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전춘식 의원 발언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건물도 짓게 되지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일단 취득을 먼저 한 뒤에 건물 신축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니까요. 이것 시간을 당겼으면 쓰겠네요. 왜냐면 빨리빨리 업무협의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하수도 사업소라든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가. 기획보다는요 보통 행정들이 하면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늘어지더라고요. 당겨가지고 지난 회의 때도 사업을 현안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전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겨가지고 예산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까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자요. 11명이 1,000만원 이상인데, 그런 부분은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남들한테 빌려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법적조치 요새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신용불량이라든가 다 할 수 있지요. 그분들한테 불이익 당하게 하면 될텐데, 지금 보다 더 강력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이재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체조성 관계는 현재 저희 품질관리원 부지 갖다가 임의대로 4군데를 갖다 선정을 해서 해 보았는데, 그쪽에 저희가 추천한 부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장소가 아니다 해가지고,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 석정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는 재산압류라든가 행정상에 조치는 전부 취했습니다.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가지고, 이 일이 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압류보다도 압류만 해놓으면 무엇한데요, 법적으로 해버려야지.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난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도 몇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특히 개인 같으면, 특히 돈 받을 것 있으면, 개인 정보주식회사 같은데 이야기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같은 것 하면 안 될까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저희가 절차는 지금 개인별 예금 조회까지 전부했거든요. 그리고 이중에는 공무원도 한명 있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2분의 1씩 현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체납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예금조회는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금융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맨날 그 사람 추적만 못하니까, 그 기간에 해가니까요. 그래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보주식회사에다 올리는 것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 버렸는가는 모르지만 재산세를 많이 안 낼 정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신용이나 없도록, 공유재산은 협의할 때 그때 그쪽 협의 안했어요. 어느 예정지를 주겠다라고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품질관리원 말씀이요?
재정
이재정위원
예.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저희가 4군데를 갔다가 선정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창수협에 관리하고 있는 저쪽에 우시장 옆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아서 적지라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 적지가 아니다 거부함이 있었고, 석교지구 경찰서 옆에 땅도 1,000여평 있는데, 그쪽을 하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환하려면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야 만이 되거든요. 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제지가 된 상태이고, 품질관리소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창 주곡 고창배수지 현재 요구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사업비 투자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자재라든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쉬운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것 매입을 안할 것인데, 제 생각으로 그대로 매입이 되면 우리 욕심으로는 매입이 되면 어디하고 바꾸었으면, 나드리도 옛날에 보면은 매매를 하네 어쩌네 하던만 그런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연결해서 홍콩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가 모르지마는 육교를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한번 해 보았으면 쓰겠데요. 사 가지고 누가 교환을 한다든가요. 안되겠지만 가능한 우리 땅을 사놓고 연구한번 해보면 쓰겠데요. 꼭 품질관리원 뿐만 아니라 어차피 거기치를 매입을 않고 옛날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만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사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한울타리가 되어야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를 접한 관계로 업무숙지를 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위원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5쪽 국제화 기준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도로망을 보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고창군을 진입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이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많이 고창을 찾아오는 쉽게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2005년도에 기본조사를 다했을 거요. 기본조사를 하고 2006년 3월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 이 있을 거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안내소 대지라든가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지요. 자료보고 다음에 질의할께요. 왜냐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지만요. 지금도 상가나 고택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내 백관수 선생, 회의장에서 물어보니까 고택이라고 했는데, 고택이기 때문에 다 지금 생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관할지역이 그런데 다른데도 조사를 해보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내장사에서 이번 답변 안 받겠습니다마는 내장산을 들렸다가 우리 고창으로 오려면 표시판이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장산 IC에서 고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안내책이 있으면 쓰겠더라고요. 내장사 들렸다가 내장사 IC까지 나왔다가 고창으로 들릴 수 있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고창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큰 과제를 보면은 내장산 IC에서 흥덕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숙지하시었다 빠진 부분 있으시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외지인들이 더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군민체육대회를 작년에 5월달에 실시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금년에는 5월이고 지방선거이고 해서 또 한가지는 왜 5월달에 날을 잡았느냐 하니까, 도민체전에 참여하는데 선수선발이 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5월달에는 사실 굉장히 바빠요. 우리 농촌임을 감안해야 한다. 농촌 군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를 안해주고 행정에서 강행을 하게 되면은 군민은 따라 오겠지만 군민들에 불만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군민체육대회 날을 잡지요. 그 이사회에서 강력히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을 알고 날을 잡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체육대회를 5월로 당기다 보니까 군민의 날 전후해서 농악발표대회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 분열화 되어 가지고 경비가 훨씬 더 들어버려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또 해주려고 안해,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농악경연대회하는데 예산을 100 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담당과장하고 군수께서 거기는 관철을 안시켜, 그러해놓고 왜 그것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차라리 하지 말자 예산 아끼고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낼려고 하고 행정적으로 그게 농악경연대회해서 큰 효과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안주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도 면민들한테 돈 걷어서 이것을 줄테니까 나머지는 걷어서 해라, 지금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 부분은요 체육대회 날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원대복기 시켜야 돼 적어도 효율적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야 예산도 절감하고 대회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지 않을께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보다는요 돈은 저희들 체육대회 조정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 의지이기 보다는 읍ㆍ면 체육회장 14분이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체육대회 일정을 잡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께서 이런 군민들의 의견을 전해주어야지, 지금 그럼 저희만 이야기 해볼께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면 체육회장께서는 안된다고 해도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감행한단 말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농촌이 5월달이면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요? 모내기가 한창이고 그때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현실에 보아서 웃기는 일이어 거기에 따라서 농악경연대회 되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체육대회 겸해서 농악경연대회까지 해버리니까 예산도 면에서 부담들 되고.....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고 해야지 무조건 다수결로 해서 물론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되지만 충분히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가지고 농악경연대회 예산을 하려면 분명히 올려야 되요, 그러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버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150만원씩 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00만원까지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요 경연대회 한다고 면에서 돈 거두고 다니고 그런 짓 하려면 안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닫게 실질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춘식
전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읍ㆍ면별로 보면 공동묘지가 관리 않는 공동묘지라고 보아야지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경제적으로 매년 극소수적으로 해주고 하지만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사리부설이라고도 해가지고 진입이 원활하도록 해주고요. 벌초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주변을 풀베기를 정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노지에 대해서는 않더라도 주변에 남들이 보기에 공동묘지도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계획을 말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무장 고라지구에 현재 거기 안치된 기수가 몇 기나 되는가, 말씀해주시고 요. 다음에 20쪽이요 외국인 여성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작년도 우리 국제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말씀한번 해주시면,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이 잘 됨으로써 이런 지원사업도 활발스럽지 않는가 해서 작년도 국제결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21쪽이요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12월달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요 노인양반들이 거기를 다니려면은 차량운행이라든가, 정기노선버스를 미리 운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만이 이용률이 높고 쉽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개원을 하고 나서 앞으로 노인양반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위원께서 4개 분야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새로운 장묘문화정착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묘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84개소에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수로서는 한 21,900기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 할 수 있는 진입로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읍ㆍ면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도로를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데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제초작업관계, 저희들 14개소에 2,100만원 금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 공동묘지 제초 작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주로 읍ㆍ면 단위 사회봉사단체를 지원 받아서 일부하고 그 외는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세밀히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장면에 있는 공설묘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 못되어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수는 1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여건이 시설자체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옆에다 새로 조성하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가 신림 덕화나 이런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재투자하기는 어려워서 이상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국제결혼에 작년도에 5,000만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어 가지고 10명 대상으로서 중국 여성으로 해서 결혼성사가 싹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2월까지면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000만원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한 건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이나 보면은 셔틀버스를 읍ㆍ면까지 돌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마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창읍내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어떤 차로 오시던 간에 어느 장소에 내리시면 주기적으로 시내를 다니면 들어 올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있기 때문에 학생 분야라든가도 하고 있고요. 읍ㆍ면까지는 그 시설이 어떤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태로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읍ㆍ면에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든가 했을 때는 연락이 된다면 운영묘를 살려서 한번 씩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마는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셔틀버스 부분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매일 읍ㆍ면은 가지 않지만 면 소재지 정도라도 요일 별로 정해가지고 의회와 그것 한번 해보십시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장 고라지구는 말이지요.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수입 낮다고 보아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지만은 책임을 묻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도 높은데다 해야 된다. 지구라고 해서 아무데다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지금까지 이 정도 들어 왔다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묘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른 관심이 높아요. 명당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청 안된다고 보았을 때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의회나 행정이 한번정도 고민을 해보자 이야기 이지요.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관계는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 요일별로 운영관계, 이런 부분은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라리 공설묘지 활용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무장 고라지구 공설묘지 이 행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성이 하나도 없어.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일을 해놓고 책임을 안져. 그러니까 예산 손실 당연한거요. 그러지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계획과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에도 무작정 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지요. 그러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은 그때 3,500만원 이었던가. 그때 그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공설묘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 이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책임성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행정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책임이 없으니까 군수께 보고 하나마나 어떻게 할꺼요? 이미 예산은 투입되었고 거기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자리는 이러한 결과가 왜 이렇게 왔느냐. 지금 적어도 군민에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관념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요. 앞으로 행정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을 때는 분명히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적어도 군민이 바라는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성을 져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체로 가야 된다. 왜 군민에 재산을 몇억을 여기다 투입시켜 놓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책임 없다면 아무리 누가 보아도 웃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분노가 터지는구만요. 사회복지과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구나, 적어도 그 나라에 경제발전을 협조를 보려면 그 나라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놓고 보는 거요. 그런 우리 군에 상황도 마찬가지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잘못 되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군가가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행정이 더 심사숙고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위민 행정으로 갈 것이다.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요. 그 공동묘지가 84개소 있는데, 공설묘지는 아산, 부안, 무장, 신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공동묘지도 현실적으로 가서보면 굉장히 어질러져 있어요. 아까 장묘문화는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중요한 문제라 우리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히 받아드려서 공동묘지를 가서보면 제 기억에 흥덕에 두군데인가 있을 거요. 이게 너무 엉망이여,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가더라도 적어도 공설묘지가 되는 기준이 몇평 이상이고 몇평 이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묘지를 어느 정도 적어도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는 개인이 관리하는 묘지와는 틀리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줄 필요는 있다. 앞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쪽으로 모두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 표이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묘지도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는 해주어야겠다.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추모의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추모의집에 들어간 금액 그것 좀 말씀하시고 운영계획에 추모의집....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추모의집 운영비요? 시설비이어요?
영구
박영구위원
우선 시설하고....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시설이요?
영구
박영구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모의집 운영비가 있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인건비 등등 나아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직원별로 나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모의집 계약이 언제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투자비와 운영비 지원사업 내력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위원
예.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전체를 서면으로 주신다는 말입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추모의집 위탁관계요.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지금 고창 제일병원하고 제일장례식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제일장례식장이 아니고 별도로 노인사랑회 법인이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결과적으로 고창 제일병원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제일병원은 아닙니다. 대표가 정병원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모 신문사 기자 말에 의하면 고창 제일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장례식장 거기 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 맥락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은 거기 직원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제일병원에 가서 주말에 가끔 가서 보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직원 제일병원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소속에 있고 자기 친분관계가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분명히 아니다고 했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