형버스, 대형버스보다 약간 적은 것.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요?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체되는 것은 년한이 차야 교체가 되지요?

그러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교체되는 버스도 노선버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아서는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농어촌 버스가 사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적은 버스로 하고 횟수를 늘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8쪽입니다. 여기 신림면 통해서 입암으로 가는 도로에 거기 보면은 방재 턱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하고 동시에 설치하면은 그 효과가 적지 않아요. 방재 턱 있는데 카메라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신림지구에 있는 것은 과속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4개면에 다 되어있습니다. 온천으로 가자면 언덕배기에 있구요, 성내쪽에 있고, 왕림쪽에 있고 4개면 다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면 도난방지차량 입력카메라입니다. 과속하는 차량 찍는 카메라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바로 거기에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수사형편상 하는 CC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속은 입력이 안 되지요. 과속 안 찍혀요.

그것이 아니고 번호만 그러면 주의하는데, 그 밑에 방재 턱이 있어 놓으니까, 사실상 방재 턱이 그래요. 장단점이 어떤 경우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차 방재 턱은 잘 생각해서 해야지,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차 1,000대가 차 마모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있어서 물어 보았고요. 우리 성송이 오지개발사업 들어갔구만. 5개년 사업에 어디 책정된 부분을 자료하나 주십시오.

작년에 결정되어서, 자료하나 내드릴까요?

답변 되었습니까?

충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9쪽에 가로등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 가로등이 5,000 등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각 면별로 가로등설치 현황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그게 현황이 안 되어가지고 가로등을 보수 신고 하면은 보통 한달 안 그러면 두달, 이렇게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것을 신속한 유지보수, 주민의 야간생활 편익도모, 좋은 말씀을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각 읍ㆍ면에 해당 면에 가로등설치 현황도를 비치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보수하는 담당직원들이 군에 찾아오고 하면 상당히 어느 위치인가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해당 읍ㆍ면에 가서 카드면 카드 현황도면 현황도 보면은 어느 위치인가 파악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11쪽, 마을 하수도정비 이것은 금년에 두개지구가 되었지요? 두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신림이 한군데이고, 성내 옥재하고 이 두군데 도에 올려가지고 아직 승인 안내려 왔습니다.

이게 행자부 사업인가요?

그러지요.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세대별 숫자와 또 마을권 규모해서 군은 두개가 결정되지만, 이것 지구를 여러개 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배정이 4개다 한다면 그 점에서 4개가 오고 현재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36개 항목인가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처음 질의하신 가로등 보수는 한달, 두달 걸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신고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들이 신고를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 치를, 그런데 그때 보고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1주일 받으면 주보가지고 읍ㆍ면을 저희가 순회를 해요. 이런 것이 두달 석달 이런 것이 나와요. 보고의 차이에서 나와요. 제가 선열을 해서 알아요 주보를, 면에 구두 신고도 받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받아요. 면에서 거기다 안 집어넣으니까 그래요. 그것만 들어온다면 그것은 정확히 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전화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두달, 석달, 빠져 버려요. 그런데 고친다고 하는 데는 주보만 오면은 고쳐드립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마을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가로등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아까 현황도 같은 것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네 가로등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하면은 고치는 사람들이 동네사람들 만나서 어디치가 안 켜지는가 물어보아야 한다고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고 지연되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렵니다. 우리 과장님 시나리오 누가 써 주었소?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오늘 따라 시나리오 명랑하고 다 좋은 시나리오만 쓰시었네.

시나리오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지요.

아주 우리 과장 훌륭하신 분이라,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선운산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과장님 실무진에 본 위원이 말씀하나 드리렵니다. 저는 국도를 타고 다니면서 선운산은 지방도, 나는 국도를 쭉 타고 와요. 국도를 타고와 국도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탑정만 와버리면 지방도 아주 추진이 잘되는데, 선운산도 진입도 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산은 잘되는데, 선운산은 안 되어서 심원면 출신 의원, 군 의원이 손가락질 받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더 말을 안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고려하시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거기를 서로 고려해야지요. 만일에 그런 난리가 된다고 하면은 꼭 이것만 아닙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그때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 심원중학교 통학로 개설을 그 사업을 심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단 말입니다.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하고 합의가 되면은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그쪽에다 해준다고 하면은 이 돈은 어디다 쓸 것인가?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겹치니까, 그 사업비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시나리오 잘 챙긴다고 하시니까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도 이하 도로개설인데요. 그것을 우리 읍ㆍ면에 일을 하다보면 애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고 군수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은 정말로 멋진 사업이어요. 본 위원은 멋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작만하고 마무리가 안돼, 우리 심원 현재 몇 개 부락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잘난 사람들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마을 포장을 싹 했어요. 포장을 했으면 마을 안길까지 싹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계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했어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 타다가 마누라 주는 재미로 공무원하지 그런 일 하려고 공무원 합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미루어온 거야. 이것을 오늘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나오는 구만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요. 또 그 앞에 17페이지, 선운산 집단시설지구에 15,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 때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그곳에 가 가지고 공원까지 찍어 보았어, 그것이 군유지 딱 떨어져 있어, 시설만 하는데 몇 미터요? 250m 입니까?

오른쪽 지구가 15m되고, 좌측에 우체국 앞으로 10m가 되고, 그래서 합해서 25m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15,000만원 들까요?

Y자인데 돈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땅은 사야 되고, 우체국 들어오는데 거기는 포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디 땅을 사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이쪽으로요. 10m가 들어가고, 이쪽 15m가 좁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포장이 됩니까?

계획은 이쪽이 가고 해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번지 내에 우리 것이 안된 것은 사고, 우체국 짓고 나면 협의를 했으니까, 우체국 시설에 맞추어서 포장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15,000만원 가지고 짰는데 그래서 도본을 보았어요. 공사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단시설지구 내에 호텔부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분을 경영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 명의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겠다. 아까 15,000만원을 가지고는 그 사업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집단시설지구 거기는요. 여기 항목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선운산에 갔었어요. 숙박시설 선운산에 오는 사람마다 욕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과에서 관할이 안 되는가는 몰라도 맨날 해수탕이어요. 거기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지도합니까? 도시과에서 다 못하겠지요? 그쪽 선운산관리사무소에서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선운산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운산에 와가지고 물은 것 꼭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나는 솔직히 가르쳐주었지 도솔암 올라가면 낙조대 보고 고창군 일원 보이고 서해바다도 다 보인다 해서 거기까지 공감이 갔는데, 여기서 자서는 안 된다 어젯밤 잤더니 안 된다 이거요. 구시포가면 한군데 잘 때가 없느냐고 물어 보더만, 구시포가면 한군데 잘 때가 있습니다 했더니 구시포도 갈란다고, 나중에 구시포로 빠져나갔는데, 선운산을 가서 보면은요 목욕을 도시과장님 가끔 하러다니지요? 목욕탕을 가서 보면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담으로 들으시오. 목욕탕에서 보면은 이것 욕 조라고 보면은 80%밖에 물이 차있지 않아요. 다른데 가면 목욕조가 넘어야 목욕탕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보고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사장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가! 보건소 업무보고 하고 하면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본 회의장에서 하기가 그렇고 고창군의 얼굴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개인들이 의원들이 갔다 쓰고 있는 숙원사업 같은 것 큰 사업들은 입찰 잔액이 남지요? 입찰하고 나면....

사업 건에 대해서요?

예, 건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남거든요. 입찰 잔액 집행요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사업장에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쓰려고 애는 쓰는데, 지구별 내력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은 나중에 안 와버리고 하지 않아요. 그런 돈을 기왕이면 의원들 사업하나 따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들 두 번씩 만나서 사업하나 따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이라도 주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하다가 예산 모자라면 그대로 남겨 두어버려,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폭설도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구별로 용역을 맡겨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운산 도로도 우선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심원중학교 통학로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리고 군도 이하 차선도색은 저도 늘 느낀 점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도로 확포장 많이 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관리하는 부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관리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로보수 측면에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요 금년부터 처음으로 그나마도 군도포장 차선도색 예산을 약간 세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년도 예산이 조금 섰으니까, 용기 그 부분은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 목욕탕문제, 이런 문제는 목욕탕은 보건소가 아니고 위생을 취급하는 환경보호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겨울철에는 등산객이 적고 하다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부 분도 환경위생계에서 좀 챙기면 났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을 관리하는데 건의하겠습니다. 숙원사업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남은 것은 일단은 그 사업지구에 투자계획이 되면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씩 남는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10쪽에 주진천 토속생태복원 사업 매년 주진천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매년 참게만은 매년 방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천강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징검다리, 간이 세족장을 시설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불편사항들이 너무나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인천강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관리해서 주변 환경이 잘 되었으면 이런 여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갔다가 자기 단체 이득만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생태계복원 관광화, 이런 내용은 또 수중정화 식물식제 미나리, 창포, 좋은 식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전혀 안 해버리면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불가사리 제거사업, 이것도 매년하지 않아요? 매년 하는데, 우리 연안해역에 불가사리 전부가 살고 있는 것이 불가사리 이동이 심합니까? 불가사리 이동이?

이동보다도 불가사리라는 것이 다리를 자르고 자체가 살아나고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번식 생명력이 강하다?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국가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민들이 요구사항이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도하고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어업인구수, 전반적인 어업권 현황 같은 것을 보아서 군산, 부안, 다음에 고창을 사업량을 배정하더군요. 그래서 어민대표하고 도 실무진하고 만나가지고 고창에도 배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바지락 패류 하루에 16개를 잡아먹고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고, 번식력이 강해요.

이것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계근해가지고 썰어서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해보니까 차후에 예방차원에서 정확히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8월 8일 장어먹는날, 다른 지자체에서 고창군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군비 50% 1,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장어 작년에 1회 때 판매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들 양은 집게 안 됐습니다. 선운산 주변에 장어 파는 업소들이 10% 디시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손님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어떤 생각을 해서 질의하느냐면 실질 그날 하루 장어, 활어판매하고 음식판매 했을 때 진짜 군비 50%, 자부담 50%로 2,000만원인데, 실지 하루 판매한 것이 2,000만원 소득이냐. 그날 하루 행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획일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6시 내고향 프로에 상담을 한번 하려고 실장 만나 협의하고 있는데, 홍보해주라고요. 제가 지역적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산에서는 지금 갯장어로 해서 보조 이후에 소득이 높아진 사례도 있거든요. 고창군만큼 장어가 관광객들이 와서 고창가면 먹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또 목적은 홍보이거든요.

홍보도 중요한데, 고창에 풍천장어나 복분자는 어느 단계까지는 와 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그날 하루 판매하는 장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두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마는 4～50명 단체라고 했을 때, 단체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것을 저렴하게 해서 누구나 먹어보고 하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장어판매 업소를 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충분합니까?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했습니다.

거수.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전문어업 경영인육성 5페이지, 여기를 보면은요. 사업개요를 보면은 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기간만 있지 사업비가 없어요. 이런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금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사업비를 신청자 10명인데, 사업비가 배정 안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오늘까지 공문 안와가지고 구두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인데요.

사업을 내 놓았으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선 가져야겠다하는 이를테면 하는 예상액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17,000만원?

예, 금년도에 아직 배정 안 되어가지고요. 여기 오기 전 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배정 안 되어가지고 작년 17,000만원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있는데, 방류량이 붕어, 잉어, 메기, 참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관내 저수지만 했지 어디 정해지지 않았구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청 들어 온데가 없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송에서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으로 넣으려고, 그래야 사후관리가 되지요. 성송도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3월달에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한군데도 없고....

정식 신청은 안했지만 관심 있는 데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 있는 데는 해 주겠다?

예, 이렇게 넣으니까 관심을 갖고, 어업계가 하고 있는 곳에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되겠습니다마는 소류지는 안 되지요? 저수지는 되는데 그런데 암치제를 이제 막아 놓으니까 수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치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사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이구요. 한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안했다고 한 것입니다. 관심 있는데 받아가지고 3월달까지 선정하겠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남에서 왔는데 10여년간 오래 살았는가 봐요 김정남 이라고요 태흥수산 옆에요, 이번에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넙치, 광어, 폭설피해요 많이 죽었지요? 보상법에 들어가서 많이 보상해 주었는가요?

해당됩니다.

보상 얼마 나아갔어요?

우선 복구가 되어서 나왔는데, 복구에 50%만 다 나누어 주었거든요.

얼마나 나갔는가 봐주세요.

22,771,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50만 미가 죽었다는데, 이것 밖에 안되면....

22,771,000원입니다.

넙치, 광어 많이 죽었더라고요.

18,100만원이 복구비가 나왔어요.

심재규 위원이 말씀하신 불가사리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불가사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떠넘기는 것인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수협에다 주면 몇% 수협에다 주어요? 그냥 국비 내려오면 그대로 수협에다 지원해줍니까?

그대로 배정해주지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한계가 매일 현장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지.

어민들은 매일 갔다 오면은 그 캡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왕에 이것을 주려면 이것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전에 바지락 양식장 할 때요. 물 빠지고 보면 두개, 세 개씩 죽어요. 엄청 죽어 있어요. 개인들도 잘 죽겠지마는 내가 2002년도 의회에 딱 들어 와가지고 어민들에게 얼마나 주는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상하 구시포에서 뭐라고 하는 가면요. 그것이요 서로 나누었어요. 50만원씩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것 기왕이면 잘해 보자는 뜻에 하는 것이요. 잘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용역비가지고 해안선 종합개발사업 5억짜리 사업이에요. 그것 꼭 하나 할 것 있어요. 내가 다음에 5대 의회에 들어오면 내가 숙원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해안도로 내주는 용역 지금 의회할 때 해안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해안도로요.

바다가 쭉 해서 이것 좁아서 안되요. 양쪽 방향에서 2차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전라남도 원불교 성지가 있는 백수 쪽에 갔다 오시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보면은 오후 해질 무렵에 가서 보면 정말로 관광이 좋아요. 제가 가끔 가는데, 오후 때 되면은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심원도 하면은 또 우리 하전 체험마을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녀간 숫자가 5만명이나 된답니다. 관심을 가져라, 심원에 해안선도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6페이지 보면은 어촌체험마을조성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려는데 만돌 체험마을이 6월달에 마무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부창대교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부창대교를 연육교에다 붙인다고 하는데, 그쪽에다만 하지 말고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심원 만돌에서 대교쪽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가 하던 간에 거기서 위로 쭉 놓아야 해요. 그것 꼭 해주십시오.

예,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