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거수.

예, 박현규 위원님.

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해리에서 수다동쪽으로 알지요? 거기 계획에 들어 갔는가, 이야기 해주십시오.

해리 어디요?

해리면 뒤에 들어가 있는가, 과장님 알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쪽 보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선운산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유치증대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그 분들이 욕보시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보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안에 폭설이 오기는 왔지마는 그 폭설로 인해가지고 선운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 보다 한달 가까이 눈이 쌓여 있었을 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장비라도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라도 해야지 관광객들이 오는 선운산에 한 달간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저도 하루에 한번씩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했어요. 또 도로는 다 치웠는데 그런 것은 좀 장비라도 동원해서 바로 바로 치워주어야지. 그것뿐 아니요. 봄ㆍ가을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리, 부안은 계획 잡혀 있는데, 마지막에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2010년까지인데 사업비가 적게 오니까, 미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운산 지역은 아산면 지역입니다. 이번에 폭설이 전에 없던 폭설이 와버리니까 저도 아산면의 계획과 선운산 별도장비 지원 계획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를 충분히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9쪽에 가로등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 가로등이 5,000 등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각 면별로 가로등설치 현황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그게 현황이 안 되어가지고 가로등을 보수 신고 하면은 보통 한달 안 그러면 두달, 이렇게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것을 신속한 유지보수, 주민의 야간생활 편익도모, 좋은 말씀을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각 읍ㆍ면에 해당 면에 가로등설치 현황도를 비치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보수하는 담당직원들이 군에 찾아오고 하면 상당히 어느 위치인가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해당 읍ㆍ면에 가서 카드면 카드 현황도면 현황도 보면은 어느 위치인가 파악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11쪽, 마을 하수도정비 이것은 금년에 두개지구가 되었지요? 두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신림이 한군데이고, 성내 옥재하고 이 두군데 도에 올려가지고 아직 승인 안내려 왔습니다.

이게 행자부 사업인가요?

그러지요.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세대별 숫자와 또 마을권 규모해서 군은 두개가 결정되지만, 이것 지구를 여러개 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배정이 4개다 한다면 그 점에서 4개가 오고 현재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36개 항목인가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처음 질의하신 가로등 보수는 한달, 두달 걸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신고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들이 신고를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 치를, 그런데 그때 보고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1주일 받으면 주보가지고 읍ㆍ면을 저희가 순회를 해요. 이런 것이 두달 석달 이런 것이 나와요. 보고의 차이에서 나와요. 제가 선열을 해서 알아요 주보를, 면에 구두 신고도 받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받아요. 면에서 거기다 안 집어넣으니까 그래요. 그것만 들어온다면 그것은 정확히 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전화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두달, 석달, 빠져 버려요. 그런데 고친다고 하는 데는 주보만 오면은 고쳐드립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마을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가로등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아까 현황도 같은 것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네 가로등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하면은 고치는 사람들이 동네사람들 만나서 어디치가 안 켜지는가 물어보아야 한다고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수도 있고 지연되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렵니다. 우리 과장님 시나리오 누가 써 주었소?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오늘 따라 시나리오 명랑하고 다 좋은 시나리오만 쓰시었네.

시나리오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지요.

아주 우리 과장 훌륭하신 분이라,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선운산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과장님 실무진에 본 위원이 말씀하나 드리렵니다. 저는 국도를 타고 다니면서 선운산은 지방도, 나는 국도를 쭉 타고 와요. 국도를 타고와 국도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탑정만 와버리면 지방도 아주 추진이 잘되는데, 선운산도 진입도 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산은 잘되는데, 선운산은 안 되어서 심원면 출신 의원, 군 의원이 손가락질 받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더 말을 안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고려하시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거기를 서로 고려해야지요. 만일에 그런 난리가 된다고 하면은 꼭 이것만 아닙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그때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 심원중학교 통학로 개설을 그 사업을 심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차질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단 말입니다.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하고 합의가 되면은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그쪽에다 해준다고 하면은 이 돈은 어디다 쓸 것인가?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겹치니까, 그 사업비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시나리오 잘 챙긴다고 하시니까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도 이하 도로개설인데요. 그것을 우리 읍ㆍ면에 일을 하다보면 애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고 군수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은 정말로 멋진 사업이어요. 본 위원은 멋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작만하고 마무리가 안돼, 우리 심원 현재 몇 개 부락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잘난 사람들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마을 포장을 싹 했어요. 포장을 했으면 마을 안길까지 싹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계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했어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 타다가 마누라 주는 재미로 공무원하지 그런 일 하려고 공무원 합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미루어온 거야. 이것을 오늘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나오는 구만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요. 또 그 앞에 17페이지, 선운산 집단시설지구에 15,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 때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그곳에 가 가지고 공원까지 찍어 보았어, 그것이 군유지 딱 떨어져 있어, 시설만 하는데 몇 미터요? 250m 입니까?

오른쪽 지구가 15m되고, 좌측에 우체국 앞으로 10m가 되고, 그래서 합해서 25m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15,000만원 들까요?

Y자인데 돈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땅은 사야 되고, 우체국 들어오는데 거기는 포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디 땅을 사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이쪽으로요. 10m가 들어가고, 이쪽 15m가 좁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포장이 됩니까?

계획은 이쪽이 가고 해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번지 내에 우리 것이 안된 것은 사고, 우체국 짓고 나면 협의를 했으니까, 우체국 시설에 맞추어서 포장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15,000만원 가지고 짰는데 그래서 도본을 보았어요. 공사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단시설지구 내에 호텔부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분을 경영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 명의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겠다. 아까 15,000만원을 가지고는 그 사업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집단시설지구 거기는요. 여기 항목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선운산에 갔었어요. 숙박시설 선운산에 오는 사람마다 욕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과에서 관할이 안 되는가는 몰라도 맨날 해수탕이어요. 거기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지도합니까? 도시과에서 다 못하겠지요? 그쪽 선운산관리사무소에서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선운산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운산에 와가지고 물은 것 꼭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나는 솔직히 가르쳐주었지 도솔암 올라가면 낙조대 보고 고창군 일원 보이고 서해바다도 다 보인다 해서 거기까지 공감이 갔는데, 여기서 자서는 안 된다 어젯밤 잤더니 안 된다 이거요. 구시포가면 한군데 잘 때가 없느냐고 물어 보더만, 구시포가면 한군데 잘 때가 있습니다 했더니 구시포도 갈란다고, 나중에 구시포로 빠져나갔는데, 선운산을 가서 보면은요 목욕을 도시과장님 가끔 하러다니지요? 목욕탕을 가서 보면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담으로 들으시오. 목욕탕에서 보면은 이것 욕 조라고 보면은 80%밖에 물이 차있지 않아요. 다른데 가면 목욕조가 넘어야 목욕탕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보고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사장이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가! 보건소 업무보고 하고 하면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본 회의장에서 하기가 그렇고 고창군의 얼굴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개인들이 의원들이 갔다 쓰고 있는 숙원사업 같은 것 큰 사업들은 입찰 잔액이 남지요? 입찰하고 나면....

사업 건에 대해서요?

예, 건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남거든요. 입찰 잔액 집행요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사업장에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쓰려고 애는 쓰는데, 지구별 내력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은 나중에 안 와버리고 하지 않아요. 그런 돈을 기왕이면 의원들 사업하나 따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들 두 번씩 만나서 사업하나 따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이라도 주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하다가 예산 모자라면 그대로 남겨 두어버려,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폭설도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구별로 용역을 맡겨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운산 도로도 우선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심원중학교 통학로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리고 군도 이하 차선도색은 저도 늘 느낀 점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도로 확포장 많이 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관리하는 부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관리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로보수 측면에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요 금년부터 처음으로 그나마도 군도포장 차선도색 예산을 약간 세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년도 예산이 조금 섰으니까, 용기 그 부분은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 목욕탕문제, 이런 문제는 목욕탕은 보건소가 아니고 위생을 취급하는 환경보호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겨울철에는 등산객이 적고 하다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부 분도 환경위생계에서 좀 챙기면 났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을 관리하는데 건의하겠습니다. 숙원사업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남은 것은 일단은 그 사업지구에 투자계획이 되면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씩 남는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10쪽에 주진천 토속생태복원 사업 매년 주진천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매년 참게만은 매년 방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천강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징검다리, 간이 세족장을 시설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불편사항들이 너무나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인천강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관리해서 주변 환경이 잘 되었으면 이런 여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갔다가 자기 단체 이득만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생태계복원 관광화, 이런 내용은 또 수중정화 식물식제 미나리, 창포, 좋은 식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전혀 안 해버리면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불가사리 제거사업, 이것도 매년하지 않아요? 매년 하는데, 우리 연안해역에 불가사리 전부가 살고 있는 것이 불가사리 이동이 심합니까? 불가사리 이동이?

이동보다도 불가사리라는 것이 다리를 자르고 자체가 살아나고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번식 생명력이 강하다?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국가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민들이 요구사항이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도하고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어업인구수, 전반적인 어업권 현황 같은 것을 보아서 군산, 부안, 다음에 고창을 사업량을 배정하더군요. 그래서 어민대표하고 도 실무진하고 만나가지고 고창에도 배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바지락 패류 하루에 16개를 잡아먹고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고, 번식력이 강해요.

이것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계근해가지고 썰어서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해보니까 차후에 예방차원에서 정확히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8월 8일 장어먹는날, 다른 지자체에서 고창군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군비 50% 1,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장어 작년에 1회 때 판매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들 양은 집게 안 됐습니다. 선운산 주변에 장어 파는 업소들이 10% 디시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손님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어떤 생각을 해서 질의하느냐면 실질 그날 하루 장어, 활어판매하고 음식판매 했을 때 진짜 군비 50%, 자부담 50%로 2,000만원인데, 실지 하루 판매한 것이 2,000만원 소득이냐. 그날 하루 행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획일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6시 내고향 프로에 상담을 한번 하려고 실장 만나 협의하고 있는데, 홍보해주라고요. 제가 지역적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산에서는 지금 갯장어로 해서 보조 이후에 소득이 높아진 사례도 있거든요. 고창군만큼 장어가 관광객들이 와서 고창가면 먹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또 목적은 홍보이거든요.

홍보도 중요한데, 고창에 풍천장어나 복분자는 어느 단계까지는 와 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그날 하루 판매하는 장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두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마는 4～50명 단체라고 했을 때, 단체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것을 저렴하게 해서 누구나 먹어보고 하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장어판매 업소를 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충분합니까?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