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상범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등 동의안 두 건을 비롯하여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그야말로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업국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 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력을 주요 목표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는 계획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 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약 4.1%를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계속된 내수부진과 중국 제품의 시장잠식, 가격경쟁의 심화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구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업 등 첨단업종과 또 기존 전통의 제조업 간의 산업 양극화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해 경기회복 시까지 자금지원, 국내외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난 해소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서로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과제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 계층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 제조·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강화 등을 통해 시장조사와 전문컨설팅, 자영업 지원, 산업 수요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서울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또 어떤 산업이 경제를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한 발 앞서 서울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 서울시 5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현재 DMC단지라든가 공릉동의 NIT단지, 그리고 작년 연말 발표한 연구 중심의 마곡 MRC단지 등에 대해서 산업별 거점을 조성하고 또 서울 산학연사업 등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인력양성, 기술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보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6년 2월 9일자 인사에 따라 저희 산업국 과장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산업지원과장 임옥기, DMC담당관 서성만) 김태두 고용대책과장이 새로 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5급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별도로 인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석명 전 산업지원과장은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그리고 안건기 전 고용대책과장은 건설안전본부 총무부장으로, 그리고 서정협 전 DMC담당관은 행정국 교육파견으로 나갔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의장으로 재직한 자를 동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장으로 재직한 자를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영문 명칭을 삭제하여 혼선의 여지를 없애면서 그 자문 분야를 정보통신, 금융 등 서울전략산업, 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으로 그 기능을 일부 확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김경술부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조례에 대한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술위원
동 조례안의 제2조(설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연구, 서비스업 및 첨단제조업으로 명시하였던 기존의 자문분야를 정보통신·금융·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서울시의 전략산업을 강조하고 변화된 경제활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5조의2(명예위원)과 관련해서도 명예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임의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자문활동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안 제2조(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는 한글 명칭만 기재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외국정부 및 투자기관 등 명실공이 국내 경제자문단이 아닌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 해외기관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 정식 영문 명칭은 조례와 별도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에 business advisory, business council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실공이 이것은 국제자문단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이것을 둔 이유는 굳이 여기에다 영문 명칭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또 지금까지 논란되었던 것이 committee라는 것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조례에다는 빼고, 다만 정확한 저희들의 영문 명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일단 앞으로 통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실공이 글로벌시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글로만 한다는 것은, 이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에 '서울'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명칭을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규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토씨라든가 콤마 하나라도 틀리면 고쳐야 되는 그러한…….
박현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이 낫지, 서울특별시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라는 것이, 국제를 나타내는 말 앞에 서울을 붙임으로써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국문법에 대해서 연구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공사, 공단도 법적인 명칭은 앞에 서울특별시라는 것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라는 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공사할 때도 서울특별시 무슨 공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를 때는 공사, 공단 이름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례에다가 명확히 하려고 저희들이 박아둔 것입니다.
박현위원
명확히는 말이지요, 서울특별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전과 같이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으로 부르지만 조례상이라든가 규정상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소속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구태여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 해도 충분하게 통상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문제를 서울을 꼭 넣어서 자구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제5조의2에 명예위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명예위원에 대한 한계가, 뒤에 한번 보세요. 몇 쪽입니까? 6쪽 개정안을 보면 명예위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의장으로 재직한 자를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기할 때는 그냥 명예위원으로 하지 않고, 명예위원 지금 보면 정기회 및 임시회에 출석해서 필요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정족수에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이 자체가 정족수란 개념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에 대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 회의 자체가 의결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명예위원보다는 차라리 요즈음 흔히 일반 정관에 보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낫지, 왜 명예위원으로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고문이라는 어휘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예위원이라는 그런 용어가 더 낫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위원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이 외국 용어로 하면 honor인데 그분들이 의장으로서 한 2년간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예를 붙여준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박현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회의든지 의장을 하다 물러나면 그냥 고문으로 추대를 하지 명예위원이다 해서, 명예위원은 일반적으로 위원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명예위원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고문이 오히려 거기에 자문 역할을 하고,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임시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고문이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왜 고문이란 자를 굳이 버리고 명예위원으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외국 분들에 대해서 하는 용어하고 결부시키다 보니까 고문이라는 직접적인 그러한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외국 용어에는. 그것이 명예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위원이란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를 선택했고요. 지금 기능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의 기능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현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예위원보다는 자문위원이 더 낫겠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자문위원이란 건 이 전체가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자문위원이란 것을 이 안에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자구수정이 꼭 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그런 관계를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서울특별시에다가 왜 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서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중복해서 강조를 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산업국에 국어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고 보이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여기 보세요. 5페이지 제2조에 개정안을 보면 자문단을 둔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자문위원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명예위원이란 것을 두었느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자문위원이니까 명예위원과 정위원이 다 자문위원입니다. 보통 명예위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의장을 하신 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그분들이 보통 이 규정이 없으면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의장을 하고 나가면 끝인데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예라는 개념을 자문위원에다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용어사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굉장히 제가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만 발언을 그만 하겠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이 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사실은 전직 의장을 하신 분들의 효율적인 국제회의를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윗부분까지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제10조 비용부담에 있지 않나 싶어요, 비용부담. 시장은 자문역 및 위원과 각 1인의 동반자에 대해서 회의기간 중 숙소, 교통 기타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러한 뜻이 있고 한다면 서울시가 이러 이러한 회의가 있으니 전직 의장님으로서 참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초대장을 내게 되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서울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 나는 이러한 것에 서울의 어떤 전략산업 발전 육성을 위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비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마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취지는 그분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제4조에 보면 현재 자문단의 전체 인원 실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내로 이미 조례에 박혀져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위원들은 2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분들이…….
이국희위원
그런데 잠깐, 제4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 자료에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정을 안하니까 안 나타난 것이고요. 조례 원문 제4조를 보시면…….
이국희위원
그러면 의장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한 분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은 한 분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원래 한 분입니다.
이국희위원
아니, 이제 또 지나가면 다음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지요. 의장은 한 분이고요. 그 의장이…….
이국희위원
아니, 전 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분이 지금 한 명입니다. David Eldon이란 분이 2년을 하시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국희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2년입니다.
이국희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된다면 계속 2년 후면 또 다른 분이 계속되고 20명이든 30명이든 향후에 일어날 문제지만 이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는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경비지원이나 문제를 우리가 경비 대비 효율성으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의구심이 가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발전적으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한 것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전 의장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러한 것이 지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요. 참고로 현재 의장님이신, 금년부터 의장이 되신 Peter Grauer 의장님은 이미 그 전부터 위원이었고 그 위원 중에서 또 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범 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2개의 자매결연협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주요 도시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계 1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각국 주요 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시와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워싱턴 DC는 백악관으로 대변되는 행정부 및 의회, 대법원, 국제기구 등이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수도로 외곽지역을 포함하여 약 14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882년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오랜 한미관계는 안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현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수도간에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도시간 교류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한미관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존중 및 이익에 기초하여 도시행정,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도시행정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인적 기술 정보교류를 통하여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간의 교류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테네시에 대한 협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테네시는 서구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또한 근대올림픽이 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아테네시간 도시행정,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 대중교통, 관광, 청소년, 사회급진 및 기타 상호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정보공유 및 기업대표단 교류증진을 통해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양 도시간 협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폭넓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두 체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자매결연협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위원
국장님,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의 자매결연협정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2페이지를 보면 2005년 8월부터 아테네와 우리 서울간의 우호협력의정서 체결을 하기 위한 교섭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별로.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서울시민이 아테네에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관광…….
박현위원
그러면 아테네 시민이 서울을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확실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대략 몇 명이나 갔지요? 됐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제가 2페이지를 보면서 사실 아테네와 서울시가 우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서로 자매결연도시를 맺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교류가 더 증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면 검토보고서지만, 지금 우리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이 몇 개국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현재 19개 도시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아테네와 워싱턴까지 하면 21개가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간과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해요. 지금 2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완전한 자매결연이 아니라 페이퍼 자매결연이에요, 서류상만 자매결연입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150개, 200개도 맺을 수 있어요. 사실상 아까도 금방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재경위원님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 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테네를 한 번 방문할 수 있다든지, 서울시민 한 100여 명이나 500명 몰고 아테네 시를 한 번 방문했더라면 아테네 신문 도하에 크게 났을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방문단이 방문했다고.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지금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하나 전세 내서 갈 정도면 얼마 돈도 들지 않는다고. 사실상 그런 물적 인적 교류가 오고 간 다음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방문단이 한 번 방문했다든지, 아테네 시민이 한 번 온다든지 이러고 나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이것 보세요. 맨 페이퍼만, 협정안만 왔다 갔다 하고, 수정문안 송부하고, 통보하고 이것이 무슨 자매결연이에요? 이렇게 해서 20개, 100개 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원님 이것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갔다 올 기회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나는 그런 데 가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이렇게 페이퍼 자매결연 백날 맺어봐야 이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서울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1년에 해외 달러 유출이 얼마입니까, 관광객 유출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거의 1,000억 불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1,000억 불까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많이 나간다면 큰 일 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한 번 방문을 하고, 또 서로 거기 가서 상품도 사고, 우리가 또 초청하면 그 사람들도 한 비행기 전세 타고 오고, 이렇게 서로 물적 인적 교류가 있은 다음에 서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야지,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해서 의정서 맺어봐야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여기 오셔서…….
박현위원
제가 한 번 얘기할게요. 시장님 오고 시장 보좌관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자매결연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그리스의 날과 구체적인 협정을 했는데 금년에 그 행사를 못 하는 것이 금년에는 앙카라의 날을, 저희들이 먼저 앙카라 시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스와의 실질적인 협력은 이것을 체결하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하자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한꺼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박현위원
제가 워싱턴 DC와 자매결연 맺는다니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책상에 앉아서 세계를 보는 관료들의 시각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플레이를 좀 하셨으면, 미국에 지금 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나오는 일간지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지요.
박현위원
아니,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파악을 못 하시지요? 수십 개 일간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네 대만 전세비행기 동원해서 워싱턴 DC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면 수십 개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 워싱턴 DC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온다. 어차피 외국을 방문하는, 다시 말하면 관광수입이 역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요. 그런데 한 번 워싱턴에다가 그런 전세비행기를 이용해서 관광단이 한 1,000명 갔다 하면 미국 도하 신문에 아마 대문짝만하게 날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고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관광 간 것이 아니잖아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축하하러 간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하고 이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서로 물적 인적 교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훨씬 더 서울시가 고양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페이퍼 자매결연만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워싱턴 DC와의 자매결연은 시장님이 3월 중순, 하순에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교류 협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박현위원
물론 자매결연 맺기 위서는 시장님이 가지요, 가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좌관도 몇 명 갈 것 아닙니까? 또 거기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몇 명 갈 것이고, 그것 가지고 자매결연 맺지 말고, 시민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일단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박현위원
서울시민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위원
우리 박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5년 8월, 9월에 이미 아테네와 워싱턴 DC와 관계를 맺으려고 왔다 갔다 해서 확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작년 후반기에 이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맺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혹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구체적인…….
김귀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이고 뭐고 그런 업무보고는 전혀 없었는데, 검토안을 보아도 2월 2일 이미 체결을 하기로 했고 확정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의결을 거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다 해 놓고 서울시에서 법령만 제정해 달라,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해 오는 습관이 되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으로 실무자들과 저희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면 금년에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가셔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으로 국가에 이익을 제공한 바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IT산업 말씀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공무원들은 다 결정해 놓고 조례안만 통과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박현 위원님 말씀이나 김귀환 위원님 말씀 중에 좀 더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추진하는 그런 세세한 면에 조례가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또 지금까지 개정되고 추진되어 왔던, 또 조례가 제정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사전에 추진과정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함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더 원활한 관계를 가져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감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위원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선목부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와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앞으로 저런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얘기가 오갈 때 의회에 사전에 통보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김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파악을 많이 잘 하셨네요. 배추도 겨울 배추, 여름 배추 나누면서 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포들 인원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3%에서 금년에는 4.1%로 상향 조정하셨는데 특별한 상향 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한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또 연구기관에서 그런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한국경제연구원이지요. 삼성과 LG에서 4.6, 4.8, 경제연구원은 4.9, 개발연구원에서는 5.0으로 해 놓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왜 4.1로 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모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통계숫자를 어떤 것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 4개 대기업과 한국경제개발 이런 데서 조사한 자료만을 여기다 올려놓아서 경제성장률이 서울은 4.1%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 수치상으로만 해 놓았지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4.1%로 경제성장이 된다라는 이런 안은 없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은 이런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수치들 중에서 아무래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보다 저희들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지만 처음 시작할 때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낮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4.1%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 말씀이 조금 이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진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5.0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로 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4.1%로 했단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KDI 한국개발원에서 조사를 할 때 서울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서울시한테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의뢰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유의 업무입니다.
김귀환위원
고유업무인데, 그 업무내용을 어떤 근거로 해서 4.1%로 했는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자체의 어떤,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에 자기네들이 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KDI에서 연구한 이 자료만 가지고 서울시 경제성장률이 4.1% 된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 정책이나 뭐가 어떻게 해서 경제성장률이 4.1% 된다는 정책방향 제시는 없는 것이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연에서 한 4.1%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단체들은,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관들의 기능은 서울시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지금 전국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고요.
김귀환위원
국장님, 전국을 상대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시만 특별히 조사해서 4.1%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서울은 서울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만 조사하는 것이고요. 다른 단체들은 전국 기관이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KDI에서는 서울시 경제성장률을 지금 5%로 잡았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전국입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전국이에요? 전국이라고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위에 있습니다. 서울과 전국입니다.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이 단체들은 보통 하고 있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들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경제성장률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이제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경제성장률을 4.1%로 잡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보다 1.1% 상향조정했는데, 전국보다 서울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집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지금까지 일어나는 투자의 전망이라든가 소비전망, 여러 가지 건축허가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종류를 넣는데 그것이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국보다 서울 성장이 높을 수가 있고 또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귀환위원
여건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지방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성장률이 서울이 높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보통은 그렇지만 추세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예측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10쪽을 봐 주시겠어요?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셔서 금년에 1만 명 일자리 제공을 하신다고 여기 보고에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작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11만, 전체적으로 하면 1만 명이고, 다른 일반적인 공공근로 합치면 11만 명이 되는데 이 11만 명의 목표가 작년 추경까지 예산을 넣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까지 넣은 것을 금년 당초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 공공근로사업 해서 6,000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대상인원, 그러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 6,000명을 보통 어느 기업, 어디에 알선해 주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이것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구청, 그런 공공기관의 근로인력입니다.
김귀환위원
개인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알선해 주셔야 되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여기서 지금 산업으로 보이는 것은 여기 가운데 산업서포터즈 1,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알선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몇 년씩이나 몇 달씩이나 사용을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우리 공공근로인력이 9개월입니다. 최장 9개월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9개월까지 보장을 하는 과정에서 매달 받는 봉급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하루 한 2만 8,000원입니다. 공공근로 임금 나가는 것이 2만 8,000원, 그리고 일부 IT라든가 그러한 기술을 가진 경우에 3만 2,000원…….
김귀환위원
혹시 공공기관에서 이분들 인력을 쓰실 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인센티브는 없고, 이 공공근로예산은 저희들 예산, 구청 자체 예산, 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보조, 그 세 가지 예산이 합쳐져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용을 하는 그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예산은 거의 구청으로 배정이 되어서 구청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청년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런 데 보내는 인원들을 보면. 예를 들어 학력을 본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청년공공근로라든가 행정서포터즈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서포터즈를 해 보니까 워낙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허드렛일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력이 갔다 많은 분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먼저 원하는 인력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뽑든지, 아니면 이미 구청에 등재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비슷한 인력을 한 번 보내 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노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설현장 일자리 제공에 1,200명,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건설현장에서 쉬운 일, 막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것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못 가고 꼭 알선해 주어야만 갑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주관으로 하고 건설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소 자유분방한 상태로 있던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 주관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부터 교육, 그런 것을 다 마쳐서, 또 일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부터 차차 강도가 높은 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600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600명 나가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은 그 시간 이후부터 노숙을 안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일이 끝났을 경우에는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숙소로 들어갑니다. 자활숙소로 들어가서…….
김귀환위원
일자리가 없어도 숙소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서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커패서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마감되고 갈 자리가 없어도 자활센터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잠을 자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통장도 원하는 통장으로 하고 통장도 시에서 관리해서 주급이라든지, 맨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주급을 주고 앞으로는 월급제로 바꿔서…….
김귀환위원
국장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참으로 잘 했다는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안착이 되려면 가장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안전사고의 문제입니다. 일을 안 해 본 사람이 원래 사고 날 우려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 23쪽을 봐 주세요. 패션의류 봉제집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적지 건립 추진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집적지가 어떤 뜻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집적지라는 것은 그 안에서 패션의류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특히 여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그만 규모로 새터민에 대한 봉제교육을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것이 생기면 여기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도 또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탈북자가 왜 들어갑니까? 탈북자들이 고속미싱을 다룰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지요. 그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동대문…….
김귀환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봉제집적지, 그러니까 봉제를 가르쳐 주는 어느 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봉제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또 봉제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공급도 해 주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건립해서 봉제를 할 수 있는 기계 하면 미싱 아닙니까? 미싱을 죽 갖다 놓고 미싱사용법을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부서, 어떠한 인력계획이 있으면 공급을 해 준다는 그런 기능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건립추진은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산단공인데요. 동대문 뒤에 보면, 그 위치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공 주관으로 정부에서도 나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 봉제 및 패션교육 확대해서 연 120명 했는데, 이 120명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또 따로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봉제집적지 건물을 건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월 교육자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산단공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집적지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는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김귀환위원
봉제기술을 가르쳐 줘야 될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봉제기술자가 부족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부족합니다.
김귀환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봉제가 워낙 임금이 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류산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도 봉제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새터민들이 여기 와서, 특히 여성인력들이 세심한, 조금만 가르쳐 주면 적은 임금으로 질 좋은 봉제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조선족이 있지요, 연변 쪽에서 오신 분들.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업종마다 다 다른 것으로…….
김귀환위원
보통 식당을 예로 든다면 130만 원선입니다. 한국인들이 150만 원선인데 20만 원 차이 나는데 그것은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봉제는 130만 원이 아니고요.
김귀환위원
따라서 봉제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봉제기술을 배우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받고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봉급 많이 받아야 돼요. 한국 물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서 다른 데 공급을 해 주시게 되면 그분 봉급을 적게 받아야만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많이 해 오는 것은 중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는 것이지, 인건비가 비싼 상황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인하되는 효과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내에서 기술자 가르쳐봤자 국내 봉급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이것이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부분, 봉제를 만드는 데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하면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 월남 가서 해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션문화관 설치, 봉제집적지, 동대문 외국인 구매안내소 여기 3건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도 했는데 패션센터를 지원해서 자체 개발한 옷들을 국내 패션컬렉션에 전시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컬렉션이 춘추에 두 번 하고 있지요? 우리 패션센터에서 개발한 어떤 옷들을 춘추컬렉션에서 선보인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거기에 참여…….
김귀환위원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한 것이 없고, 앞으로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있는 패션센터에서는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의류 쪽에는 상당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춘추컬렉션을 보면 보통 우리가 캐주얼풍에 해당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입을 수 있는 외출복에 근거해서 춘추컬렉션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성복도 등장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도 등장해야 됩니다. 스포츠웨어도 등장을 해서, 또 골프복도 등장해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데 편한 옷들은 거기에서 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패션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많이 가져가고, 저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는데 다소 도움을 줬습니다만 패션디자인센터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숙녀들이 입을 수 있는 옷만 가지고 컬렉션을 하실 생각을 마시고 아동복도 있고 남성복도 있고 스포츠웨어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옷으로 컬렉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여성복 위주로 많이 돼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넓히는 쪽으로…….
김귀환위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세분화되려고 하면 패션디자인센터에서 동대문이 완성되면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대학교에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여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다 보면 패션디자인센터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옷을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한 이 옷이 유럽풍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 옷을 개발해야만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을 서울시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컬렉션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패션디자인센터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패션디자인센터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이것을 개발하려다 보면 유럽에서 좋아하는 흐름의 옷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정보라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우리들 용어로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있으려면 이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고 개발한 옷을 만들 수 있는 봉제가 있어야 됩니다. 봉제를 하기 전에 여기에 필요한 옷을 만들려면 재단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재단사, 봉제가 개발한 옷을 가지고 유럽풍이라든가 동남아시아풍이라든가 미주라든가 러시아풍을 개발하고, 또 국내에서도 서민을 위한 옷을 개발해서 싸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서 그때 춘추 컬렉션에 선을 보여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러시아풍으로 옷을 개발해 놓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개발해 놓았을 때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제 얘기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패션디자인센터에서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션디자인센터 소장을 불러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위원이 계신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여쭈어보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해 주시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금 위원님 참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진짜입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기 때문에 패션디자인센터 소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기능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패션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한국패션협회에 의존해서 기존에 패션을 운영하는 분들을 영입해서 쇼만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구경해 주고 나아가서 서민층이 입을 수 있는, 또 농촌에서 입을 수 있는 옷 풍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어. 이 옷을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인들한테 보여주고 필요한 업자는 여기에서 카피해서 만들어서 시골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품점으로 제공해라,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자 먹더라도 이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외적으로 할 때에도 많은 디자이너들 인력을, 예를 들어서 미주에서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들, 혹시 유럽에서,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또 혹여 러시아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영입해서, 유럽부, 남부, 아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다, 여기에 와서. 이러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와서 거기에 필요한 옷을 만들어서 춘추 컬렉션을 할 적에 선을 보이고 바이어들을 초청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몇 만 불 수출, 서울시가 제공해서 몇 만 불 수출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자체 개발해서 수주해서 오더를 받아오는 것이지 그런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나왔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CNG 요금이 4년 동안 동결됐다고 그러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4년 동안 동결된 것을 금년에 3.47원, ㎥당 그렇게 올리면 몇 % 인상하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880원입니다. 880원에 3원이니까 한 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0.6%가 아니지요. 6%를 올리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에 따라 다른데 주택용으로 따져서 지금 취사기준으로 따지면 공급비용이 현재 537원 92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541원 39전이 되는데 0.65% 인상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0.65% 인상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올리려고 그러지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을 받은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24일에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 올렸던 이유가 원래 가스 자체는 산자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 그것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또 같이 나서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가스업자들한테 계속 지금 억눌러 왔었거든요.
박현위원
그러니까요. 1%도 안 되는 0.65%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최저물가 정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간과된 점이 있어요. 뭐가 간과됐느냐면 4년 동안 인상을 안했다 그랬는데 4년 전에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달러에. 지금 달러로 다 결제를 하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4년 전에 보통 한 1,200원…….
박현위원
1,200원이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한 1,000원 이하로 떨어졌지요.
박현위원
실제적으로 가격은 0.65% 올랐지만 실제 환율에 비하면 말이지요, 몇 %쯤 오른 게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도매가격에 이미 반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가스업자들도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다가 여기에 공급비용을 플러스 붙여서 하는 것이 소비자가격이거든요.
박현위원
그러면 4년 전에 공급가격은 얼마였나요? 산자부 공급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괜찮습니다. 4년 전 가격을 누가 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천천히 알아보셔도 되는데, 대략.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 가스가격은 몇 달만에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박현위원
지금 굳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렵다 그러고 물가안정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가스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사실은 산자부 기준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자로 올려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얼마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원가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그래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미 작년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봄에 하는 이유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겨울에 그동안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그 사용량 곱하기 얼마가 되니까 겨울을 피하고 봄에 소비자의 사용량이 많이 떨어지는 때에 이것을 올려놓으면 실질적으로 가격인상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를 선택하느라고.
박현위원
하여튼 서울시 국장님의 서울시 소비자들을 위한 충정에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0.65%의 기본요금을 굳이 올리면서 물가정책의 인상이란 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0.65% 가격 인상시키는 것이 그 가스회사가 운영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0.65%지만 가스회사 입장에서 그 가구들에서 받고 이것이 자기네들 운영비용, 그 다음에 향후 관 교체하는 투자비용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 또 영업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감안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절실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물가라는 것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인상해서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지금 굉장히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라는 것이 꼭 0.65% 올라서, 1%도 안 되는 것을 올려서 심리적인 물가인상 효과는 10%가 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물가를 피부로 느낄 때 장바구니 물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가의 기준이 꼭 가격이 0.65% 올라서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효과, 그 영향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가스 올리는 것을 보면서 말이지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그동안에 달러 환율이, 석유값은 물론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가스값도 많이 인상됐겠지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0% 내지 22~23% 정도가 평가절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평가 돼 있지요?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상분도 고스란히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국장님이 0.65%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22% 환율 인상된 데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23%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인상이라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굳이 0.65%라는 게, 물론 많은 가구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많은 가구수를 하다 보니까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1%도 안 되는 가격의 인상을 가지고 물가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타격을 서울시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구조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절약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택시요금 올랐지요. 지금 줄줄이 공공요금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민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울시, 국가경제 기획만 하면 무조건 물가를 다 때 되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시민들한테 자그마하지만 0.65% 가지고 심리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4년 동안 저물가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안 올렸다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에 환율이 그만큼 절상된 것만큼 그것이 소비자한테 하나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산자부에서 가스공급 가격을 정해주니까 달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평가되면, 절상되면 내려줬어야지요. 그런데 안 내려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내려줬지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환율이 절상이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서울시민들한테 온 혜택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한 것 때문에 많지 않은 돈을 사실은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4년을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다만 1원이라도 이러한 공공요금 성격의 가격을 올릴 때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기업의 그런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 나간다면 이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이건데…….
박현위원
국장님, 제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0.65% 올리려면 차라리 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렸단 말 안 듣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박현위원
아니, 1%도 안 되는 것을 올려서 기업에 득이 된다고 그것을 올리고 올렸다 소리를 들어요? 차라리 한 10%나 5% 올리면 올렸다 소리 듣고 올리겠는데 0.65% 올리면서 올렸다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가스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분들이 사실 4년 동안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4년 동안 설득을 하다가…….
박현위원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면 10% 올려달라고 하지, 5% 올려달라고 하지 0.65% 올려달라 그러겠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미 우리가 이것밖에 못 올려준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환율 인상분을 감안할 때에 실제적인 가스값이 얼마나 올라간 것입니까? 석유값하고 비교해서 한번 가스값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가스값에 대한 것은 저희들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박현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스를 주로 많이 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가스는 지금 우리가 연간계약이 아니고 10년 단위 계약, 20년 단위 계약을 해서 가격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스가격이, 도매가격이 들어오는 게 보통 세 달 네 달 단위로 변합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에 또 올랐고…….
박현위원
아니, 도입가격은 안 올랐다니까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지만 가스업자들이 실지 사는 가격은 몇 달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로는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박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가스를 수입하는 데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고 있는지 한 번 저한테 나중에 추후 서면보고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악해 봐도 몇 달 단위로 늘 가격은 바뀌고 있거든요.
박현위원
우리 공급가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도입가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도매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이…….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매가격이 아니고 도입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도입가격은 사실 가스업자들도 자기네 권한 밖입니다. 도입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매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을 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가스에다 이 공급비용을 합쳐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거든요.
박현위원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된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상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0.65% 인상해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서울시민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물가인상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스를 도입하는 나라와 맺은 체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연간 단가가 아니고, 아마 10년 단가나, 5년, 최하 10년 단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것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65%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원화가 인상된 것만큼 그 가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석유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져요. 그 말을 정확하게 못 하지만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결정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심리적인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일 뒤에 39페이지를 보면 고용대책과에서 사업이 연번으로 죽 1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실업정책추진비로 240억이 고용대책과에서 나가는 금액 중에 제일 크지요? 240억이니까 제일 큰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보면, 10페이지 한 번 보면 청년공공근로사업에 6,000명이 나갑니다. 인원수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금액도 240억 중에 제일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청년공공근로사업을 제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예산 집행이 너무 허술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제 청년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이런 것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돈을 들고 와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대학생들 해서 알바 하는 식으로 오전 타임 근무시간 해서 한 3만 원 주고, 3만 원 별로 큰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하는 일이 없고 차나 날라주면 되고, 청소도 안 해요. 보통 지금 각 구청마다 1,00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억지로 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것이 순 사무직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을 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일등국민이라고 하기에는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 허술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비해서 10배, 100배 부족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등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돈의 가치만큼 학생들이나 자라는 아이들이 느끼게끔 땀을 흘리게 하고 일을 시켜야 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러면 안 와요. 3만 원 받고 나서 땀 흘리라면 애들이 일 합니까? 가만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다 오니까, 전화나 받고 커피나 한 잔 끓여다 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실제 청년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각 지역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그런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한 100여만 원 타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돈 보따리를 들고 가서 그냥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산업서포터즈 1,000명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중소기업 공공근로 하니까 애들이 이탈되고, 이탈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애들한테 일당을 더 지급해서라도 그런 데 가서 기계소리 들어가면서 기름을 묻혀가면서 일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될 텐데 애들이 그런 데 희망 안 한대요.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앉아서 커피나 타고 앉아서 전화나 받다가 오전에 나오고 나서 일당 3만 원 받아가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업이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3만 원어치 일을 안 시켰는데 왜 3만 원을 줘요? 차라리 이 청년공공근로사업을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배정을 해 주면 기업들이 사람 쓰고 어떻게 시켰는지 보고해라, 그러면 철저하게 부리고 보고 잘 할 거예요. 차라리 외주를 주자 이거예요. 이것을 직접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기업에다 배정을 해서 너희가, 지금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귀환 대표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봉제공이 지금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쓰는 것만큼 예산을 신청해라 해서 배정을 주면 철저하게 부리고 쓴다 이 말이에요, 기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그냥 대충 쓰고 나눠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 나쁘지요. 그런데 마약하는 것만 나쁘다고 하기 전에 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비근로정신을 애들한테 국가가 앞장서서 일러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해악을 준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차라리 외주를 통해서 어떤 산업기관에다 지원을 해 주자, 서울시에 있는. 그래서 너희가 청년공공근로사업에 합당한 리포트를 쓰고 고용한 실적을 들고 보고를 해라.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부립니다. 3만 원 주면 절대 3만 원어치 안 쓰고 5만 원어치 부려먹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해 주는 정책에 맞다.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작해 보시고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쇄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기업들과 협의해 보면서 그러한 성과가 좋으면 청년근로라든가 산업서포터즈 분야를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리고 기왕 아까 김귀환 대표위원도 얘기했는데 노숙자 뉴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노숙자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치부입니다. 지금 한 3,000명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3,000명은 안 되고요.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한800여 명 정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저희가 보통 언론을 통해서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0명 정도를 뽑아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뉴타운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신문에 보니까,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3일 동안 건강검진하고 훈련시켜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좀 미숙하지 않나. 좀 더 예산을 들여서, 노숙자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600명 같지만 결국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이번에 또 시장이 바뀌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고 또다시 노숙자는 내년에도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추위가 있으면 잘 데가 없어서 지하도로 들어오고 해서, 결국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는, 왜냐하면 노숙자가 대부분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노숙자 안 돼요,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노숙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일자리나 제공해 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숙소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탈자가 많이 생겼지요?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매일 파악하는데 한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이명박 시장의 CEO시장다운 발상이라고 시민들이 다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서울시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니냐,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시가 이분들의 자립과 독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기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딴 때보다는 지면이라도 많이 할애를 해 주니까 내가 보기가 뿌듯하네요. 그중에도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 2월부터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로드맵 수립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는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또 제도적인 것도 개선되어서 무엇을 우리가 먼저 보급하고 무엇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보다도 외국의 선진국 추세가 탄에서부터 기름, 기름에서부터 가스, 가스에서 전기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이제는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그런 가정, 주택을 그렇게 선호했는데 그것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논문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것을 전부 절연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음, 방열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밀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불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추울 때는 춥고, 그런데 그 추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방식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기 밑에 보면 수소발전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신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에너지지에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전에는 에너지 개발을 큰 기업이나 큰 단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내는 에너지를 잘 발굴해야 된다,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집단에너지 관계는 계약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했습니다. SH공사와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기한을 주지 않았다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이 우리 조례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위탁업무를 일반적인 재정경제 파트의 조례로 기한을 묶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상 그분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잘 하셨고, 그리고 여기 지금 35쪽을 보면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 치료센터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왜 여기 내용이 없어요, 보고사항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보고를 하고,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 돈도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한기웅위원
여기 나왔듯이 보라매병원에다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보라매병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직 안 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안 나왔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안 나왔는데 그냥 예산만 달라 그래가지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금년 안으로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줄기세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크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줄기세포는 줄기세포인데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한기웅위원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줄기세포라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줄기세포의 일종이라고 그러나 보던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김 국장은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데 상식이 풍부한 분이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줄기세포 관계가 말썽이 많아서 수사까지 하고 중단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다만, 그중에 하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안을 삼고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느냐 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제대혈은행은 분야가 다릅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던 것은 난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성과가 없거니와 윤리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난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액, 골수 그런 것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시빗거리가 없고요. 또 이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다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완전히 이제 문제가 없고 종교계에서도 이것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줄기세포 관계. 줄기세포가 생체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성공될 확률이 앞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허관계를 한국에서 뺏기는 것이다, 교란에 의해서 먼저 선점해 놓고 더 보완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했다, 나쁘게만 얘기해서도 안 된다. 상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선진국 교란에 놀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국장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 제대혈은행 관계를 그때 예산을 준다 그래서 조금 내가 몇 사람들한테 그것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편성 있는 이상의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공공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한 금액보다 실패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앞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의 전쟁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 생각에는 신규 해 놓고 6번에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이 없어서 저거를 하는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때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주를 사겠다 어쩐다 농담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잘 발전시키시기 바라고, 아까 노숙자 문제 관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문제 관계는 시책을 잘 썼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엉뚱한 데다 쓰는 돈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박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고 철두철미하게 해 놓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면 사실은 안 한만 못한 것이지요. 그 관계가 내가 지금 현재도 내 관계되는 업체에, 그것이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2만 5,000원, 업체에서 2만 5,000원 대니까 다섯 명만 써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다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자문을 얻기에 그것 잘한 것이다, 빨리 가서 성한 사람을 빨리 골라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 관계도 사실은 영구적으로 영구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삼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경쟁이고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괄성 있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숲에 들어가서 뭐를 캐내야 되는데 첫째는 작업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아주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한 2년간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 이 일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네요, 오늘.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신년 들어서 처음 산업국의 보고도 잘 받았고, 또 조례도 잘 성공리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늘,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산학연 사업이 굉장히 2006년도, 2005년도에 이르러서 지금 2005년도에는 662억, 2006년도에는 779억 이렇게 돼서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사실 이 산학연 협력사업을 예산 지원하고 사업을 결정해 줄 때 사실 저희 서울시 의원들이 많은 갈등을 느꼈음에도 서울시의 대학이 되고 전국에 비해서 분포도가 많고 밀집돼 있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산학연 연결해서 도시와 기업과 그리고 학문을 하는 학교와 연결해서 가는 것이 벌써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제가 핀란드에 갔었을 때 보니까 학교와 기업과의 사이에 따로 따로 식당을 쓰지 않고 가운데다 식당을 놓고 함께 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색다른 것을 느껴서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원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진척되는 사업의 방향과 운영되고 있는 행태가 뭐라 그럴까 문제점이 좀 많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 좌판 벌이듯이 많이 벌여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전체적인 총괄관리와 또 그리고 평가하는 기관과 또 이것을 처음에 공모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러는 가운데 굉장히 삼원화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원화도 아니고. 서울시는 공모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은 평가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제각각 일 때는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를 얼마만큼 그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진행을 했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책임의 소재도 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구개발 지원 같은 경우와 또 평가 이런 부분은, 물론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또 사업공모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집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사업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뒤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보면 2명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1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임시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기면 언제라도 사표를 내고 갈 사람들이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평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시장께서 2005년도 12월 16일에 시장방침으로 향후에 산학연 평가 관리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도에 77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술기반 구축사업에 5개 부분,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5개 부분 그 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4개 부분, 기타 부분에 1개 부분이, 지금 4개 분야 1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동안에 문제점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당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도 방침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20쪽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자료로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답변하실 부분은 이러한 시정조치 사항과 새롭게 지시를 내린 시장방침 제699호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로 그 분야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효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당초에 목표가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사업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을 팔로우 업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대로 삼원화 체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1단계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이것의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연구가 돼서 얼마만큼,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받은 시장방침의 기본취지는 이 삼원화 된 과정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로 통합을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떤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수많은 국책과제들을 하면서 국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센터 내에 박사급들로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을 받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데 지금 시장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2월까지 자기네들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겠다고 우리한테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독촉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업무만, 평가와 그 후에 계속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그것을 상시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이 과제에 대한 부설 연구센터를 독자적으로 두겠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법인은 아니지만 그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선목위원
이 부분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부분의 연구과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독보적인 그들의 권리를 주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재단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센터의 기능이라는 건 그래도 서울시나 이런 곳에 어떤 영향을 또 받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정말로 장기적인 면에서 서울시가 산학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간 수백 억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울시 산학연의 발전을 기하려고 도모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부설센터보다는 우선은 그런 체제로 간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재단 설립을 함으로써 독보적으로 예산과 운영과 사업의 목적과 관리, 평가기능까지 다 함께 겨눌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많은 예산과 인력의 수요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기능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연사업의 지원사업을 보면 거기에 위탁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2% 정도를 위탁운영을 맡기는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4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혔고, 작년에는 10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그러면 24억 4,000만 원으로, 지금 별도의 조직이라면 시정개발연구원의 비정규직을 그래도 책임성 있는 연구와 나중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고, 또 일괄적인 어떤 연구결과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규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일부 박사들은 저희들이 따로 떼어서 센터로 만들어서 정규 박사를 뽑고요. 다만, 모든 것을 정규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능을 그 비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에 중추적인 인력들은 박사급으로 중추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유선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시정개발연구원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너무 많은 과제를 줌으로써 거기가 아주 폭발 직전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산학연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설센터를 낸다고 하면 이러한 정규적인 연구직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해 내지를 못 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존 과제를 안 하고 완전히 그 기능을 떼어내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 일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선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문제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핵심업무를 전담했던 인력들은 필요하면 활용해서 쓰고 또 아웃소싱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책임 있는 연구를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2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건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체 정규직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전담하는 기능을 만들고 거기에 책임자급들 몇 사람들은 전담인력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계약직이지만 늘 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컨트롤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당장 법인은 안 되더라도 일하는 데에서는 독자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서울시의 사업이나 정부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설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사업에 투입했던 예산도 허실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마땅히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 팔로우 업 될 수 있는 그런 순환체계를 상황 설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적 확보랄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779억이라는 산학연 지원사업이 정말 허실이 많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올해 779억 원의 사업으로 몇 개 사업에 몇 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저를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새터민들을 위한 의류정보센터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현 위원님, 저 예산 다룰 때 진짜 007작전보다 더 힘들게 확보를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터민 봉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터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사업장을 열어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창신동 그쪽으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서울시 것은 그냥 있는 데서…….
유선목위원
질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꾸 지연되고, 왜냐하면 요구는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또 그리고 이것을 언제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사실 지역에서는 아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장석명 산업지원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게 사업을 우리가 입안해서 집행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무색해 진다고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하다가 사실 중간에 인사가, 과장이 바뀌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도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저도 의정활동보고를 하면서 열심히 보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기꾼 되게 생겼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새터민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려고 하면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이런 데만 종사해서는 3등 시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이런 것들을 시장님과 같이 생각을 해 낸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조금 전에 한기웅 위원님이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83년부터 세 번의 위탁운영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들쑥날쑥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면 83년 12월 20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13일까지 2년 동안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SH공사가 4년 1개월 하고 다시 또 맡았다면서요. 또 맡았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집단에너지 공급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없고 오야 마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맨 처음에 이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민간기업으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으로 보내다 보니까 채산성이, 사실 지금까지는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하고, 또 이것을 맡길 데가 없어서 지역난방으로, 에너지공단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다시 서울시로 돌려받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술위원
그러면 집단에너지 공급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SH공사 주관으로, 왜냐하면 SH공사가 아파트를 같이 건설하니까, 거기의 난방과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SH공사가 맡고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더 이상 이 기관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상태에서…….
김경술위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몇 년으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2년마다 갱신하기로…….
김경술위원
그런데 SH도 4년 1개월 되었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또 하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SH공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거기에서 해서 적자폭이 거의 줄었습니다. 이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서 상당히 경영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또 한기웅 위원이 신에너지 재생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잘 했다, 조금 전에 이것도 잘 했다, 이랬는데 저는 계속 그것을 또다시 보충질의 하는 건데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간혹 연소 후 배출물질로 환경오염의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감안하고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선택을 할 때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김경술위원
재생에너지가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 대두되었다가 이것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것 이런 것, 이것 가지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빼야지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간소화 했을 때 과연 이 부작용과 대처방안을 할 수 있는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려는 측면이지, 가령 예를 들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하여튼 이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DMC담당관이 현재 3개 팀으로 운영,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치했지요? 이것이 한시조직이었잖아요? 끝났지요? 그래서 다시 DMC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렇게 연장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술위원
이것을 최초 했을 때가 언제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2002년에 했다가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끝났는데 다시 지금 이름을 바꾸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그대로 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계속 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과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까지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DMC에 대해서 분양도 많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DMC가 완전히 분양되어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필지가 공급되어서 건물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능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기능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김경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몇 필지가 남았다고 했어요? 28필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28필지가 공급되고 20필지가 남았습니다.
김경술위원
20필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3월부터 공급한다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랬는데 11월 행정사무감사 411페이지를 보면 공급용지 공고 중에 있는 7필지에 대하여 2005년 12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2006년 1월 중에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 체결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중에서 일부 한 건은 체결되었고 나머지 것들은…….
김경술위원
일부가 몇 필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조금 틀리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공급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많은 필지들은…….
김경술위원
아니, 아까 그것 할 때 11월에 해서 7필지를 했는데 몇 필지밖에 안 되었고, 또 3월에 한다 이러면 될 건데, 지금 3월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또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중에는 일부 다 탈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 건데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 몇 필지 한 것은 모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까지 28필지 한 것은 맞고요.
김경술위원
아니, 맞는데 11월에 공고해서 1월에 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월 중에 계약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2006년도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심사 중입니다.
김경술위원
심사 중이고 아직 하나도 체결 안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심사가 끝나서 적격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1월 중에는 체결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체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2월이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토지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신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김경술위원
아니, 그렇게 아는데 여기에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귀환 위원이 10페이지의 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2005년도 18쪽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2만 6,981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1만 850명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일자리 제공되었던 교통서포터즈, 지하철서포터즈, 장애인복지시설 서포터즈가 없어졌고 지금 다른 것이 생겼더라고요. 산업서포터즈와 다른 두 개가 생겼지요, 이것이 없어지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치상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현재는 여기에 없어졌잖아요, 보고에. 보고에 없어졌잖아요? 보고에 없어졌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55세 이상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김경술위원
장애인까지 다 없어지고,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없어진 것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은 따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 기능이 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산업서포터즈하고 청소년지도서포터즈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넣었고요.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교통서포터즈, 지하철서포터즈, 장애인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 합치니까 1,281명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확 줄어들었는지, 1만 5,000명이라고 하는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감소했는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일자리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것은 루틴하게 보고하던 것을 다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근로인원은 빼고 조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린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성질은 같지만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청년을 별도로 지금 아이템을 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고 이번에는 청년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고 저희들이 문서상에 청년부분이 여기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김경술위원
아니, 보통 2006년도 보면 2006년도 업무보고만 볼 줄 알지만 2005년도하고 딱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틀리고 잘못되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는 그것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김경술위원
비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2005년도는 지금 바빠서 안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2개 같이 딱 놓고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비교가 되도록 표 만드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최장 9개월간 근무보장기간 이후에 채용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한테 보낼 때 저희들이 9개월 동안 보내면서 기업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보낼 테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9개월밖에 안 된다, 공공근로라는 게. 다만, 그 이후에 기업들 당신네들이 이 사람들을 써봤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개월간의 근무보장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보고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해외취업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해외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네트워크 구축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KOTRA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어떠한 인력이 당신네 나라로 와서 일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러한 학력이라든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또 우리가 선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제도라든가 그 나라에 가서 알아두어야 될 것,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은 국내에서만 합니까, 외국에 가서도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국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국내에서만 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외취업을 위한 현지교육 및 연수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부산시라든가 일부 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선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못 섰고요.
김경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 산업의 경우에는 컨벤션 산업이 발달한 스위스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 지원 장학생을 파견해서 현지 취업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그 공부를 다 하고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향후 서울시의 컨벤션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만큼 보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얼마만큼 취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효과성 문제가 저희들이 아직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래서 맞춤형 해외취업, 맞춤형 해외취업 하는데 바로 이것이 맞춤형 해외취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맞춤형 해외취업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맞춤형 해외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Hi Seoul 브랜드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목표를 보면 참여기업이 38개사, 매출목표가 8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과 비교하면 목표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
김경술위원
한번 해 보자?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 실험용이구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냥 루틴하게 연례적으로 몇 %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 보라는 취지에서 잡았습니다.
김경술위원
이 소요예산으로 5억 8,000만 원인데 이 예산들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Hi Seoul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디자인센터하고 연관돼서 여기에서 제품 개발할 때 그 디자인 문제는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왕에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Hi Seoul 브랜드 상품에 대한 상품의 품질과 기능, 성능에 대한 차이의 검증과 브랜드 부착 상품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특허시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주기별로 전체를 다시 심사를 해서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해서 또 새로운 데가 들어올 데는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과 개방을 통해서 특혜시비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소비자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탁하지 여기는 전여 관여 안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관을 통해서 업체에다가 시정명령도 하고, 또 공정위에다가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입점자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업체들이 해야 될 사항은 또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상거래사이트 입점자를 교육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센터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다고 해 놓아야지, 여기에서 전자상거래센터의 업무, 정책적 불법 사기사이트 감시, 피해처리 외에 우수 상거래사이트 선정 이런 것을 죽 안해 놓았습니까? 이것 전부 다 외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소비자단체에…….
김경술위원
소비자단체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내가 지금 죽 보면서 입점자 사전교육을 하는구나 했는데 이것을 거기에 준다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네요.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질문해야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다만 감시기능, 또 거기에서 문제점 적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치라든가 개선사항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중에서 감시기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맡겼고요. 감시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건전한 전자상거래 풍토조성을 위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환경조성에서 운영 자체의 신속 적발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번에 그동안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정부, 공정위에다 인터넷 거래상의 사기문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김경술위원
지금 전자상거래 문제점이 대부업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이번 4월부터는 이 에스크로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금거래에 의한 피해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대부업도 왜 거기다가 주려고 해요? 구청에 다 주면,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이것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업도 순수하게 등록이지, 준다 그래도 대부업에 대한 고발 같은 것은 공정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행정적인, 그러니까 대부업을 등록받고 그런 것은 거의 기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하여튼 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유기동물을 싹 빠뜨려놓고 보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아니요, 내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40쪽에 유기동물 지원사업에서 보면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등록제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본 위원이 2003년부터, 2003년에 공청회를 했고 2006년 2월 13일에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토론회까지 했는데 근거가 없어 조례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지금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동물보호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깜짝 놀라서 아, 이것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해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청회를 6월 17일에 했는데 10월 13일에 이것이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가 정책토론회 할 때 입법예고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위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이더라도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는 유기동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조례의 확대 개편 추진의지가 있는지, 그날 산업국의 과장인가 와서 들었지요? 어느 분이에요? 일어서 보세요. 두 분이 오셨어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세 사람이 갔었습니다.
김경술위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조례를 해야 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정책 그날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유형태입니다. 그날 정책발전연구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듣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4월 내지 5월 중에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우리는 힘이 그렇게 없어요? 상위법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법률상 일종의 권리나 그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의원들은 꼭 당선되십시오, 이것이 좋은 덕담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승진하십시오, 이래야 된다는데 이미 보니까 다 승진하고 뭐하고 다 인사이동이 돼서 덕담을 못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다 이번에도 꼭 당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통상적인 점심시간을 지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판로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특별자금으로 지원대상 업체가 약 2만여 개를 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것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금 2월이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이국희위원
그야말로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지원이 한시적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추진을 금년도에는 특별자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금년에는 없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봐서 나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쓰든지 하고요. 그것이 임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추가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창업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지금까지, 지난번에 특례보증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이 어렵거나 그럴 때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없는 사람이지만 한 번 창업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신용 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창업 지원을 막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서…….
이국희위원
창업 지원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실제적으로 영업 지원이었지, 창업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국희위원
그래서 시립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런 것도, 또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업종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할 때는 창업지원도 한 번 조금씩 조금씩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창업 지원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경제사정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서 하겠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별자금의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에게 금년도에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경제변동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서울시의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한 문제점은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이것은 한시적이다, 당장 지금…….
이국희위원
물론 발표 당시에는 한시적이다라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물론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국희위원
시민들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하고,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지 않고 하드 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시적이다 해서 이것을 축소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문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편리성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에다 각 자치구별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치구별로 어떤 새마을금고에다 어떻게 위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을 빌려주는데 지금 대부분 시중은행에 가면 7개 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를 자기 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분들도 거기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에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쪽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면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대출이 이루어지면 편하니까 그래서 대출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기준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일단 자치구별로 하나씩, 그러면 지금 정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가능한 정할 때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도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른 은행은 문제가 없는데 새마을금고는 하나로 정한 것이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금고로 우선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이 좋아졌을 때 혹은 나빠졌을 때를 예측해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융자의 지원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일정이라든지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마련해서 어려울 때 지원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것은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우리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무공해자원이지만 시설비용이 상당히 비싸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 비싼 시설비용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뚝도정수사업소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과제에다,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를 주면 그냥 교과서적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 세팅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제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타당하고, 타당한 것을 하려면 어떤 뭐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으로 다시 세우는 것은 상반기 끝날 때쯤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전 단계에서 지금 이것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해 봐라.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주면 써먹을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템을 주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필요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관련법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공공건물의 의무사항은 개정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2004년도에 되었고, 그 다음에 2004년 3월 이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서울시에 2004년 3월 이후에는 16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157건이고, 10.2%가 지금 공공건물에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것은 2004년부터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제가 아까 2004년부터 물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한 건이라고 해서……. 지금 16건으로 공공기관에 약 3,0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치토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1,000평 정도의 공공기관에 건축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건물들이, 대형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수요촉진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 중에, 그 안에 조그만 과제 중의 하나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국 민간부분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성이 결국 좌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국희위원
투자 대비 경제성이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재생에너지라든가 대체에너지를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설치비의 한 70%까지 지원 또는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수준에서 또 인센티브 줄 것이 뭔지 그런 것을 한 번 제도적으로 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를 몇 년 동안 이 건물이 했을 때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그런 안을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연구까지 같이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서라도 대체에너지를, 무공해 대체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민간부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성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질의도 들었으면 제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준비해 온 것도 못 하고 간단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10쪽에 보면 저는 조금 전에 김경술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만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파트타임제, 저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을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인가요? 그쪽에 자료요구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해서 결국 고쳐서 새롭게 시행이 되었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어떠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액 다 일부가 산업국 소관에서 진행을 한다면 낫지만 이 예산은 100%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가나 보더라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려면 그쪽에 연락해서 봐야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필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면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통해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점부터 제가 파악해서 지금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된 사람들이 한 번에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운 좋아서 또 받으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을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들은 사람은 다음에 절대 들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해 놨다, 하는데…….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또 뭐냐 하면 교육 자체도 여성교육기관 수료생이다,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배우고 교육받으러 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를 해 봐서 작년도, 재작년도 취업 소개해 준 기관들 명단을 받아서 그 교육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 과정은 몇 시간 교육을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24시간 받았다. 그리고 업체에 지금 파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냐고 알아보니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쓸 것이냐, 거기에서 쓰겠다 그러면 파견을 하고, 우리는 채용해 보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쓰겠다라고 하면 파견을 안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작년에 2,400명 되었다가, 항상 저는 이것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매년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실효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으로…….
김배영위원
실효성 측면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업체에도 도움을 주고 교육생한테도 도움을 주었는데 취업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강압적인 취업이더라고요. 쓸 것이냐, 쓴다. 그래야만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될 여성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엉뚱한 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는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줄고 있어요. 내년에는 1,000명이 아닌 5,000명이든 늘려서 이분들이 사회에 뭔가 기여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에서 수료하는 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파견이 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쪽,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직업훈련사업 발전적 운영해서 직업전문학교 4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한 150억 정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150억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기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즉 교육용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프로그램 보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프로그램 단속을 나가서 그 보유를 못해서 지적을 받고 벌금을 낸다고 했을 때 서울시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의 올해 계획은 서울시 산하 모든 단체에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업학교도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정품프로그램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보화기획단에 이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쪽에서 요구한 수요를 정보화기획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정보화기획단에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전문학교가 거기에서 빠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돼 있다고 하니까 꼭 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15쪽에 보시면, 아까 이국희 선배님이 질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15쪽 맨 하단에 보면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 창업자 보증 지원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4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시립. 여기에서 Hi Seoul 실전창업스쿨에 추천한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일부 그냥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30명 정도 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끝나면 기술교육 따로, 또 실전창업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별도의 응모과정을 통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졸업할 때쯤 돼서 나 창업 좀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실전창업하고 막 바로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이수를 하면 그 이수에 따른 창업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Hi Seoul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과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과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교육인데 창업을 하려면 기술교육만 가지고 창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배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Hi Seoul 실전창업스쿨에서 하는 교육이 주로 프랜차이즈, 음식업 위주예요, 모든 교육과정이.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간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제도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기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부터 들어오면 그분들에 맞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이 안 맞고 여기는 주로 프랜차이즈나 음식점 위주고, 저희가 상계직업전문학교에 갔을 때도 현수막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아이들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잘 만듭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연결을 해서 이것이 산업디자인과가 요소요소에 다 있더라고요, 직업전문학교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별도로 직업교육 받을 사람들을,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4개 직업전문학교를 모아도 하나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연결이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나 현수막 그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여기에 갔을 때 그 교육과정이 없는데 그 사람 별도로 서너 사람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설정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지금 현수막이든 간판이든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내에 또 회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안에 회사를 만드는 것은 세제혜택도 굉장히 많고, 서울시에서 쓰는 현수막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각 자치구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안에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수료생들 또는 여기에서 마케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자치구든 서울시든 거기에다가 일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제안했더니 좋다, 그래서 상계에서는 한 명을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음식점들이 거기 찾아가서 데모한 적도 있습니다. 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면서도 아직 활용도가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창업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창업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면 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동아리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느 기술학교에 따로 하나 창업교육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쪽이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말씀드린 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질문이 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패션산업 지원에서 동대문 위에 보면 새터민 대상 봉제 및 패션교육 확대, 연 120명이라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 교육장소가 어디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은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지원받는 곳이 어느 교육기관 전문인지는 파악하셨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패션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작년에 해 볼 때 그분들이 맨 처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김배영위원
그래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분은 컴퓨터학원을 한 20년 운영하던 분인데 그 학원 자체가 컴퓨터학원이거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경력은 그런데 저희도 맨 처음에 찾을 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새터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이번에는 확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비슷한 기능을 여성복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기능을 합칠 때, 자꾸 이원화되면 예산 낭비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여성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사람도 좀 더 늘리고 기능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터민 대상 봉제 및 패션교육 120명은 현재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인원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은 60명인데요.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운영 주체를 조금 바꿔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관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120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60명이 교육받을 것이고 나머지 60명은 다른 곳과…….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아니면 복지관의 커패서티가 되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쪽으로 다 옮겨 버릴지 그것은 한번…….
김배영위원
120명을?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국 교육시설을 새로 갖추어 놓았을 텐데 그 인원이 전부 그리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이곳은 한 지 1년 조금 더 했다가 그 시설을 전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누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분은 그냥 놔두고 추가로 할지, 저희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른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재봉틀 값으로 해서 5,000만 원인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으니까…….
김배영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도 이것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팀장이나 그런 게 바뀌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체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빨리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분들을 저는 한 번도 어떤 분인지는 보질 않았지만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120명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도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교육시켜서, 거기에서 보면 신월동 쪽에 새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 선정을 했을 때 이분들이 또 이동거리도 불편할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인원을 전면 그리로 배치했을 때 여기다 1년 그 교육을 하고자 그런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빨리 판단을 하셔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라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 보면 HD화 추진 이것이 돼 있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 개발·제작 지원에. 이것이 지금 2006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다가 예결에서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은 돈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고 제작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얘기해도 지금 굉장히 HD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예결에서 집어넣지 않았으면 올해도 또 기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용으로 해서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재작년부터 SBS와 HD급 만화영화를 응모해서 상금까지 주고 있어요, 시상금까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HD급도 갖추어 놓지 않고 2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을 삭감했더라고.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국에서 뺀 것인지. 결국은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서 예결에서 예산을 다시 선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비라 그러더라고요, 애니메이션·만화 만드는데. 그것이 산업통상진흥원에 없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고 제작 지원을 하려면 그 기계가 있어 줘야 다른 데서 만든 사람이 거기 와서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HD급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중간통로 거쳐서 다른 데로 나간답니다. 이것을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를 제작하고 지원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기계가 뭔가, 뭐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매년 보면 제작 지원하겠다, 제작 지원하겠다, 기계도 갖추어 주지 않고 제작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올해 안 됐더라도 추경에라도 그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 줘서 진짜 산업통상진흥원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28쪽, 마지막 질문인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랬는데 현재 중도매인들의 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나중에 자료로…….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50% 처리능력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영업력도 미약하고 한데 중도매인이 1,250만 원 됐던 것을 그 두 배인 2,5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중도매인들이 2,500만 원 정도를 무난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 금액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 금액을 만들어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이분들은 어떠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활성화 시킬 것인데 금액 때문에 또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도도 아주 멋있게 개통되고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걸로 발목을 잡힐 수가 또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산회